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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단체 자율징계권 '불허'

복지부는 2일 의·약계가 요구한 자체징계권에 대해 법리적으로 맞지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의·약계는 최근 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강경수를 띠우자 자체정화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부당진료청구를 감시·관리할수 있는 자체징계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자체징계권 요구는 자율정화운동을 지켜본 후 추후에 검토해 보겠으며, 아직은 법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계가 먼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청구 등이 만연하여 보험재정의 엄청난 누수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의약 단체가 국가의 권한을 부여받아 회원들을 감시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계속적으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뜻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의약계가 요구하고 있는 자체징계권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으며, 의약단체의 자정운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의사협회가 예를들은 변호사협회는 회원에 대해 징계여부 내용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아 징계여부를 심사하며, 법무부가 변협의 회원에 대해 직접 징계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강희종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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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실사 거부 시 '업무정지 1년'

부당·허위청구와 관련해 보험급여의 실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앞으로 업무정지 1년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함께 부당·허위 청구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업무를 계속하는 대신 부당 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주 중에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급여 청구자료 제출 거부 △청구사실 허위보고 △관계 공무원 검사나 질문 거부. 방해. 기피 등의 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처해지는 업무정지 기간이 종전의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액수납대장 등을 제외한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행 45일에서 최고 18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부당 청구금과 부당 비율이 `업무정지 60일'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환산을 허용하지만 환산비율을 부당청구금의 1.5배(60일 기준)에서 5배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되는 요양기관은 폐문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보험급여 부당 청구의 처벌 강도를 최대한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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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절감 위해 국민참여 확대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던 진료내역 수진자 통보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부터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진료내역 통보지역을 전국으로 확산해 매월 진료받은 전체세대에 대해 통보하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대도시 지역의 월 95만세대, 전체 수진건수의 10%에 대해서만 진료내역 통보를 할 계획이었으나 보험재정 절감과 요양기관의 적정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단은 진료받은 전체대상자에게 진료내역 통보를 확대하면서 전국 235개 시·군·구 지사에 안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진료내역 통보 기간도 기존의 진료받은후 5-6개월 이후 통보하던 것을 진료비 지급전산자료를 즉시 활용해 진료받은 후 1-3개월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자 실시로 국민들의 신고참여도와 보험재정에 대한 관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단은 진료내역 통보결과 문제 의료기관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 3개월간 진료를 받은 전세대를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 가운데 부당청구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진료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3년간의 진료사실에 대한 확대실사를 실시해 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4월분 보험료 고지서부터 세대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지난 1년분 급여총액과 당해연도 월별 보험급여 누계를 표기함으로써 피보험자 스스로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달 16일부터 서울 등 6대도시 지역의 450만건에 대한 진료내역을 통보한 결과 이중 0.9%인 3,395건이 진료받은 사실과 다르게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0년도 연간 부당사례 신고율 0.5%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보험료 감시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주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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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허용으로 재정 9000억 절감"

대체조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약7,000~9000억 정도의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강연대, 경실련, 참여연대 등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 등으로 인해 약 9000억 정도의 약제비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의 전면허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고가약품 처방과 임의조제 약품비의 보험이전으로 인한 약제비 증가가 연간 7,000억 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이며 약국 임의조제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증가로 6,800억원 정도의 재정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초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가 합의한 대로 대체조제를 허용했다면 비용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약제비 절감부분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제도의 왜곡 때문이 크다"며 "기준약가제의 도입과 대체조제허용을 통한 약제비 절감정책이 의·약사간에 합의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사집단에 유리한 대체허용불가방침이 관철, 이는 곧바로 고가약제 처방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대위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의 전면적인 허용과 기준약가제 도입, 약가의 추가인하조치를 통해 약 9,000억 원 규모의 보험재정을 절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대위는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보험재정 파탄의 진짜 원인을 밝힌다'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험재정 파탄이 의약분업 때문'이라는 일부주장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강창구 건강연대 정책실장은 단기적 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험 재정적자의 직접적 원인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인상됐던 수가인상과 의료계의 압력에 의한 의약분업제도의 왜곡으로 인한 추가소요가 주요 원인이었다"며 "분업자체의 요인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1,600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홍준 울산대의대 교수는 '보험재정 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의보통합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조홍준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조정,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감, 국고지원 확대, 약가 재인하 등 단기 재정 확충 대책, 심사 및 실사 강화를 통한 과잉·부정 진료 차단 등 재정 절감 방안과 더불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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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실적 4월15일까지 보고

