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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들과 함께 떡국을

복지부의 따뜻한 설보내기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차흥봉 장관은 최근 쪽방거주 불우이웃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엔 직원 40여명과 함께 귀향하지 못한 영등포지역 노숙자들을 위문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유의 집'과 '토마스의 집' 등 노숙자 무료급식소가 떡국을 제공해 귀향하지 못한 노숙자들의 어려움을 함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3일 사이에 사회복지시설 15개소와 생활보호대상자 40세대를 방문, 인정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감성균 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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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설날맞이 행사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전국 300여개 사회복자관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을 잔치, 사랑의 떡나누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은 설에 마을잔치, 윷놀이대회 등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고 소년·소녀 가장돕기, 생활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어려운 처지에 놓안 이웃을 찾아가 떡국과 의류를 나누어주는 설날맞이 특별 재가복지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어려운 이웃을 사회복지관에 초청해 선물증정과 함께 노래자랑 등 즐거운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가인호 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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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승진 전보인사

복지부는 3일자로 2, 3급에 대한 승진 인사와 4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사관)=김창순 △한방정책관실 한의약담당관(부이사관)=정국면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장(부이사관)=안효환 △국립보건원 훈련부 교육지원과장(부이사관)=양인순 △국립보건원 감염질환부 방역과장(보건부이사관)=이종구 △국립보건원 훈련부 교육기획과장(서기관)=신선균

유성호 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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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과 동시에 가격정찰제 실시

부산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소형약국의 경영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가격 정찰제를 분업과 동시에 시행해 줄 것을 차흥봉장관에게 건의했다. 부산시약사회 임원 일동은 차흥봉장관과 3일 오전 부산 크라운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약사회의 의약분업 수용태세 확립을 위한 복지부의 제도적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건의문에서 부산시약은 일반의약품 판매 경쟁에 따른 동네약국의 폐업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일반의약품의 가격 정찰제 실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약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영세한 소형약국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사의 대국민 신뢰도가 실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의약품 가격정찰제 시행으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부산시약은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단골약국 제도가 정립돼야 한다면서 △전문카운터 퇴출 △병·의원 등의 불법적인 직영약국 개설 움직임 차단 △슈퍼·편의점 등에서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부산시약은 분업이 시행되면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약의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와 처방조제시설에 따른 고정비 투자분, 그리고 보험의약품 재고 부담 등을 감안해 조제수가는 병의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부산시약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해 나가겠다면서 처방의약품 D/B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외에 부산시약은 차흥봉장관에게 △한방분업 실시에 따른 복지부의 입장 △병의원 단번제 운영 △의약품 상품광고 금지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대책 △대국민 분업 홍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같은 부산시약의 건의에 대해 부산시약은 분업 등 의약제도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부산시약이 건의한 사항을 관계자와 협의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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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국 개발 설문조사 실시

보사연과 약사회는 우수약국관리기준(GPP)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약국을 대상으로 표준약국운영지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보사연과 약사회의 표준약국운영지침 개발 설문조사는 분업 실시에 따라 약국이 처방전 수용태세를 갖추고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여 질 높은 투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약국을 재정비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약국운영 현황 및 의약분업에 대비한 약사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다수 약국이 우수약국으로 상향 표준화되는데 필요한 정책적·세부운영상 개선 및 지원사항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설문조사 대상약국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여 540여개 약국을 표본추출, 2월 말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약사회가 마련한 우수약국관리기준 및 우수약국인증기준안에 규정된 사항이며 약국 구조 및 설비에 관한사항, 인력관련사항·투약 약력관리·복약지도 및 건강정보 등 업무수행관련사항, 재정관련사항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보사연과 약사회는 이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수약국으로 인증 될만한 여건을 갖춘 약국의 비중을 파악하고 우수약국으로 인증받기 위해 집중적으로 보완 및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우 2000.02.02
정책

임의 투찰 총액입찰제 개선시급

제약업계는 국공립병원 입찰 과정에서 도매상의 총액입찰 영향으로 기준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새로운 입찰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약효군별로 묶거나 소요의약품을 총액으로 묶을 경우 총액입찰이 보험약품의 기준약가를 큰 폭으로 인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총액입찰이 보험약품의 기준약가를 무시한 채 전체 금액기준으로 낙찰되어 실거래가상환제의 근본 취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준약가 산정은 의약품의 정상적이고 실질적인 유통가격을 조사하여 재산정 되어야 하는데, 총액입찰제도의 경우 요양기관의 소요약품 전체 금액에 대한 입찰 형태로 낙찰받은 도매상이 개개 약품의 기준약가를 무시하고 전체적인 금액만 맞추게 되어 고의적으로 일부 약품을 저가로 납품하여 약가의 인하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도매업소가 임의로 저가납품한 경우 도매업소를 처벌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사후관리시 공급가를 기준으로 인하하고 있어 약가가 일방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희종 2000.02.02
정책

