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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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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가채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 부채주장에 관해 국민연금의 근본원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국가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가입자가 계속 발생되어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이므로 일정시점에 연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가정한 민간보험의 계산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또 공적연금제도가 완비되면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정에서 국민연금제도로 바뀌게 되므로 자신의 보험료와 부모부양 책임을 이중으로 지고 있는 현세대보다 후세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며 "2003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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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보건복지부는 최근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 인구를 1천만명으로 추계한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절대 빈곤인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보유상태, 부양 의무자 유무 등 여러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UNDP의 자금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한 학자가 우리 나라 빈곤인구가 1천만명이라고 밝힌 것은 재산보유·가족 부양 등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 뿐 아니라 주거비 이중 계산, 저축률 간과 및 IMF경제 위기하에서 국민들이 지출을 극도로 줄여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지출만을 기준으로 빈곤인구를 산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절대빈곤인구'의 파악·보호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의 일환으로 오는 5∼7월에 전국적인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수경 200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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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健食제조·판매업체 특별 단속

가짜 건강보조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부정식품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제조기계를 폐기처분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속이유에 대해 매년 후진국형 질병인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고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정식품 제조·판매업자를 적발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리스트로 만들어 명의만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지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시,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전국 지검·지청에「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소비자단체들의 식품명예감시원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판매 및 기한표시 변조 △가짜 건강보조식품 제조·판매 △농약사용 콩나물·고사리 등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간 식중독 발생건수는 95년 55건, 96년 81건, 97년 94건, 98년 119건, 지난해 174건으로 최근 5년 동안 316%가 증가했으며, 식중독 95년 1,584명에서 지난해 7,764명으로 늘어 부정식품 사고가 갈수록 대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0.03.24
정책

보건산업제품(GH)마크 개발 출원 신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최근 식품·화장품 등 보건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품질인증 표시로 GH마크를 개발, 특허청에 업무표장 출원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제품(Goods of Health Industry)마크는 업체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건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마케팅 효과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흥원 정명섭 품질평가실장은 품질이 우수한 보건산업제품(Goods of Health Industry)에 부여하는 GH마크를 통해 "월 1회 이상 수거검사로 이미 GH마크를 획득한 제품이라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인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수 품질인증의 요건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과학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 철저한 사후관리(월 1회 이상 수거검사)를 수행하는 등 우수보건제품의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인호 200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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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장임원)은 최근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의 김일순 단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3월 21일 고려대학교 구병삼 교수를 임기 2년의 제 5대 평가단장으로 위촉했다. 신임 구병삼 단장은 고려대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의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로 재직중이다.

가인호 2000.03.23
정책

식품칼로리 기준으로 자급률 산정

현행 곡물자급도·식량자급도 등 물량기준의 식량자급률 계산방식과 함께 식품칼로리를 기준으로 한 식량자급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칼로리 등 새로운 기준의 자급률 개념 및 산정방식 정립'을 올해의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연구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가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식생활패턴이 물량기준의 곡물 위주에서 육류·채소·과일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현행 곡물위주의 식량자급률이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급률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농림부는 칼로리 등 새로운 기준의 자급률을 산정하게 되면 전체 식품자급률을 높임으로써 국내식량안보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0.03.23
정책

2000년 건강증진연구사업 공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정책적인 연구지원이 필요한 건강증진연구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2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업은 17개 정책과제 분야와 12개 일반과제로 나누어 시행되며 자유공모경쟁을 거쳐 주관연구기관과 책임자를 선정하게 된다. 연구과제는 실천 가능한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건강증진관련 실태조사 및 분석, 건강증진사업 평가관련 연구, 인프라 구축에 관한 분야이다. 연구책임자는 정책 과제 혹은 일반과제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연구기금 지원분야에 1개 과제 이상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한 연구비는 2,5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연구기간은 10개월 이내이다. 선정된 과제의 최종연구결과는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3.23
정책

수의과학검역원에 '특수독성과' 신설

도시쓰레기, 산업쓰레기 및 염화비닐 물질 등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다이옥신 등 새로운 환경오염물질 규제업무를 담당할 특수독성과를 두기로 의결한 것. 새로 신설될 특수독성과는 서기관 급 2명 등 1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우유와 돼지고기 등의 식품 환경호르몬 오염에 관한 검사와 함께 시험·연구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도 일반식품의 환경호르몬오염을 규제하기 위해 과장을 포함한 7명으로 내분비독성과를 신설하는 문제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인호 200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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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건강박람회 개최

한국국제전시회와 건강조선신문사가 주최하는 제14회 국제건강박람회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 관에서 개최된다. 새 천년의 건강법을 제시한다는 취지아래 열리게 되는 이번 박람회는 주제별 △건강식품관 △생활건강관 △전문의료관 △헬스&뷰티관 등의 부스별로 다양한 전시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 선병원 오정택 원장의 척추교정술 무료 시범시술과 효공수련회 유창열 회장의 생활기공의 시연 이벤트 행사도 마련된다.

