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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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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교 구강보건사업 확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 관계자들의 만남의 장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만남을 통해 구강보건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구강보건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를 밝혔다. '학교구강보건사업 관계자 만남의 날'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화성군 매송초등학교에서 개최되며 구강보건실 설치를 희망하는 보건소와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99년 3월부터 15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32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치아홈 메우기·불소 도포·충치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는 98개에 달하고 있다.

신수경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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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위한 식품 의약품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정보 가을호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 정보'는 전문정보·생활정보·해외정보·체험사례 등이 게재되어 전문인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과 현명한 소비자가 좋은 식품의 생산을 유도한다·식품위생관리의 실제와 문제점·의약품부작용 모니터링·담배의 중독성 등 생활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들을 위해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 시행방향·환경오염과 유전자돌연변이·화장품법 시행 및 기능성화장품제도·한약의 발자취와 한약의 품질관리 등을 수록했다. 체험사례로는 인터넷쇼핑을 통한 전자상거래시 주의점·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21세기, 건강상식으로 안전한 혈액·올바른 식생활과 다이어트상식 등이 게재되어 있다.

가인호 2000.09.29
정책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 24조9천억원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이 24조 9,0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최선정)는 지난 2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24조 8,819억원 규모의 200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연금보험료 수입 10조 8,953억원과 운용수익 5조 70억원 등 신규조성액 15조 9,032억원과 만기도래 투자원금회수금 8조 9,796억원 등 총 24조 8,819억원을 수입으로 한다. 지출내역으로는 연금급여에 1조 8,708억원, 나머지 여유자금 23조 111억원 중 공공부문에 43.%인 10조를, 금융부문에 12조 9,951억원을, 복지에 160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최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개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의무예탁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며 내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국고채권의 매입을 통해 공공부문에 운용하게 된다. 여유자금의 50%이내에서 매입토록 하고 있는 국채 매입액은 전체 운용규모의 43.5%인 10조원으로 올해보다 10%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용되는 복지사업은 올해보다 0.8% 축소된 0.1%로 운용할 계획이어서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부문 운용규모는 올해 45.1%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인 56.4%로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적립기금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차원에서 장기적인 운용수익률이 경상경제성장률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2001년도 목표수익률을 제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장단기 목표 및 운용성과 평가의 객관적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한편 이 계획안은 앞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10월중 국회로 제출된다.

신수경 2000.09.29
정책

EDI S/W업체 선정 신중 필요

개국가가 약제비 EDI 청구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W를 제공하는 전산업체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개국가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로 EDI 청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가 지연돼 약제비 전자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약국들은 7월 조제한 내역을 현재까지 청구하지 못해 나타난 자금난으로 흑자부도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국가가 이처럼 진료비 전자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EDI 청구프로그램을 내놓는 전산업체들이 바뀐 의약분업 제도에 따른 청구방식의 업그레이드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더해 약국관련 전산업체들의 대부분이 영세하다 보니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 보수할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약국들이 EDI로 약제비를 청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으로 지목된다. 개국가는 이같은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EDI망 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DI망 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전자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에서의 업무량이 이중으로 늘고 그에 따른 약제비 지급이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현재 한국통신으로부터 EDI 청구 프로그램 적격 인증을 받은 업체는 총 20곳이므로 이들 업체들을 이용하면 EDI 청구에 따른 혼란을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EDI 청구 인증을 받은 업체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체들의 A/S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약사회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의 경우 회원 확대를 위해 EDI 청구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영관리프로그램을 약국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상호간의 호환성과 A/S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 또 일부를 제외한 업체들은 열악한 상황이다보니 유지·보수 인력이 절대로 부족해 보험청구 관련 제도가 바뀔 경우 신속하게 약국에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약국에 EDI 청구를 포함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모 업체의 경우 의료기관에 배포한 소프트웨어의 문제점으로 인해 소송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들이 전산업체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EDI청구 S/W 인증업체 인증업체 전화번호 메디다스(의학연구사) (02)2105-5111 대한약사회 (02)525-6147 서준시스템 (02)581-7136 파스컴 (02)372-0386 소프트코리아 (02)2245-7868 베스트시스템 (02)956-4017 대웅약국 (031)757-8889 만송 (02)2249-0171 엣메디닷컴(메디웹) (02)2185-5200 애드팜(다나약국) (02)891-9989 한국경영지원 (031)962-0678 큐드럭넷 (031)336-6262 한국메디팜 (051)231-8952 JS정보통신 (02)3446-2480 대산컴퓨터 (053)-653-1757 메디넷코리아 (02)874-4567 포시게이트 (02)412-5008 송강 (02)322-7580 온누리 (02)569-5662 라인텍 (02)569-1814

