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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연보 발간

식약청은 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관한 안전성·유효성 확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연보(3권)'을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연보는 99년도 수행한 조사연구사업 44과제·안전성연구 9과제 및 영양·식생활개선사업 5과제 등 총 58과제에 대한 시험연구 결과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연보는 국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용기포장, 농산물 등 식품과 국내 유통생약·백신 등 의약품 및 의료용 방사선 등의 안전성 제고와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연구결과가 수록되어 국민보건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보는 식이를 통한 농약섭취량에 관한 연구, 화장품 중 레티놀 및 레티닐팔미테이트의 분석법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동물생약의 품질평가법에 관한 연구, 생체분해성 미립구를 이용한 백신개량에 관한 연구, 산화적 스트레스와 위암발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 수록되어 있다.

가인호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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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치매치료제 특허취득"

제일약품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용 경피흡수제제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발표했다. 제일약품이 특허취득한 내용은 치매치료제를 경구투여할 때 간독성이 있는 치매치료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피투여 제형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제일약품은 이번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총 5억원을 투자한바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치매치료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5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번에 특허취득한 내용의 제품화에 성공했을때 치매치료제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을 올릴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편집부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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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상환제보완 거래투명성강화

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실거래가상환제를 보완하여 의료기관의 과잉투약을 제거하고 음성거래를 지양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공급업자와 의료기관간 의약품 거래시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상환제를 수정하고 반기별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보험약가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의료기관의 약가이윤 확보를 위한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와 과잉투약 가능성 해소, 보험재정과 국민의료비 절감, 제약업소간 품질경쟁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이를 위해 보험약가 제도를 의료기관의 품목별 실제구입가로 상환하는 제도로 변경, 매분기 구입한 의약품 실구입가의 가중평균가를 분기진료분에 적용하여 상환하고 매분기별 의약품 구입내역의 보고를 의무화 했다. 또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보험약품 기준약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하하여 지급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연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사후관리 등에 의해 수시로 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약품 거래시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사후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실거래가상환제의 문제점 개선으로 의료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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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드제 효능·효과 일부 삭제

식약청은 시사프리이드 함유제제의 효능·효과 중 소화기능 이상에 대한 치료효과 등 일부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에 의한 심장부정맥 발현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사프리드·시사프리드일수화물·주석산시사프리드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을 변경한데 이어 효능·효과를 일부 삭제했다.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의 효능·효과 중 삭제된 내용은 조기포만감·가슴쓰림·복부팽만감·식욕부진·구역·구토·상부복통·신트림 등 소화기능 이상, 기능성소화불량(만성위염), 미주신경 또는 위절제증후군, 장관운동부전으로 인한 만성변비에 대한 치료효과 등이다. 식약청은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의 효능·효과가 일부 삭제됨에 따라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3개월이내 첨부문서 등을 교체토록 했으며 의료기관·약국 등서 보유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설명서 등의 교체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했다. 식약청은 시사프리드 함유제제를 다른 치료방법 및 타 약제 투여가 부적절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만 투여하고 최초로 투여하기 전에 심전도 검사·혈장 전해질 검사를 통해 심장부정맥 유발의 위험인자에 대해 확인토록하는 조치를 한 바 있다. 또 심부정맥을 유발할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식약청의 시사프리드 함유제제의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며, 식약청은 또 향후 환자에 대한 처방 및 투약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우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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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출입 무역역조 여전

