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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도처방약 목록 5월초 제시

복지부는 의약분업시 약국의 조제의약품 구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빈도 처방의약품을 5월초에 제시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시행규칙에 약사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분업관련 규정위반시 행정처분기준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종윤 차관은 26,27일 양일간 천안 주택은행연수원서 개최된 '성공적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워크숍'서 이같이 밝혔다. 이종윤 차관은 "지역 분업협력회의가 의사들의 불참으로 인해 처방약리스트작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의사측에서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약사들의 처방약 구입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5월 초순에 시군구별로 다빈도 처방의약품 목록집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관련 위반시 약사법에 행정처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법에도 동등한 행정처분 규정을 삽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약국의 시설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분업시 동네약국·의원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결성, 활동중에 있으며 5월 중순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확정,7월에 실시할 방침"이라며 "분업실시에 따른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3~4개월 운영 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윤 차관은 "정부는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7월1일 반드시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 4월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고 최근 대통령께서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분업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했고 특히 동네약국 의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4월 6일 의협과의 합의사항과 관련, "정부와 의사회가 합의한다는 것은 형식에 맞지 않는다. 분업관련 논의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다른 말을 할 수 있어 이같은 것을 불식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자는 뜻에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와전된 것이다. 회의록은 이제까지 나타난 사항과 정부정책의 확정된 사실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박병우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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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준비사항 총점검

전문 의약분업 실시가 2개월여 남겨놓고 있다. 개국가는 분업준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처음실시되는 제도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약사들은 과연 분업이 실시될 것인가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분업이 실시되면 약국경영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지는 분업시 개국약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최종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의약분업시 가장 중요한 것이 처방의약품의 구비이며 개국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처방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처방전을 수용할 수 없고 약국의 신뢰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점때문이다. 따라서 약국들은 처방의약품 구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변의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의료기관의 각 과별로 처방되는 의약품 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국들은 주변서 의료기관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국서 또는 제약회사들의 협조를 받아 약국 주변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비를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개국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약효동등성 대조약리스트를 파악해야 한다. 대조약 리스트는 법적으로 대체약이므로 처방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동일 성분·제형·함량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업이 실시되면 약국서 구비해야 할 처방의약품은 약국의 입지조건 주변의 환경에 따라 600~1,200여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대체조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형약국의 경우 700여종 대형약국은 1,200여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이 최근 의료기관이 보험자단체에 청구한 다빈도 처방약을 분석한 결과 250성분에 상품명으로는 700여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분업시 약국서 구비해야 할 의약품은 약국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700여종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협력회의가 가동될 경우 약국서 구비해야 할 품목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협력회의는 관내 의료기관이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서 구비해야 할 의약품은 분업협력회의서 선정된 품목을 참고하고 주변 의료기관서 처방되는 의약품을 파악할 경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박병우 기자〉

편집부 200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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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의약품 불신 없앤다"

식약청이 국내 생산의약품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공을 위해 소비자단체대표와 공동으로 제약업소를 방문했다. 식약청은 26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10개 단체 28명과 공동으로 충남 천안소재 종근당 공장을 견학했다. 제약업소 방문은 7월 시행 예정인 의약분업과 관련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 생산현장을 방문함으로써 국내 생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종근당 공장 방문에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를 비롯 대한YWCA,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맹,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총 10개단체 28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생산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비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초청·방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안전국장과 의약품 관리과장이 참여해 소비자대표의 질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국내생산 의약품의 불신 해소에 나섰다. 한편,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31일 백신 예방 접종의 안전성과 관련 소비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제조업소인 제일제당을 방문 주선한 이래 두 번째이다.

