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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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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복지부장관에 최선정씨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7일 11시 보건복지부장관에 최선정 노동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18개 부처 및 9개 장관급 위원회 가운데 11개 자리에 대한 내각을 증폭 개각하고 집권후기 체제를 강화했다. 최장관은 71년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을 거쳐 98년 제5대 복지부차관을 역임하는 등 공직 대부분을 보건복지분야에 몸담아왔다. 김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장관에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에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 노동부장관에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해양수산부장관에 노무현 전의원을 각각 기용하는 등 경제분야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개편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자민련 몫으로 농림부장관에 한갑수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자원부 장관에 신국환 전 공업진흥청장, 교육부장관에 송자 명지대총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남기 부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선정 장관 이력 [ 학 력 ] - 1960 ~ 1963 보성고등학교 - 1964 ~ 1971 고려대학교 / 경제학 / 학사 [ 경 력 ] - 1971. 9~1977. 3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 총무과 근무 - 1977. 3~1988. 1 보건사회부 의정2과장, 총무과장 - 1988. 2~1991. 2 보건사회부 공보관, 사회국장 - 1991. 2~1992.12 보건사회부 위생국장 - 1992.12~1994. 6 대통령비서실 비서관(보건환경) - 1994. 6~1995. 6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교문사회:보건환경) - 1995. 6~1995.1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1996.11~1997. 8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사회복지) - 1997.12~1998. 3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 1998. 5~ 의약분업추진협의회 위원장 - 1998. 3~1999. 5 제5대 보건복지부 차관 - 2000. 2. 14~ 〔現〕제16대 노동부 장관 [ 상 훈 ] - 홍조근정훈장, 1994

유성호 2000.08.07
정책

지역 의약협력委 명단 3차 공개

약업닷컴은 최근 단독입수한 지역 의약협력위원회 3차 명단을 공개했다. 3차 명단에는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제주도 등 5개 지역 75개 시군구 위원들이 들어있다. 3차 공개로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 명단이 모두 발표됐다. 약업닷컴은 강원도 의약협력위원회 명단을 입수하는 대로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명단에 대해 의약계 모두에서 위촉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선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명단은 자료실의 기타자료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 지역의약협력위원명단(3)

유성호 2000.08.07
정책

병·의원처방전서식지 준비 안돼

지난 1일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처방전 발급준비가 거의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정착에 상당한 시련이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사실상 처방전을 발급하려 해도 처방전 용지가 거의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보험연합회에 의뢰하려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처방전 양식170만매를 인쇄하여 의사협회를 통해 각 시·도 의사회에 내려 보냈으나 아직도 의원급 의료기관인 개원가에는 거의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처방전을 발행하려 해도 서식용지가 없어 불가한 사태까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의약분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료계에 처방전 양식 용지가 없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연합회가 의사협회에 내려보낸 처방전 수량은 거의 1.5일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처방전 용지가 없어 분업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처방전 발급을 기피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등 관계당국의 분업준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처방전 서식용지 준비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들은 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책자에 기재되어 있는 표준 처방전 서식을 복사해서라도 가능하다는 느긋한 태도를 보여 분업이 초반부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희종 2000.08.04
정책

사이버상 처방전 발급은 위법

복지부는 환자 대면없이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와 이를 통한 사이버처방전 발급을 위법이라고 규정,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제도 시행 초기의 진료와 의약품 조제 분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환자의 심리와 의료인만이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악용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사이버병원을 열어 정상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 분업정착의 혼선을 야기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처방전을 임의로 수정·작성한 부적절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해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에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 등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진료행위가 의료법으로 행해지려면 의료법 제30조 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는 의료기관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행위 적발시에는 행정처분키로 했다. 복지부는 사이버 처방 발행의 문제점으로 본인여부 불투명, 환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판단에 따른 증상설명에 의해 처방전을 내게 되므로 약화사고 발생 우려, 오진 등으로 인한 부작용, 처방전 남발과 임의조제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전국 약국에 처방전의 '의료기관란'을 임의로 수정·작성한 서식을 사용하거나 의료기관명 등 의료법시행규정상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서는 확인해 조제할지 말 것과 부적절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또 각 시·도지사에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관련 단체장에게도 사이버 처방전 발급행위는 위법이라고 통보했다.

