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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약화 방지 안전캡 의무화

앞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이 1000m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는 용기에 안전캡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어린이를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할 품목을 지정,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 바로 고시할 방침이다. 어린이 의약품사고 방지를 위한 포장지정은 철분함유제제는 1회 30mg 이상 함유제품을 개별 포장하도록 지정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 함유제제는 특수포장 이외에 1병 중 1g 이상 함유된 제제다. 식약청은 어린이 의약품사고 방지를 위한 용기·포장 지정고시안서 안전용기·포장사용 품목을 어린이의 약물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용기나 포장을 사용해야 할 의약품으로 정의했고, 안전용기·포장은 어린이를 약물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 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했다. 특수포장의 기준은 5세 이하 어린이가 정해진 시간 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또는 고안된 것으로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대상 어린이의 85% 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구두 설명없이 포장을 개봉하는 시범을 보인 후에도 80% 이상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이다.

박병우 200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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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처방약목록 전국 최초 공고

처방약목록 선정이 의료계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 산청군이 최초로 의·약사간의 협의를 마친 처방약목록을 제출, 관심으로 모으고 있다. 경남 산청군은 13일 총 468품목의 처방의약품목록을 공고하고 복지부에 17일 통고했다. 특히 관심을 끌었던 품목 조정은 약사회측이 의사회측에서 제출한 목록에서 생산이 중지된 3품목만을 삭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목록 제출로 산청군 내 각 의료기관들은 '지역별 처방목록은 공고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상용화된다'는 현행법에 따라 10월 13일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현재 산청군 내는 50병상 규모의 산청군보건의료원과 의원 3곳 등 4개 의료기관과 8개 약국이 있으며 이 중 4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해 있다. 다운로드: 산청국 처방의약품 목록

감성균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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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전산연계시스템 구축 본격화

복지부는 지금까지 각각 별도로 운영되어 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의 상호 연계를 위한 시스템을 내년 6월 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번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경우 정부의 대국민 보험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우선 전자민원서비스 창구를 일원화해 가입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급여내역 등 4대 보험 관련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전자 고지 및 납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보험료 고지 또는 납부안내서 발송, 가입자 변동사항 신고 등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는 통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관세자료, 행자부 주민전산망 등 유사기관의 필요정보를 한 곳에서 받아 각 공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복지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4대 보험공단, 한국전산원이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감성균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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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크리스마스 씰 10월부터 본격 판매

올 크리스마스 씰에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축구로! 하나로! 세계로!'란 주제로 만화가 김수정씨의 캐릭터 둘리가 등장한다. 대한결핵협회(회장·홍영표)는 18일 둘리와 가족들의 축구 경기장면을 담은 2001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 오는 10월1일부터 전국 우체국·학교·공공기관·기업체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판매금액은 전액 결핵퇴치 사업에 쓰인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이번 도안은 네티즌과 일반인 공모를 통해 '축구로 하나되는 세계'라는 의미로 기획됐다"며 "일반인들과 친숙한 둘리를 등장시켜 정겨운 모습을 연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1953년부터 발행된 씰은 그동안 태극무늬, 거북선, 한국의 야생화 등 한국적 정서를 담은 도안으로 만들었다. [크리스마스 씰의 유래] 영국 산업혁명 이후 결핵이 전 유럽에 만연되고 있던 19세기 말 덴마크도 예외가 아니었다. 천성이 착하고 어린이를 좋아하는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우체국 직원이었던 아이날 홀벨(Einar Holboell)은 당시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으로 죽어 가는 것을 보고 수수방관만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연말에 쌓이는 많은 크리스마스 우편물과 소포를 정리하면서 동전 한 닢 정도의 '씰'을 우편물에 붙여 보내도록 한다면 판매되는 동전을 모아 많은 결핵기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침내 1904년 12월 10일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했고 국왕인 '크리스찬 9세'도 적극 지원에 나서 그의 소박한 착상이 빛을 보게 됐다. [한국 유래]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12월 일제 치하 캐나다의 선교의사인 셔우드 홀(Sherwood Hall)이 처음으로 씰 운동을 시작했다. 가난한 결핵환자들과 일반 서민들을 돌보고 깨우치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캐나다에서 의학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1925년부터 해주 구세병원에서 일하다가 1928년 해주 결핵요양원을 설립했다. 셔우드 홀은 1932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면서 발행동기를 "첫째 한국 사람들에게 결핵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둘째 만인을 항결핵운동에 참여시키는 것, 즉 씰 값을 싸게 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 사도록 하고 셋째는 재정적 뒷받침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는 결핵퇴치사업의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했다. 1932년 이후 194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씰이 발행됐지만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그는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일본 헌병대에 의해 강제로 추방돼 씰 발행도 중단됐다. 그후 1953년 11월 6일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본격적인 민간 주도의 결핵퇴치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해 금년으로 49년째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마스 씰은 '88, '89, '90, '92, '95, '96년에는 세계 크리스마스 씰 콘테스트에서 계속 1위에 입상할 정도로 디자인과 인쇄가 뛰어나다. 지난해는 60억7,615만원이 모금돼 결핵퇴치와 보건증진 향상을 위해 사용됐다.