제약업소들은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보고를 4월 15일까지 관련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보고에 관한 필요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보고지침'을 제정 고시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연1회 관련단체를 통해 식약청장에게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으로 보고한다. 또 보고기한은 각 업소 결산이 끝난 시점인 4월15일로 하여 보고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제출기관은 국내 생산의약품·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약외품등은 한국제약협회에 보고하고 수입의약품·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보고토록 했으며 국내 생산의료용구는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국내 수입의료용구는 한국의료기기협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의약품등 생산실적을 보고받은 관련단체장은 2개월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박병우 200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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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분 의약품 가격차 최대 750%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동일성분군 의약품의 의약품중 가격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라니티딘 250mg의 경우 순천당라니티딘 250mg은 60원인 반면 오리지널약인 그락소 잔탁은 510원에 등재돼 있어 무려 750%나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동일성분군 의약품의 가격편차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11개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해 줄 것을 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건의했다. 경기도약은 동일성분·함량의 건강보험등재 의약품 가격편차는 요양기관에서의 의약품 대체선택으로 약가마진을 얻을 수 있고 제약회사에서는 이익금으로 리베이트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가격편차는 보건의료 재정의 심각한 낭비와 불필요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약가 거품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기도약은 일반의약품중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철분제·영양제·비타민제 등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비보험으로 처방되는 것이 건강보험 제정에 도움이 된다면 건강보험급여대상에서 삭제해 줄 것으로 함께 요청했다. 동일성분군 회사별 상한금액 편차 제품명 최저가 최고가 최고 對최저 대비 제품명 상한액 제품명 상한액 차이 % 암브록솔 SK암브록솔 20원 대우암프록솔 41원 21원 105.0% 코데롱 신일 후리코정 25원 동광 코데농 30원 5원 20.0% 리보타제 태림 자마겐정 42원 태평양 마게날에프 80원 38원 90.5% 트리암시놀론 대우 트리암시놀론 30원 동광 트리암시놀론 40원 10원 33.3% 세라티오페티라제 동광 아미타제 30원 한일 단젠 53원 23원 76.7% 파모티딘 20mg 대웅 파모티딘 20mg 31원 신일 파모티딘 20mg 66원 35원 112.9% 세파클러 250mg 일동 세파클러250mg 358원 릴리 시클러 824원 466원 130.2% 라니티딘250mg 순천당 라니티딘250mg 60원 그락소잔탁 510원 450원 750.0 오메프라졸 동광 오메프라졸 913원 유한 로섹 1,503원 590원 64.6% 오프록사신 대웅 오프록사신 67원 제일 타리비드 382원 315원 470.2% 시메티딘 200mg 한화 시메티딘 18원 유한 타가메드 70원 52원 288.9%

김용주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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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대체조제약 114품목 추가 고시

식약청은 대체조제의약품 114품목을 추가로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대체조제의약품으로 고시된 의약품은 총 3,608품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대체조제의약품으로 추가 고시된 114품목 가운데 회사별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38품목으로 가장 많고 금강제약이 12품목, 한국코러스제약이 9품목, 대한신약 6품목, 태극약품 5품목순이다. 한편 식약청은 2000년 2월 약효동등성시험관리지침공고 이후 대체조제약을 7차에 걸처 고시했는데 1차 818품목, 2차 1,657품목, 3차 2,685품목, 4차 3,130품목, 5차 3,345품목이며 6차 149품목을 고시한데 이어 이번에 114품목을 추가고시, 대체조제약은 총 3,608품목이다. 다운로드 : 대체조제약 114품목 리스트(3)

박병우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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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라이신 등 식품첨가물 5품목 지정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등 5품목이 새로운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7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일자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양한 식품개발을 추진해 국가 대외 경쟁력제고를 위해 영양강화제인 L-라이신, 밀가루처리제인 산성알루미늄인산나트륨, 유화제인 염기성알루미늄나트륨, 감미료인 에리스리톨, 산화방지제인 퀘세틴 등 5품목을 신규 지정했다. 또 국제화추세에 따라 코덱스(국제식품규격), 미국 등의 규격을 수용해 아스파탐 등 35품목의 규격 개정 및 다양한 제품 생산에 따라 김치류 등에도 삭카린나트륨을 사용토록 하는 등 11품목의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식용색소황색제 5호의 순도시험 중 정성분석으로 확인하던 기타의 색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위생적인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구아검 등 천연첨가물 26품목에 대한 기원 등을 명확히 한 정의를 신설했다. 알칼리 처리된 젤라팀의 등전점 범위를 국제기준으로 확대 개정했으며 시험법을 명확히하기 위해 피틴산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법을 개정했다.

