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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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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제 단계적추진

식약청이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간 상호연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의 원료의약품등록제도(Drug Master File)의 단계적 추진은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시행시기를 2002년 또는 2003년 등 2가지 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의약품등록제도 2가지안 중 1안은 1단계로 2002년부터 실시하고 2003년도에 연차별등록, 2005년에 자료제출을 확대하며 시행대상은 신약·생동대상품목과 스테로이드제·항생제 등이며, 2안은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시행일 1년간은 신약·생동성 대상품목, 시행 1년후 스테로이드제·항생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를 2002년부터 시행할 경우 대상 업무부담과 안전관리효과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 2003년도부터 도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후 12월중에 최종방안을 확정, 내년 1월 약사법 등 관련법규 개정안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질·불량원료의약품 차단에 의한 완제의약품의 안전관리와 국내 제약원료 생산기술력에 의한 시장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운영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19일 보건산업진흥원서 원료의약품안전관리제도의 도입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운로드 : 원료의약품등록제도 도입방안 검토(안)

박병우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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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씰도 이메일로 발송'

크리스마스 씰을 e-메일과 e-카드를 통해서도 발송할 수 있게 됐다. 대한결핵협화와 비트컴퓨터는 기존의 우편물에 우표형태로 붙이던 씰을 이메일과 같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을 때 첨부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전자화한 ‘E-lucky seal’을 개발, 발행했다. 크리스마스 전자씰은 인터넷 사이트 www.eluckyseal.or.kr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전액 결핵환자를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 결핵협회는 "크리스마스씰의 사용이 집중돼 있는 연말연시뿐만 아니라 연중행사로 확대, 전자씰 활성화에 노력할 방침" 이라며 "특히 인터넷 인구의 주류를 이루는 N세대의 결핵 인식부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결핵협회와 비트컴퓨터가 서비스하는 전자씰 사업에는 모빌리언스, 데이콤 사이버패스, 네띠앙, 쎄이클럽, 주부닷컴, 우먼플러스, 이지나라, 오케이메일, 갓피플, 샌드투유 등의 회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연예인 홍보대사로는 조성모, 구본승, 채림, 홍경민이 ‘전자 크리스마스 씰 사랑의 메신저’로 활동한다. 한편 한국 결핵사망률은 10만명당 7.1명으로 OECD국가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결핵퇴치사업이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김용주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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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영수증 출력기능 보강

네오보탈닷컴(www.neovotal.com)은 최근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기능 등 다양한 고객관리 툴이 내장된 리드팜 솔루션 버전업판을 출시했다. 네오보탈닷컴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환자들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부분의 약국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지 못한채 보험청구용으로만 사용되고 약국들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프로그램에 영수증 출력기능을 보강했다는 것. 이와 함께 리드팜솔루션에는 고객카드 발급 및 관리기능, 고객포인트 및 등급관리기능, 우량고객관리 기능, 텔레마케팅을 하고 feedback 할 수 있는 기능, 고객 DM 발송을 위한 고객 등급별 DM리스트 출력기능 등이 있다고 한다. 또 고객에게는 최적화된 복약지도서 출력기능도 탑재해 수준높은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네오보탈닷컴은 이와 함께 인터넷 베이스센터를 활용한 안정된 서비스와 함께 리드팜 솔루션이 설치된 약국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자신의 약력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약력다이어리' 서비스를 리드팜닷컴(www.leadpharm.com)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네오보탈닷컴의 리드팜솔루션은 각각의 조제객에 대한 단가 산출과 약품 소비량의 통계가 가능하고 특정병원의 약품 소비내역, 특정약품별 병원소비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전체 약품의 현재고 및 적정고의 설정이 가능하여 약품의 필요없는 재고 부담을 덜어주고 연말 결산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통계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김용주 200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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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내 약국개설 불가 '위헌'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 개정안중 의료기관과 동일건물내 약국개설 불가를 명문화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는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소위를 구성, 18일 첫 회의를 갖고 의약분업 관련 제도개선사항 검토에 나섰다. 약사법 개정소위는 의료기관시설내 약국개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정약사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오는 21일 열리는 2차회의서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약사법개정안 부칙 제2조(약국의 개설등록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서 약국개설자중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또 사회봉사활동과 3세이하 및 65세이상등을 분업대상서 포함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회봉사활동을 분업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실질적 사회봉사활동을 규제하는 것이며 시민단체·노인단체등서 3세이하 65세이상 분업대상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의약사협의에서 이를 합의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또 약사법서 규정한 복약지도도 문진등 정확한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조제기록부 보관 의무화도 열람의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며 시민포상제·일반약 전문약 분류방식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날 소위원회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2차소위에서 이같은 문제점 정리하여 재 논의키로 하고 약사법개정안의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할 경우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약사법개정소위는 2차회의서 약사법 개정안의 법조문을 검토, 사회적 파장과 의미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시설내 약국의 개설을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하고 "사회봉사활동·주사제문제등 일부 약사법개정안이 삭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윤여준 의원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이원형 의원·심재철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태홍 의원·김성순 의원·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이다.

