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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벤처기업 활성화 촉구

보건산업진흥원이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설팅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열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고진부 의원은 보건산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벤처기업의 전문기술 평가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고진부 의원은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고 있을지라도 전문적인 기술평가 등의 사후관리는 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의원은 2000년 9월 진흥원의 보건산업분야 우수벤처기업평가 현황서 총 1백5개 기업이 접수하여 평가 완료된 85개 기업중 30개 기업이 탈락하여 35.2%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의약품분야 5개사·식품분야 10개사·의료용구분야 9개사·의약정보분야 4개사·화장품분야 2개사라고 주장했다. 또 벤처형 중소기업의 융자를 위해 신약개발자금융자지원에 포함하고 있으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하고 보건산업 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고의원은 신약개발 지원 융자사업의 99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예산액 3백58억7백만원중 53억5천3백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 1백81억2천8백만원, 불용액 1백23억2천6백만원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태이나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2002년까지 매년 1천억원씩 지원되고 있고 문화관련 벤처 및 디자인벤처도 별도 재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보건산업벤처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재원은 없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했다.

박병우 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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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료계92명 1일까지 출두

서울지검 공안 2부가 24일 의료계 제4차 파업을 주도한 김재정 의협회장 등 92명에게 11월 1일까지 서울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또 복지부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42명에 대한 청문절차를 25일부터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월 2일 김재정 의협회장의 4차공판에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의료계 파업에 대한 정부와 검찰의 다각적인 맞대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검찰이 의료계 파업투쟁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개함에 따라 진정기미를 보이던 의료사태는 미궁속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 청문에 응하지 않고 서면자료로 제출키로 하는 등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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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자 전달시스템 활성화 암초

처방전 전자전달시스템 활성화에 뜻밖의 암초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 있었던 분업관련 협상에서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 전달 방식은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의·정간의 처방전 전달관련 합의 골자는 유·무선 처방전 전달 방식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환자가 직접 들고 오는 것만 인정하고 이메일과 팩스 발송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분업 후 특수를 기대하며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선보인 의약관련 정보통신 업체들에게 사업추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의약관련 정보통신 업체들의 대부분은 주요 사업으로 전자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기초로 의약품 전자상거래와 의·약관련 소프트웨어를 출시해 왔기 때문이다. 처방전과 전달과 관련해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 업체들은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선보이고 있는 처방전 전달 시스템은 웹방식, 키오스크형, 스마트 카드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3가지 방식의 공통점은 환자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암호된 비밀번호나 카드를 제시하면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이를 통해 처방전 분실시 문제점과 보다 효율적인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 분업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환자는 물론 약국의 피해도 상당수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메일을 통한 처방 전달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가 종이로 된 처방전 발행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약국의 입장에서는 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받은 후 환자가 약국에 와서 조제한 약을 받아가면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데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방전이 집중할때는 집중하고 오지 않을 때는 전혀 안오는 현상이 우려된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준비하면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처방전 전달을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보통신관련 사업자들의 분업 시장 진출을 독려한 만큼 의-정간의 협상내용처럼 처방전 전달과 관련된 제약 사항이 규정될 경우 업체들의 상당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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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무더기 인상 불가피

지역의료보험료가 연말까지 20∼39%, 장의료보험료는 내년 1월부터 29% 또는 36%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및 직장의료보험료 인상안에 대해 검토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역의보료는 국고지원 32% 확보를 전제로 한 39% 인상안 등에 대해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직장의보료는 직장가입자와 공무원·교직원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20% 이상 인상자에 한해 1년간 한시 감면을 연장한다는 전제로 보험율을 현행 2.8%에서 3.6%로 올리는 안과 3.8%로 올리는 안을 놓고 재정위원회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 없이 끝났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보험공단 측은 이 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의보료 무더기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보험료 인상률이 이처럼 높게 제시되자 대부분의 재정위원들은 "국민 부담만 늘리는 일방적인 의료보험료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공단측은 31일 재정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보험료 인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성호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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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협의회 25일 본격가동

약사법 재개정을 위한 의-약-정협의회가 본격 가동된다. 의-정은 23일 오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협상을 열고 대체조제금지 등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오는 25일 정부가 제안한 의-약-정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또 지역의보 국고지원확대 등 약사법 재개정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협상을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9월26일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의-정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의-약-정 협의회가 구성돼 의료계와 약사회, 정부 등 3자간 의약분업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이날 약-정대화를 갖고 의-정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약사회와 이견조율에 나섰다. 한편 전공의들은 의-정협상 결과에 관계없이 이날 전체유급과 전문의 자격시험 거부를 결의하는 총투표를 실시, 오늘 오전 11시 집계결과를 발표키로 했다.

