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생물학적제제 일괄신청제 도입

식약청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괄신청제도 도입과 기준 및 시험방법서 품목별 개별고시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최종 제품의 품질확보가 미흡하거나 국제적인 기준과 상이한 부분을 개선해 백신 등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안전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다. 식약청의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은 기존에 생물학적제제에 한해서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유효성 등을 따로 제출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일괄신청제도(one-stop system)를 도입하고 허가전 GMP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준 및 시험방법의 운영은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제제별 통합고시형태에서 품목별 개별고시체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종 원액에 대한 롯트별 국가검정제를 도입하거나 현행 매 롯트별 국검제도에서 업소별로 차별화하는 국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형별 평가제에서 허가전 품목별 평가제로 전환하고 단계별 발리데이션(Validation)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품질을 사전에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 원료의약품서 완제품까지 완벽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2년부터 원료의약품등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원료의약품등록제도는 우선 신약·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완제의약품 제조시 식약청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5월중에 DMF도입을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 하반기중에 개정을 추진하고 원료의약품등록담당 전문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1.05.10
정책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신언항씨 임명

정부는 지난9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신언항(申彦恒)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을 임명했다. 또한 대통령 보건복지비서관에는 金昌淳 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을 임명했다. 신언항 사회복지정책실장(55세)은 황해도 평산 출신으로 72년 성균관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93년 영국 웨일즈대 경재사회연구소에서 경제학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신실장은 74년 행정고시(16회)에 합격한후 84년까지 의정1과 지역의료과, 기획예산담당관실등을 두루 거쳤으며, 95년 총무과장(서기관)으로, 99년 12월에는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강희종 2001.05.10
정책

낱알판매 구입금지·이중방문등'불편'

국민들 대다수는 의약분업 실시 후 투약의 번거로움, 병·의원과 약국의 이중방문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시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약국서 일반약 구입시 불편함이 없었으나 낱알판매·구입 불가,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의약분업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일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용자 675명을 대상으로 분업불편사항 면접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반약 구입시 불편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환자가 46%를 차지한 반면 낱알판매·구입 금지(25%)·가격상승(18.6%)·전문의약품 구매불가(7.1%) 등으로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분업실시 후 의료서비스 이용시 불편사항을 묻는 설문에서는 91.8%가 불편하다고 대답했고 이유로는 34.4%가 의료기관서 약국으로의 이동불편, 29.5%가 처방전 발급에서 약조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림, 12.1%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증가, 10.1%는 주사제 투약의 번거로움이라고 대답했다. 이밖에 야간 및 휴일의 의료서비스 이용(7.8%)·처방받은 약이 약국에 구비되어 있지 않고(4.5%) 제도에 대한 정보부족(1.3%) 등도 불편사항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적인 불편정도에 대해 67%는 불편하지만 참을 만하다고 응답했고 20.4%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다고 대답했으며 12.9%는 불편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05.10
정책

정부의 바이오보건산업 육성방안

보건산업진흥원은 12일 정부의 바이오보건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제4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보건산업진흥포럼은 보건산업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보건산업관련 정책현안 및 기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산업진흥방안을 도출,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용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한다.

박병우 2001.05.10
정책

국시원 제2대 백상호원장 취임

백상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제2대 원장이 취임했다. 지난 8일 열린 취임식에서 백상호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가시험관리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보건의료인의 기술과 지식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최선을 다해 국가시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임 백상호 원장은 1959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교수(1966∼2000년)를 거쳐 경상대의대학장(1983∼1987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1986∼1987년), 한국의학교육학회장(1989∼1991년) 등을 역임했다. 백 원장은 92년 한국의사국가시험원 설립을 주도했으며, 98년 확대 개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비상근 연구개발실장을 맡아 일해 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질적 향상 및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한편, 국시원은 8일 열린 13차 이사회에서 이기택 이사장·박기준 사무총장을 각각 유임하고 보건의료단체가 추천한 이사 3명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

김용주 2001.05.08
정책

복지부, 어버이날 효행자 포상

복지부는 8일 제29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총 199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전수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상자는 효행자 174명, 장한어버이 13명, 전통모범가정 12명 등이다. 주요 훈포장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국민훈장 동백장(박태영), 국민훈장 목련장(심영달, 양정순), 국민훈장 석류장(백금순, 안윤태) △국민포장(강을순, 목진갑, 김남숙, 남승희, 유성례)