박병우 2000.12.19
정책

구충제·간장약 소포장생산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낱알 판매가 금지되는 일반의약품 중 영양제·간장약·구충제·멀미약 등은 최소단위 포장생산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제형의 특성상 포장단위 제한이 어려운 품목 △용법·용량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 △약사법상 개봉판매 허용 의약품 등에 대해 '일반의약품 최소포장단위 생산지침'을 제약협회에 보내 의약품 생산활동에 참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약사법개정안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는 일반약의 개봉 판매가 금지되고 '의약정 협의회'(11월 11일)에서 일반약이 10정미만 소포장 단위로 생산 판매되어 약사법 제39조제2호의 낱알판매 금지규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지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생산공급과 재고품 반품등에 차질이 없도록 제약업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소포장단위 관리대상 품목으로 일반의약품중 정제와 캅셀제등 고형제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의약품 제형의 특성상 포장단위 제한이 어려운 의약품(연고제·파스·좌제 등의 외용제, 환제·산제 등의 내용고형제, 시럽제·드링크류 등 액제) △용법·용량의 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구충제 등 투약기간이 정해진 의약품, 영양제·간장약 등 피로회복·자양강장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멀미약 같은 1회용 의약품) △약사법 제39조에 의한 개봉판매 허용의약품(한약제제) 등은 예외토록 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일반약의 최소 포장단위 생산지침'에 따라 간장약 등에 대해 10정 단위의 소포장 생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새로운 포장단위의 생산체제를 갖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국으로부터 일부 덕용제품의 반품이 우려되고 있다.

강희종 2000.12.19
정책

약국 영수증 발행 의무화 검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환자가 요청한 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약사법에 명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약분업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18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건강연대 주관으로 '약사법개정안의 문제점 및 의약분업 정착과제 토론회'를 정부, 학계, 약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안효환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약국·의료기관의 영수증 발행문제를 의무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계자와의 조율을 거쳐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수증발행이 전무한 실정이고 약국에서도 환자의 영수증 발급 요청이 있어도 연말에 오라는 등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영수증 발급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원활한 영수증 발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급여 기준에 의거, 영수증 발급문제는 법제화돼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영수증 발급과 관련 의·약사의 협조를 구하고 향후 약사법에 명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약사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보건사회연구원에 구성, 약국의 적정조제료 등을 선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안 중 △사회봉사활동 분업 대상 포함 △의·약사간 담합 △의약품 선정기준 △대체조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 문제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강원 경실련 정책부실장은 "처방전 2매 발행 법제화 미약, 의약협력위원회의 시민참여 배제와 함께 의약품 선정기준이 사라져 불필요한 약 선정문제가 남게됐다"고 주장했다.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약사법개정안 중 사회봉사활동 부분이 분업대상에 포함된 것은 분명히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춘택 건약 사무국장은 "의약사간 담합형태로 의약품 오·남용이 야기되고 있다"며 개정약사법에 담합견제 근거의 미약함과 함께 "개정약사법에서 처방전 결정이 의사에게 집중되는 바람에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렌딩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인호 2000.12.18
정책

의료보호 2종 본인부담 폐지 촉구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의료보호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 의료보호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의 의료보호법 개정시 의료보호 2종 본인부담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료보호 2종 대상자는 법정 본인부담금 20%를 포함해 각종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인해 전체 진료비 중 46%를 본인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보험 대상자들이 법정본인부담 20%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보호공대위는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의 법정 본인부담금 20%를 폐지한다고 해도 2종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무료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정 본인부담금이 폐지돼도 총 진료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료보호환자 주머니에서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보호공대위는 "따라서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2종 법정본인부담금을 없애면 의료이용의 필요가 없음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게 되는 '도덕적해이'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보호공대위는 "정부가 의료보호 2종 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보호법의 취지에 부합된다"며 "당연히 법정본인부담금을 폐지, 병원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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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출신배제 약사법개정심의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차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의약정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약사법개정소위원회를 구성, 18일 오후 3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약사법개정소위는 올바른 법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약사출신 의원을 배제키로 했다. 약사법개정소위는 18일 회의에서 약사법개정과 관련된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약사법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안으로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안과 의원입법, 의약사 공동청원의 형식으로는 임시국회 일정상 촉박하기 때문이다. 약사법개정소위원회는 윤여준 의원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이원형 의원·심재철 의원(이상 한나라당), 김태홍 의원·김성순 의원·최영희 의원(이상 민주당)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서 법안심사소위도 구성했는데 위원장에 김태홍 의원, 위원에 박시균 의원, 김홍신 의원, 심재철 의원, 이종걸 의원, 최영희 의원 등이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 일정은 내년 1월9일까지이며 16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 활동 및 예결위활동, 12월 20·21일 2001년 예산안 및 안건처리, 1월 8·9일에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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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퀴놀론계 항생제 美FDA 신약승인유보

