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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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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밀집지역에 약국개설 활발

청주 개국가가 분업에 대비하기 위해 병의원주변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주지역 약국들은 판매자가격표시제도로 인해 의약품가격의 편차가 없어 중·소형약국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형약국들도 매출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2~3명의 약사가 협업형태로 병의원주변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주지역 의원들도 분업을 앞두고 주변에 약국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역약국가의 설명이다. 의원들은 약국을 유치할 경우 처방투약이 용이해 환자들에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2중방문하는 것도 불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의원 간 윈윈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병의원주변의 약국개설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은 청주 복대 4거리서 충북대방향이라고 알려져 있다. 청주의 한 개국약사는 "상가건물의 경우 1층을 약국으로 유도하려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2~3명의 약사가 투자하여 병원 밀집지역에 약국을 임대한 곳도 3~4곳이 되고 4~5월 경에 개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판매자가격제도의 실시로 인기품목들의 경우 약국간의 경쟁으로 원가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형과 중소형약국의 가격차가 없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형약국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지역 약국가의 설명이다. 충북약사회 한약위원장은 "분업을 앞둔 약사들은 약국을 시내 중심가로 옮겨보자,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약국경영을 합리화하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대부분의 약국들이 병의원 밀집지역으로 약국을 이전하려고 해도 이 지역에는 이미 약국이 들어서 있어 개설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청주지역의 약국들은 분업이 실시되면 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극히 저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건식·화장품 등 경영다각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박병우 2000.01.20
정책

임의조제·담합시 면허취소

약사가 의사처방의 변경·수정 또는 대체조제를 규정한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할 경우는 자격정지 또는 최대 면허취소까지 당하게 된다. 또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방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개봉판매할 시에도 역시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약사가 이수해야 할 연수교육시간이 매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분업 및 행정규제완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분업과 관련, 약사의 임의조제 근거규정이 삭제됐으며 희귀의약품, 마약, 항암제, 냉장·냉동·차광보관 주사제, 검사를 위해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하는 주사제 등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를 정했다. 또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변경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FAX·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사전에 동의를 구하도록 했으며 전문의약품을 약국제제로 제조하거나 국내에서 생산·수입되는 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의료기관조제실제제로 제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약사가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알리고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야 하며 대체조제한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당일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3일 이내에 전화 등을 이용, 그 내용을 통보토록 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은 다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개설자 및 약업사는 판매허용량 범위 안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토록 했다. 이와 함께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조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처방의 변경·수정 또는 대체조제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1차 위반할 시에는 자격정지 1월 또는 업무정지 1월, 2차 위반시는 자격정지 3월 또는 업무정지 2월, 3차위반시에는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약품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식별기호 등을 표시하고 직접의 포장 또는 직접의 용기에는 제품명과 제조업소명을 기재토록 하며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활자 크기를 식약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어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 약사의 연수교육을 매년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약국을 관리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는 경우 종전의 시장·군수의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또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통합, 의약외품으로 하고 의약외품 제조업을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며 의약품등의 소분업을 제조업에 편입, 별도의 소분업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용구판매업을 종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노경영 2000.01.20
정책

분업대비 경영활성화에 총력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이종훈)는 19일 제1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분업대비 약국경영활성화 방안 마련에 회세를 집중키로 했다. 이종훈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7월에 실시할 예정인 의약분업은 지난 100여년간 지속되어온 국민의료관행에 큰 변혁을 가져오는 제도"라며 "국민과 의·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승화시키기 위해 약사회는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단합을 당부했다. 총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예산대비 136만여원이 감액된 1억 800여만원을 편성했다. 또 분업을 대비해 △학술 임상 및 컴퓨터교육 강화 △약화사고 예방책 마련 △약국경영 합리화 방안 △부외품 등 취급 품목다각화 추진 △약국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대약에 △의료보험 수가 현실화 및 적정의약품 분류 △약사직역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약사기술고시 부활 △분업시 응급환자를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 예외조항 인정 등을 건의키로 했다. 이날 총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약표창=석지철(의료보험위원장)·조인옥(여약사위원장) △대전시장표창=서순화(부회장)·유봉재(서구약사회장) △대전시약사대상(윤혜숙) △공로패=김용선 △감사장=강전웅·김기형·김재선·백대현·김동욱·임청엽·이동근 △대전시약회장표창=김용직(한마음약국)·김성욱(지영약국)·순수약국(백대현)·이정미(발해약국)·지혜당약국(박종덕)

