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 건강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제55회 광복절 경축식 기념축사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분업도 국민에게 일시적인 고통과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후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 나가야 할 정책"이라고 밝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다했지만 개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집단이기주의, 도덕적 해이, 개혁피로증후군, 정치 불안정이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더욱 굳은 개혁의지와 투명하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시장과 국민을 안심시키고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해 가동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다른 분야의 개혁에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사들의 의약분업 집단반발과 폐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이어 "시행과정에서 일부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을 모두 실시함으로써 선진 복지시스템을 마련했다"면서 "새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제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 자리를 빌려 이미 설정한 생산적 복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복지의 3대 국정철학 아래 앞으로의 임기동안 반드시 인권국가, 4대 개혁과 지식정보화를 통해서 세계 일류국가, 생산적 복지 정착, 국민 대화합, 평화통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호
200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