유성호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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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등 91성분 허가사항 변경

식약청은 염산라니티딘단일제 복용 시 피부가려움, H2길항제에서 간질성신염, 피부점막안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지시했다. 식약청이 상반기에 제약회사·WHO·미국·일본 등 국내외에서 입수한 안전성 관련 정보를 분석 평가한 결과 염산라니디틴·시메티딘단일제·사이클로스포린단일제·비사코딜단일제 등 91성분에 대해 사용상 주의사항·부작용 등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염산라니티딘의 경우 초기증상으로 전신 권태감·무력·피하·점막하출혈·발열 등이 나타나면 혈액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했다. 시메티딘단일제의 경우 초기증상으로 발열이 나타나거나 신기능검사 시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하고, 디클로페낙나트륨 단일제의 경우 인플루엔자의 임상경과중 뇌염·뇌증환자에 금기하도록 했다. 디클로페낙나트륨은 인플루엔자뇌염·뇌증의 병리학적 검토에서 뇌혈관의 손상이 인정되는 보고가 있고, 디클로페낙나트륨은 혈관내피수복에 관여하는 cyclooxygenase 활성억제작용이 강하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비사코딜단일제의 경우 경련이나 복통과 같은 복부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 혈관부종·아낙필락시양증상과 같은 과민반응이 보고된 바 있다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했다. 실로스타졸단일제는 울혈성심부전환자·이 약 및 이약의 구성성분에 과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금기시키고 부작용에 범혈구감소증, 무과립구증, 드물게 혈소판감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행하여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투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염산반코마이신 단일제의 경우 중독성표피괴사증, 제8뇌신경장애, 위막성대장염이 보고됐으므로 충분히 관찰해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투여를 중지하는 내용을 부작용에 추가토록 했다.

박병우 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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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직장관들 줄줄이 증인채택

복지부 전직장관들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약분업·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수)로 예정된 건강보험재정문제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 17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 등 5명의 증인과 2명의 참고인을 선정하고 출석 요청키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증인은 차흥봉, 최선정(전 복지부장관), 송재성(전 연금보험국장),양봉민(서울대교수), 김용익(서울대교수) 등 5명이며 참고인은 김종대(경산대 객원교수), 김일천(전 의료보험국장) 등 2명 등이다.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5명은 의약분업제도 입안자들로 정치권서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국정감사에서 증인과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분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추진하게 된 점·보험재정 파탄의 원인과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우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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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의사 1인당 1일 27명 진료