김용주 2000.09.29
정책

약사법개정 醫·政대화 본격재개

경찰청장의 사과를 놓고 26·27일 협상을 결렬시킨 의료계가 사과 요구를 유보함에 따라 의·정협상이 본격화 됐다.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28일 캐피탈호텔에서 만나 3차 의·정협상을 열고 1, 2차 협상에서 논의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과 의보재정 국고보조 확충 등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협상을 속계했다. 이에 앞서 의료계는 오후 4시까지 2시간 동안 경찰청장의 사과를 거듭 요구, 협상을 지연시켰다. 그러나 의료계는 성명서를 통해 '대승적 차원'에서 청장 사과 요구조건을 유보한다면서 4시부터 협상에 나서는 한편 청장 사과와 복지부 공무원 문책은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협상에서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전면 재개정과 의약품 분류 재정비, 의보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게 요구할 예정이다.

유성호 2000.09.28
정책

조아제약,메디팜 외자유치 내달초 마무리

조아제약이 자회사인 메디팜을 통한 외자유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전망이다. 28일 조아제약의 이석홍 이사는 "다음 달 초에는 메디팜의 외자유치가 완료될 전망이다"면서 "외자유치규모는 시장에 알려진 수준으로 약국 유통망 확충에 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아제약은 그동안 지분 70%를 보유한 약국체인 메디팜을 통해 3000만달러의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메디팜은 1300여개의 약국을 확보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등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편집부 2000.09.28
정책

마크로젠 美 바이오마이크로사 지분참여

마크로젠은 미국의 유전자칩(DNA Chip) 생산분야에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바이오마이크로 시스템즈(BioMicro Systems Inc.)에 미화 60만달러를 신주인수방식으로 투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BioMicro Systems 전체 주식의 6.5%에 해당한다. 이번 투자는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 유수 생명공학 벤처에 대한 직접투자의 첫 결실로서, 지난 동경농대 연구팀과의 공동연구체제 구축에 이어 해외 선진기업,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세계화 기반구축에 한걸음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마크로젠 관계자는 밝혔다. BioMicro Systems는 차세대 유전자칩 제작의 핵심 기반기술인Microfluidics 분야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이다. 97년부터 세계적인 유전자-신약개발 회사인 Myriad Genetics社에 Microfluidics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Microfluidics는 유전자칩 상에서 미량의 샘플을 정밀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이 기술이 유전자 칩에 도입되는 경우, 여러 단계의 실험이 손가락 마디(약 2×2㎠)정도의 크기인 칩 내에서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는 “랩온어칩(Lab on a chip)”을 개발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험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고가의 실험장비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어 획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마크로젠은 설명했다. “랩온어칩(Lab on a Chip)”이란 시료 주입, 반응, 결과분석 등 유전자 실험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chip 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별도의 기술이 없는 일반소비자가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신의 혈액 한방울 등을 칩 위에 떨어뜨림으로써 약 10분 이내에 자신의 유전정보를 알아내고 유전질환 등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마크로젠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관련 노하우에 BioMicro의 Microfluidics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유전자칩 사업의 지향인 “랩온어칩(Lab on a Chip)”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2000.09.28
정책

백신안전성 강화에 21억원 투입

식약청은 내년도 백신의 안전성 강화사업과 유전자식품표시제 사후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2001년 예산안을 금년 583억5200만원보다 17.6%가 증가한717억6600만원으로 계상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초에 국회에 이송할 계획이다. 식약청의 금년예산안중 사업비에 431억1900만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중 백신표준품제조개발 및 기기구입에 21억5500만원을 신규로 설정했고 대구지방청 신축 및 인천지방청신축을 위한 설계 등에 3,06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내년도 사업비중 신설된 것은 HACCP일반연구모델에 2억5000만원, 화장품안전성 관리사업 3억원,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 4억5700만원, 유전자식품표시제 사후관리 23억1400만원, 지방청사이전 및 임차에 4억6100만원 등이다. 내년도 예산안중 식품 의약품전산화를 위한 정보사업에 162%가 증가한 35억18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며 내분비계장애물질평가사업은 5억원이 증가한 25억원 등이다. 반면 OECD수준의 GLP관리사업은 4억2100만원으로 62.5%가 감소했고 오남용약물관리사업 50%·노후시험장비대체사업 33%가 줄어들었다.