김용주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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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제도개선 연내 특허사정추진

특허청은 보정제도를 개선하여 법률상 출원일로부터 1년내에 특허사정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법개정을 통해 자진보정기간을 현행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에서 특허사정등본송달전(거절이유가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최초거절이유통지시)까지로 변경해 해당 출원의 출월일 전에 출원된 것으로 인정받는 우선권 주장출원이 확정된 출월일(또는 우선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특허사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거절사정은 출원후 언제든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는 자진보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출원에 대해 심사를 착수한 경우, 자진보정기간 동안 보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심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 보정제도의 개선에 의한 자진보정기간의 변경은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출원인들의 환영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우선심사신청된 출원에 대한 심사의 신속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개정시안을 200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동일발명에 대해 최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선원 주의하에서는 선행기술조사가 불충분하고 출원명세서 작성이 미흡한 상태에서 출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공개전에 출원인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출원명세서의 내용을 보정할 있는 기간을 의미.

유성호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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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 신설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응급의료제도 및 수가조정 등을 심의하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가 신설 운영된다. 또 7월 설립될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와 운영이 위탁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안 2조에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자인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내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응급의료제도 정책 및 수가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에도 지역내 응급의료정책 및 평가결과 등을 심의할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기금의 관리 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미수금 대불의 대상을 과거 응급의료행위 중 환자 발생후 15일까지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기간 제한없이 대불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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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D급 판정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을 비롯한 3개 사업이 D등급 판정을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과학기술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17개 부청에서 실시한 154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보건복지분야의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 국립의료원지원연구사업, 국립병원임상연구사업 등이 D등급을 받아 내년 예산책정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공학기술개발사업은 삶의 질, 의료수준의 향상 등 공공복지 측면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과제들이 구체적인 기술개발목표와 사업방향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 과제들 간의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등 상호협력관계가 거의 없어 의료분야 종사자 이외에도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협조체제 구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의료원지원연구사업은 연구개발보다는 통상적인 연구보조지원사업 성격으로 연구개발 예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 1인당 연간 연구비 지원규모가 7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으로 연구비 규모가 작아 형식적인 연구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연구비를 늘리고 기타 국립병원 임상연구와 함께 엄격한 연구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립병원임상연구사업 역시 연구개발보다는 연구보조형태의 사업으로서의 지원을 별도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과 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중요도가 있는 과제를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과제의 내용들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신기술 개발 등의 중요과제로 육성하여 과학기술적 성과를 얻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2001년 예산 사전 조정시 반영될 예정이다.

감성균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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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위생용품 의약외품으로 통합

7월 1일부터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이 합쳐져 의약외품으로 통합된다. 복지부는 27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 예고는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을 합쳐 의약외품으로 통합시키는 등 시설 기준을 정리했다. 또 화장품법 제정에 따라 제9조 화장품제조소의 시설 기준 등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제11조(소분업소의 시설기준)의 내용인 의약품·의생부외품·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 소분업소의 작업소·시험실 및 보관소 면적의 합이 66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입법예고는 제14조(약업사 등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한약업사·매약상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의 영업소는'을 '한약업사 및 매약상'으로 해 의료용구 판매업의 시설기준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5월 13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주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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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병원 부당거래 사후관리

'실거래가상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험약가 사후관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빠르면 금주부터 전국의 50개 사립병원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서 △부당청구 △이면계약 △장학금·기부금 요구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복지부는 그동안 분업참여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의료계의 입장을 고려하여 늦추어 왔으나 더이상 지연할 수 없어 금주부터 의료보험연합회와 공동으로 보험약가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사후관리는 보험약품의 사립병원 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병원의 부당한 요구와 제약회사의 금품제공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립병원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기준약가 보다 낮게 공급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약가차액에 대한 환수와 함께 인하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후관리 대상은 전국에 걸친 50개 사립병원이며, 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서 30여명이 투입되어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가리게 된다. 특히 사후관리에서는 실거래가상환제rk 시행된 99년 11월 15일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45일 간 거래된 보험약가 내역을 조사하게 되며, 제약협회에서 의뢰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복지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금년 들어 국공립병원의 보험약 저가낙찰과 사립병원에 대한 덤핑공급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행위고발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자율정화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희종 200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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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개 지역별분업협력회의 구성