국립암센터가 의사 1인당 1일 27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암치료의 효율화를 위해 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암환자 90% 이상 중 40~50%가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통증관리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립암센터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립 최고의 비영리 전문연구·치료센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시균 의원은 암센터의 가동병상 수가 476병상, 병상이용률은 79.3%, 연 환자 수는 입원 13만명과 외래 16만명이나 되는데 의사는 4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진료의 편중으로 인한 인력운용과 센터별 방절방안, 종류별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진료확보 계획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80년 국립의료원서 시작한 암등록사업이 암센터로 이관 후 2000년 암정복추진기획단을 운영한 것과 2000년 10월 130명을 대상으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것 외에는 없으며 2000년 통계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질타했다. 윤여준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암환자의 통증관리를 위해 국가차원서 통증관리지침을 개발해 보급 교육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환자의 40~50%가 적절한 통증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통증평가 및 약물요법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증관리지침 미개발·말기 암환자의 통증 발생 시 신속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경구용 신속성 마약진통제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말기 암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천문학적인 의료비가 지출되면서도 환자들은 환자대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따지고, 말기 암환자 관리를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정 의원은 매년 약 10만여명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이 중 5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암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문제라면서 암의 조기발견은 의료비 절감을 통한 국가적 비용 감소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암 조기발견 시스템을 위한 전문연구동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희정 의원은 천연약물 중에서도 우수한 한방치료제가 많다고 밝히고 암센터 진료과목 중 한의과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원형 의원은 국민들은 암에 걸리면 죽는다는 것만 알지 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이라는지 암의 종류별 증상·조기 검진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편이라고 강조하고 대국민 홍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병우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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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처방약목록 조항 무용지물

약사법상 처방약목록 관련 규정이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월 개정·공포된 약사법에 규정된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의사회가 지난 13일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 처방약목록이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약사회에 전달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있어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약사법 제22조 2(처방의약품의 목록작성 등)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처방의약품 목록을 시·군·구 의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사회 분회 등은 의료기관별 처방의약품 목록을 적정 품목 수로 조정한 지역 처방약목록과 그 범위 내에서 조정된 의료기관별 처방약목록을 당해 시·군·구 약사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약사회 분회는 의사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역 처방약목록을 해당지역 약국 개설자에게 통보해 구비하도록 했으며, 약품을 구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 품목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사회 분회와 약사회 분회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고 품목 수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약사법에 규정된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의사회가 처방약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품목 수 조정을 위해 약사회와 협의하지 않아도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에는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분업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 약국에서 처방전 수용에 어려움이 없고 굳이 처방약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분업정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사법의 늑장 개정으로 오히려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이 사문화되면서 의·약사회간 품목 수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을 우려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약회사의 경우 자사 제품을 전국 241개 시·군·구 지역의 처방약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의사 등을 상대로 로비하는 부작용도 야기되고 있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처방약목록 관련 조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삭제하는 등 개정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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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목록 표준양식 마련 제시

복지부는 지난 13일 처방약목록 공고시 필요한 표준양식을 마련, 각 시·도에 통보했다. 복지부가 시·도에 제시한 '처방약목록 표준양식'은 앞으로 의사회와 약사회가 처방약목록 작성 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식을 일원화함으로써 공고 시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15일까지 전국 시·군·구의 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시·도에 지시하는 등 처방약목록 공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시·도에 통보한 처방약목록 표준양식은 △상품명 △제조회사 △분류기호 △EDI 코드 △일반명 △함량 △단위 △투여경로 △오리지널 제품 △생동성 △대조약 등으로 세분화해 공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지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진행되는 처방약목록 선정과정에서 목록작성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으나 의사회나 약사회가 어느 정도 성의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주목된다.

강희종 200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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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약국 적발 사실상 어렵다"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담합행위에 대한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업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약사감시 방향을 담합행위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초점을 모으고 집중 단속하고 있으나, 담합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담합행위의 경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처방변경행위 등 다른 약사법 위반사례에 비해 물증 및 담합증빙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 서울시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 대해 약제비를 면제하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담합유형에 대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물증 확보가 어려워 단속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담합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담합행위 적발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담합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특정약국으로 유도했다는 환자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지만 환자들이 확인서 요청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아 물증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도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담합의혹에 대한 심증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서울지역 약국에 대한 약사감시 결과를 살펴보면 총 230건의 약사법 위반행위(1/4분기 163건, 2/4분기 67건)가 적발됐지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38건), 처방변경 및 임의조제(25건) 등에 비해 담합행위는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고 있는 담합의혹약국 명단을 취합한 후 구체적인 물증확보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인호 2001.09.15
정책