유성호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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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확대조치는 분업 포기의미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의약분업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고 주사제 제외대상을 확대 조치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건강권수호와 의료계폐업철회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 예외확대조치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조치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의약분업은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불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의약분업 예외대상을 확대한다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와 상반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며 "분업에 대한 보완은 현 의약분업안에 따른 시행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의 당사자인 의료계, 약계,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과정과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특히 "주사제의 경우 약물남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의약품으로,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화를 주장한 바 있는데도 정부가 주사제에 따른 국민불편에 대해 주사제를 의약분업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하지 못하고, 예외조치 확대라는 무분별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분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범대위는 "이러한 분업원칙의 훼손은 철저한 준비를 시행해야 했던 정부가 문제발생시마다 일시적이며 미봉책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의보수가, 의-정 밀실야합에 이어 노인,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과 주사제 의약분업 예외확대조치 발표를 선택한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도 "현재의 방안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이익집단의 압력에 못이겨 무분별한 예외조항을 남발해서는 제대로 된 분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또 정부가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대상 폭을 현재 15% 안팎에서 50% 선으로 높여 상당수의 주사제를 병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 "가장 남용이 심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분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가인호 2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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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산정 규정 헌법소원 제기

한 시민이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명륜동에 사는 박영선(33.여)씨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일자로 고시한 의료보험 진료수가·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선임 변호사를 통해 낸 심판청구서에서 "정부는 지난 7월말 의료계가 2차 집단폐업에 들어가자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의보수가 인상을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위법 처분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하루에 환자 40명을 진료할 경우 월수입이 최소한 168만원 올라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의료인들은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성호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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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기업 사업설명회

한국생물과학협회(회장·이인규)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대전 배제대학교에서 학술발표회와 바이오 벤처기업 사업설명회를 연다. 특히 27일 열리는 바이오 벤처기업 사업설명회엔 툴젠, 크레아젠, 제노텍, 에이 프로젠, 안지오랩, 마이DNA, 크리스탈지노믹스, 제넥셀 등 8개사가 참여해 사업성과 설명회를 연다. 이 설명회에는 생명과학 연구자는 물론 창업투자회사 증권사 등 벤처기업 투자기 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02)872-6481

유성호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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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정밀기술진흥대회 금상

식약청(의료기기평가부)이 제30회 정밀기술진흥대회 방사선분야에서 금상을 차지했다. 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이 후원하고 한국계량측정협회가 주최하는 정밀기술진흥대회는 산업의 고도화 기반이 되는 정밀측정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측기의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며 정밀측정기술분야·정밀측정능력분야·계량 계측기개발분야서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게 된다. 식약청이 정밀기술진흥대회서 금상을 수상함에 따라 방사선측정분야서 최고 측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정밀기술진흥대회의 시상은 11월 15일 COEX전시장 4층 401호 그랜드컨퍼런스서 열린다. 한편 식약청은 78년 12월30일 방사선분야 국가교정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방사선측정기의 정확한 교정을 통한 방사선 표준을 공급해왔으며 80년 3월 1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리나라 유일의 국가이차표준기관으로서 국제기구와 선량비교측정사업을 수행, 국제수준의 방사선 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병우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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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硏, 태평양과 교류협정

생명공학연구소는 국내최대의 화장품회사인 태평양과 24일 생명공학분야의 상호협력을 위한 교류협정체결했다. 생명공학연구소(소장·복성해)는 국내 최대의 화장품회사인 태평양과 24일 대덕연구단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생명공학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류협정은 생명연과 태평양이 바이오산업분야에서 상호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성공율을 제고시키고 생명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화장품 및 제약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태평양은 생명연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피부관련 기술과 약물전달기술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역할분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1단계로 인체게놈과 자생식물분야에서 제약 및 화장품관련 공동연구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유성호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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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성연구 협력체계 구축