가인호 2000.03.22
정책

읍면 65% 이상 분업 예외지역

의약분업시 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의사 등도 외래환자에 대해 직접 조제·투약할 수 있는 분업예외지역으로 전국 총 읍·면수 1,425개소의 65% 이상이 지정고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단순히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98년 6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을 파악한 결과 전국 읍·면 1,425개소(읍 195·면 1,230) 중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읍·면은 137개소(읍 1·면136) △의료기관은 있으나 약국이 없는 읍·면은 83개소(읍 2·면 81) △의료기관 및 약국 모두 없는 읍·면은 699개소(읍 5·면 694) 등 모두 919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총 읍·면의 64.5%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약국이 있으나 의료기관이 없는 137개소 지역에 소재하는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분업예외지역 지정(복지부장관 고시사항)은 기본적으로는 해당지역의 의약자원분포에 따라 결정되지만 분업기초단위인 의료기관(1개), 약국(1개)이 분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주민 생활권, 그리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특성 등을 고려, 시·도(지역별 분업협력회의)에서 별도로 지정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분업시행방안에 도시화지역에서의 보건지소업무 중 외래환자 진료업무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예외지역선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분업예외지역 고시대상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도서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은 있으나 두 기관간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모든 진료과목의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특수의료기관(치과 병·의원, 나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만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기타 분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등을 검토하고 있어 98년 조사결과보다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gk고 있다. 복지부는 분업예외지역 지정·고시와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시도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포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 현재 그 결과를 취합중이며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4월 초까지 예외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4월 중에 복지부가 분업예외지역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예외지역을 선정·고시할 방침이다.

노경영 2000.03.22
정책

키토산·칼슘·알로에 "삼두마차"

키토산제품이 2년 연속 최고 매출 품목으로 떠올라 건강보조식품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리활성 물질인 옥타코사놀제품이 전년대비 260% 증가해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협회가 최근 제품검사실적을 기준으로 조사한 품목군별 매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의 매출을 올린 품목은 키토산제품으로 1,727억 원을 기록, 전체시장의 19.8%를 점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98년 1,234억에 비해 40% 성장한 수치로, 키토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고 LG, 한화, 보령제약 등 대기업들이 키토산제품을 주력품목으로 삼고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98년 898억에 비해 50.9% 신장한 칼슘제품이 1,3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제품은 457억의 매출 증가를 나타내면서 시장점유율을 1포인트 상승시킨 15.5%를 기록, 95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위 5위 이내 품목에 들면서 소비자에게 가장 잘 알려진 건강보조식품으로 자리매김했다. 또 1,277억 원의 알로에제품이 1,200억을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들 3개 품목만의 시장점유율도 50.0%에 달했다. 특히 내구력 향상과 체력증진에 유용하다는 옥타코사놀이 98년 대비 260%성장한 20억 8천만원을 기록해 전망이 밝은 품목으로 떠올랐으며 알콕시글리세롤과 베타카로틴도 각각 169%, 129%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한편 효소제품과 매실추출물식품은 소폭 증가했고 배아가공식품과 로얄제리, 엽록소 식품이 매출감소를 보였으나 규모가 미비해 전체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인호 2000.03.22
정책

분업협력회의 참여 약사위원 교육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에 부산시약이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회장·이철희)는 17일 구단위 분업협력회의에 위원으로 참여할 약사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의·약사의 담합행위, 처방조제에 어긋나는 불법 또는 비협조적 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분업협력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숙지시켰다. 각구 분회장 5명과 분업협력회의 약사위원 24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각구 분업협력회의 설치현황 및 개선점, 대응방향, 의약품 비치 계획, 회원들의 역할 등에 대해 하영환 의약분업준비위원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하위원장은 "분업협력회의 구성이 보건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같은 수의 의·약사가 참여하는 회의가 되도록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각 구 위원들이 분업협력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의약분업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약 분업위원교육자료는 자료실 '기타자료' 참조. 여기를 클릭!

유성호 2000.03.22
정책

생명과학 보건안전대책 실무협 구성

생명과학과 관련한 국민보건안전을 종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구성됐다. 복지부는 최근 '생명과학 보건안전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오는 24일 중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다. 협의회는 복지부 보건정책국(보건산업·의료·약무식품)과 국제협력담당관, 국립보건원,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식품평가부·생물학평가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회는 각 기관별 기능과 역할, 업무추진 방향 등을 조율하고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 후속조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또 생명과학 관련 통상 현안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성호 2000.03.21
정책

의사 집단휴진 강경대처 재확인

오는 30일로 예정된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헌재 재경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강경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경제장관들은 의약분업을 앞두고 의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집단행동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불법행위로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실시된 실거래가상환제로 동네의원의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사협회 등의 주장을 수용해 빠르면 이번주 중에 5%내외의 의료보험수가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호 2000.03.21
정책

3대 참가 거북이마라톤대회 개최

복지부는 건강박람회2000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3대가 참여하는 건강거북이 마라톤대회를 오는 6월4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 예상인원은 3000여명으로 할아버지와 손자 등 3대가 한조를 이뤄 참가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서울 시내 45개 보건소 및 보건관련 단체 외벽에 건강박람회 홍보용 프래카드를 걸기로 하는 한편 차량용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오는 28일 과천 청사에서 실시하는 등 건강박람회2000 홍보를 펼치고 있다.

유성호 2000.03.21
정책

'99 음식문화개선 평가대회 개최

지난 한 해 동안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평가대회가 지난 1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1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음식문화개선 추진 실적 보고와 수범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대회에 참석한 400여 음식점 영업주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좋은 식단' 자율실천을 지속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음식문화개선 추진 실적 발표회에서는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운동'으로 음식물 낭비가 많이 줄고 음식물쓰레기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앞으로 소비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막대한 양의 음식물 낭비, 음식쓰레기 처리비용 등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이종윤 복지부차관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유공자로 선정된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장 윤광석씨가 국민포장을 한국음식업중앙회 관악구지회장 전영일씨 등 2명이 대통령표창을 한국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장 한평희씨 등 4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는 등 총 7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업소, 우수공무원, 우수 시·도·군 등 총 60명에 대해 표창 및 부상을 시상하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99년 음식문화 개선 최우수 시·도로 경기도가, 우수 시·도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가 선정됐다.

신수경 200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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