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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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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업협력회의 정상화 총력

복지부는 7월 한달을 의약분업 계도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하여 의·약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0일 전국 각 시·도에 '의약분업 계도기간 설정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 통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처방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제공 △의료기관과 약국의 잔여의약품 처리방안 협의 △공휴일·야간 등 시간대 당번 의료기관·약국 운영방안 마련 등을 적극 추진토록 조치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 △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전 발급 등 의약분업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약국은 처방전 조제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구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업준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계도기간 중에도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되도록 유도하며, 이 기간중 의·약기관들의 협조아래 분업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계도기간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교육·홍보기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보건소·보건지소와 의료기관·약국 등에 의약분업에 따른 안내문을 게시하고, 외래환자에게 분업을 홍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7월 한달동안 약국과 의료기관이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법·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하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 환자와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급여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지침의 내용은 자료실의 법령ㆍ기준에 있습니다.

강희종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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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내달 1일 정식 출범

직장의료보험, 지역 및 공무원·교직원의료보험의 조직을 하나로 하고 직장의료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한 통합 의료보험인 `국민 건강보험'이 내달 1일 정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롭게 의료보험체계를 운영하며 그동안 지역의료보험을 담당해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188개 지사·민원실과 139개 직장의보조합이 합쳐져 6개 지역본부에 235개 지사·출장소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개편된다. 또 보험료 부과체계가 조합별로 달랐던 직장의보의 부과체계가 단일화되고 직장가입자의 43.4%인 216만여명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56.6%인 283만여명은 보험료가 인하된다. 특히 보험료 인상자 중 기존에 비해 30∼70% 오르는 직장인은 30% 초과금액의 절반을, 70% 이상 오르는 사람은 50%를 연말까지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한달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시 초과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등 의료보험 혜택이 확대되고 건강보험증의 경우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식을 개최한다.

가인호 20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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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진단서제출 의무 폐지

7월1일부터 약국서 비아그라정 구입시 진단서 제출의무규정이 폐지된다. 식약청은 분업시 오남용 우려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므로 이미 고시된 1회 판매허용량 및 약국에서 비아그라 구입시 진단서 제출의무 관련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의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특히 식약청은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1회 판매허용량 및 판매시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조항에 삽입,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오남용 우려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분업 계도기간까지 1회 판매허용량 및 판매시 준수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고 덧붙였다. 오남용 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칙 중 개정고시내용에 따르면 1일부터 분업실시로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되므로 제2조서 브롬화수소덱스트로메트르판 단일제·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함유제제·구연산데나필함유제제·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함유제제 등 오남용 우려의약품의 판매허용량을 삭제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의약품자료을 클릭해 주십시오.

박병우 2000.06.29
정책

여대앞 약국 노른자위 부상

여자대학 앞 약국화장품 시장의 상권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남성에 비해 피부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비교적 많은 여성들이 약국 내방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자대학 앞 약국들에 따르면 요즘 피부트러블을 호소하며 약국을 찾는 고객들이 부쩍 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여자대학 부근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특화시키기 위해 화장품 입점을 고려하고 있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이들 약국들은 여대생 고객들을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품질은 물론, 젊은 세대 취향에 맞는 고급스런 이미지의 화장품을 취급하고 싶어한다. 이에 대해 한 약사는 "이왕이면 신세대 취향의 이미지의 화장품을 취급해야 소비자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게 아니겠냐"고 반문한다. 여자대학 부근 약국들의 화장품 시장 활성화는 소비자 인지도 높이기가 관건이다. 현재까지는 약국에서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약국전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취급을 꾸준하게 함으로써 약국자체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약국이 있다. 여대라는 특성을 특화하기 위해 화장품 취급을 꾸준히 해온 숙대 앞 미래팜약국은 제품을 사용한 여대생들의 입소문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약국의 약사는 "종종 피부트러블을 호소하는 여대생들이 있어 상담을 통해 화장품을 권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숙대에 다니는 김모 양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약국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호감을 표현했다. 업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분업을 대비해 대학가나 여자대학 부근에 새로 약국을 오픈하거나 약국을 이미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인테리어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약국들은 대부분 화장품 취급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서울지역 여대들 중에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어 약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들이 많으나 일부 약국들은 전혀 인테리어를 바꾸지 않고 70년대 약국 이미지를 고수하고 있어 안타깝다"라는 지적도 있다.