글리벡 효능·효과대로 정확 투약

식약청은 만성골수성 백별병 치료제 글리벡을 허가받은 효능·효과대로 정확하게 투약해줄 것을 의협·병협·약사회에 요청했다. 식약청은 글리벡이 만성골수성 백별병 등에 투약돼야 하는데도 각종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다며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정확하게 투약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 노바티스 글리벡캅셀(메실산이매티딥)의 효능·효과는 ph.chromsome 또는 bcr-abl 양성인 가속기·급성기 또는 만성기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한정되며 그 이외의 암 치료에 대한 효과는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그러나 다수의 각종 암환자와 보호자 및 일부 병원 관계자들이 글리벡을 모든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홍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글리벡의 효능·효과가 과대포장되면서 백혈병을 완치시킨다거나 다른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병우 2001.09.15
정책

식약청, 상반기 891개 약국 행정처분

약국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집계한 상반기 의약품 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식약청은 891개 약국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의약품판매행위가 13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약국 등 관리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이 109건,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진열판매 85건, 과대광고 79건, 처방전 임의 변경·수정 57건, 임의조제행위 36건으로 나타났다. 또 표시기재 위반제품 판매가 33건, 의약품이 아닌 것과 혼합보관 진열판매가 30건, 향정·한외마약장부 미기재·미비치·초과판매가 26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허용량 초과 판매·장부 미기재가 16건, 무허가 제품판매 11건 등이다. 식약청은 약국·의약품도매업·약업사·한약업소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약사감시 결과 1,095개소가 무허가 제품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등의 판매업소 적발내역은 약국 등 관리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이 1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37건, 유효기관 경과의약품 진열판매 91건, 과대광고 84건 등이다. 이처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약국 종업원의 임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병우 2001.09.14
정책

글리벡 30% 무상지원 조건 2만5천원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글리벡'(노바티스)의 보험약가가 30% 기증조건으로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이 가격은 당초 정했던 1만7,862원을 고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됨으로써 수용 여부는 제조회사인 노바티스에 달려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이의를 제기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의료보험 상한금액을 심의한 결과 약제전문위원회에서 결정된 1만7,862원의 약가책정을 재확인하고, 대신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30% 분량을 기증하는 것을 전제로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결정에 앞서 노바티스측은 백혈병 환자들에게 10%를 무상 기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만5,000원을 제시했으나 복지부는 무상지원 폭을 30%로 확대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전제로 '글리벡'의 보험약가를 결정함으로써 노바티스측이 수용 여부를 선택토록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A7 국가의 평균가로 결정된 '글리벡'의 가격이 1만7,862원이 적정선이라는 원칙 아래 노바티스측이 30%를 무상 지원하는 조건이면 2만5,000원의 가격 제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냄으로써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리벡'의 가격이 노바티스측이 주장한 2만5,000원으로 책정되려면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30%(500명분)선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희귀약품센터 등 공적기관 및 법인 등에 기증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글리벡'의 가격이 1만7,862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를 모았으나 노바티스측이 공급을 거부할 경우 윤리적인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고 외국의 가격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 30%를 무상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약가 상한금액을 2만5,000원으로 책정하는 선에서 결정을 내렸다. 국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는 현재 약 1,000명 정도이나 실질적으로 '글리벡'의 적응증에 필요한 환자는 약 450∼5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노바티스측의 무상 지원 명분도 환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1만7,862원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1/4분기 실거래가 사후관리에 대해 이의 신청한 품목을 추가 조사한 결과, 98개 제약회사 664품목에 대해 평균 6.15%를 인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연간 248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인력·시설·장비기준 등을 구비한 기관에 한해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인정 및 해지 기준을 마련해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인정 및 해지기준 대상은 재활 및 물리치료, 조혈모 세포이식, 검체 및 조직병리검사 등 3개 항목이며 이의 실시기관에 대한 인정 및 해지기준으로 해당항목의 실시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실사평가원장에게 인정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희종 2001.09.14
정책