가인호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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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생명윤이자문위원회 10일 개최

제10차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오는 4월10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공개회의로 개최된다. 동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인문사회과학(5명), 종교계(3명), 시민단체(2명), 생명공학(5명), 의학(5명)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최근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야기되고 있는 생명윤리에 관한 여러 문제를 논의하여 정부에서 마련하려는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근본 틀을 제시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이번 공개회의는 일반인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특히 '간세포(幹細胞) 연구와 활용', '이종 생물간 유전자 이식(xenotransplantation) 연구와 활용' 등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윤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룰 예정이다. 문의: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손지화(전화 02-589-2247, jhson@kistep.re.kr)

유성호 200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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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관에 이경호기획관리실장

복지부차관에 이경호 복지부기획관리실장이 승진 발령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일 복지부차관에 이경호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승진발령하는 등 차관급 21명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차관에 임명된 이경호씨는 1950년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동성고를 거쳐 서울대법대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14회)에 합격한후 줄곧 보건사회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의 연을 맺고 성실한 자세로 봉직해 왔다. 이경호 차관은 보사부 약정국의 주요직인 약무정책과장(89~90년)과 공보관(91~92년), 약정국장(97~98년), 청와대비서관을 거쳐 9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이차관은 후배들에게 업무를 위임하되 추진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며, 나서지는 않으나 맡은일을 깔끔하게 처리하고 합리적인 성품 때문에 '신사'로 통한다. 부인 김형자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있다.

김용주 2001.04.02
정책

"치과·한방 병의원 부당청구 만연"

치과 및 한방 병·의원의 부당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을 현지 방문해 심사하는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병·의원 17개소가 조정추정금액 1억9천여만원에 조정률 24.8%로 나타나 치과병의원에서의 부당 청구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의약분업의 사각지대인 한방병원도 20개소가 현지심사관정에서 2억여원의 조정을 당해 조정률 21.1%를 기록했다. 약국의 경우 대상기관 37개소가 조정추정금액 2억8,700여만원에 조정률 9.42%를 기록해 약국들도 부당청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방문해 심사한 '현지 확인심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전문요양기관 3개, 종합병원 10곳, 병원 7곳, 의원 46곳, 치과 17개소, 한방 20개소, 약국 27개소 등 총 143개 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심사한 결과 약 11억원을 심사조정했다. 현지 확인심사 실적에 따르면 전문요양기관 3개소가 조정추정금액 340여만원에 조정률 0.32%, 종합병원 10개소가 3,600여만원에 2.56%, 병원 7개소가 2,400여만원에 1.95%, 의원 46개소가 3억2,800여만원에 8.27%였다. 또 한방병·의원 20개소가 조정추정금액 2억300여만원에 조정률 21.1%, 치과병·의원 17개소가 1억9,700여만원에 24.08%, 약국 37개소가 2억8,700여만원에 9.42% 등이었다. 심평원의 현지 확인 심사결과 적발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위장 내시경검사에서 정상소견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궤양 치료약을 처방하거나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를 이중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의원에서는 초음파를 실시하지 안고 청구하거나 검사실적을 불려서 청구한 것이 발견됐으며, 약국의 경우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규정된 약품을 환자에게 본인부담시키고 동시에 보험금여 대상으로 청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처럼 요양기관에서의 부당청구가 만연함에 따라 심평원은 본원 및 7개 지원의 심사인력 중 약 30%에 해당되는 280명을 현지 확인심사 인력으로 배치하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주 2001.04.02
정책

임시국회 개회…약사법 처리 전망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제220회 임시국회가 오늘(2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는 오늘 개회식을 겸한 본회의에서 △3~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2일 대정부질문 △13일이후 상임위 활동 및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등 의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기국회에서 이관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13일 이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3당 정책연합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약 15%에 해당되는 일반주사제를 제외한 나머지 주사제의 의약분업 대상 제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으로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고갈 문제와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관철되지 않고는 민주당과의 협조를 거부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한동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우 2001.04.02
정책

유병률 적은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요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소장·장영수)는 지난달 28일 희귀·난치성질환모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희귀질환치료 의약품에 대한 수급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서 대표자들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고가로 경제적 부담이 되고 구입이 어렵다면서 분업예외의약품인 이들 품목의 본인부담을 고셔병이나 혈우병 환자처럼 입원수가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또 희귀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수입이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센터내에 비치토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난치성질환의 정보제공에 의한 질병의 진단이 용이하도록 정보제공에 적극 나서 줄 것과 질병치료의 진전을 위해 전문의의 연구활성화를 정부차원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복지부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에 속한 4개 질환 이외에도 유병률이 적은 희귀질환도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도록 요청키로 했다.