동네 약국살리기운동 전개한다

약사회 차원에서 동네약국·의원 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는 분업시 의료기관의 처방전 분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의약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네약국·의원들이 생존해야 한다고 판단, 3월 중에 소비자·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동네약국살리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동네약국 살리기 운동과 함께 단골약국제 추진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골약국제를 위해 3월 중에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의료보험증에 단골약국 표시가 가능하도록 정액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처방전 분산을 위해 FAX분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과 처방전 담합금지 방안을 약사법에 토록 추진키로 했다. 단골약국제도와 GPP약국에 부합하는 수가항목을 개발하고 분업시 적정조제료를 산출하여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약국처 처방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급의약품의 경우 보건소 달골도매업소 및 약국간 배송체계확립에 나서고 개별약국에서 구비해야 할 의약품의 목록을 작성 배포한다는 것. 재고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도매업소 및 약국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약국의 불필요 의약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을 도매·제약회사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약국의 정보 전산화를 위해 약업 정보화재간 설립을 추진하고 분업시 약국경영을 완벽하게 지원할 팜매니저2000업그레이드를 실시, 5월 중에 전약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업그레이드된 팜매니저2000은 약물 상호작용 검색 및 배합금기·부작용·질병정보·기초상담 등을 DI/DB에서 연동이 가동하도록 했다.

박병우 20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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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에스, 견적서요구 물의

'실거래가상환제'가 시련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국공립병원의 입찰이 저가낙찰로 무질서해지고 있는 가운데, CMC 직영도매인 '보나에스'가 보험약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가 우려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나에스의 이같은 요구에 정면으로 반발하지 못하고 일단 기준약가의 5%를 마진으로 책정하는 수준에서 견적서 제출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보나에스측은 3월부터 보험약 거래에 따른 재계약을 위해 거래하고 있는 제약회사에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의 납품가격으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나에스의 견적서 제출요구를 종전 납품가격으로의 거래유도 움직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자칫 '실거래가상환제'가 시련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첫 단추를 잘 끼어야 제도정착도 원만히 진행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종합병원들은 '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보험약구입량도 6개월∼1년 단위에서 축소되고 있으며, 기준약가를 무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나에스의 보험약 견적서 요구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실거래가상환제'가 중대한 위기에 놓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90년대 초반 CMC와 보험약 거래를 둘러싸고 제약협회와 물의가 빚어졌던 보나에스가 이번에도 견적서 제출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향후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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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사업발전을 위한 연찬회

보육시설연합회가 주관하고 복지부가 후원하는 '2000, 영유아 보육사업을 발전을 위한 연찬회'가 보육관련학회, 보육교사교육원장, 보육시설장, 보육업무담당 공무원 등 1,000명의 보육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29일 양일간 서울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됐다.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확대를 통해 보육아동을 늘려 나가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국고지원확대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밝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육사업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해당분야별 자체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또 작년에 개발한 시설유형별 운영 프로그램 , 영유아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 야간·24시간 보육 프로그램 ,보수·승급 프로그램 등 4종의 보육 프로그램의 소개와 올해의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감성균 2000.02.01
정책

홍보자료 성차별 없앤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발간되는 홍보자료에서는 남녀 성차별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지난 98∼99년에 발간된 13종의 홍보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우월주의적 의식이 상당부분 표현되어 있었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홍보자료 제작지침'을 작성하고 전부서와 산하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분석결과 남성은 여성보다 약 2.5배 정도 많이 등장했으며 내용설명 및 회의주관 등 비중이 높은 인물에 주로 등장했다. 반면 여성은 전업주부나 서비스 봉사자 등 주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이나 비활동적인 모습으로 많이 표현됐으며 설명을 듣거나 주변적인 인물로 자주 묘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등장인물의 총수와 비중의 평등한 배분은 물론 여성의 직업영역을 다양화하고 보다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반영,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남녀역할관을 표현하기 위한 9가지 지침을 각 과 및 산하기관에 전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감성균 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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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 시행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해 이들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우선구매품목은 생산과정에 장애인 근로자가 70%이상 참여한 제품에 한정되며 행정봉투, 복사용지, 재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등 6개 품목이 우선 구매대상에 선정됐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2∼20% 이상을 구매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평등한 조건하에서 사회에 참여해 삶의 보람을 찾게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초점이다" 라고 밝히고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품질인증 및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성균 200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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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연금 인상지급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액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고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골자의 노인복지증진대책을 지난 27일 당정회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노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지난해 66만명에서 71만5천명으로 확대, 저소득 노인은 지급액을 2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하고 생활보호노인은 지난해와 동일한 4∼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0년도 예산을 2911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추진본부' 와 '노인전문인력은행'을 설치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참여기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올 3월 중에 국민 소득·재산 전면 재조사사업에 중고령 노인을 조사보조요원으로 활용하고 특히 통역, 번역, 건설자문 등 전문직종에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노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주간·단기보호시설, 경로식당,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을 대폭 확대 설치하고 전국 2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활성화 시범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감성균 2000.02.01
정책