감성균 2001.05.08
정책

약효동등성 미확보품목 '보험 제한'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한 186개사 5,735개 의약품이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비교용출시험 등을 통과, '약효'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험급여에서 제외 됨으로써 사실상 퇴출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약효동등성 확보대상 중 약효동등성시험(비교용출시험 포함)을 통과하지 못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약의 품질을 확보하고 제약회사의 고품질 의약품 적극 유도하기 위해 약효동등성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의약품을 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관리하여 불이익을 줄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의 품질확보를 위한 약동동시험 실시에 따른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제약업계는 오는 10월까지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한 5,735품목에 대해 최소한 비교용출시험이라도 실시하여 적정기준을 통과해야만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리고 있다. 현재 약효동등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품목은 전문의약품 4,167품목, 일반의약품 1,568품목 등 총 5,735품목으로 오는 11월부터 보험급여에 적용될 것으로 7일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0호)가 개정됐다. 복지부가 이번에 고시를 통해 비급여대상 의약품 적용을 11월부터 시행키로 한 것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의 품목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 하여 제약업소와 요양기관이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할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1월부터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한 의약품들이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도 환자들에게는 약동성시험을 거친 의약품들로 대체되어 처방·조제가 됨으로써 건강보험 급여 환자들에게는 일체의 불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약효동등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5,735품목에 대해 오는 11월1일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키로 한 것은 앞으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의약품은 퇴출 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되어 복지부에 의해 검토되다가 이번에 실행에 옮겨짐으로써 제약업계는 앞으로 비교용출시험이라도 실시하여 최소한의 약효동등성을 확보해야만 품목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가 약효동등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국산의약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우수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약효동등성시험의 한 과정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반을 확대하여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모색하려는 의도도 엿보이고 있어 이번 조치는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보다는 제네릭 발매로 가격경쟁을 통해 처방약시장에서 명맥을 유지해 오던 중소기업들에게는 앞으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품질을 도외시한 채 최소한의 GMP기준만을 적용하여 적당히 의약품을 생산해온 제약기업들은 서서히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희종 2001.05.08
정책

"클로렐라, 골다공증 치료에 유용"

최근 폐경기 이후의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성인남성들에게도 골다공증이 빈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단세포 녹조류의 일종인 클로렐라가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인제대 임상병리학과 김용호 교수팀은 폐경기 이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클로렐라 섭취가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클로렐라가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호 교수는 "폐경기 이후 여성 40명에게 4개월에서 1년간 클로렐라를 복용시킨 후 골밀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골형성률(뼈의 생성률)이 높아지고 골흡수율이 낮아져 골밀도의 현저한 증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1년간 클로렐라를 복용한 사람들의 척추골밀도가 이상증세 0%로 전부 정상으로 나타나 척추에서 특히 큰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호 교수는 "클로렐라의 구성성분인 스테롤(호르몬전구체), 미네랄, 비타민 및 필수지방산 공급이 골형성률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골다공증환자는 현재 약 200만명의 골다공증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는 의약품, 칼슘, 비타민 및 호르몬에 의해 이뤄졌었다.

