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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등 보건산업 지원 확대

복지부는 바이오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보건기술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신약개발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개소식과 보건산업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서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질환군별 유전체 연구사업과 병원미생물유전체 연구사업 및 생체조직 재생기술사업에 66억원,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 개발사업에 10억원 등 총 76억원을 금년 하반기에 투입,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산업진흥 부문의 내년도 예산액 810억원 중 신약개발 연구사업이 90억원서 160억원으로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는 공공복지 재활분야의 휴면의료공학 연구개발사업에 140억원, 바이오보건기술개발사업에 106억원을 확보하는 등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장은 보건의료과학기술의 기반 강화·보건의료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통한 보건산업 발전 및 신약개발을 위해 2010년까지 1조 2,0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서 제약협회는 신약개발의 국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신약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체계 수립과 연구비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나눠주기 식보다는 국가전략산업에 적합하고 유망한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 지원이 초기 단계에 그치지 말고 임상시험과 같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개발단계에서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서 서정선 서울대교수는 한국·중국·몽골·일본 등을 연결하는 유전체연구협력체계 구축 및 아시안 인종 특성에 기반한 유전체연구 수행과 관련한 마크로젠의 사업구상과 추진상황을 밝혔고, 서정욱 서울대교수는 의료정보시스템·의료물품 표준화 및 사이버 의료를 표준화해 보건의료산업 정보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산업 정보화 확산에 의한 경쟁력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의료원 서수원 박사는 나노(NT)보건기술과 관련,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질병치료 약물의 전달 및 수술용 극미세 로봇기술 개발 등의 연구가 가시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술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의료 및 의공학분야의 연구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1.10.05
정책

요양급여비,공단부담액10%내가감지급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주사제·항생제 등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평가대상으로 요양급여 차지빈도나 비용의 비중,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정도, 개선효과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처치·수술 등의 요양급여 항목 중에서 선정키로 했다. 평가는 요양기관을 기관종별, 진료과목별, 소재지역별 또는 진료형태 등을 감안한 동일여건의 평가군으로 구분해 요양기관별로 평가, 등급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성 평가 후 결과는 요양기관 등에 통보해 적정성 개선을 유도하고 특히 가감지급을 적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평가제도가 시행 초기임을 고려,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자료로 활용하여 의료계의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제도 정착을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가감지급의 적용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요양급여의 의약학적 타당성 및 비용 효과성이 제고되어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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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중장기발전안 연구과제공고

복지부는 지난 4일 2001년도 국립의료원 사업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과제는 책임 운영기관으로서의 발전 도모, 의사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계약제 또는 연봉제 도입 방안), 재정 적자보전 방안, 경영혁신 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국립병원으로서의 활로모색을 위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의료원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보완 및 평가 △국립의료원 중장기 발전 방안(의료인력 운영 효율화 방안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 병원위치 적정성 검토, 재정적자 보전 방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 마감은 27일 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면 된다.

감성균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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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 뒷거래 차단 강화

복지부는 내주 중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입안 예고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9월 국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김원길 장관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 재검토 작업에 착수,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선방안은 이미 지난 7월에 제시했던 방안을 보완해 경쟁을 활성화시키면서 약가 인하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효율적 사후관리를 통해 뒷거래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약가 인하로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나 사후관리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약가 인하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고 최선을 다해 내주 중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고시가 제도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거래가상환제보다 더욱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약가 제도개선을 고가약 투약을 억제하면서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강희종 200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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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CMP)의 일환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5개 제약사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한편 관련부처와 협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주요 원인이 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CMP조사 결과 제약사들이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약품의 가격인하 방지를 위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불합리하게 높은 약가를 유지,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험재정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민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가는 한편 이달에 그동안 추진해온 병원·제약회사 간 리베이트 조사 등 CMP 관련 사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6일 99년 11월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를 전후해 자사 약품의 가격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자사와 거래하는 50여개 도매상에게 11월 15일부터는 반드시 기준약가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 한국와이어스와 도매상들에게 자신들이 지정한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거래약정을 체결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일성신약, 보람제약, 한화제약, 동광제약 등 5개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거래도매상에 법위반사실 통보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13일에도 명인제약, 유영제약, 한국야마노우찌제약, 한영제약 등 4개사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노경영 2001.10.04
정책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공식 출범

식약청 내 생물의약품과가 공식 출범돼 바이오 의약품의 안전관리 및 신제품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식약청 생물의약품과 신설 등 직제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10월 중순경에 인사위원회를 소집, 생물의약품과 과장과 사무관 2명 등 8명을 선임할 계획이다. 생물의약품안전과는 과장 1명과 사무관 2명(약무직 1명,행정직과 약무직 병용 1명), 6·7급 각 2명, 기능직 1명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생물의약품과는 생물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 수립, 생물의약품의 제조·수입허가에 관한 사항, 생물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 생물학적 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생물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관리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생물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처리, 생물안전성 협약, 생명공학제품의 연구지원, 생체조직의 안전관리, 생체세포 및 조지관리의 기준, 혈액분획제제의 수급조절, 생물의약품의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생물의약품의 가격·표시사항·광고 및 유통질서, 생물의약품의 재평가 및 재심사등을 추진하게 된다.