박병우 2000.09.28
정책

생활보호대상자 허위 신고자 많아

국가생계비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허위 신고자가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생활보호대상자들 중 고가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가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조회 결과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예금을 가진 자가 604명에 이르며 2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은 20만9,000여명 등 신규신청자 중 허위 신고자가 40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또 소득조회를 해본 결과 월소득 345만원 이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73명, 220만원 이상은 50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정방문조사를 통해 가족사항 및 생활실태 파악을 강화한 결과 자녀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세를 얻어 사는 사람처럼 행세하거나 소득이 있는 아들의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고 신청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소득 및 금융자산, 부동산 보유현황 조사를 한 결과에서 밝혀진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생활보호자 및 신규 급여신청자의 소득 및 금융자산, 부동산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기존에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중 일부는 탈락이 불가피하나 반드시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자료기준시점 이후의 변동사항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군·구에서 복지행정시스템(Welfare-Net)을 통해 국세·연금·부동산내역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전산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실시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제외되지 않도록 하며 대상자격이 안 되는 자가 급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전산망을 이용한 소득·재산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수경 2000.09.28
정책

케미즌닷컴-아시아트랜스 전략적 제휴

글로벌 B2B 화학 e마켓플레이스 업체인 케미즌닷컴(대표·문영수, www.Chemizen.com)은 다국어 감수 및 번역 서비스 업체인 아시아트랜스(대표·서준석, www.Asiatrans.com)와 인터넷을 통한 다국어 사이트 네트워크 구축 및 다국어 콘텐츠사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제휴를 통해 국내 정보산업의 온라인화와 본격적인 정보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상호 사이트 내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동, 공동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 마케팅 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케미즌닷컴은 이번 제휴로 유럽사이트 케미즌유럽(www.ChemizenEurope.com)과 향후 케미즌닷컴의 日·中·美 사이트 구축을 위한 콘텐츠의 다국어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

유성호 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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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보험료 거부운동 확산

정부의 수가인상조치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납부거부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등 노동·농민단체들은 보건복지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일방적으로 수가인상조치를 취했다"며 인상된 보험료 납부 거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단체는 "정부와 의료계가 야합을 통해 3조7천400억원에 달하는 의보수가를 인상해 노동자·농민·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일방적 의료비 인상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정 야합과 의료계의 폐·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보건의료발전특위가 편파 구성됐다"며 특위에 노동자·농민·시민단체 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산하 조직별로 인상된 보험료 납부 거부를 결의하고 노동자의 경우 회사측이 일괄 공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일방적 의료비 인상 반대와 의정야합 중단 촉구를 위한 노동자·농민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의사협회과 정부에 대한 항의방문, 범국민 서명운동 및 대국민 캠페인, 대규모 집회 등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가인호 2000.09.27
정책

민간주도 대북 의약지원 활발

민간차원의 대북 의약지원이 지난 3년간 학술교류, 의료시설건립,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지원 등의 형태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복지부 등에 요청한 지난 3년간 대북 의약지원현황 국감자료 결과, 정부 주도의 대북 의약지원은 전무한 반면 각종 민간단체 주도의 지원은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간주도의 대북 의약지원은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사업이 13건,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지원이 19건, 의료지원건립지원이 4건 등 총 36건으로 집계됐다.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사업은 98년 7월 대한안경사협회의 북한 안경업계 동향파악을 시작으로 의사협회의 남북의료분야 학술교류,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남북한 한의학교류 협의, 한국여약사회의 보건의료지원협의 등 다양한 보건의료단체가 북한과의 학술교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는 99년 4월 한국로타리재단이 북한에 앰블런스·약재 등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제약사인 종근당이 필수의약품류 지원, 대한적십자사의 필수의약품·생필품·의료기자재 지원 등 민간단체가 19차례에 걸쳐 필수의약품·결핵약·앰블런스 등을 북한에 전달했다. 특히 의료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한에 대한 의료기관 건립 사업도 활발해 성베네딕도수도원이 나진국제가톨릭병원, 연변과학기술대학후원회가 평양치과병원, 혜성병원이 평양의과대학병원 증·개축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내용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남북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등 관련협의체의 기능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대로 지원 사업내역을 결정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휴전선일대에서 말라리아 공동방제 추진 등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보건·환경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대북 보건의료 교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0.09.27
정책

