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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3개월후 약사법개정 추진

분업은 7월1일 예정대로 실시되며 시행후 3개월여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약사법개정 등 제반사항이 보완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계에서 전개하고 있는 집단파업을 진화키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약 3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마라톤회의에서 당·정은 7월1일 분업은 예정대로 실시하되 3개월에서 6개월간의 평가기간을 거친후 관련제도를 보완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분업실시와 동시에 의약분업평가단을 구성해 의료계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약사의 임의조제·대체조제 등에 대한 문제점과 시행후 도출된 문제점을 파악한후 빠르면 9월초 열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을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으며, PTP·Foil 등의 낱알판매에 대해서는 시행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약사법개정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대체조제는 의·약단체가 합의한 분업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시·군·구별로 구성된 지역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약사 합의로 대체조제가 금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업시행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를 분석한 후 9월말까지 수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계적·현실적으로 수가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흥봉 장관은 수가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9월말까지 관계부처와 실무작업을 거친후 의료보험재정 지원대책 등을 포함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네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등이 각 종별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동네약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흥봉 장관은 약사회, 의사회, 정부,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7월부터 구성·운영하는 등 의약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차흥봉 장관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과 레지턴트·인턴들이 교육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불법폐업 강행과 관련, 차흥봉 관은 현재 진행중인 의료계의 파업 투쟁은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사법당국에서 엄정한 법적용을 할 이라고 밝혀 집단폐업 주동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김용주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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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 2,685품목 지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분업시 대체조제가 가능한 의약품 2,685품목을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한 대체조제약 2,685품목은 제약회사들이 5월10일까지 제출한 품목들 중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제품이다. 식약청이 지정 고시한 대체조제 의약품은 89년 1월1일 이후 허가된 신약(전문의약품)과 이와 동일한 품목으로 허가당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한 522품목, 2000년 5월 현재 약효동등성 시험평가가 완료되어 동등성이 입증된 295품목등 818품목과 6월중순 2차로 공고한 1,657품목,이어 추가로 공고한 235품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3차에 걸처 고시된 품목은 모두 2,710품목이었으나 이중 제약업소가 자진취하한 품목과 임상시험용의약품 25품목을 제외한 2,685품목이다. 식약청은 분업시 약효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하여 대체조제가 허용되므로 의약사와 제약회사·도매업소·약국 등이 대체조제 가능품목을 미리 인지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식약청은 분업실시후 2개월 단위로 대체조제품목을 공고하여 소비자들이 우수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업이 원할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이 2차에 걸처 공고한 품목중 업소가 자진취하하거나 임상시험용의약품목으로 삭제된 품목은 싸이메빈캅셀250mg(로슈), 파스틱정 30, 100mg(일동), 모바정 100mg(일동), 나라믹정 2.5g(그락소), 알레지온정 10mg(베링거), 히트릭스정 1mg,2mg(썰), 이베논정(일양), 알리다제캅셀(건일), 스프렌딜지속정, 스프렌딜지속정 5mg(한독), 명심캅셀(신풍), 보네포스캅셀(롱프랑), 로바스트정(한미), 가네마정(메디카), 보미논정(동아), 히포캅셀 4·10·15mg(제일), 라다닐정(제일), 틴세트30mg(얀센)등 25품목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의약품자료클릭해 주십시오.

박병우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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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개 병원 진료여부 놓고 혼선

의료계 집단폐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시 162개 병원들이 외래환자에 대한 진료의 유·무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이들 162개 병원 중 일부병원은 정상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휴진으로 선회하거나 휴진을 하고 있다가 정상진료를 하기로 결정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의약분업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있는 서울시는 종합병원들의 행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처방안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가 집계한 진료가능 종합병원 현황에 따르면 162개 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정상진료가능 병원이 21일에는 국립의료원 등 60곳이었지만 22일 현재 66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과이며 실제로는 부분진료·휴진 방침에서 정상진료로 선회한 병원 13곳, 정상진료에서 부분진료·휴진으로 바꾼 병원 7곳을 취합한 결과로 상당수의 종합병원들이 정상진료와 휴진 사이에서 현재까지도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휴진에서 정상진료로 선회한 병원들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정상진료를 실시했던 병원의 전문의들이 계속된 진료에 의한 피로누적으로 휴진방침을 세운 병원도 생겨나고 있다"며 "병원들의 행보가 현재로는 오리무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22일 현재 부분진료·휴진에서 정상진료로 선회한 병원은 성동·세진·신동인 병원(성동구), 부국병원(중랑구), 제성병원(양천구), 보라매병원(동작구), 강동카톨릭·강동성모병원(강동구), 강남성모·오산당·서울 수병원(서초구), 한서병원 등 13개소이며 정상진료를 하다가 부분진료·휴진으로 선회한곳은 영락병원(중구), 동신·서울·대성 병원(서대문), 유광사산부인과·제일성심·황세영 산부인과병원(강서구) 등 7곳이다. 한편 22일 현재 강서 연세병원은 진료실 폐쇄에서 부분적으로 진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정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계신병원은 휴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인호 200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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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폐업 3일째 국민고충 가중