김용주 2000.08.04
정책

대상, 시세이도와 합작 화장품사업 진출

대상(회장ㆍ고두모)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 대상은 일본 최대의 화장품 회사인 시세이도(Shiseido)社(사장 겜마)와 합작사를 설립하여 국내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2일 발표했다. 지분비율은 시세이도 51%, 대상 49%. 양사는 대상측 고두모 회장과 시세이도측 겜마 사장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 동경에서 합작사 설립에 관한 계약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합작법인의 명칭은 S&D Cosmetics co., Ltd(에센디 화장품 주식회사)로 자본금 70억원(대상 49%. 시세이도 51%)이며 오는 8월 하순 공식적으로 설립된다. 이 회사는 시세이도社의 셀프 셀렉션 브랜드 제품에 대한 수입, 판매, 마케팅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본격적인 제품 판매는 2001년 4월부터 3개의 브랜드를 동시에 출시하면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S&D에서 출시하는 브랜드는 현재 일본 내에서 셀프 셀렉션(Self Selection) 제품으로 판매되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브랜드이다. 셀프 셀렉션 제품은 할인점이나 백화점 식품매장, 슈퍼 등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골라 쓰는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제품군. 대상의 화장품사업 진출은 한국내 셀프 셀렉션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던 시세이도사와 식품사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신규사업 진출의 필요성을 갖고 있던 대상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케팅, 유통, 영업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내부적 이점이 있고 시세이도社는 믿을 수 있는 합작파트너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한국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자신들의 국제화 전략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 화장품 시장이 중저가 중심의 신유통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제품 선호현상이 강해짐에 따라 가격이 비싸지 않고 화장품 메이커로서 명성이 있는 시세이도사 제품이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두 회사가 합작진출에 전격적으로 합의하게 된 요인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S&D는 사업초기인 2001년까지 기초 화장품인 아스프리르(ASPLIR), 남성화장품 우노(UNO), 헤어케어 제품인 마쉐리(MA CHERIE)의 3개 브랜드를 동시에 출시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여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리고 밝혔다. 제품 출시 후 집중적인 제품 홍보를 통해 수도권의 화장품 전문점, 편의점, 주요 슈퍼마켓과 함께 백화점, 할인점 등 신유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총 2,000여 점포에 제품을 입점시켜 2001년에 약 100억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2005년까지는 판매 루트를 전국 주요 도시를 포함하여 4,500여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성호 2000.08.04
정책

야간 응급환자 1일치 원내 처방가능

앞으로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에게는 기존의 응급증상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약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약국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병원 응급실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하루치 정도의 약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운용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응급의료법상의 ▲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3세 이하 소아고열 등 36가지 응급증상만이 의약분업에서 예외가 됨에 따라 야간 응급실 환자중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받은 뒤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불편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응급증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응급환자로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오후 10시 이후 응급실 방문 환자들은 모두 응급환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최종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상의 응급증상과 환자들이 생각하는 응급증상간의 격차로 인한 환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야간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응급환자로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호 2000.08.03
정책

"분업협력위 위촉위원 문제있다"

지역별 다빈도처방약 리스트를 작성하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의약협력위원회에 비전문가들이 대거 위촉, 급조됨으로써 구성은 물론 향후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본지가 조사한 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위원 가운데 새마을부녀회·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등 의약품은 물론 의약분업 정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문외한인 인사들이 대거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재향군인회·패스트푸드점주·주유소대표·평통위원 등을 위촉, 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협력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약국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이를 약국에서 미리 구비토록 함'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하고 있다. 또 처방용 의약품의 비축 및 신속한 배송·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잔여 의약품의 처리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기능이 의·약사가 주축이 되는 업무이지만 지역내 인사 중에서 좀더 의약분업과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깊은 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에 급급해 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YMCA 관계자는 "지역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이 시간에 쫓겨 구색 맞추기에 급조된 모습이 역력하다"며 "협력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의약분업을 홍보하는 한편 의·약사의 담합을 견제하는 세력이 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협력위원회 구성의 비전문성은 대도시보다 지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건소장, 의·약사·치과의사회, 보험공단, 의약품 도매상 등 당연위원과 위촉위원들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성이 담보된 인사인 반면, 경남 거창·전남 진도 등의 지역은 위촉위원 과반수가 부인회·노인회 등의 회원으로 구성, 실질적인 활동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유성호 2000.08.03
정책