가인호 2001.05.07
정책

바이오의약품산업 집중 육성 부서 신설

식약청은 미래주도형 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하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생물약품안전과·유전자치료제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은 생명공학관련 제품의 연구·개발단계부터 제품화단계까지 일관되고 효율적인 체계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생명공학제품의 발전속도에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인적·물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생물약품안전과와 유전자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기준·규격마련 등을 위한 유전자치료제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생물약품안전과는 유전자치료제·세포치료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DNA칩등 새로운 바이오제품과 혈액제제·백신 등 기존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생물약품안전과는 의약품안전국내에, 유전자치료제과는 생물학평가부내에 신설하며 이미 행자부에 인원 20여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생명공학제품 중 생명을 위협하거나 비가역적질병치료제에 있어 임상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시판 후에 제출토록하는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을 조만간 고시할 방침이다. 또 규제중심을 탈피하고 공급자에 대한 지도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향적으로 전환해 개발단계부터 제품화단계까지 적극 참여하여 기술적·행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생명공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지원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으로 중앙약심내에 안전성평가위원회를 구성,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한다는 것. 안전성평가위원회는 산·학·연 관련단체로부터 위원들을 위촉받아 조속한 시일내 임명, 본격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밖에 인허가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전담조사반 운영을 위한 조사기획과, GMO식품 등 안전관리를 위한 신소재식품과, GMO식품 등의 기준·규격마련을 위한 유전자식품과, 식품전담조사반을 위한 식품조사과를 신설해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다. 특히 상반기중에 기능성화장품의 별도 법제정으로 화장품과와 의약분업 시행과 의료기기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감시과의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박병우 2001.05.07
정책

경찰청, 의사 901명 행정처분 의뢰

경찰청은 지난 6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선정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901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환자를 유치한 약사 7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월초까지 실시한 의약비리 집중 단속결과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을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다른 불법행위를 한 의사 901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총 1,643명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으며, 이중 총 7명(의사 1명 포함)이 구속됐고 218명이 입건됐다. 경찰청은 의약비리 집중단속 기간 동안 의사·제약회사 관계자·약사 1,500여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500만원 이상을 받은 155명은 형사입건 조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환자 유치, 불합격 의료장비 사용,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의 혐의로 약사·의사·병원 간부 등 143명을 적발하고 이중 약사 7명, 지방공공의료원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의약품 채택에 따른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517명에 대해서는 훈방조치했다.

김용주 2001.05.07
정책

의약외품 제조 5월까지 허가 갱신

식약청은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제조업이 의약외품제조업으로 업종전환됨에 따라 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을 5월말까지 일제 정비한다. 따라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소들은 품목에 대한 허가증을 5월말까지 갱신해야 한다. 특히 식약청은 의약외품제조품목허가증을 5월말까지 갱신하지 않은 업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지속적으로 이를 시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기존 의약부외품·위생용품제조업이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업종전환됐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1항의 종전 규정에 따라 수입품목허가(신고)절차가 생략돼 왔던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이 의약외품으로 통합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허가증을 일괄 정비한다.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갱신기간은 5월31일까지이며 식약청 및 지방식약청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57호서식의 갱신신청서와 의약외품 허가(신고)증 원본, 분실의 경우 분실경위서 등이며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외품제조(수입)품목관련 갱신자료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안전관리 정보화사업과 연계해 식약청내 보유 관련 전산자료의 유지·보수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1.05.07
정책

허위청구 11개 요양기관 형사고발

주사제 및 주사 조제료를 허위청구하거나 대체조제 불가한 의약품으로 불법 대체조제하고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으로 허위청구한 약국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 3월19일부터 4월10일까지 55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요양기관에서 부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복지부는 이중 약국 3개소, 병원 8개소 등 11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남 사천시 S약국은 주사제 및 주사조제료를 허위청구하거나 대체조제 불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처방전에 있는 의약품으로 불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북구 K약국은 현지조사를 기피하고 수진자 조회 결과 내방하지 않은 수급자에 대해 허위청구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 전남 순천시 S병원은 외래건강검진환자를 입원환자인 것처럼 입원진료비를 허위청구했으며, 경기 성남시 N의원은 무료쿠폰 등을 발급해 골밀도 검사를 해주고 보험급여비용을 허위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들 허위청구 및 조사기피 요양기관에 대해 형사 고발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허위·부당 청구기관은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최저 50일에서 최고 1년까지 업무정지 처분, 조사기피기관에 대해서는 9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가인호 2001.05.05
정책