박병우 2001.10.04
정책

당번약국 운영 효율성 제고해야

당번약국 운영이 겉돌고 있다. 특히 당번약국 운영이 국민 편의보다는 분업 이후 환자 감소에 따른 약국경영의 효율성 때문에 유명무실해짐으로써 휴일에 국민들의 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면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당번약국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 따른 민원 발생으로 전국 시·도에 당번약국 운영에 대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약국 개문이 25%(4개 약국당 1개소)가 되도록 관련단체와 시·도를 통해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전국의 당번약국 운영은 17.2%로 당초 기대하고 있는 25%보다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들이 공휴일이나 휴일에 소화제 등 일반약을 구입하기가 불편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는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지역별로 4개소 중 1개소가 개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휴무약국은 이웃 당번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약국 휴무기간, 이웃 당번약국 위치·전화번호 등 기재)을 게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월 6일까지 당번약국 운영평가 결과를 보고토록 전국 시·도와 약사회에 지시하고 지역약사회로부터 당번약국 명단을 제공받아 지역주민이 당번약국 문의시 안내할 있도록 조치하며,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당번약국 운영이 갈수록 유명무실 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네약국들이 분업 이후 내원환자(소비자)가 격감함에 따라 약국경영적 측면에서 휴일 개문의 효율성이 떨어져 이를 지키지 않는 약국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당번약국 운영이 여의치 못하자 또다시 의약품의 슈퍼 판매와 의약외품 판매 확대를 들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에서는 빌미를 줄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어 당번약국 운영이 국민적 차원에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2001.10.02
정책

보험약가인하 664품목 11월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제약협회 등 관련업계의 요구를 수용,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보험약가 인하분(664품목)에 대해 적용시점을 11월1일까지 유예했다. 복지부는 28일 지난 8월부터 10월 진료분까지 적용되는 약제 실구입가가 인하된 상환금액보다 높아 실제로 요양기관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10월 진료분에 한해서는 약제 실거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사실여부를 판단, 종전 상환금액을 기준으로 실구입가를 인정하겠다며 이같은 사실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통보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달 20일 자로 인하 고시된 보험약가의 약제비 지급 시점을 최소한 11월부터 적용해줄 것을 최근 복지부에 요청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당초 계획대로 10월부터 적용할 경우 준비기간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도매상, 요양기관의 반품요구와 반품에 따른 폐기 등 제비용 지출, 세금정산, 가격변동에 따른 청구프로그램의 수정 등으로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664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6. 15% 인하, 고시하면서 이를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평균 재고 보유량인 40여일 분을 소진하기 위해서도 약가 인하는 고시 후 최소 2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특히 지난 3월 7일 인하 분도 2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 전례가 있다며 지난 20일 고시한 약가인하의 적용시점을 최소 11월 1일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경영 2001.09.28
정책

김원길장관 실거래가제 재검토하겠다

복지부는 실거래가상환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오리지널약보다 국내 의약품이 처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병의원과 약국들이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번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일반약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실거래가 상환제는 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고 솔직히 시인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래가상환제의 재검토에 앞서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약가를 내리면 실거래가상환제는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앞서 약가를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고시가제도도 의약품가격을 인하시키는 요인이 없다면서 고시가제도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장관은 당번병원 약국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일반약과 전문약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의원들의 당번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일반약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원길 장관은 보험재정안정화대책을 10월 중에 제시할 계획이고 오리지널약보다 국내 제너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1.09.27
정책