혈압계·체온계 의료용구로 편입

계량측정기로 관리되었던 협압계·체온계가 의료용구로 편입된다. 또한 치료기명칭의 의료용구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능을 개선토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구 제조 수입의 원활화와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용구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8월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의료용구의 지정등에 관한 개정고시 내용에 따르면 현행 925개 품목의 의료용구를 국제화에 맞게 세분화하여 938개품목으로 확정지정하여 의료용구 제조·수입의 원활화를 도모했다. 또 노인 등 주로 개인이 사용하는 치료기명칭의 의료용구를 그 기능에 맞게 개선하여 소비자의 이해도를 증진하고 제조 판매업자의 과대광고를 근절토록 했다. 저주파 치료기를 저주파 발생기, 개인조합용 조합치료기를 개인용 조합자극기 등으로 개선했다.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전기자극기 등 11개 품목은 규제완화차원서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의료용구 제조·수입의 원활화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의료용 자외선소독기 등 9개 품목은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산업자원부 소관으로 계량측정기로 관리하던 혈압계 및 체온계를 의료용구로 편입하여 관리함으로써 의료용구의 안전성 관리를 도모하게 됐다. 특히 체온계 및 혈압계가 의료용구로 편입됨에 따라 이를 제작·수입하는 업소들은 등록신청 업소명·소재지·대표자 등이 명기된 신청서류, 제품의 규격 및 설명서 등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작·수입신고 결과통보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박병우 2000.08.03
정책

혼란속 분업시대 본격 '개막'

의료계의 폐업투쟁과 약국의 처방약 구비 미흡 등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시대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정부가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1달간의 분업 계도기간을 설정해 의료계·약업계·국민 3자에게 분업상황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혼란은 어쩔 수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업시대 본격 개막 첫날 개국가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처방약 구비 미흡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됐다. 문전약국은 1달간의 계도기간 중 구비가 안된 의약품 비축에 나서는 등 준비태세를 갖추어 처방전 수용은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환자들이 특정시간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나 동네약국들의 대부분은 제약·도매업체의 처방약 공급 기피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처방전 수용에 필요한 의약품의 50% 가량만 구비해 처방전 수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일부 약국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발행된 1달 복용분의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하는데 약이 부족해 인근 약국에서 약을 빌려 오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폐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의료계도 일부 강경파만을 제외하고는 정상진료하며 분업시대에 동참했다. 종합병원은 계도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한정적으로 발행하며 분업시대를 준비해 왔으나 의료계 강경투쟁의 주축세력인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분업 준비 미흡으로 분업 첫날 처방전 발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부 의원은 분업 시행에 따른 처방전 양식조차 준비 안된 것으로 나타나 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관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1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분업시대 상황에 적응한 환자들은 의사의 원외처방전 발행에 대체로 순응했으나 일부 환자들은 처방전의 원외발행에 강력히 항의해 업무에 다소 차질을 빚기도 했다. 또 분업전과 동일하게 임의조제를 요구하는 환자들도 상당수 있어 약국에서 환자들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준비태세 확립과 약국의 처방약 구비 완료, 국민들의 의약분업 취지 인식 등이 확산되기까지는 의약분업은 혼란속에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0.08.02
정책

정부, 의료계폐업에 초강경 대처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들은 1일 강행된 의료계 재폐업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명분없는 투쟁이라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의-정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동 총리는 지난달 31일 의료계 폐업과 관련,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총리는 담화문에서 "의약분업은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국민의 건강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흥봉 복지부장관도 31일 기자회견에서 "의료계가 재폐업을 강행할 경우 관계당국과 협의해 적극 사법조치하고 업부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사법처리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집단폐업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자치부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해 정상진료중인 병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31일 시·도 자치행정국장회의를 열고 "폐업시 1339응급의료센터를 전면가동하고 119구조대는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하며, 행정·경찰 공무원 합동으로 폐업병원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 폐업불참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검찰도 31일 의료계가 재폐업에 돌입하는 즉시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고 재폐업에 단순 가담하는 개원의와 진료거부 병원개설자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청은 31일 의료계가 재폐업에 돌입할 경우 의사협회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간부 등 주동자들을 즉시 구속수사하고 진료거부와 의료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또 지난 의료계 폐업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업무복귀하지 않은 11,203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 이중 6,535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히고 이들이 다시 폐업에 가담할 경우에 대비,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수집해 수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분업이 1일부터 본격시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명분없는 재폐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강경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0.08.01
정책

김형중 서기관 승진

식약청은 1일자로 식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 김형중 사무관이 보건 서기관으로 승진발령하는 등 일반직공무원 승진발령을 단행했다. 식약청은 부산식약청 이건호 식품감시과장·경인지방식약청 임종승 서무과장·식품안전국 신품관리과 최석영씨를 서기관으로 승진 발령했고 청장실 김유일·서울청 식품감시과 이운선·부산청 서무과 신규열씨를 행정사무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박병우 2000.08.01
정책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1개월 후에 실시되는 부칙조항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8월1일 전면적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자민련,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 138명이 참석, 의결정족수 137명을 채운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고 약사의 임의조제와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하는 약사법 제 39조2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는 의사가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과 성분, 함량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효 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조제시에는 환자와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중앙 및 시·군·구에 지역 의약협력위원회를 두며, 협력위는 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의사가 처방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을 정하도록 했다.

