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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키로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가까운 시일내에 의약계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 이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장관은 지난 3일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에 따른 대책발표를 통해 의약분업은 그동안 의약계의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것이므로 오는 7월 1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차장관은 기존 의약분업실행위원회를 해체하는 대신 중앙분업협력회의를 구성, 전국 시군구별로 운영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와 연계해 분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앙분업협력회의 구성방침에 대해 '분업실행위' 또는 '의약분업추진본부' 등 기존 분업추진기구와 업무성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는데도 또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노경영 200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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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알로에, 묘목나눠주기 행사

(주)남양알로에(대표·이병훈)는 창립24주년 기념과 알로에 사랑 나누기의 일환으로 알로에 묘목나눠주기 행사를 지난 5일부터 남양알로에 각 대리점에서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 필요한 알로에 생초 6만주는 120만평의 규모를 가진 남양알로에의 멕시코 농장에서 직접 공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편 남양알로에는 알로에묘목나눠주기 행사를 연례화해 많은 가구에 알로에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락처:02-4633-100

가인호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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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약국외판매 7월단계적시행

7월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약사 임의조제 감시단이 구성돼 운영되고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단계적으로 허용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6일 의협과 의약분업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앙의약분업 협력회의를 구성·운영키로 했으며,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 문제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수용·검토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협에 의약분업시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위해 임의조제 감시단 구성과 조제와 판매에 대한 개념 해석 명확 등을 제시했다. 또 임의조제에 대한 의료보험적용을 배제하고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해 임의조제를 근절하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약국에서 임의조제를 할 때보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는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의약품 분류는 선진국 수준의 분류가 되도록 개선키로 했다고 의협에 약속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와 관련, 법률로 허용된 사안이나 사실상 대체조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약국의 의약품 구비를 확대하고 의약품 배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해 의약품을 신속히 배달하는 체계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98년 12월 18일 열린 의약품분류위에서 약국외 판매품목으로 안전성이 확보되고 사용상 구급을 요하는 소독제 34품목, 파스류 2품목, 살충제 26품목 등 총 62품목을 분류한 바 있다. 또 저함량 비타민, 미네랄제 등 영양제와 드링크제 등 자양강장변질제 등에 대해서도 별도기준을 설정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허용토록 한 바 있어 7월부터 이들 품목의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협은 환자의 자가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최근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분업안'에서 약국 판매 일반의약품의 최소 포장단위는 30정 이상의 다량 포장이어야 하며, 30정 이하의 소량 포장은 슈퍼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조하고 나선 바 있어 향후 약국 외 판매 품목 분류를 놓고 복지부는 물론 약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보험정보란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김용주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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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처방·조제료 산정 본격 착수

의약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입변동을 추계하고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 산정을 위한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정추계 태스크포스' 첫회의가 7일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복지부는 최근 재경부, 기획예산처, 복지부 등의 관련부처와 시민소비자단체, 전문연구기관, 의약계, 보험자단체 대표 등 19명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 포스는 앞으로 5월 말까지 10일간격으로 6차례의 회의를 갖고 의약분업시의 재정추계 및 본인부담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태스크포스는 분업시 재정추계와 관련, △분업실시로 예상되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입변동추계 △의료보험, 의료보호 소요재정 추계(분업실시에 따른 수요·공급 변동추정,의료기관 및 약국 환자의 행태 변화) △적정처방료 및 조제료 초안 마련 △분업실시에 따른 의보재정 안정화방안 △기타 재정추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본인부담제도 개선과 관련해 분업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의 본인부담변동 추계 및 본인부담 유형을 검토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지 않는 적정수준의 본인부담 산정 방안, 본인부담금 산정시 국민과 의료기관과 보험자의 불편 최소화 방안 등 적정수준의 본인부담금 산정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는 태스크 포스 산하에 복지부, 관련연구원, 관련단체 의약분업관련 재정추계 전문가를 지원받아 실무지원반을 구성, 실무지원반에서 검토과제별로 실무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태스크 포스에 부의, 심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태스크포스 의사결정 방법으로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합의가 안될 경우 과반수 또는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있으며 7일 첫 회의에서 세부운영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 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종윤(복지부차관) △시민·소비자대표=이덕승(의료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김영주(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전문연구기관=이혜훈(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정우진(보사연 병원경영팀장)·이평수(보건산업진흥원 서비스산업단장) △의약계=의협(2명)·병협(2명)·치과협회(1명)·약사회(2명) △보험자대표=이창렬(국민의보공단 재정관리실장)·한오석(의보련 약가관리실장) △정부=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재경부 국민생활국장·복지부 보건정책국장·연금보험국장