올 상반기 의약품의 수출입실적은 수출이 3.1%감소한 반면 수입은 44.4%증가해 무역역조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집계한 상반기의약품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약품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한 약 3억8,00만불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총액은 약 91억9,000만불로 전년동기대비 44.4%증가해 무역역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력수출품목인 원료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6.4%감소한 반면 수입은 33.2%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7-ACA를 비롯한 주력품목은 여전히 중국, 인도등과의 가격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완제의약품과 의약부외품의 수입도 각각 83.9%와 105.9%로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한약재는 38만불규모를 수출했으나 역시 수입은 15.4%증가한 42만불을 수입했으며, 위생용품도 49만불어치를 수출한 반면 370만불어치를 수입했다. 그러나 지난 1/4분기와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수출실적이 호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올해 목표액인 7억불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료의약품은 지난 1/4분기 수출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0.9%였지만 상반기 실적은 -6.4로 14.5%호전됐으며, 완제의약품의 수출도 1/4분기 -20.7% 감소에서 3.6%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 수협 한 관계자는 "연초에는 중국시장에서의 고전과 국제가의 하락으로 수출이 저조했지만, 국내 제약사들이 점차 국제시장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 목표인 7억불 달성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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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심장질환 진단시약 개발

생명공학 벤처사가 단백질 항원·항체를 이용한 심장질환 진단시약을 개발했다. 마이크로 사이언스 테크(이하 MST, 대표·문웅식)는 서울대병원과 위탁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최초로 심근손상에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심근 특이 단백질(항원)을 발견, 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클론(유전적으로 동일한 물질이나 세포로 이루어진 집단)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웅식 사장은 "국내에서 자체 기술로 심장질환 진단시약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는 아직 없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심장질환에 대해 특이성이 부족해 다른 질병으로 인한 오진 확률이 높고 심근경색이 아닌 고위험군의 불안정성 협심증과 같은 미세 심근손상의 경우에는 예민도가 낮아 그 진단적 가치가 떨어져 조기진단과 임상에의 직접적인 활용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발은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탐지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심장질환 진단시약"이라고 말했다. 문사장은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ST가 개발한 진단시약은 심장마비의 주원인인 급성심근경색, 절박경색, 심근염,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등의 진단과 예후 판정에 응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진단 유효기간이 길고 상승치의 변이가 적어 발병 후 장시간이 지난 환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장점이 있다고 개발팀은 밝혔다. 이번 개발로 연간 150억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심장질환 진단시약 시장의 수입대체효과와 함께 7,000억 규모의 세계시장 공략에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MST는 무독성 항균 기능성 신소재를 세계 최초로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등 선진국에 역수출하는 등 국내외로부터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 생명공학 벤처기업이다.

유성호 2000.09.15
정책

의료계 폐업 항의 민원 증가 지속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한 항의 민원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어 폐업관련 국민 여론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6시 현재 의약분업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추석연휴 전에 비해 의료계 폐업 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폐업관련 항의 민원은 총 149건 중 47건(31.6%)을 차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병·의원과 약국의 이중 방문 등으로 인한 불편호소 33건(22.1%), 진료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이 27건(18.1%)으로 뒤를 이었고 의약분업질의가 21건(14.1%), 처방약을 제대로 받지 못함 10건(6.7%)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 폐업 관련 민원은 8월1일 5.8%였던 것에 비해 25.8% 증가하는 등 폐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처방약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한 환자 민원은 8월1일 28%에서 21%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처방전 수용실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관계자는 "불편호소 및 진료비 증가를 호소하는 민원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의료계 폐업으로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항의성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9.15
정책

대약, 분업 왜곡에 맞대응 천명

대약이 그동안 고수해 왔던 강경투쟁 지양원칙에서 벗어나 분업 왜곡에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대약 김희중 회장은 14일 "의약분업실시 75일이 지난 현재 그동안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지적, "올바른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전제로 대정부·대의료계 투쟁노선의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김희중 회장의 발언은 더 이상 의료계의 힘의 논리에 밀려 분업원칙이 왜곡되거나 약사회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희중 회장은 이를 위해 "약권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문재빈 서울시약회장을 중심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의약분업의 대외활동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약은 14일 문재빈 약권수호투쟁위원장을 중심으로 약대교수, 약대생 대표 등 범 약계 인사 9명이 참여하는 의약분업 추진 대외협상팀을 구성했다. 문재빈 협상팀장은 "대약 집행부가 분업과 관련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질타를 받은 데는 회원들의 뜻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 "투쟁 방법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은 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분업 추진 대외협상팀은 문재빈 약권수호투쟁위원장을 팀장으로 원희목 대약 총무위원장, 전영구 송파구약회장, 권태정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장, 박상용 중랑구약회장, 지옥표 성대약대교수(대약약학위원장), 신광식 대약 정책위 부위원장, 오성곤 대약 정보통신위 부위원장, 이승용 前약학교육자주권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김용주 2000.09.15
정책