분업정착에 5,450억원 국고 지원

복지부는 내년도 국민건강을 위한 신약개발·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보건의료핵심기술개발에 63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분업 시행관련 지역의료보험 재정 추가 부담분 국고지원이 5,450억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금년보다 38.6% 증가한 6조2,749억원 규모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일반회계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인간개발 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복지부는 신약개발등 보건의료핵심기술 개발에 금년도 488억원서 31.8%가 증액된 643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천연물과학육성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30억원, 질병유전자발굴·진단용 유전자칩개발 등을 위한 유전체 실용화연구지원 35억원, 신약개발 및 생명공학우수의약품 지원 190억원, 의과학·생명공학·의료생체공학 등 보건의료기술개발에 388억원 등이다. 또한 지역의료보지원은 1조3,227억원서 43.7%가 증액된 1조9,009억원이며 이중 의보수가인상관련 추가부담액 5,450억원을 지원한다. 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및 암관리 등에 33.9%가 증가한 2,379억원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 특별회계예산안은 국립의료원특별회계가 624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 815억원,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961억원 등이다.

박병우 2000.09.27
정책

醫·政 대화 분업구도 새 변수 대두

의료계의 장기 투쟁으로 파행적 운영을 거듭해온 의약분업 구도가 醫-政대화 재개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약사회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란이 우려되고 있다. 약사회의 강력한 반발은 정부가 의료계에 질질 끌려가면서 약사의 전문직능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분위기가 빠르게 가시화됨으로써 그동안 인내해 오던 약사(약국)들의 불만이 표출되면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약사회는 분업정책이 실종될 것을 우려하여 양보해 왔으나 최근 복지부가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하여 약사회에 대해 '처방약의 대체조제 일체 불가' 등의 조건을 수용하면 어떠한 요구도 들어주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져 면허증 반납에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초점이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체조제 일체불가 △주사제 제외 △환자불편 해소(3세미만 소아 및 노인 등 거동불편자) 등이나 과거 단계적 분업안으로 거론된 종합병원 원내조제 허용 등 3차 분추협안이 불거져 나오는 등 사실상 분업정신이 퇴색되면서 임의분업의 형태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특히 분업정신을 훼손하는 약사법 재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아래 약국에서 처방약 구비로 분업이 원만히 수용되기 위해서는 동일제제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약업계는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방침과 관련, "의료계의 일방적 요구수용으로 醫-政간 분업분쟁을 종식시키는데 급급하여 의약분업 정책의 구도와 기본정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사태악화를 불러오는 악수를 두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재개정은 의약분업 제도를 유명무실화 할 수 있는 변수로 등장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醫-政분쟁이 醫-政-藥으로 확산되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2000.09.26
정책

서울제약 "국제특허 내년중 가능"

서울제약은 "개별 국가의 진척 사항에 따라 가변적이긴 하지만 내년까지는 국제특허 취득이 가능할 것이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제약은 간질환 치료보호제의 유도체 및 그 제법에 대해 지난해 8월 미국 특허를 취득했으며 올 4월에는 국내특허 등록을 마쳤다. 현재 유럽 17개국과 캐나다 일본 중국 등에 국제특허(PCT)를 출원한 상태. 이 회사 박영우 전무는 "이들 개별 국가내에서 특허취득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국제특허를 획득하게 된다"면서 "미국에서 특허를 이미 취득했기 때문에 내년중 국제특허 등록을 마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그러나 "국제특허 취득과 연구진행은 별개의 것이다"면서 "현재 전임상 초기 단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임상단계까지 마치려면 특허취득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충고했다. 한편 서울제약의 간질환 치료보호제 연구는 국내연구소가 아닌 영국에 있는 전임상 전문 연구기관인 퀸타일(Quintile) 연구소에서 맡고 있다.

편집부 2000.09.26
정책

한독약품,재평가 실시..차익 229억

한독약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토지, 건물 등의 자산에 대해 다음달 1일 재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재평가자산은 장부가액 680억6800만원, 예정재평가액 910억원으로 229억3200만원의 재평가익이 예상된다. 재평가신고일은 12월28일이다.

편집부 200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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