복지부가 3월까지 구성을 완료키로 한 지역별 분업협력회의가 분업을 2개월가량 앞둔 4월 25일 현재 구성률 93%선에 머물러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분업 수용에 어려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약국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의 30% 이상이 집중돼 있는 서울의 경우 실질적인 구성률이 40%에 불과해 분업 협력회의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분업협력회의 구성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참여주체인 일부 의사회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완전의약분업이 관철될 때까지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다. 또 지역별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된 지역에서도 의사회측의 참여 거부로 첫 회의조차 가지지 못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본격 운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월 25일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지역별 분업협력회의 구성 현황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11개 시도가 구성을 완료했다. 분업협력회의 구성 진척이 가장 더딘 지역은 서울로 25개 가운데 19개만 구성됐다.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된 19개구에서도 중구·광진구·성북구·은평구·마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송파구 등 9개 지역은 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서울의 분업협력회의 구성 현황은 10개에 불과했다. 이처럼 서울 지역의 분업 협력회의 구성이 더딘 이유는 서울시의사회가 완전한 의약분업안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는 분업 협력회의에 참여하지 말라고 각구 의사회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서울 다음으로 분업협력회의 구성이 늦은 지역은 인천으로 10개구 가운데 6개만 구성됐으며, 경북은 20개 시·군가운데 21개가 완료됐다. 또 부산은 16개구 중 15개 자치구가, 제주는 4개 시·군 중 3개 시·군에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됐으며, 경남은 20개 전 시·군에 구성됐으나 마산시는 의사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현황 구분 시·군·구 (보건소) 구성 현황 비 고 합계 232(243) 219 93.2% 7 개시 서울 25구(25) 19 양천구, 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서추구, 강남구, 강북구, 용산구, 종로구, 동대문구 *중구,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송파구 ->의사회를 제외하고 구성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동구 -> 미구성 부산 16구(16) 15 북구제외 전 자치구 구성 완료 대구 8구(8) 8 전 자치구·군 구성 완료(4.17) 인천 10구(10) 6 4.24 현재 남동구·계양구·부평구·서구를 제외한 전 시·군·구 구성 완료 광주 5구(5) 5 전 자치구 구성 완료(4.17) 대전 5구(5) 5 전 자치구 구성 완료(3.31) 울산 5구(5) 5 전 자치구 구성 완료(4.19) 9 개도 경기 31시군(39) 31 전 시·군·구 구성 완료(3.21) 강원 18시군(18) 18 전 시·군·구 구성 완료(3.15) 충북 11시군(12) 12 전 시·군·구 구성 완료(4.8) 충남 15시군(15) 15 전 시·군·구 구성 완료(3.31) 전북 14시군(14) 14 전 시·군·구 구성 완료(3.31) 전남 22시군(22) 22 전 시·군·구 구성 완료(3.4) 경북 23시군(25) 21 4.24 현재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를 제외한 전 시·군·구 구성 완료 경남 20시군(20) 20 전 시·군·구 구성 완료(4.17) *마산시(의사회를 제외하고 구성) 제주 4시군(4) 3 4.24 현재 남제주군을 제외한 전 시·군 구성 완료 표 1

김용주 2000.04.25
정책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만 기재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처방전에 질병명을 기재하지 않고 질병분류기호만 기재하되 환자가 분류기호 기재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생략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사단체, 보험자단체 및 소비자보호원 등 대표회의의 검토를 거쳐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처방전 제정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약계와 의보련이 환자의 복약지도 참고용 또는 질병통계유지와 진료비 심사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 질병분류기호는 기재토록 했으나 환자가 이를 원치않을 경우는 생략하도록 해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이번 제정안 확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은 2부(환자보관용과 약국제출용 각각 1부)로 하고 환자가 처방의사에게 추가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에는 처방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토록 했으며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통계법에 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환자요구로 기재생략가능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약품명칭(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일반명칭 또는 제품명)·분량·용법 및 용량 △처방전 교부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료기관 명칭 및 의료인의 면허종별·번호 △의약품조제시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노경영 2000.04.25
정책