한국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위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공적연기금 관리'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1위를 차지했다. 국가별 수익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기금이 88년부터 97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복리수익률이 5.4%로 1위를, 말레이시아가 3.2%으로 2위, 스웨덴이 2.1%로 3위를 차지했다. 또 투자자산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 분석결과에서도 한국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 및 각종 위험척도 지표에 대한 자료획득이 가능한 미국, 일본, 캐나다 등 22개국을 비교연구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보고서는 국제적 연금전문가인 로버트 팔라시오스 박사와 어거스트 이글레시아스 박사가 주관한 것.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6.7%이며 10개국이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으나 플러스 수익률을 보인 국가들 대부분이 1∼2%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세계은행의 이 보고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계속 증가해 2004년 100조원, 2010년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수익성 제고 및 위험분산 차원서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해외투자, 각종 파생금융상품 투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 중에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을 확충하는 등 기금운용조직을 개선해 기금운용역량을 최대화하는 동시에 기금운용인력에 대한 윤리강령 제정 등 도덕적 해이 방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신수경 2000.09.15
정책

DNA칩 개발 평가발표회 개최

산업자원부 주최 유전정보 고속검색용 DNA칩과 난치성 질환 치료용 유전자 전달체를 개발하는 차세대 생물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 평가 발표회가 1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산자부는 현재 기술수준이 DNA 염기배열을 하나의 칩에 담아내는 기본 기술을 확보, 각종 유전정보에 대한 고속 해석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DNA칩을 소형화하는 한편 질병진단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전자 치료에 상용화하기 위한 난치성질환 치료용 유전자전달체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삼성전자·LG전자·연세대·서울대 등과 함께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1,000여억원의 정부 예산과 기업 출연금을 투자해 DNA칩 및 유전자 전달체 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유성호 2000.09.14
정책

노숙자 사회복귀지원 강화

노숙자들을 위한 '노숙자쉼터'가 전문취업지원, 심료치료 등으로 특성화되고 이들을 위한 사회복귀지원 체계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실질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7일 오후 3시에 성공회대성당에서 개최한 상반기 노숙자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 워크숍에서 노숙자 자활사업의 체계적 정착을 위해 노숙자쉼터를 알콜예방, 전문취업지원, 심리치료, 자활사업 등으로 특성화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앞으로 노숙자 개인의 유형에 적합한 자활 및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숙자 자활사업은 잠자리와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긴급구호 차원의 노숙자대책에서 한 단계 나아가 노숙자의 근로의욕을 회복시켜 자활·사회복귀토록 하기 위한 알콜중독 예방, 심리치료, 사회성 훈련 등 노숙자 재활프로그램과 노숙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창업을 지원하는 노숙자 자활공동체 사업, 자립노숙자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개별 노숙자쉼터의 사업신청서에 기초해 사업내용을 선정했고 노숙자자활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방문실사, 평가회, 자료수집 등 적극적 활동 및 프로그램 담당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150여개 노숙자쉼터의 자활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평가워크숍에서는 상반기 각 노숙자쉼터에서 시행한 각 자활사업의 결과와 평가를 수록한 '노숙자자활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각 사업에 대한 평가위원의 분석과 사례발표 그리고 이에 따른 종합토의가 이루어졌다.

신수경 2000.09.14
정책

현대약품 항이뇨제관련 특허 취득

현대약품은 항이뇨제인 바소프레신 유사체의 활성을 최적화시킨 공정을 개발, 특허를 취득했다고 14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함. 현대약품은 이번 특허와 관련된 세계시장 규모는 4억달러로 추정돼 향후 매출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임.