송재성국장, '정직 3개월' 중징계 결정

복지부 송재성 국장(보사연 파견)에게 무리한 분업정책 추진과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2일 제2중앙징계위(위원장·행자부 차관)를 열고 지난 7월 복지부가 제출한 징계의결서를 심의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를 원안대로 수용하는 대신 대상자 5명 전원에게 훈장 및 표창 등의 경력을 감안해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안보다 한 등급씩 낮춘 수준으로 징계했다. 이번 징계위에서는 감사원에서 해임을 요구한 송재성 前 연금보험국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으나 1년 9개월간 신분 이동을 제약함으로써 송 국장의 반발과 함께 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김태섭 가정복지심의관(전 연금보험국장)에게는 감봉 1월, 이상용 총무과장(전 보험정책과장)과 전병률 WHO 제네바파견(전 보험급여과장)은 견책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한 암관리과 박기동 사무관(전 보험급여과)에 대해서는 해임 결정을 내렸다.

강희종 2001.09.14
정책

국회, 보험공단 방만경영 집중추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방만한 경영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공단의 부실·방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방안을 요구했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의 퇴직 적립금은 225억원뿐인데 보험재정에서 3,435억원을 지급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이는 국민부담을 도외시한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보험 체납액은 1조 190억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체납보험료에 대한 압류·공매처분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윤여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99년 복지부가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의료보험 재정진단 및 단기적인 재정안정대책'에서 무리한 의보통합의 역효과를 경고했는데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해 재정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단의 관리·운영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직영 일산병원의 진료비 삭감률이 전체 요양기관 평균 삭감률의 2배 이상 높다며 과다청구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질병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인 한국 거주 16만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태홍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 중 365일을 넘게 진료받은 사람이 무려 100만명에 달하는 등 일부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보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보험제도와 정책 뒷받침을 연구하는 공단 산하 사회보장센터가 지난 1년 동안 외주용역 1건, 형식적인 보고서 27건만 생산하는데 그쳤는데도 예산은 6억원을 탕진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센터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수입 7,500억 대비 지출은 1조 900억으로 매월 3,400억이 부족해 12월말에는 차입금 규모가 1조 6,9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보험재정 안정화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금년 7월말 현재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한 의·약사가 543명에 이르고 이들의 체납 보험료가 12억 8,600만원으로 1인당 236만원에 이른다며 장기체불 의·약사의 체납보험료를 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하고 폐업기관에 대한 보험료 징수대책을 요구했다.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5.31 재정안정화대책의 기본 골간이 20개의 단기대책이 매년 동일한 수준의 재정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세워져 있다며 만약 올해에도 절감 목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약국 6년간 종합대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만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실사율은 매우 낮다며 공단의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 대한 수진자 조회 강화를 촉구했다. 고진부 의원(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편입을 통해 연 1,0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는데 직장 편입률이 예상의 68%에 그치고 있어 재정안정대책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용주 2001.09.13
정책

日서 약수입시 광우병 안전증명 의무화

13일부터 반추동물을 원료로 하는 일본의 수입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수입이 잠정 중단되는 한편 일본에서 수입되는 의약품·화장품·의약외품·의료용구 등에 대해서는 소 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ㆍBSE) 미감염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아울러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자에게 이같은 원료의 사용과 제조에 대해 잠정적으로 자발적 판매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일부 업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본이 광우병 발생 사실을 발표함에 따라 BSE로 인한 위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식품의 경우 일본을 포함 그 외 국가들도 반추동물을 원료로 해 일본에서 제조한 경우 수입가공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해 잠정 수입신고를 중단했다. 식약청은 또 지난 2월16일 발표한 '소 해면상뇌증 관련 의약품 안전성 종합대책' 중 BSE 발생국가 또는 우려국가에 일본을 잠정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의약품과 원료를 제3국을 통해 들여오더라도 특정위험물질 등 수입금지 대상 원료가 함유돼 있지 않다는 증명서 및 도살시 BSE 미감염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국내의 경우 자사 원료의 처리방법 등 자율점검 실시 및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마련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병우 200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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