박병우 200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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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 극약처방

복지부와 국회는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진료비·약제비 부당청구 약국·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 도입 등 극약처방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험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부당청구가 근절돼야 한다고 보고 불법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과태료 부과나 몇 개월의 면허정지로 끝나는 현행 처벌규정만으로는 진료비·약제비의 부당청구를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험재정안정화대책차원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지난 29일 21세기 경영인 클럽이 주최한 조찬강연서 "의료기관과 약국의 허위·부당청구는 국민 모두가 공분을 표하고 있다"면서 "의보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우선 허위·부당청구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 "부당청구는 불법인 만큼 불법을 도외시할 경우 더 큰 불법이 조장될 수 있다"고 밝히고 "우선 의료계·약계가 자정차원서 부당청구 근절에 앞장서야 하며 의·약·정 3자가 만나 이같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가 의료기관들의 부당청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들 의료기관·약국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중징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부당행위를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최소한 몇 개월의 폐쇄명령을 내리고 다시 보험급여를 재개한 후 집중감시 대상으로 등록시키는 동시에 3번 적발되면 요양취급기관의 등록취소와 개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원히 취소하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형 의원은 "보험재정 적자해결 대책이 제시되어도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관리자의 양심과 도덕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사"라면서 "허위 청구로 밝혀지는 의·약사에 대해 면허정지 등 중징계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화중 의원도 과잉으로 행위를 억제하여 보험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우 2001.03.31
정책

식약청, 병리부·독성부 통합 개편

식약청은 국립독성연구소의 연구기능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기획과를 신설하고 병리부와 독성부를 통합, 일반독성부와 특수독성부로 개편했다. 독성연구소의 조직개편은 일반독성부·특수독성부·약리부 등 3개부로 하고 각 부에 4개과를 두도록 했으며 일반독성·특수독성부는 연구만 담당하고 약리부는 의약품안전성 유효성심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 기존 위해도평가실을 연구기획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외부용역·예산회계·서무 등 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일반독성부는 기존 일반독성과·신경독성과·생식독성과·유전독성과·면역독성과 및 내분비독성과 등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독성과·신경독성과·조직병리과 및 위해도평가과 등 4개과로 개편했다. 특수독성부는 기존 약리부를 변경하여 생식독성과·유전독성과·면역독성과·내분비독성과를 두었으며 병리부를 약리부로 개편하여 일반약리과·약효약리과·생약학약리과·안전성평가과를 두었다. 길광섭 소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업무처리를 단순화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며 모든 일을 각과에서 담당하도록 해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기획담당관의 명칭을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식품·의약품 등의 통상업무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담당관의 명칭을 통상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여 통산에 관한 업무지원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 식품위생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5급이하 보건직렬을 폐지하고 식품위생직렬로 통합했다.

박병우 2001.03.30
정책

올해 뇌연구촉진시행계획 확정·시행

정부는 30일 뇌연구촉진심의회(위원장·김영환 과학기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등 5개부처의 금년도 뇌연구촉진계획을 종합한 '2001년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로 진입하는 첫해인 올해는 5개부처가 뇌의 이해, 뇌정보처리응용 및 뇌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과학기술부 125억원, 정보통신부 30억원, 보건복지부 26억원, 교육인적자원부 24억원, 산업자원부 22억원 등 총 2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뇌질환치료제 개발과 뇌정보처리를 모방한 지능시스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은 3단계로 구분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에 종료된 1단계('98~2000) 기간중에는 98년 650여명에 불과하던 뇌과학 및 뇌의약학분야의 연구인력이 1,100여명으로 늘어났고 뇌연구에 필요한 고가의 뇌기능자기공명영상장치(fMRI)를 설치(2001.7 가동예정)하는 등 뇌연구기반이 확충됐다. 뇌연구분야의 논문은 연간 100여편 이상 발표되는 한편 Neuron, Journal of Neuroscience 등 외국의 저명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질적 양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을 수립,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 총 3,763억원(정부2,643억원)을 투입, 2007년에 특정분야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뇌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호 20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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