노경영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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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보통합 기필코 완수"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10일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보건의료관계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종근당 이장한 회장 등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336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차흥봉 장관은 "복지부의 새천년 캐치프레이즈를 '건강한 국민,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정하고 2010년까지 선진복지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 ,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보건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보건복지 제도의 기본틀을 새로이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개혁과제인 의약분업, 의보통합 등을 기필코 완수해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서울대 의대 박상철 교수의 '일과 건강'에 대한 건강강좌가 열렸으며, 에이즈협회, 결핵협회, 구강보건협회, 건강박람회2000 조직위 등 4개 단체 합동으로 마련한 질병예방을 위한 홍보 패널전시회가 후생동에서 개최됐다. 이날 훈·포장을 수상한 유공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모란장=이장한 종근당회장, 박인서 삼성제일병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김영배 삼진제약회장, 서관식 전한의사협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조남춘 서울대병원약제부장, 이은선 한국야쿠르트사장 △국민훈장 석류장=하종순 미용사협회장 △국민포장=엄상주 복산약품회장, 노숙령 전영양사회장, 최종만 위생관리협회고문, 최준섭 한약협회명예회장, 신준식 성인병예방협회이사 △대통령 표창=배경윤 한약협회 충남지부장 외 9명 △국무총리 표창=김광기대구시약회장, 김영식 의협신보편집국장 외 10명.

노경영 2000.04.07
정책

프랑스 견학, 브랜드교육 강화

시선래브 아벤느사 약국화장품 팀은 프랑스 피에르파브르사를 방문해 약국유통 브랜드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연수겸 견학은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교육과 공장 견학등을 위주로 이루어 졌다. 시선래브 약국 화장품팀은 피에르파브르사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 남부 카스트르 지역에서 머무르며 아벤트 온천 치료과정을 견학하고 브랜드 매니저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벤느사는 이번 연수를 계기로 자사 브랜드에 확신을 갖고 약사들에게 실제적인 브랜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참가한 인원은 영업 3명, 미용사원 2명, 교육담당 1명 등 총 6명이다.

신수경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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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기능성 메이컵제품 뜬다

최근 서부유럽지역 고기능성을 가미한 메이크업 제품의 판매수량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데이터모니터사는 최근 노화나 환경오염, 자외선 차단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비타민 활성성분 함유된 제품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소비자들의 고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모니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메이크업세트단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제품을 선호·구매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유럽 내에 노화·환경오염·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이 가미된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며 강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기초 화장품제품 만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메이크업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세계 메이크업 제품 매출 신장률은 연평균 2.7%에 달하며 서구 지역 1인당 메이크업 제품 구매지출액은 4.8% 수준으로 증가된 것이다. 이는 96년, 97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99년도에 들어서 증가세를 보인 것이 계기가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수경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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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약가심사위 재조정 요구