의료계 전면파업 사흘째 돌입, 국가적 대혼란을 맞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전공의의 진료거부로 봉직의가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도 임시방편의 조치에 불가해 앞으로 폐업이 지속될 경우 비상진료체계의 운영에 한계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2일 현재 전체 개업의의 92.4%가 폐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련병원 전공의의 90%가 사직서를 제출, 병원 입원환자 관리 및 외래 진료에 있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폐업참여 의원 중 진료에 복귀하는 의사들이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의과대학 교수들이 진료거부에 동참하게 될 경우 의과대학의 진료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여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가 파업에 돌입한 첫날은 종합병원에서는 오히려 외래환자가 감소해 진료 혼잡 발생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는 10∼20%정도 환자가 증가해 다소 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파업 2일째인 21일에는 전날에 비해 10∼20%정도 외래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응급환자 정보센터의 인원을 보강하고 언론의 의료기관 안내를 요청하는 등 임시방편의 수단을 취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소 규모 전체 의료기관의 2%정도인 340여개 의원이 소신있는 결정으로 진료를 복귀하고 일부 의원은 폐업상태에서 단골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몇몇 의사들의 소신있는 진료 복귀에도 불구하고 현 대학병원 진료를 대신하고 있는 의대교수들이 22일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거부하기로 한다고 밝혀 새로운 파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총장회의를 개최해 의과대학교수의 정상진료를 촉구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상진료와 의원의 진료 복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할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의료대란기간 동안 국민의 피해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수경 2000.06.23
정책

경쟁력 강화 법인약국 합법화 검토

법인약국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예정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약효동등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자료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허근 식약청장은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허근 청장은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이 의료법인이나 법무법인처럼 약국법인을 허용하되 다만 약사가 아닌자가 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질의에 대해 "약사법상 약국개설은 약사개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은 허용이 안된다"고 밝히고 "분업실시 등 보건환경의 급속변화로 인한 약국의 기능조정과 경쟁력 강화차원서 법인약국 도입문제를 복지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청장은 약효동등성 및 안전성평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의약학관련 석·박사급 100여명이 참여해 검토했고 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총 3차례에 걸쳐 철저하게의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청장은 "약효동등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약효재평가를 통해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약동성시험자료 미제출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비교용시험 자료제출을 받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청장은 약효동등성 평가결과 400여품목은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판정불능이나, 자료가 보완되는 대로 평가하여 대조약으로 공고할 방침이며 분업실시후에도 2개월마다 대체조제약으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허청장은 약효동등성 등 의약품의 사후관리에 대해 주사제·외용제 등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무의미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3000품목씩 연차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5월말 현재 1,307품목을 수거검사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허청장은 분업시 약국과 의료기관간의 담합행위방지를 위해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허청장은 KGMP업소실사와 관련 "약사감시원의 인적·전문성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감시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성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백신의 생산·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생산·유통과정상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백신 유통과정중 변질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백신 적정온도보관장치(VVM)부착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화약국을 합법화할 경우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약사법조항이 변질 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외국자본력이 밀려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부가 법인화약국 개설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박병우 2000.06.22
정책

취약계층여성 복지 확대 이뤄져

노인 여성, 여성 장애인, 모자가정 등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복지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19일 발표한 여성정책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재가복지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및 가정내 병원치료 등의 전문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현 복지제도 이용률 등을 조사하고 이를 전산입력, 분석 관리해 여성장애인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또 복지부는 모자가정을 위한 조치로 모자가정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서비스 및 대인복지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상담소를 확대, 전문상담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자보호시설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수용된 편모와 자녀를 위한 가족관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편모의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윤락여성 자활공동체 모델을 개발,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를 강화해 사법기관, 보건소, 병원, 상담기관 보호시설 간의 연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공부조와 자활기능 강화, 사회연금, 대인복지서비스, 여성 사회단체활동 지원, 성 주류화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2000년도 중장기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신수경 2000.06.22
정책