김용주 2000.01.20
정책

분업 연착륙 기반에 총력

전라북도약사회(회장·김승곤)는 18일 리베라호텔에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7월 실시될 의약분업을 약사직능 향상 계기로 삼기 위해 이에 대한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총회는 올해 예산안 1억 1,100여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한편,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분업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또 총회는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 △약사 의식개혁 캠페인 △약국 의료보험 적극 참여 △임상약학 및 컴퓨터 교육 등을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설정했다. 김승곤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사라는 직능이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약사회를 중심으로 화합·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빈도 조제약 구비·조제실무숙지와 복약지도·약국 전산화 등을 통해 분업 연착륙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전북도약은 총회를 통해 △병·의원의 문전약국 개설 금지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금지 △조제수가 현실화 등을 채택하고 이를 대약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총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약표창=한식(부안군약사회장)·소현숙(익산시약부회장)·최원재(전북도약정책기획위원장) △전북약사대상=김상철(전북도약의장) △우수분회표창=고창군약사회 △표창패=이혜구(전주 서약국)·김현수(익산 제일종합약국)·김경자(남원 내외약국)·황명순(김제 이화약국)·이지향(완주 건강한약국)·천우순(장수 독일약국)·박승화(고창 종로약국)·최용원(부안 백제약국) △공로패=이선원(군산 메디팜현대)·이화정(익산 동인약국)·강창규(정읍 세계로약국) △감사패=김학우·김노현·오수웅·박형래

김용주 2000.01.20
정책

<해설>약사법 시규 개정안 의미

지난해 12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지난 12일자로 공포된데 발맞추어 복지부가 이번에 그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분업제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담고 있어 올 7월 의약분업 구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사단체간에 첨예한 이견대립을 보였던 약사의 임의조제 및 약국·의료기관의 담합행위 등 쟁점사안을 시행규칙 개정작업에서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의·약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의 행정처분기준도 명문화, 의·약사간의 상호불신을 불식시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처방전 변경·수정 또는 약사의 대체조제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품범위도 구체적으로 제시, 논란의 불씨를 없앴다. 약사법 시규 개정안이 확정·공포되면 의약분업 골격이 완성돼 복지부의 임무는 사실상 끝나게되며 앞으로 성공적인 분업시행여부는 의·약사단체 및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협의, 운영하는 지역별 분업협력회의의 원활한 운영여하에 놓이게 된다. 물론 처방료·조제료 현실화 등 수가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의약품 분류, 약효동등성확보 등 중앙정부차원의 추진과제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분업협력회의 구성, 운영 등 지방정부 및 유관단체의 실무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행주체인 의·약사단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느냐가 분업의 성공적인 정착의 관건인 만큼 향후 분업정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에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경영 2000.01.20
정책

'용역연구개발사업계획'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독성연구소는 최근 식품·의약품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약리·독성시험연구 분야의 기반기술구축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용역연구개발 사업계획을 공고했다. 용역연구개발이 시행되면 새 천년의 식품·의약품 관련 연구 및 관리기술의 향상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업 내용은 △공모대상은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 및 유전자 재조합품 안전성 관리사업의 2개 분야 △내분비계장애물질 평가사업은 식품·의약품 및 용기포장재에 들어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안전성 연구 및 평가를 위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독성 및 작용기전 연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검색·시험 및 분석법 개발 △내분비계 장애물질과 관련이 의심되는 인간의 질병 또는 현상에 대한 기초연구 △식품 및 인체시료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분포조사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련 국민 다소비 식품, 용기포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험연구 등이다.