공급확인서 첨부 의무화 추진

연초부터 국공립병원에서 보험약 덤핑입찰 사태가 계속되고 수입약 사후관리에서 저가공급이 확인되는 가운데, 제약협회가 도매상이 제약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저가낙찰하지 못하도록 보험약 납품시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진행된 수입약 사후관리 결과, 도매상이 임의로 제약회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납품과정에서 저가낙찰하여 그 피해가 제약회사에 전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급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표면화되고 있다. 보험약 납품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는 방안은 전에도 병원의 사정에 따라 시행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흐지부지되어 제약회사들의 도매상 덤핑공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병원의 수입약 사후관리 결과, 도매상이 제약회사의 동의없이 기준약가가 756원인 I제품(S제약)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5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 99.34%의 덤핑율을 기록하는 등 이 기준대로 하면 보험약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불가피, 해당 제약회사들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제약회사들은 소명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일방적 저가 공급으로 피해를 야기시킨 도매상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건의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는 도매상의 일방적인 저가공급 피해가 선별 처리하여 제약회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험약 사후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대책마련도 시급히 요청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상환제'가 1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지난해 8월부터 수입약의 보험등재로 적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덤핑 풍토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급확인서 첨부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2000.01.31
정책

"에피디오" 사업설명회 개최

개인대응맞춤 화장품이라는 신개념으로 약국 화장품 시장을 공략하는 (주)메디코스팜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메디코스팜은 과학적 피부상담 시스템, 개인대응 맞춤 화장품, 고객별 피부관리 데이터 베이스 제공, 프렌차이즈 체인 시스템 방식 등 주요한 네 가지 사항으로 기존의 약국화장품과 차별화를 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는 2월 11일부터 매주 1회씩 3차례에 걸쳐 수도권인 강남, 강동, 강서, 강북과 인천·경기지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02)400-9025, 402-2111

신수경 2000.01.28
정책

약국간 긴급의약품 배송체계 구축

대약은 지난 28일 대약강당서 전국지부장 회의 및 의약분업담당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분업 상황실 팀별 사업추진 및 향후 일정등에 대해 집중 논의 했다. 이날 회의서 처방전 분산팀은 단골약국제도, 처방전 전송제도, 처방전분산방안, 병원내 약국개설문제 등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단골약국제 추진을 위해서는 단골약국 업무지침 마련하고 의료보험증에 단골약국을 표시토록 했고, 처방전전송제도는 의료보험카드에 단골약국·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표시하는 FAX분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또, 방전분산을 위해 3월경에 소비자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동네약국·의원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보험팀은 의료보험수가체계개편·의료보험 실거래가 제도대책·의약품 분류방안·약제비 청구 및 의료보험 심사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보험 청구와 관련 의약품별 구분표시·주사제 처방내역란 신설등 처방전양식을 개선하고 진료비 청구서와 별도로 독립된 약제시 청구서 양식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유통팀은 보건소·단골도매업소·약국간 긴급배송체계를 구축하고 권역별로 도매업소 및 약국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긴급의약품의 배송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의약품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보험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의약품에 대한 도매상과 약국간 개봉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의 현실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약국경영팀은 GPP약국에 한해 약국구조조정 재특자금 지원·약사인력관리센터운영 을 추진하고 정보통신팀은 정부추진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대응·한국정보화재단 설립추진·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구축 및 의약품 바코드시행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01.28
정책

국립독성연구소 소식지창간

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소는 국제기구와 한국신약개발의 동향 등을 담은 소식지를 창간했다. 연 4회 발행예정인 '국립독성연구소 새소식'誌는 내분비계장애물질평가사업, 유전자재조합품안전성관리사업, GLP관리사업, 오남용약물관리사업 등의 2000년 용역개발사업공모와 OECD와 EU 등의 동향을 비롯해 총 127과제의 한국신약개발동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연구소의 민원서비스업무를 소개하고 소내 일반독성과와 미국독성연구소를 각각 소개, 간접비교를 통한 독성연구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콜레스테롤, 효소저해제, 변형단백질 등의 효능에 대한 학술연구정보와 연구소 근무직원들의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감성균 20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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