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분업 6개월 시행후 종합평가
복지부는 의약분업 사전 시범사업 실시 등 의료계의 8개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의약분업 시행후 6개월 간의 실시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일반의약품 재분류은 현재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전체 의약품중 27%(98년기준 전문:일반=60대40)로 진행중인 분류기준으로 환산하면 18%에 해당되어 선진국 수준의 분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화사고 책임소재와 관련, 중앙약심의 심의를 거쳐 유권해석을 의사협회에 회신한 바 있으며, 약사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처방전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
이와 함께 처방의 변경·수정·대체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조제한 경우 약화사고는 약사의 책임이며, 무과실 책임에 의한 약화사고는 국회에서 제안되어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약국에서 PTP·Foil 포장 소분판매를 금지하거나 30정 이상 포장단위로 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필요 이상 과다한 약가부담과 오남용 소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외국과 같이 10정 미만 소포장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전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사업시 의약계 대립으로 사업 실패가 우려되며, 의약분업 시행후 6개월 간의 실시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의사의 처방료와 약사의 조제료 현실화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태스크 포스'팀을 4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 종합병원 방문시 동네의원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전문 요양기관의 1차진료 허용 5개과목을 폐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일정금액까지는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초과금액만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과 관련,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의 재정수준을 감안하여 국고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은 1조3,227억원으로 총 재정의 2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