국회, 실거래가상환제 전면 개선촉구

실거래가상환제가 분업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또한 참조가격제가 실시되면 국민 부담이 2배 늘어나고 처방조제용 기본의약품 700품목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이 60%로 환자들의 처방약 구입에 불편이 따르고 있고 병원당 평균체불약이 879만원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부는 27일 복지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의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비 상환가격의 상환금액을 설정한 것이라며 제도시행 1년 10개월이 경과된 현재 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공급자 중심의 가격결정 구조 때문에 상한금액의 99% 수준에서 실거래가가 형성되고 의약품의 고가화 현상으로 보험재정 악화의 주요인으로 작용,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의 자료를 인용, 분업을 시행하기 전인 2000년 5월 고가의약품의 처방빈도가 42.9%인데 반해 분업실시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62.2%로 늘어나 보험재정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차라리 종전과 같은 고시가 제도로 전환하고 주지적으로 원가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이원형 의원은 참조가격제를 실시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최소 2배가 늘어난다면서 이 제도는 결국 재정절감액만큼 전부 환자가 부담, 시행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열진통제의 경우 주사용을 제외한 1,528품목의 평균가는 118원으로 참조가격제 2배수를 적용하면 236원이며 금년 1분기 청구액은 331만3,600만원으로 이를 1년으로 계상할 경우 년청구액은 1,325억원, 결국 환자본인부담액은 265억원이라는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심재철 의원은 2001년 4월 5027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조제용 기존의약품을 조사한 결과 약국당 60.2%가 700품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처방전을 소화하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약국면적은 분업전 12.7평서 분업후 4.75평, 근무약사는 1.49명서 1.54명으로 약간 증가했다면서 분업실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60% 이상의 약국에서 병·의원의 처방전을 소화할 수 없어 국민들은 여러 곳의 약국을 재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윤여준 의원은 한약사제도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분업 후에 해당하는 인력을 양성해도 늦지 않은데 분업실시 계획도 없이 인력만 뽑고 100방처방으로 제약을 두고 있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분업실시 전까지 100방처방 조항을 풀어주든지 분업을 실시하든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홍 의원은 전국 148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체불액을 조사한 결과 병원별 총 체불액이 1,301억원이며 평균 체불기간은 8.6개월, 병원당 평균체불액은 876만원으로 나타났다면서 체불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호환자들의 진료비 지급기일을 복지부령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여러 여성 계모임에서 응급피임약 시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시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불법적인 초기 낙태를 줄이기 위해 응급피임약 시판여부를 식약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장관이 직접 나서 전격적으로 시판허용할 의향이 없느냐고 따지고 복지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다운로드: 복지부 국감 마지막 질의

박병우 2001.09.27
정책

차전장관, "재정파탄 예측 잘못했다"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은 26일 국회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분업을 추진하면서 현재와 같은 재정 악화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차 장관은 분업시행 초기 시범실시 보류 연기 등의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분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 영원히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차 전장관을 비롯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김종대 경산대교수(전 복지부기획관리실장)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건강보험재정 문제와 의료보험통합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차 전장관은 분업시행으로 9,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예측했었으나 현재와 같이 재정적자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정책적 판단 오류를 시인했다. 차 전장관은 재정위기 원인으로는 분업실시가 큰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환자이동에 따른 약제비 사용량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재정적자가 4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약국환자의 의료기관이동 및 약값인상 2조5,000억원, 수가인상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분업시행 전에 바로 환자이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차 전장관은 분업실시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분업이 정착되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분업은 약 사용량을 줄이고 오남용을 방지하며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효과를 서서히 나타내 1세대안에 반드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차 전장관은 재정파탄으로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것과 관련,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분업은 정책적인 것이며 이는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최선정 전 복지부장관, 송재정 이사관, 김용익 서울대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심문을 계속한다.

박병우 2001.09.26
정책

처방약목록제출 규정 혼란만 야기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 제출 비협조에 따라 제약업계와 약사회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제약업계는 품목제출 지연과 품목수 천차만별에 따라 영업정책 수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약사회는 의사회측의 처방약 목록 제출 지연에 따라 분업제도 조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음은 물론 약사 위상 정립에 차질을 예상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약사법에 명시된 처방약목록과 관련, 의료계의 목록제출이 지지부진하고 품목 수도 들쑥날쑥함에 따라 마케팅·영업정책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처방약목록 규정이 시장자율기능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태동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차제에 이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처방약목록규정에 대해 오리지날 품목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와 상위제약 등은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제너릭품목을 많이 보유한 중소제약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의료계가 1,500-4,000(병원급포함)품목까지 처방약으로 선정,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미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와 상위제약사들은 처방약목록 선정을 계기로 복제품과의 경쟁을 차단, 시장우위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아래 다각적인 마케팅 영업전략을 수립했으나 처방목록수가 워낙 많아져 이같은 마케팅전략이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여있다며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선정한 품목수를 보면 국내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는 품목은 거의 망라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럴 바에야 목록선정 절차없이 예전처럼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처방약목록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중소제약사라고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한 종소제약사의 영업담당 임원은 "의사들이 기존 처방품목을 대부분 목록으로 제출, 당장은 큰 무리가 없지만 언제 삭제될지 몰라 관리(?)를 안할 수도 없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또 의사들이 행동반경(담합 규정 위반 방지)을 넓히기 위해 품목수를 늘여놓음으로써 약사들이 목록품목을 구비한 후 실제 조제하지 않은 품목이 나올 경우 반품폐기로 제약사만 피해를 입게된다고 지적했다. 전문약중심의 중견제약사 K사장은 처방약 목록규정으로 인해 앞으로 신제품발매시 일일이 지역의사회에 랜딩을 해야하는등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업의 자율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실익도 없는 처방약목록 규정은 당연히 삭제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측의 처방약목록 제출 지연에 따라 약사회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처방약 목록이 조기에 제출되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그로 인한 약사직능을 확립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판단이다. 약사회는 각 지역에서 처방약목록이 확정되고 각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 리스트가 공개되면 처방약을 매개로 한 특정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또 약사법에 처방약 목록 선정시 의·약사간의 협의 조정기능이 반영돼 있는 등 처방의약품선정과정에서 약사의 발언권이 높아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약의 주도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의사회가 처방약 목록을 선정하고 난 후 처방이 적게 나오는 품목은 협의·조정을 통해 삭제할 수 있는 등 품목수 최소화로 약국들의 처방약 구비의 어려움이 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기대가 의사회측의 비협조로 목록선정 작업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약사회는 분업 조기정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추석연휴와 의사협회측의 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처방약목록을 약사회측에 제공하는 지역의사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개국가는 처방의약품 목록 선정작업 결과에 따라 재고의약품 처리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용주 2001.09.26
정책