유성호 2000.07.31
정책

폐업대비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복지부는 의료계가 8월1일부터 집단폐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24시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4월4일부터 6일까지, 6월20일부터 26일까지 집단휴진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또 다시 8월1일부터 집단폐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는 등 명분없는 집단휴진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금번 의료계의 재폐업 결정은 실질적으로 전체투표 대상자의 과반수의 지지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료계가 주장해온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금지 등의 요구사항이 6.24 여야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개정약사법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그것을 볼모로 빈번히 집단이기주의를 발동하여 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범정부적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복지부 및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지정기관(414개소)과 국공립병원(60개소) 및 보건소(243개소), 보건지소(1,272개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토록 조치했으며, 필요에 따라 21개 군의료기관도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2000.07.31
정책

국건수, 처방수급현황조사팀 구성

대약 국건수는 31일 제8차 실행위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진행과정에서의 처방전 전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처방수급 현황조사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처방수급 현황조사팀은 박정자 대약 부회장이 팀장을 맡고 대약 여약사담당위원장이 부팀장을 맡게 되며, 대약 여약사위원이 각 시·도지부 부지부장 및 임원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조사방법은 임의추출방법으로 전국 600여약국을 선정해 약국의 위치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처방전의 수용실태를 매일 조사해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약국수 대상약국 종로구 220 8 중구 219 8 용산구 175 6 성동구 187 10 광진구 207 8 동대문구 530 20 중랑구 196 7 성북구 253 9 도봉구 290 11 노원구 194 7 은평구 212 8 서대문구 154 6 마포구 206 8 양천구 180 7 강서구 209 8 구로구 171 6 금천구 133 5 영등포구 291 11 동작구 205 8 관악구 241 9 서초구 248 9 강남구 348 13 송파구 298 11 강동구 240 9 계 5,607 212 지부별 약국수 대상약국 부산 1,277 47 대구 837 31 인천 643 24 광주 525 19 대전 406 15 울산 230 9 경기 2,751 100 강원 481 18 충북 432 16 충남 470 17 전북 601 20 전남 427 16 경북 724 25 경남 763 26 제주 133 5 계 10,700 388

김용주 2000.07.31
정책

재폐업 "명분없는 집단이기주의"

의료계가 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반발해 재폐업을 결정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집단 재폐업은 명분없는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시민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재폐업은 분업시행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재폐업이 진행되더라도 의료계의 지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조기에 끝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임의조제, 대체조제 문제가 해결됐고 총리산하의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등 의보재정 안정과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기 때문에 재폐업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운동본부는 의약분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0.07.31
정책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불용'

복지부는 1일부터 의약분업을 본격 실시하며,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폐업을 일삼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차흥봉 복지부장관은 지난 31일 오전 10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1일부터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 따른 의·약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향후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계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차장관은 '의약분업 전면실시에 즈음하여'라는 회견문에서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진의료제도로서 의료계와 약계,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국가적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차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료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계가 8월1일부터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의사협회 공식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 및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지금은 폐업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으나 일부 과격한 의쟁투 위원들이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폐업을 강행키로 한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무리한 주장에 대해 인내와 아량으로 이를 경청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왔고, 의료보험수가 인상요구 등도 최대한 반영했으며, 의료계에서 제기한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문제를 약사법 개정안에 마련,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피력했다. 차장관은 "정부는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며 국민건강을 볼모로 폐업을 일삼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의쟁투 주도의 폐업결정은 대다수 의사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투표과정에서도 비공개 투표라고는 하나 면허번호와 이름을 쓰도록 하여 절차에 있어서도 비민주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차장관은 6.23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대로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계 등 각계 20인으로 구성되는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오는 8월10일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산하에 의료정책·의료보험수가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9월말까지 의료보험수가 단계적 현실화 방안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원 △의과대학 정원동결 및 의과대학 교육 및 대학병원 교육연구 개선 △전공의 처우개선 등 제도개선 △병원경영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약업계 발전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부터 국립병원 전공의의 임금을 인상하여 사립대병원 근무 전공의와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모든 수련병원 전공의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차장관은 8월1일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며, 환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약국에 대해서는 임의조제가 금지되고 약국의료보험도 폐지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처방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준비를 마친 약국은 안내문을 부착하여 환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약회사에서도 다빈도 처방약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고 약국에서 주문한 의약품이 아직 공급되지 않았다면 최단기일내에 공급하도록 해야하며, 의약품 도매상도 처방약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별 배송센터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병우 20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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