제약업계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약가를 심의하기 위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료보험약가심사위원회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보험약품에 대한 가격결정을 위한 기준설정등 실질적 가격 심사를 맡고 있는 보험약가심사위원회가 현재 소비자 대표와 사용자측의 위원들로 편중되어 있어 형평성 있는 가격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현재 보험약가심사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공급자측 위원이 3인, 소비자측 9인, 기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공급자측 구성비율이 전체의 20%이고 나머지 80%가 소비자와 사용자측 위원으로 가격 책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공급자측 3명 가운데 제약업계 대표는 불과 1명으로 나머지 2명은 의약품수출입업계와 도매업계를 대표하는 2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조원가 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품 가격은 제조업자가 결정한다는 상식을 떠나 의료보험이라는 공적인 특수성을 감안한다해도 제약업계의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약가심사위원회가 대부분 소비자와 사용자측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어 심의안건이 의결에 부쳐질 경우 공급자측의 의견은 무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있어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가심사위원회의 가격 책정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생산여부를 결정지어야 하는 만큼 제약회사 입장을 고려하여 신청된 제품의 다양한 특장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변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형평성 있게 개선될수 있는 비율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의 이러한 불만은 복지부에서 심사위원회를 78년부터 한국제약협회내에 두어 관리해 오던 것을 작년부터 의료보험연합회로 이전하면서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수를 5인에서 1인으로 대폭 감소, 제약회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데서 비롯됐다. 따라서 제약업체에서 신청한 품목이 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토의될 경우 의약품의 전문성과 다양한 제품 특성을 고려할 때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위원수가 1명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려워 증원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강희종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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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오는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장애인직업재활 사업계획과 기금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인직업재활사업계획은 지난 1월 실무작업단이 구성된 이후 3월 워크숍을 거쳐 수립됐다. 한편 복지부는 사업계획 및 기금예산에 대해 노동부·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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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의약품 바코드 표시 제외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소용량의 주사·연고제는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약품바코드표시 및 관리요령 개정(안)'이 6일 입안예고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고시안 제 3조(표시대상)에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를 수정, 의약품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15㎖ 또는 15㎎이하 용량의 주사제·연고제·내용액제·외용액제 등의 단품에 대해서는 일부 용기 및 포장에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EAN/UCC13 코드의 인쇄크기를 종전 '3.73×2.63cm(0.8∼2.0배)'에서 '0.3∼2.0'배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바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양식을 일부 삭제·보완, 기존 16개 분류에서 17개로 수정했다. 수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제조(수입)업소명'을 삭제하고 '포장된 단품수량', '원산지'를 추가했다. 구축양식 변경에 따라 보건산업진흥원에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품정보보고서 서식도 일부 변경됐다. 복지부는 오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취합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유성호 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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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중심의 장묘 문화 확산운동

보건복지부는 한식(寒食)을 기해 화장중심의 장묘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화장유언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집중 서약기간을 정하여 화장참여 운동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는 매장위주의 장묘 관행으로 매년 묘지면적이 증가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어 장묘 업무의 주무부서인 복지부 직원들이 먼저 화장에 참여하여 국민들의 화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한부매장제를 도입해 기본 15년, 최장 60년까지 매장하고 화장해 납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묘지면적을 축소해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 이내로, 집단묘지의 경우 9평에서 3평 이내로 축소하고 사설 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시킬 계획이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 화장률은 30.7%로 98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화장률은 39%에 이른다.

신수경 2000.04.07
정책

'장애우를 위한 한마음 축제'

국립재활원(임인철·원장)은 제 20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6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 국립재활원 체육관 광장에서 '장애우를 위한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원에서 재활을 위해 치료 또는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로·격려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우리원을 개방하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축제는 3부로 나누어 수화 및 사물놀이 공연으로 시작해 제 1부 '희망찬 새 출발의 무대', 제 2부 '사랑과 화합의 무대', 제 3부 '희생과 봉사의 무대'에 걸쳐 춤, 노래, 장기자랑, 인기가수들의 공연 등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평소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여 온 개그맨 김미화, 백재현 등 개그콘서트 팀, 가수 클론, 이현도, 이수진, 윤현석, 한승기, 개그맨 이창명 등이 우정 출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립재활원 입원환자 및 재활훈련생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및 복지관 이용자와 인근 지역주민 등 천 여명이 참가했다.

신수경 2000.04.07
정책

의료기관 집단휴진 일단 종료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이 막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6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고 4일부터 3일간 지속된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을 종료키로 결정했다. 또 의쟁투는 내부 전열을 재정비한 후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해 또 다시 집단 휴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의료기관의 3일간 집단 휴진이 끝나는 6일 오후 의쟁투는 휴진 종료와 무기한 휴진 강행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와의 협의에 다소 어려움을 겪어 예정보다 늦어진 오후 5시에 개회됐다. 중앙위원회는 휴진 종료와 무기한 휴진 강행을 놓고 위원들간 열띤 설전을 벌였으나 복지부가 제시한 타협안이 의료계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휴진을 종료키로 했다. 그러나 의쟁투는 복지부가 제시한 협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휴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의 강경투쟁 기조라는 불씨는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또 이날 회의는 의쟁투의 지침과는 달리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기한 집단휴진은 각 의사회의 상황에 따라 중지 또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 의쟁투의 지도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계와의 합의에서 의쟁투가 요구한 사항을 거의 수용해 이들의 집단 휴진 재개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방안과 관련해 △분업 시행시 임의조제 감시단 구성을 통한 철저한 감시 △조제 및 판매의 개념에 관한 해석 명확 △임의조제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배제 △의약품 거래를 투명화를 통해 임의조제를 할 수 없는 여건 조성 등에 대해 약속했다. 또 의약품 분류의 선진국 수준화, OTC 슈퍼판매 현행법 테두리에서 7월부터 시행, 약국 비약사 불법행위 근절, 약화사고 책임문제 명확을 위한 지침 제정 등의 마련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보험분야와 관련, 그동안 의료계가 줄곧 주장해 온 진료비 심사 및 실사업무 심사평가원 담당 등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경투쟁에 밀려 이들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함에 따라 또 다른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용주 2000.04.07
정책