처방변경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분업 이후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를 일삼은 약국들이 무더기 적발, 약국들의 철저한 주의가 요청된다. 또 최근 3개월간 서울지역 약국들의 불법사례 적발은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들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의약과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약국 1,274개소, 의약품도매상 55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478개소 등 총 1,817곳의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1/4분기 약사감시 결과 위반업소는 총 231개소라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이중 위반약국 163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이번 약사감시 결과 카운터나 비약사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다 적발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18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감시대상으로 떠올랐으며 분업 이후 처방전을 임의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다 적발된 경우가 9건, 약국에서의 임의조제 행위가 3건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판매업소 과대광고 59건 △무단 휴·폐업 36건 △무허가 제품판매 5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판매 5건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 보관 진열판매 1건 △기타 위반행위 62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위반, 약사면허대여, 향정한 외 마약장부 미기재·미비치,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행위 등의 불법사례는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들 위반업소 중 19개소는 업무정지 명령, 21개소는 고발조치, 66개소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 53개소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개수명령을 내렸다 한편 1/4분기 약국 불법사례 적발건수(163개소)는 지난해 4/4분기 82개소의 약국이 적발됐던 것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급증, 약국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대한 단속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가인호 2001.05.05
정책

홍역퇴치 및 예방접종 국제 세미나

국립보건원이 홍역일제 예방접종 시행을 앞두고 안전 예방접종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5월2·3일 양일간 보건원서 열린 이번 국제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보건행정가들이 참석해 홍역일제 예방접종의 필요성 및 대책에 대해 상호 의견교환을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홍역퇴치 전략을 소개됐으며 국내외 홍역 유입 확산과 유행 원인 규명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캐나다, 일본 등 타국의 경우에도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홍역의 발생빈도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돼 홍역관리를 위해 전세계적 협조체계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홍역예방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산돼 홍역퇴치를 위한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경 2001.05.04
정책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심포지엄

식약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경주 코오롱호텔서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중독자 치료·재활분야 공직자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치료보호제도 현황 및 운영방향, 검찰의 마약류 퇴치정책, 국제 마약류 퇴치동향 등 마약류 관리정책과 미국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 미국의 Drug court제도 등 미국의 마약류 중독자정책 등이 발표된다. 또 한국마약퇴치운동본주·십자가선교회 등 민간차원의 재활프로그램과 치료보호·감호제도, 교정치료제도, 보호관찰제도등 정부의 치료 재활프로그램 등도 소개된다.

박병우 2001.05.04
정책

6월부터 요양기관'녹색인증제도' 시행

복지부는 의약계의 자율정화활동 지원에 나서 6월부터 '녹색인증제도'(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를 시행해 성실한 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심사를 생략하고 진료비를 조속히 지급하는등 의약계와 공동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관련 7개 단체장들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제1차 의약정협의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금년 3월부터 보험료 징수율 제고, 요양기관 실사, 대행청구기관·사회복지법인부속 의료기관 실태점검 등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부당·허위 청구기관을 철저히 단속·엄벌하여 다수의 선량한 의·약사들을 보호하고 의료발전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약계의 자율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녹색인증제도)를 시행해 의약계의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 참석했던 의약단체장들로 부터 공감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녹색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5월중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마련하고 6월 청구분부터 시행하되 현재 EDI 청구중인 의원급 기관으로 1년동안 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을 신청받아 우선 실시하고 향후 병원 등의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의약단체들은 복지부의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자율정화활동 결과를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징계한 회원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 것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진료비 지급지연이 없도록 요망했으며, 제약협회는 실거래가상환제 정착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운영,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시행, 생명산업(BT)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의사회는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자율정화 노력(복지부로부터 입수한 258건 실사요청·회원권리정지 등)을 강화하고 각 의약단체에서 청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건의했으며, 병원협회는 자정결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진료비 수납시 신용카드 사용확대와 병원경영 투명화를 위한 회계준칙을 제정하고 진료비 EDI 청구확산을 위한 자금지원·통신료 인하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의사협회는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과 한의원에 대한 처분 강화와 자정노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치과의사회는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정상청구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자율·신뢰 바탕으로 실시 복지부가 6월부터 시행하려는 '녹색인증제도'는 자율심사청구기관 인증제도로 성실한 청구기관에 대해 심사를 생략하고 진료비를 조속히 지급하는 등 의약계에 대한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청구를 정상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의약계의 자율정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만일 성실한 청구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으나 부당·허위 청구로 적발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가중되고 엄벌에 처하는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제도는 진료비 청구가 투명(EDI 청구)한 의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먼저 실시되고 시행결과에 따라 병원, 한방·치과·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희종 2001.05.04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