의료계·약계분업참여 적극 유도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24일 오전 10시 과천청사를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의약분업을 오는 7월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하겠으며 이를 위해 의료계 및 약계의 분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의·약계 참여유도를 위해 이달 중으로 정부, 의·약계, 보험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연구기관 등으로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하고 현재 구성중인 지역분업협력회의를 통해 의약분업관련 제반문제에 대해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한편 처방전 리스트 작성 등 준비사항을 의·약계의 자율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보험약가 실거래가 상환제도 및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4월 평균 6%의 수가를 인상한데 이어 분업으로 인한 약국·의료기관 경영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현재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 5월까지 적정 조제료·처방료를 산정해 7월부터 시행한 다음 3~4개월 후 보완조치를 다시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분업시행 초기 국민불편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에 필요한 주사제 등을 분업예외로 인정하고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오벽지 지역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분부'를 구성, 내년 6월까지 운영하고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으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의약품거래의 전산화와 의약품 물류조합 설립 및 공동물류센터 설치 등으로 의약품 거래의 투명화 및 제약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의원·병원·종합병원별 수가차등제 실시와 중소병원 전문화, 주치의등록제 도입 등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이와 함께 2010년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 도약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R&D비로 1조 3,000억원을 투자, 신약개발 및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에 집중지원해 신약 5~10건, 의료기기 20~30건을 개발하는 한편 보건산업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비 특별지원(올해 27억원) 및 보건산업경쟁력 제고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에 바이오벤처 투자조합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경영 2000.04.25
정책

신약 연구개발비 등 약가에 반영

제약협회는 지난 24일 개정된 '보험약가 신규검토기준'의 설명회를 갖고 제약회사가 신청한 신약에 대한 △경제성 △치료효과 △연구개발 투자비용 등에 관한 자료를 입증할 경우 적정 약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제약협회가 지난 3월 23일 보험약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신약검토기준 중 개정된 내용을 제약회사 담당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검토기준을 이해못해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약협회는 '보험약가 검토기준'의 개정으로 제약회사가 신청한 신약에 대한 △경제성 △치료효과 △연구개발 투자비 등에 관한 자료를 입증할 경우 적정 약가를 산정받을 수 있는 만큼 약가 신청전 각사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기존 신약에 대한 약가산정방식은 그동안 비교대상 의약품 선정에 있어 해당 분류번호내 생산실적을 근거로 일률적으로 적용, 객관성이나 투명성은 보장되나 해당 의약품별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제약업계의 불만이 대두되어 왔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희종 2000.04.25
정책

복지부, 의약분업 실무자 워크숍

복지부는 오는 28·29일 양일간 충남 천안 주택은행 연수원에서 각 시도 및 시군구 의약분업 실무자 약 380여명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시도 및 시군구 의약분업 실무자들에게 의약분업 마인드를 형성하고 보건소 실무자들을 의약분업 홍보 요원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분업 실시로 예상되는 민원 사항 및 대책을 점검하고 중앙과 지방간 의약분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교육순서는 우리나라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 의약분업 시행안 및 민원대책, 의약분업과 관련된 보험정책 등의 강의와 대국민 홍보방안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가 이루어진다.

김용주 2000.04.25
정책

"분업 원칙대로 시행하라"