암치료율 60%까지 향상

보건복지부는 현재 30%수준인 암치료율을 60%까지 올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를 암에 대한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해로 정하고 암 분야를 관장할 정책부서를 신설하는 등 집중관리를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국립암센터를 개원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2001년 말까지는 암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33만명에 대해 무료진단을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치료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를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의 원년으로 정하고 건강박람회 개최, 모자보건사업 10개년 계획 수립, 암에 대한 집중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 정신보건 및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노인보건사업확충 등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감성균 2000.04.07
정책

의보통합시 보험료 왜곡 심화

올 7월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될 경우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공공서비스연맹 산하 노동복지특별위원회는 전국 요양기관 분포현황과 전국 지역권별 수진율(연간병원이용횟수), 각 직장조합의 진료비 지급준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의보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7월 통합으로 전국 직장가입자의 50.6%가 분포하는 서울소재 직장가입자의 인상률이 12.7%로 가장 높고 울산·부산·인천 등의 대도시 가입자의 대부분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충청권 등은 20∼43%까지 보험료가 인하되는 등 의료보험 통합으로 지역별 보험료 인상·인하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총은 올 7월에 통합될 의료보험이 지역별 부양률과 병원이용률의 차이, 월소득에 따른 요양기관 이용률, 요양기관 분포가 상이한 현실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부과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보험료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보수수준이 높고 진료비 수요가 많은 조합이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지역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감소하는 반면, 3%대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지역은 잉여금을 많이 보유하고도 저소득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 부담이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불형평성이 조장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편중된 의료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의료공급책을 쓰게 돼 결국은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또는 질적 낙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복지부에서 직장조합간 통합으로 근로자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외형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한 것만으로 형평성이 제고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수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부담을 덜게 돼 저소득층은 사회보험료를 주로 부담만 하는 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 통합 전·후 보험료 변동 - 지역별 ----- 통합전 ----- 통합후 ---- 인상률 -- 서울 ------ 42,047 ----- 47,378 ------- 12.7% -- 부산 ------ 32,171 ----- 33,863 -------- 5.3% -- 대구 ------ 45,370 ----- 32,258 ----- △28.9% -- 인천 ------ 34,934 ----- 35,963 -------- 2.9% -- 대전 ------ 57,699 ----- 38,568 -------- 2.9% -- 광주 ------ 45,860 ----- 33,833 ----- △33.1% -- 울산 ------ 45,330 ----- 46,146 -------- 6.5% -- 경기 ------ 36,413 ----- 33,876 ------ △7.0% -- 강원 ------ 40,780 ----- 32,770 ----- △19.6% -- 충북 ------ 41,799 ----- 31,762 ----- △24.0% -- 충남 ------ 40,735 ----- 32,634 ----- △19.9% -- 전북 ------ 52,003 ----- 29,585 ----- △43.1% -- 전남 ------ 47,217 ----- 34,661 ----- △26.6% -- 경북 ------ 47,542 ----- 36,966 ----- △22.2% -- 경남 ------ 43,447 ----- 37,139 ----- △14.1% -- 제주 ------ 48,117 ----- 31,495 ----- △34.5%

김용주 2000.04.07
정책

GMO식품 표시기준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표시기준 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용되는 표시기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 시 많이 사용한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한가지라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 옥수수, 콩나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최종 제품에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없는 식품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표시방법은 주 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사용식품"을 표시하고,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옆에 괄호로써 "유전자 재조합된 ○○○"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한편 표시의무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 모든 단계별 유통판매자이며 2001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인호 20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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