가인호 2000.01.19
정책

보험약 구입내역서 제출 부진

보험약 사후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사후관리를 위해 요양기관들이 제출키로 했던 보험약 구입목록표 제출이 지난 14일 마감 결과 25% 정도밖에 제출되지 않아 극도로 부진, 제도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보험연합회는 1주일간 제출시한을 연기했으나 이 달 말까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사후관리가 초반부터 병원들의 비협조로 파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보험약 구입목록표 제출이 이같이 부진한 것은 복지부가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보험약 구입목록표 제출을 연기조치함으로써 병원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반발, 제출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파행을 거듭할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이 사후관리을 위해 제출토록 되어 있는 의약품 구입목록표를 정해진 시한까지 보고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는 요양기관들의 의약품 구입목록표 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약회사에서 병원과의 거래목록표를 제출하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으나 일부 제약회사들이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그것조차 여의치 못해 '실거래가상환제'가 자칫 겉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들이 의약품 구입목록표 제출을 기피하는 것은 그동안 거래해 왔던 보험약의 수요가 드러나 혹시 세무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아울러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생긴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강희종 2000.01.19
정책

실거래가상환제 계속 표류

'실거래가상환제'가 표류하고 있다. 1차 의료기관의 보험약 거래목록표 제출연기 방침이후 병원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연기를 주장하면서 제약회사에 대해 과거와 같은 거래조건을 요구하는등 '실거래가상환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아예 약품대금 결제를 유보하는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행할 움직임이 우려되고 있으며, 의료계도 계속 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지난 11월 15일부터 출범한 '실거래가상환제'가 크게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복지부는 사후관리 강화방침을 밝히면서 '실거래가상환제'가 결코 연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연기방침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제약업계도 의료기관들의 비협조로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실상 제도운용이 유명무실 해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일부 제약회사들이 할증조건을 제시하는 등 거래를 위해 추파를 던지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곤경에 빠지고 있다. 현재 의료계나 약국가에 대한 복지부의 사후관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실거래가상환제'의 수용 움직임이 둔하게 나타나고 있어 극히 부정적인 가운데 분업불참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의료기관의 약가마진 요구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제도정착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강희종 2000.01.17
정책

경기죽전·서울중구 약국개설 각광

경기도 죽전리와 서울 중구지역이 의약분업시 약국개설지로 부각되고 있다. 이 지역이 약국개설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대단위 APT가 들어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지역의 APT는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죽전지역은 현재 1만여 세대의 대단위 APT가 들어섰으며 현재 1개의 약국만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죽전지역은 인근에 수지와 분당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약국개설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중구의 약수동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APT 6천여 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지역약국가는 관측하고 있다. 약수동지역은 현재 APT개발이 완료단계에 있으며 현재 1개의 약국만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수동지역은 재개발 이전에 20여 개의 약국이 개설되었고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약국경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지역으로 약사들의 약국개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약수동지역은 APT개발이 완료되면 적어도 10여 개의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게 지역약국가의 설명이다. 이 지역이 분업시 약국개설지로 각광받는 것은 인구수가 많고 의원들도 개설이 확대되어 처방전 수용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APT지역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약국과 소아과·치과·산부인과 등의 개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상가에는 대부분 1층에 약국이 개설되고 2층 이상에 각종 의원급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신설되는 APT지역에는 권리금이 없어 약국개설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함께 APT지역에서는 약국실정에 맞는 테마약국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약국개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건강식품·화장품 등 특화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0.01.17
정책

유리아쥬, 제품설명회 개최

유리아쥬화장품은 지난 13일 릿츠 칼튼호텔에서 신규거래처 약사들을 대상으로 제33회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유리아쥬화장품은 2000년 캠페인 [더모-코스메틱]을 홍보했으며, 유리아쥬 브랜드 각 제품에 대한 특징과 효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피부기초 및 기초화장품 개론과 피부관리 방법 및 상담방법 등 화장품 취급을 위해 필요한 화장품 지식과 판매기법을 소개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경인지역 신규 거래처 약사들을 대상으로 인천 로얄호텔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화장품을 취급하고 있는 인천 메디팜 성지약국 김경화 약사가 화장품 판매 및 상담 사례를 발표, 참가한 약사들의 호응을 얻었다.