신수경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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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수급지원 약국대책반구성

복지부는 처방약 수급사항 등 약국의 준비사항을 독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약국지원반을 구성, 27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약국지원반은 복지부 의료정책과 박경호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식약청의 처방약 비상공급대책반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박경호 반장은 "일부 제약업소·도매업소 및 약국 등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분업준비에 소홀한 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반장은 분업제도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제도안착의 열쇠는 환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약이 전하는 것으로, 약국은 성실한 복약상담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약국·제약업소·도매업소 등의 이익보다는 국민보건을 위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처방약 적정공급 등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지원반 반원은 맹호영 사무관·김진석 사무관·장호연 사무관·양남진 사무관 등이며 약품준비 등 분업준비에 애로사항 및 차질이 있을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박병우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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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영양식품 부적합률 3.8%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0년 5월중 특별관리대상식품 2,64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0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부적합률 1.5%로 99년 부적합률보다 낮았으며 이중 특수영양식품은 50건 중 2건(3.8%)이 나트륨 표시함량 초과 및 비타민C 표시함량 미달로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6.29
정책

분업 계도기간 확대 불가하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서는 복지부가 분업을 1개월간 계도기간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고 설정한 것은 입법부의 모독이라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특히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의원입법으로 운운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약사법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의사단체·약사단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분업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약사법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열린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에서 차흥봉 장관은 분업실시에 대한 계도기간을 설정한 것은 의료계의 집단폐업으로 분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혼란이 예상돼 불가피하게 한 조치라며 1개월이면 분업준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계도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차장관은 계도기간은 분업이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시행되는 것이며 다만 병의원·약국들의 행동이 유보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계도기간중 원외처방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분업관련 계도기간의 3단계 추진에 대해 차장관은 계도기간만 설정했을 뿐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집단폐업으로 인한 의료계의 사법처리에 대해서 차장관은 이미 공정거래법·독점거래법률에 관한 법을 위반, 고발된 상태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법질서를 유지해야 하지만 분업 등 의료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들 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만큼 관련기관에 사법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서 김홍신 의원은 약사법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했고 김성순 의원은 약사법개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계·약계·의료계 등 분업의 주체와 국회 등이 참여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차흥봉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내에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분업관련 약사법개정은 국민불편 최소화·국민건강보호·국민비용억제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약사법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고 이를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입법권을 모독한 행위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차장관은 기자회견서 정부가 7월18일까지 약사법개정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이 와전됐다고 설명, 약사법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차장관은 7월 약사법개정이 안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지난해 5월 10일 시민단체·의료계·약사회 등이 합의하여 분업관련 약사법이 제정된 만큼 이번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3단체가 합의하여 약사법이 원만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흥봉 장관은 약사법이 개정되면 분업협력회의가 구성되어 약국의 의약품비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의약품 배송센터는 228곳 중 216곳이 지정완료되었고 서울 5곳과 지방 12곳이 지정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이 의약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약·도매업소의 담보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는 상호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료계측 요구와 고위층의 요청에 의해 선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와 심사의 전문화를 위한 업무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전문성·임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내정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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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단체허용등 약사법 개정 추진