원료의약품등록제도 도입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저질·불량의약품 차단에 의한 완제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의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도입은 완제의약품의 질적 향상으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고 국내 제약원료 생산기술력에 의한 시장경쟁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원료의약품등록제도 도입방안을 결정하고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인력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록제도의 도입은 국내외 원료제조자·수입자 및 완제의약품제조자 등에게 파급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단계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료수급의 차질방지와 업계여건을 감안하여 약효동등성 실시대상 의약품 성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저질·불량원료의약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가 완제의약품전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으로 비화되고 있고 원료의약품 관리부재에 대한 약효불신이 가중된다고 판단,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문인력확보, 의약품제조업자가 아니면 원료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여 불법의약품 제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상 근거미약, 원료의약품 수입자격을 산업자원부고시 등 통합공고에만 규정하고 있어 불법 원료의약품 유통에 대한 처분규정미미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병우 2000.06.22
정책

국회 분업대책소위 현장점검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분업 현장점검에 나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인한 의료대란 해소와 올바른 분업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분업대책소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홍신 의원과 이원형 의원은 복지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으로 분업관련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복지위원을 중심으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회 분업대책소위원회는 의협·병원·약사회·보건소 등을 방문, 각 단체의 분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분업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분업 대책소위위원들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병원, 오후 1시30분 대한의사협회, 3시 대한약사회, 4시30분 서초보건소를 방문한다. 한편 분업대책소위원은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을 위원장으로 김홍신(한나라당)·심재철(한나라당)·김성순(민주당)·최영희(민주당) 의원이다.

박병우 2000.06.21
정책

네티즌 66% '분업 전면 재검토 필요'

네티즌들의 66%가 의약분업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분업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보건복지상임위원인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개인 홈페이지(www.hongsin.net)에서 실시하고 있는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일 17시 현재 총 4,815명이 설문에 참여, 이중 66%인 3,177명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6명(0.75%)만이 현재 시행안대로 7월1일 강행해야 한다고 답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법개정 후에 시행해야 한다'에 1,573명(32.6%)이 응답해 의료기관 폐업 투쟁이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강조하고 있는 '현 안대로 진행하되 추후 법개정 등의 절차로 보완해야 한다'는 문항에는 33명(0.68%)만이 응답해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 복안임을 반증했다.

유성호 2000.06.21
정책

분업 '선보완 후시행' 불가하다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선보완 후시행'에 대해 분업은 법적 안전성보장차원서 예정대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혀 분업을 원칙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차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 분업은 의약사단체·시민단체들간의 합의에 따라 법을 제정한 만큼 7월1일 예정대로 시행하고 제도실시후 바로 분업평가단을 구성, 3~6개월간 시행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분업을 불과 10여일 남겨논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하고 법률에 정해진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분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난 것은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추궁하고 분업은 6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내년 1월부터 실시하자는 주장과 분업은 국민건강보호차원서 예정대로 시행한후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분업은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선시행 후보완이 아니라 완벽한 제도보완후 합의 시행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일부지역을 시범실시후 전면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통한 국민보건향상에 중요한 제도인만큼 원칙대로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벽한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부 제도를 보완한다는 것은 제도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은 의료계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것은 복지부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도 복지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또 분업을 10일 앞두고 연기한다면 약사·시민단체들의 저항으로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에 휩싸일 것이라며 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3개월후 평가기간을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홍신 의원과 이원형 의원은 의료계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계·정부·의료계·약사회 등 4자를 대표로한 비상대책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은 분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주사제를 분업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장관은 주사제를 분업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예외를 확대한 것이며 국민불편완화차원서 주사제 남용억제지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차장관은 분업이 실시되면 국내제약기업이 위축되고 외자기업이 활성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하기 위해 R&D투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우 2000.06.21
정책