박승덕 2000.01.14
정책

"조제수가 7000원이상 돼야"

서울시약은 13일 약사회관강당서 제4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국 의보수가가 7000원이상 안될 경우 분업에 불참키로 결의 했다. 이날 총회서 분업시 의보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많은 약국들이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의보수가가 최소 7000원이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또 99년 사업계획과 결산액 4억4천8백여만원을 심의하고 분업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금년 예산액 4억8천9백여만원을 통과시켰다. 또 안건토의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을 상향조정키로 하고 대의원보선은 회장단에 위임 했다. 시약예산편성을 관행대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예산계정과목을 회계지침에 따라 실시하며 4개분회의 초토세문제, 약사회지광고비 및 특별회비미수금처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감사의 지적이 있었다. 총회는 대약 건의사항으로 한약사문제 최선 대책마련·약국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철저한 A/S실시등을 채택했다. 또 7월1일 화장품법 하위법령이 올바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칭 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문재빈회장은 "약업계에 몰아치는 변화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약사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이 단합하여 분업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장감사장=함한성(종로)·김석봉(중구)·박강옥(용산)·김한욱(성동)·김영빈(광진)·이경자(동대문)·한창일(중랑)·김춘지(성북)·이재섭(노원)·주옥경(은평)·문영순(서대문)·김은주(마포)·김정영(양천)·김연화(강서)·이병직(구로)·전종대(금천)·심재웅(영등포)·김민자(동작)·최길영(관악)·안민철(서초)·김순옥(강남)·이규진(송파)·황숙현(강동), 대약회장 표창=신항숙·윤건섭·박혜숙·전경애·조영중·유대식·김성대·고숙희·윤수근·양만기·송용석·정문기, 서울시약 감사패=고경혜(서울시청)·정덕숙(광진구보건소)·박주순(동아제약)·정형남(태평양)·이은국(일동)·이태원(보령)·류국현(정우)·이종률(동광)·김창근(쉐링), 서울시약 표창패=이혁빈(종로)·김한경(중구)·양숙(용산)·윤응진(성동)·조진희(광진)·김명숙(동대문)·윤한불(중랑)·전영옥(성북)·박용덕(도봉)·김상신(노원)·이진영(은평)·권성수(서대문)·이현숙(마포)·유인목(양천)·오상동(강서)·백승원(구로)·이명희(금천)·김정혜(영등포)·권성윤(동작)오춘택(관악)·정명숙(서초)·임연빈(강남)·김인옥(송파), 김윤자(강동).

박병우 2000.01.14
정책

보험카드에 단골약국 표시토록

대약은 의약분업시 단골약국 정착을 위해 의료보험카드에 단골약국을 표시토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대약은 환자들의 투약서비스를 올바로 수행하고 국민들의 의 약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골약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증에 단골약국을 표시하거나 카드등을 통해 보험증에 삽입하여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대해 단골약국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보험증의 단골약국표시는 약국명·의료보험기관지정번호·E-mail주소·FAX번호등을 삽입하여 조제대기시간단축등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약은 정부 주도의 단골약국제도 도입을 정책적으로 요구하되 불가피할 경우 약사회 주도로 단골약국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골약국이 정착될 경우 환자가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중복투약점검과 철저한 약가관리·복약지도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또 약사회 주도로 단골약국제도를 도입할 경우 강제적인 가입절차나 관리절차는 불필요하지만 약국 자율로 고객카드를 등록 교부하고 카드 소지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약은 지난 11일 보사연과 간담회를 갖고 단골약국도입방안·의약분업협력위원회운영방안·우수약국관리기준방안·의약품비축센터운영방안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의약품비축센터설립에 대해서는 약사회·도매협회주도로 설립할 것인가, 정부와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할 것인가, 약국들을 이용할 것 인가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우 2000.01.14
정책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는 경로연금을 받게되는 저소득노인 선정기준을 1인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60%이하에서 65%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지난13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경로연금 수혜자는 전년도대비 5만 명이 늘어난 총 71만 명의 저소득노인이 혜택을 받아, 정부의 노인소득보장정책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 복지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월 지급액을 종전의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늘리고 올 예산2000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생활보호노인의 지급액은 작년과 동일한 4~5만원으로 책정했고 가구당 지급기준도 4천 만원 이하로 결정했다.