의·약사단체 복수설립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같은 직종안에 여러 개의 임의단체들이 속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8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해 온 의·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단체의 임의설립 허용방안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을 오는 7월에 국회에 제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제조업소의 약사·한약사 의무고용제 폐지안도 함께 제출, 이들의 고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약사회의 설립을 강제하고 약사의 회원가입을 의무화하던 것을 폐지, 약사회 등 약사단체의 설립과 가입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의약품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고용해 제조업소를 관리토록 하던 제도 등을 폐지, 의약품제조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제조업소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재입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28일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중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오는 의료보호대상자조정, 의료보호관리체계 개선, 진료수가산정방식 및 진료비 청구업무 개선을 위한 의료보호법 개정과 보건의료기술 관계기관의 정보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유성호 200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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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관리규정 대책마련논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최준호)는 27일 경동플라자에서 '수입한약재 품질관리세미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예정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대한 정책 및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 업무와 약사감시 업무, 한약재규격화 관련 방향 등에 관한 토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 개정안은 규격제조의무화, 녹용검사기관지정, 녹용회분의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이의 개선은 한약업계의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기관을 통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에 관한 참석자들의 집중적인 토론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보건복지부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규격화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부터 제기하겠다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한 참석자는 "생산자인 농민에게도 한약재규격화를 허용하면서 유자격자인 한약도매업소에 대하여는 규격화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소 한대석 박사는 '한약재 품질관리 실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계피, 육계, 감국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의 기원생약비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업계차원의 사전대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한박사는 대황 등 20종의 한약재의 규격기준 등 품질의 정확성과 과학적인 데이터 정리를 위한 정밀검사제도, 불합격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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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28일부터 무기한 파업돌입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산하 235개 지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국고 50% 지원 법제화와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촉구하며 28일 오전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의 상당한 차질과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급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의보 및 직장·공교 출신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험노조가 공단측에 요구한 사항은 △전국 235개 지사 중 69개 지사외 154개 지사에는 직장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이 배치되지 않아 초래되는 민원불편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민원 편의적 조지 개편 △보험재정 50% 국고 분담 및 민주당이 이미 합의한 7,000억 지원으로 저소득 보험료 동결 약속 이행 등이다. 또 건강공단에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막을 수 있는 심사권과 실사권을 부여하는 등 보험재정 누수 방치책도 포함돼 있다. 사회보험노조의 총파업으로 의료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보험료징수, 급여관리, 의료보험증 업무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7월1일 출범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의 차질과 의료보험 관련 업무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김용주 2000.06.28
정책

국회, 약사법 개정 본격 논의

국회가 약사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약분업대책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의약분업 관련 조항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분업대책소위원장에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을 선임했으며, 위원에는 한나라당 김홍신·윤여준 의원, 민주당 김성순·김태홍·이종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논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안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와 약사는 배제해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약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자와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약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201회 임시국회가 7월4일에 종료, 7월5일부터 18일까지 임시국회가 다시 열림에 따라 이 기간에 약사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법 재개정을 통해 분업이 원만하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약사단체·의료계 등간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의약분업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조율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에 따라 7월18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고 판단,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안을 제시할 경우는 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 7월18일까지 약사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병우 2000.06.28
정책

대대적 에이즈 예방교육 실시

현대인의 불치병으로 알려진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국민에게 알리고 예방책을 제시하는 교육이 실시된다.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오는 30일 강원대학교 실사구시회관에서 '에이즈예방을 위한 강원지역 보건·의료인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보건원측은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의료지식을 습득하고 전반적 에이즈 관리사항을 숙지해 효율적인 에이즈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원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반국민 및 학생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알릴 수 있어 더 효율적으로 에이즈를 예방하며 퇴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각종 세미나 등 문화행사 참여 기회가 대도시에 비해 적었던 지방에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에이즈 예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전 지역 국민의 계몽 활동에 박차를 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실시될 예이즈 예방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즈의 최신동향(강원대학교 미생물학과 신영오) △의료행위중의 HIV감염예방(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조병렬) △에이즈 상담의 실제(대한에이즈예방협회사무국장 이창우) △비디오시청(에이즈수첩) △청소년기의 성과 에이즈(YMCA성교육상담실 전문 상담원 두정효) △에이즈 감염인과의 대화(감염인 직접 참여)