LG화학, 퀴놀론계 항생제 美FDA 신약승인유보 LG화학은 17일 전략적 제휴사인 스미스클라인 비참(SB)사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퀴놀론계 항생제 "팩티브"의 신약허가 신청에 대해 美식품의약국(FDA)가 "승인유보 공문(Non-approval letter)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LG는 당초 16일중 국내 업계사상 최초로 美FDA의 신약승인을 받을 것으로 에상, SB사와 함께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팩티브" 판매에 나설 계획이었다. LG는 美FDA의 승인유보에 따라 SB사는 FDA와 긴밀히 협의, 공문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에는 기존 임상자료의 심도있는 논의에서부터 추가적인 임상시험의 실시까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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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비만증치료제 내년 도입"

일성신약이 내년 상반기경 국내에 없는 해외신약을 들여올 예정이다. 17일 대신경제연구소는 일성신약이 미 FDA에서 승인받은 비만증치료제 리덕틸을 내년 5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향후 매출 및 수익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수 추천했다. 비만증 치료제중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제품은 크놀사의 리덕틸과 로슈사의 제니칼 등 전세계적으로 2개뿐이다. 일성신약은 독일 바스프의 자회사인 크놀사에서 도입한 리덕틸을 국내에 들여와 내년 5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편집부 20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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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임시국회처리표류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 회기일정 불투명·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내년 1월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약사법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건의서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 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어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서 처리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운 것은 청와대총기은폐사건·대선문건파동 등을 놓고 여야간 극심하게 대립되어 있어 임시국회 회기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약사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회기 일정이 잡혀 있지 않아 내년 1월10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시국회의 회기는 보통 30일로 회기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 1월10일 이후 자동폐회, 여야간 대립된 상태에서 폐회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약사법은 의료기관담합 등 위헌의 소지도 내포되어 있어 법률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도 약사법개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약사법개정법률안은 의원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경우 상임위원회서 논의한 후 소위원회서 이를 재논의, 법사위로 제출하고 법사위서 법률적 타상성을 검토한 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지만 약사법안이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률적 검토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회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시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임시국회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개정약사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문제 등 위헌의 소지가 있고 공포후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법개정안 국회에 건의서로만 제출되어 있지 의원입법 등 법률안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과 관련된 건의서만 접수되어 있지 법률적인 사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법률안이 제출되어야만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임시국회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조속한 시일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복지위안으로 조만간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5일 오전에 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중개정법률안, 신약등 임상시험관리기준·약병점자표시·희귀의약품센터설립·독립유공자분업예외포함 등 약사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및 청원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의약사가 합의,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혀 의원들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우 2000.12.17
정책

약사법개정안 처리방법 '고심'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건의서 형식으로 제출받은 국회 복지위는 양 단체의 입법청원 등 처리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임시국회서의 처리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의약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 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고 분업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는 건의서만 제출되어 있지 약사법개정법률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과 관련된 건의서만 접수되어 있지 법률적인 사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법률안이 제출되어야만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임시국회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조속한 시일내 제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균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임시국회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개정약사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문제등 위헌의 소지가 있고 공포후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미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안이 지난 11일 공동청원을 위한 서명식을 국회에서 갖고 제출되어 있는만큼 처리방법 선택은 국회 복지위원회에 달려있다면서 처리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5일 오후 2시에 소집되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부의안건에도 의·약·정 협의에 의한 약사법개정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일제하 강제동원에 의한 징용자 생활안정지원법안,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중개정법률안, 신약등임상시험관리기준·약병점자표시·희귀의약품센터설립·독립유공자분업예외포함 등 약사법개정에 관한 법률안 및 청원 등이다. 그러나 민주당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의약사가 합의,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어떤 형태로든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혀 의원들간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우 2000.12.15
정책