가인호 2000.01.13
정책

약국 EDI 참여 급속 확산

전국 19,400여개의 약국 중 8,484개의 약국이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통해 약제비를 청구하고 있어 참여율이 44%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연합회는 99년말 총 59,800개소의 요양기관 중 2,6273개소가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3차의료기관 32개소, 종합병원 64개, 병원 43개소, 치과병원 26개소, 한방병원 4개소, 의원 8,970개, 한의원 2,832개, 치과의원 4,790개, 약국 8,484개, 보건소 1,028개소 등이었다. EDI로 약제비를 청구하는 8,484개의 약국 중 인정은 5,431개, 시험은 3,063개소였다. 약국 EDI 청구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914개, 부산 614개, 대구 591개, 광주 893개, 대전 326개, 경기 1,363개, 경남 430개소, 그 외가 353개소였다. 의보련은 EDI청구 인정기관은 요양기관이 단독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뜻하고 시험기관은 수가·약가 산정 등 기술적인 내용에 대한 연합회 등의 지도를 받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험기관은 EDI청구를 숙지하기 위해 1∼3개월간의 운영기간을 거치는 단계라고 의보련 측은 설명하고 있어 이들 기관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약제비를 EDI로 청구한 약국으로 분석된다. 약제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청구할 경우 디스켓 또는 서면보다 청구에서 진료비 지급까지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또 요양기관 측면에서는 물류비용과 행정적인 낭비를 피할 수 있으며, 심사기관인 연합회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보련은 현재 26,273개의 EDI청구기관을 올해 말까지 42,000여개로 확대시킨다는 방침 아래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EDI 청구독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개국가가 우선적으로 디스켓·서면청구 보다는 EDI를 통한 약제비 청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된다.

김용주 2000.01.13
정책

복지부 전직원 분업 홍보요원화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전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들을 분업 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차흥봉장관의 특별지시로 12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우선 직원 24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보건원, 국립의료원 등 산하기관과 식약청 및 지방청, 그리고 의료보험연합회 등 보험자단체, 국민연금공단,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 직원 1만8천여명(40개기관)을 대상으로 분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편리한 시간으로 분업설명회 일정을 잡아주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관계공무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분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소속원 각자가 의약분업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 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확대실시 과정에서 대국민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공감대 형성이 안돼 연금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뼈아픈 경험을 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같은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직원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 이들을 분업 홍보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직원교육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직원교육과 함께 이달중에 일제히 열리는 약사회 시도지부 총회에 관계공무원이 참석, 분업추진현황과 협조사항을 설명할 계획인데 오는 18일 부산시약총회와 20일 강원도약총회에는 송재성보건정책국장이 직접 참석, 강의할 예정이다.

노경영 2000.01.13
정책

일본약국 따라잡기 한창

개국가가 의약분업시행을 5개월 가량 앞두고 우리 나라와 유사한 약업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약국 따라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약분업은 100여년 전에 도입됐지만 정착단계에 이른 것은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8가지 예외조항이 주된 원인이었으나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분업참여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처방료와 조제료 등을 현실화시킨 이후 거의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 국내 개국가도 분업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일본의 분업제도 정착과정과 약국운영형태 등을 모델로 삼아 이를 국내에 접목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개국가에는 일본의 선진화된 약국경영전략과 의약분업 제도에 관한 책자 발간이 잇따르고 있다. 또 각급 약사회와 동문회, 학술모임별로 참관단을 구성해 일본 약국가를 몸소 체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개국가가 일본의 약국가에서 주로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단골약국과 문전약국 형태이다. 소형약국은 단골약국만을 분업시의 활로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대형약국들은 원외처방전을 수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전약국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외에도 개국가는 일본약국의 레이아웃형태,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그리고 경영다각화 방안 등에 대한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 특유의 서비스정신을 배워 고객중심의 약국경영을 실현키 위한 움직임도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일본약국 따라잡기 움직임은 분업 시행이 임박해 올수록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약국도 선진화된 약국경영전략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주 2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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