식약청 국립독성연구소(소장·길광섭)는 지난 20·21일 양일간 식약청 국제회의실서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생물안전성연구센터와 합동으로 독성연구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일본에서의 다이옥신에 대한 일일 섭취허용량의 성정을 주제로 11편의 연구발표가 있었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서는 위해성평가·생물의약품의 안전성평가·유전독성·병리 및 실험동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연구협력키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데이터 교환·공동연구수행·연구인력의 교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양 연구기관은 합동심포지엄을 매년 교대로 주관하여 개최키로 했다. 한편 국립독성연구소와 일본의 생물안전성연구센터와의 상호협력관계는 86년 국립독성연구소의 모체인 국립보건원안전성연구부와 부분적 교류가 있었으나 연구소장 등 주요 연구원들이 참여, 심포지엄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병우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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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분업대상 제외 '결정된 바 없다'

당정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24일 해명자료를 통해 "분업 실시과정에서 초래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대상연령이나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을 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보도는 과장된 것으로 분업 근본취지가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임의분업 도입이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의장은 "의약분업은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며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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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의약분업제외 추진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의약분업에서 예외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자는 분업 원래의 취지와 함께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대상 폭을 현재 15% 안팎에서 50% 선으로 높여 상당수의 주사제를 병원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국민부담 완화차원에서 현재 시행중인 `정액상한제'를 변경, 진료비는 1만5천원, 조제비는 1만원으로 현재보다 각각 상한액을 2~3천원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을 검토중이다. 정액상한제는 병원에서의 1회 진료비 총액이 1만2천원, 약국에서의 조제비 총액이 8천원 이하일 때 병원에는 2천2백원, 약국에서는 1천원만 개인이 부담케 하는 제도로 정액상한액이 올라갈 경우 그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이밖에 당정은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보호자 의료비 지급체계를 개선해 진료비를 조속히 지급토록 하기로 했다.

감성균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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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센터 운영 문제점 많다

희귀질환치료의 의약품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의약품센터가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진부 의원은 20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희귀의약품센터의 예산액 6억원중 62%가 인건비와 기관운영에 배정되어 있고 민원접수처리 건수도 극히 미약하여 센터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의원은 전체 민원 2백4건중 실제로 의약품에 관한 민원의 접수 처리건수는 19건에 불과해 센터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고진부 의원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1백61개 품목들 중에서 일반 제약회사들을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한 품목들이 상당히 많다면서 이러한 품목들은 제약사회들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국가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희귀의약품센터는 현재 민법에 설립 근거를 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 예산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불투명하고 희귀의약품의 수입과 통관절차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병우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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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분산 수가 차등지급 검토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방지하고 처방전이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조제수가 차등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청와대에서 가진 의약분업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의약분업감시단을 활용,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약국의 EDI 청구를 활성화하고 '선지급·후정산'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보호법 개정을 통해 진료비 지급절차를 단축하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2천3백억원)의 조기배정으로 진료비 체납을 해소하는 등 의료보호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정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본인부담 외래진료비 정액 상한액을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조정하여 의료비 부담 증가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계 휴·폐업 종식대책으로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집행하면서 의·정, 약·정간 대화를 병행하고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 개선사항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및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각각 논의하며 △완전의약분업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권 보장, 불필요한 불편요소 해소, 의사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각각 명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약·정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의·약계가 공동으로 국회에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

강희종 2000.10.23
정책

내년까지 의료보험료 15~20% 인상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인상에 따라 내년중 보험료가 15~20% 오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급여비의 증가와 분업실시에 따른 의보수가 인상을 반영할 경우 올해는 약 5천억원, 내년에는 약 1조3천억원의 보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까지 15~20%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1조 5천5백29억과 1조 9천9백억원의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상되는 적자를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소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제정 절감을 위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보험료 징수의 징수율 제고, 관리운영비 절감, 급여비 사후관리 강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인진료비 본인부담 등 본인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적자 원인으로 요양급여기간 제한 철폐, CT 등 고가장비 보험급여·산정진찰·장애인 보장구, 고액본인부담금 보상제도 확대, 노인본인부담금 경감확대 등의 보험급여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분업실시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손실보전을 위해 올 7월에 의료보험 수가를 9.2% 인상한 것도 보험재정 적자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수가현실화를 위해 현행 원가의 80% 수준인 수가를 2002년까지 10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보험료의 지속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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