김대중 대통령은 "분업실시로 기존의료관행이 일시에 변화됨에 따라 국민불편과 약국·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분업은 원칙대로 예정대로 차질없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24일 오전 10시 과천청사에서 열린 '2000년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7월1일 차질없이 분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홍보강화 방안 마련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손실 보전대책 마련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마련 등 3가지를 특별히 주문했다. 김대통령은 "국민들이 분업 실시로 인해 초기에는 다소의 불편을 겪게 되겠지만 분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결국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약가 등 의료비를 절감시키는 좋은 제도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며 대국민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련 직능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면 반발하게 마련이라며 "분업실시로 인해 동네 의원 및 약국들이 경영상 현저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정부차원의 경영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종합병원 등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재의 잘못된 국민의료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네의원에 가는 것보다는 종합병원 등에 가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갖도록 관련제도를 정비,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의료보험통합은 국민합의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법과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그러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통합에 따른 분쟁 및 보험료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형평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암퇴치사업과 관련, 위암·폐암·간암 등 주요 6대암이 예방과 조기진단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관계자의 보고에 대해 다소의 강제성을 갖더라도 전국민들이 암검진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방안 마련하고 금연을 위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수립, 실천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신약개발에 성공, 신약선진국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며 앞으로 유전자재조합 의약품개발 등 생명공학분야등에 집중투자,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아울러 부정불량식품 및 백신 예방접종 사고 빈발로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식약청이 미국 FDA처럼 전문성을 가진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경영 2000.04.25
정책

"대체조제 통해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의료비 억제와 제약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시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최근 발표한 '선진의약분업제도의 시사점-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고려사항'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양교수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미시적 과제로 △의약품 분류 △대체조제허용여부 △임의조제 감시 △선분업 지양 면분업 지향 등 4개를 제시했다. 의약품분류는 안전성에 관한 기준 외에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해 의약품을 분류하되, 일단 분류가 된 이후에는 이를 받아 들여 시행하면서 모니터링 및 재조정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조제 허용여부와 관련, 상품명 처방만 허용될 경우 현실적으로 의약품 판촉시의 고질적 병폐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약국의 수용능력도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대체조제 허용 입장을 보였다. 양교수는 객관적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약사가 대체조제 리스트제품 내에서 값싼 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동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민 의료비 억제효과와 직결되며, 제약회사들에게는 시장경쟁원리에 충실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양봉민 교수는 임의조제와 관련, 이는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분업을 통해 국민이 갖게 되는 순편익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양교수는 분업의 형태로 특정의료기관과 특정 약국이 담합해 일대 일로 분업을 실시하는 선분업과 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여러 약국으로 고루 분포하는 면분업 형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면분업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교수는 또 지역별로 구성될 의약분업협력회의가 지역 단위의 담합 가능성이 있는 선분업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봉민 교수는 올 7월 실시될 예정인 의약분업이 본래의 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의약품 처방 및 조제과정에서의 이윤 동기 및 집단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하는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0.04.25
정책

"자신감회복, 남은건 시장확대"

최근 (주)시선래브사 약국영업팀 전원이 프랑스 피에르파브르 본사를 방문, 아벤느 제품 생산라인 현장을 직접 견학해 자사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확실한 신념하에 약국시장 판로를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선래브사의 프랑스 연수는 SPA CENTER에서 아벤느 온천수의 효능과 효력을 체험하고 아벤느 공장 시설을 견학하는 등 6박 7일 동안 이루어졌다. 시선래브사 약국영업팀은 프랑스 남부지역인 카스트르에 소재한 아벤느 본사를 거쳐 아벤느 SPA CENTER를 방문했는데, 이 아벤느 온천센터는 프랑스 정부가 공식 승인한 피부질환 치유센터이며 다른 온천 센터와 달리 아벤느 온천 센터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의사 처방이 꼭 필요하고 온천센터에서의 치료 비용중 75%를 의료보험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벤느 온천센터에 입원한 피부질환자들은 21일간의 치유기간을 거치게 되고 이 기간동안 환자들은 피부과 의사와 정밀한 상담 및 처방, 전문관리요원으로부터 피부질환별 관련 시술을 받게된다. 한편, 시선래브사 약국영업팀에 따르면 프랑스 기초 스킨케어 제품 총 매출액의 30%가 약국에서 약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판매되고 있고 DERMO-COSMETICS과 전문 약사 및 전문 판매원의 상담판매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한다.

신수경 200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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