전체 의료기관 95.8% 폐업참여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들어간 20일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 95.8%가 폐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우려하던 의료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전공의 대다수가 사표를 제출하고 파업에 참가한 상태이며 서울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해당 수련병원 87.3%에 해당하는 병원의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에 맞서 국공립병원 60개, 군병원 21개, 보건기관 1,518개 등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외래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까지 동원해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운영중인 비상진료대책반은 폐업의료기관들에게 진료를 개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안내전화 '1339'안내 인력을 보강하고 전국 12개 지역 정보센터를 가동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시·도별 의료기관 폐업 참여 현황 대구-의원급 98%, 병원급 93% 인천-의원급 93.3% 광주-의원급 90% 대전-의원급 92.6% 울산-의원급 92.8% 경기-의 원 95.4% 강원-의 원 90% 충북-의 원 90% 전북-의 원 98.6% 전남-의 원 94.6% 경북-의 원 95.3% 경남-의 원 92.4% 제주-의 원 93.4% 총 폐 업 률 95.8%

신수경 2000.06.21
정책

진료거부로 환자사망 살인죄 적용

폐업시 의사가 진료거부 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해당 의사와 병원장 등에 대해 대검이 살인죄를 적용,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김각영)는 의약분업에 반발해 정상진료를 하고 있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 진료거부로 간주하고 해당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 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폐업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사와 병원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집단폐업을 주동한 의협, 의쟁투 및 병협 간부 등 30여명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의 부당행위 금지'조항을 위배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후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곧바로 피고발인 소환조사에 착수하고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단폐업을 철회하고 자진 복귀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이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집단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단체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가인호 2000.06.21
정책

분업 반발 의원 폐업률 93.5%

의약분업에 반발하여 폐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9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밝힌 20일 12시 현재 폐업참여 의료기관은 의원 18,568개소중 17,358개소로 폐업률 93.5%라고 한다. 또한 287개 수련병원 전문의의 폐업참여는 인천(6개소)·광주(4개소)·대전(7개소)·울산(4개소)·강원(4개소)·경북(15개소) 등이 100%이며 충북 87.5%, 충남 66.6%, 전북 66.5%, 전남 90%, 부산 80.7%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서울·경기는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80%이상의 수련병원 전문의가 폐업에 참여한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06.20
정책

'GH-마크' 제1호 대웅홍삼중탕기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지난 8일 대웅전기산업(주)의 대웅홍삼중탕기를 생활용품부문 GH(품질인증)-마크 제1호로 선정했다. 이번 대웅중탕기의 품질인증은 홍삼성분 추출기능과 중탕기 내용물 중 유리, 플라스틱, 금속류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것이라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GH-마크의 부여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는 건전한 보건산업제품을 공급하고 국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진흥원의 설명. 진흥원은 인증제도와 관련 일과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품질 점검을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제품의 인지도 향상에 따른 마케팅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의 품질평가 실장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신력이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보다 과학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품질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0.06.20
정책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공개채용

식약청은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의약품안전국장을 공개 채용한다. 의약품 안전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급으로 의약품 등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약사관련법령제도의 검토, 의약품 등 제조 품목허가 수리신고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등을 수행하며 임용기간인 2년이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1년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안전국장의 응시자격은 학사·석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 및 민간경력 10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 공무원·민간 경력 7년이상인 자, 박사학위소지자는 학위취득 후 공무원·민간 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공무원·민간경력 4년이상인 자이다. 경력은 공무원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인 자이다. 민간경력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 부장급 3년이상인 자이며 민간분야의 경우 정부산하단체 및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선발방법은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십·문제해결능력·조직관리능력·의사전달능력 및 협상능력 등을 기준으로 채용한다. 특히 외국어능력·정보화능력·국제기구 근무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소정의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6월19일부터 7월3일까지이며 응시원서 1부,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해 국제기구 근무경력 증빙서류·외국어 능력 증빙서류·국외훈련 이수증명서·정보화능력 자격증·학위 연구논문 사본·업무실적증빙자료 각 1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박병우 2000.06.20
정책

분업 추경예산 9,262억원 편성

의약분업과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비용 중 60%선인 9,262억원을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으로 조달할 방침"이라고 19일 언급했다. 정부는 분업 추가비용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16일 처방·조제료를 인상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의료보험료를 9.2% 인상하고 50%는 국고로, 나머지는 의보재정 적립금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는 4.2% 인상된다. 한편 현재 추경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2조5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300억원 등 3조800억원이 있다.

유성호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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