신수경 2000.06.28
정책

'홀뮴-166 키토산착물' 세종대왕상 수상

특허청 주관으로 28일 열린 2·4분기 특허기술상 시상식에서 간암 등 난치성 질환치료제 홀뮴-166 키토산착물이 대상인 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한국원자력연구소 박경배 박사팀의 '방사선 키토산착물, 방사선 키토산 응집입자 및 방사선 키토산 착물제조용 키트 그리고 그들의 제조방법 및 용도'는 간암 등 난치성 질환치료용 방사성 의약품에 관한 발명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 홀뮴-166과 무독성·생체친화성 및 생분해성 성질을 지닌 천연의 키토산 고분자물질을 결합시킨 착화합물(166Ho-CHICO)로 세계최초로 개발된 액상제제이다. 이는 종래의 방사성 콜로이드, 응집입자 제제들의 단점을 보완, 주사후 병소내에 고르게 분포되고 산성에서는 잘 녹는 반면 중성 또는 알칼리성에서는 불용성인 키토산의 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타조직으로의 홀뮴-166 방사능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선택적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이 액상제제는 투여가 번거롭지 않고 치료시에는 물론이고 치료후에도 통증, 고열 등의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특허기술은 96년 6월 동화약품(주)에 기술이전, '미리칸주'라는 상품명으로 간암 및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제2상 후기 임상시험 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간암치료제로 상품화될 전망이다. 이 기술은 이미 미국,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유럽, 중국에도 특허출원중이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특허기술상제도는 우수한 발명과 의장을 발굴,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발명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수 발명자에 대하여 시상하는 제도다.

유성호 2000.06.28
정책

의약분업 지원 2,302억원 추경 편성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재원소요에 대처하기 위해 2,302억원 등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확정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한 뒤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추가경정 재원으로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2조5,000억원과 한국은행 잉여금 1조5,000억원 등 3조9,000억원의 가용재원을 활용, 2조4,000억원은 추경에 사용하고 남는 재원 1조5000억원은 기존 국채상환에 활용토록 했다. 대상사업으로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의사들의 처방료·조제료 인상에 따른 하반기 지역의보 추가재정 소요 지원에 2,302억원, 자활보호자에 대한 생계비지급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지원에 3,349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저소득층 학생·노인에 대한 급식지원 264억원, 청소년 정보화능력 확충 1,102억원, 저소득층 의료비 및 자녀학비에 2,425억원 등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 대책관련 축산발전기금 지원에 500억원, 산불진화 및 감시장비 300억원 등 현안사업에 추가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유성호 2000.06.28
정책

'계도'악용 병원 약품구매 바람

복지부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설정·발표하자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제약회사에 의약품을 다시 주문하여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1개월동안 의료기관 자체에서 투약을 계속할 움직임이 감지되어 심각한 혼란이 생겨 분업시행 초기부터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복지부에 의해 의약분업 계도기간이 설정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의료기관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분업유보'로 보고 처방전 발행보다는 의약품을 다시 주문하여 병원 자체에서 조제를 지속할 자세를 보임으로써 분업이 초기부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유예, 처벌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자 의료기관들이 계도기간 만큼 병원 자체의 투약에 적극 나서 약가마진을 챙기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의약분업 시행 3일을 남겨두고 분업정신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계도기간동안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자체 투약한 내용에 대해 보험청구를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약국에서도 계도기간동안 임의조제에 의한 약국의료보험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분업이 일단 연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2000.06.28
정책

신약조합-지식재산거래소 업무 협약

신약개발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김선진)과 한국지식재산거래산업(대표·김춘호)은 27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제약·생명의약분야 기술거래산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양 단체의 이번 업무체결은 현재 추진중인 기술거래기능을 서로 결집시켜 국내 제약·생명의약산업 발전과 연구개발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양 단체는 앞으로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종 이전대상기술을 원활하게 유통시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최신정보를 공유해 신약개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업무는 외부 전문기관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기술거래사업 관련 유통채널을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해나갈 방침이다. 지식거래산업 김춘호 사장은 "전략적 업무제휴가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의 전문성과 지식재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그동안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기술이전과 각종 지원을 통해 신약개발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제휴로 인해 신기술에 대한 투자자를 찾지 못했던 연구소와 기술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 적절한 기술이전 대상자를 찾지 못해 우수한 기술을 사장시킨 기업들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덧붙엿다.

감성균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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