편집부 2000.09.14
정책

의약협력위원회 강제 가동 시급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조속히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9월6일부터 시행된 개정약사법 시행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라도 가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지역내 의료기관서 처방할 의약품리스트를 마련하고 환자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연락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 등 의약분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처방용의약품의 비축 및 신속배송 전달체계 마련과 의료기관의 잔여 의약품 처리방안도 제시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의약협력위원회는 의료계의 불참으로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어 약국·제약 등 약업계가 처방약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가동이 늦어질수록 약국의 처방약준비에 차질을 빚고 개정약사법 시행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가동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불과 2~3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협력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료계의 불참이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부족이 더 큰 요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역협력위원회의 위원만 선정되어 있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정부에서 의약협력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지침은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국의 분업준비의 최대 걸림돌은 처방약 준비이다. 협력위원회의 가동이 늦어질수록 약국의 의약품 준비도 그만큼 늦어진다. 따라서 정부는 협력위원회의 가동시기를 정해 놓고 의료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약사회서 제시하는 의약품을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0.09.14
정책

617개 약국에 재특자금 197억 지원

복지부는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약국의 시설 개보수와 장비확충에 필요한 재특자금 197억7,000만원을 총 617개 약국에 지원했다. 복지부는 최근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후 재특자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약국 961개소 중 617개 약국을 선정하고 금융기관 및 대한약사회에 명단을 통보했다. 융자조건은 8% 연동금리에 3년거치 5년 상환이며, 농협 및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약국이 평균 10∼12평규모로 공간이 협소해 환자에게 원활한 의약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복약상담을 위한 조제환경 및 환자대기공간 등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재특자금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사이용공간 대 환자이용공간을 기존의 6:4에서 4:6으로 전환해 환자중심의 약국공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조제대·자동포장기·약품 충전기 등 조제관련 장비가 부족해 환자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처방전을 신속 수용할 수 있도록 자동포장기 등 장비확충에 재특자금을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재특자금은 시설 개보수와 장비확충 목적으로 지원됐다면서 약품구입비 등 약국 운전자금으로 활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주 2000.09.14
정책

지역의료보험료 최소 44% 오른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으로 지역의료보험료가 현행보다 44%에서 최고 7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13일 당정협의에서 의약분업 실시와 의보수가 인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지역의료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올해와 내년에 발생할 2조204억원대의 지역의보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1조 334억원의 국고지원을 받고, 이와 더불어 10월과 내년 6월에 각각 20%씩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고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10월과 내년 6월에 각각 38.5%씩 보험료를 올리거나 10월중 일시에 보험료를 61.4%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직장 및 공·교 의보도 내년도 적자가 1조2,937억원에 달해 누적적립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의료보험료도 내년부터 28.4%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와 보험료 징수율 제고, 보험료 부당수급자 적발 및 보험료 환수 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같은 당정의 보험료 인상 추진 방침은 의약분업 실시로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온 기존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00.09.14
정책

폐업불편 아우성 "분업 포기하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 철수,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집단폐업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졌다. 또 정부의 수가 인상조치에 따른 '진료비 증가'로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들은 정부가 폐업에 강경대응 조치해줄 것을 촉구하거나 심지어 분업자체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등 의약분업 불편으로 인한 민심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분업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의료계 폐업으로 인해 전체 민원 수가 증가했으며 이중 '폐업 조속 해결 촉구'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7일 하루 동안 122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이중 48건(39.3%)이 '의료계 폐업 관련' 민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진료비 증가에 따른 불편 민원이 23건(18.9%)으로 뒤를 이었고 의약분업질의 내용 14건(11.5%), 병·의원과 약국 이중 방문 등으로 인한 불편호소 14건(11.5%), 처방약을 제대로 받지 못함 12건(9.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 폐업 관련 민원은 8월1일 5.8%였던 것에 비해 33.5% 증가하는 등 폐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가중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처방약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편을 호소한 환자 민원은 8월1일 28%에서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돼 처방전 수용실태는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업시행으로 인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에 의약분업을 포기하라는 민원도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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