특허부문 연구지원 강화필요성 제기

의약품 특허부문에 대한 연구지원 및 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14일 신약조합이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홀에서 주최한 '제4회 의약품 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개발연구회'서 발표됐다. 특히 동화약품 임경묵　부장은 이날 '원료의약품 개발과 특허'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약분야 기술은 특허부분과 95%　이상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며, 특허부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부장은 특허부문의 역할 중 연구지원을 위해 정보조사 및 제공, 연구결과의 관리화, 연구장려, 영업비밀 및 업무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발명의 장려, 발굴과 개발, 포장, 특허권 관리 등 재산관리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원료의약품 개발지원에 필요한 특허정보 획득을 위해 특허제도와 이에 관한 판결문·심결문, 선진국의 사례　등에 관한 법리적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연구회에선 이밖에도 한미약품 중앙연구소 김맹섭　박사의 '카이럴드럭＇을 중심으로 한 밀라노 CPhl에 대한 소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감성균 2000.12.14
정책

지역의보15%ㆍ직장의보21%인상

지역의료보험료가 12월부터 15%, 직장의료보험이 내년 1월부터 21%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제10차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12월부터 지역의료보험을 15% 올리고 1월부터 직장인과 공무원, 교직원에게 단일 적용되는 보험비율을 총보수액의 3.4%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가입자 1인당 보험료는 월평균 3만1,000원에서 5,000원이 오르며 현재 총보수대비 보험비율이 2.8%인 직장인들은 3.4%로 조정돼 일인당 평균 4만1,800원에서 9,000원이 올라 21%의 인상효과가 생긴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보험료 감면을 15%에서 22%로 늘리고 직장보험의 경우 보험액수가 20% 늘어난 가입자에게는 20% 초과 인상분의 50% 이상을 한시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유성호 2000.12.14
정책

헌재, 의보수가인상 위헌소송 기각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이같은 내용의 소원에 대한 심판결과 "총 9명의 재판관 중 위헌의견이 5명이고 기각의견이 4명이지만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찬성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위헌결정을 할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 등 5명의 재판관은 "법 부칙 11조가 법 시행일 이후 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이지만 "법 부칙11조는 달라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결정체계하에서 단지 산정기준의 공백방지를 위하여 폐지된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한 산정기준을 6개월 동안 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개정기준은 복지부장관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즉 권한 없이 제정, 시행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기각의견을 낸 윤영천 재판관 등 4명은 "부칙 11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간주토록 규정한 조치로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이 사건 개정기준은 적법하게 개정,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포명하고 내년 수가인상계획 철회와 병의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보상조치할 것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9월 수가인상은 의료계의 폐업에 따른 의료계 달래기 차원에서 법률상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며 지난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감성균 2000.12.14
정책

총회시즌 맞아 약국대상 마케팅 활발

각급 약사회 총회 시즌을 맞아 각 제약사의 마케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 따르면 각급 제약사가 약사회 총회를 통해 신제품 홍보 등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식업체와 기능성 화장품업체들도 총회를 통해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는 등 약사회 총회 장소가 제약사들의 영업 전쟁터로 바뀌고 있다. 제약사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후 약국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중요도를 인식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 부족으로 영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는 대부분의 약사들이 의약분업 시행을 전후해 전문약 구입과 처방전에 따른 조제 등에에만 관심을 갖고 일반약 판매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예년의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제약업체들이 약국 마케팅의 중요도가 높아가도 있다. 이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약사회 총회를 통해 자사 신제품과 주력제품, 그리고 기업 이미지에 대한 PR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국적으로 열리는 정기총회는 임원을 개선하는 총회라는 점에서 약사들의 참여도가 높은 것도 제약사들이 약사회 총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각급 약사회 총회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업소는 일반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제약사와 한방과립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더해 일부 건식업소들과 기능성 화장품 생산업체들도 총회를 통해 신제품과 자사에 대한 PR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약국경영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는 전산업체들과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눈에 띄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업체들은 총회의 빡빡한 일정을 감안해 신제품과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으로 마케팅을 대신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지방 약사회 총회를 후원하며 자사 제품에 대한 디테일까지 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제약사들이 신제품 홍보에만 주력하는 것과는 달리 건식·기능성 화장품 업체들은 총회를 통해 영업망을 확장하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업체들도 즉석에서 시연회 등을 가지면서 회원들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약사회 총회장소가 약업관련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 경연장으로 바뀌고 있다

김용주 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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