인간유전체 연구 기반 조성 확립

국립보건원은 24일 복지부연수부 대강당서 제56주년 개원기념행사를 갖고 인간유전체 연구분야 기반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준상 원장은 "중앙유전연구소 설치 추진발을 구성했으며 국내 유전체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중심적인 역할 수행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건강증진의 첨병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확대 및 연구개발비의 대폭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원은 45년 9월 해방후 정부보건과학기관이 조선방역연구소, 모범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로 개칭하여 사용하던 중 63년 12월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연구소 등 4개기관을 통합하여 국립보건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원은 전염성질환의 예방·관리, 각종 질환에 대한 조사연구, 질환에 대한 진단·검사, 유전체실용화사업추진, 보건 및 복지요원 교육연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박병우 2001.09.25
정책

식약청국감, GMP업소 부적합률 더높다

KGMP적용업소가 비KGMP적용업소보다 부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방식약청의 감시전담인력이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식약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메페남산의 부작용에 대한 조치·의료기기 허위광고·홍역환자 원인규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윤여준 의원은 200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약사감시를 분석한 결과 KGMP적용업소와 비KGMP적용업소간의 부적합률이 차이가 없고 지난해에는 KGMP업소가 부적률이 더욱 높아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00년도 약사감시결과 의약품제조업소 중 비KGMP적용업소의 부적률은 17.4%이지만 KGMP적용업소의 부적률은 32,1%, 금년 상반기의 KGMP적용업소의 부적률은 19%, 비KGMP적용업소는 28.6%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KGMP업소의 약사감시 결과 상당수 업체가 원료시험 미실시·완제품시험 미실시·시험기기 부재·품질검사 미실시·품질관리시설 미비 등 의약품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GMP업소들이 빈번하게 관련규정을 위반한다면 이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따졌다. 윤여준 의원은 지방청의 감시전담인력이 태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감시체계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최영희 의원은 중앙약심규격분과위원회 생물학적제제소분과위원회 회의 도중 위원들의 퇴장을 요구하고 구수회의를 한 후 소관업무도 아닌 안전성·유효성평가자료 검토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면서 분과위원회소관사항이 아닌 내용으로 심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따졌다. 박시균 의원은 국내 성인의 70~80%가 헬리코박터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인구의 53%가 이 균에 감염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면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수입개방으로 외국한약재가 국내시장을 잠식, 한약재배 농가의 피폐를 가져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는 데도 식약청은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하고 국내한약재배농가를 보호하고 양질의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제시를 요구했다. 손희정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15세 이하 소아의 인플루엔자에 수반하는 발열에 메페남산 해열제의 사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메페남산 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53개 캅셀 및 정제제품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청의 조속한 부작용 사실 확인과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보건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원형 의원은 금년 8월까지 식약청이 피고가 된 총 23건의 행정소송 현황 중 진행중인 10건의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을 보면 패소하거나 항소, 상고 중인 것이 7건, 소취하된 것이 6건이며 행정심판의 경우 총 21건 중 기각 또는 각하된 것이 17건, 인용된 건수가 3건, 진행중인 것이 1건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제기된 것은 거의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식약청의 패수율이 높다면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따졌다.

박병우 2001.09.25
정책

일반약가격 지역별·약국간 '천차만별'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지역별·약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성순 의원이 서울 25개구 125개약국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의 실제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지역별·약국별 동일규격 일반의약품 약가의 최고가가 최저가의 2~3배 차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바이엘아스피린정 100mg의 경우 최고가가 6,000원·최저가 1,500원으로 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부루펜시럽은 최고가 3,000원·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트라스트 연고는 최고가 5,300원·최저가 3,000원으로 1.8배이다. 어린이 로날정 100mg 200정은 최고가 12,000원·최저가 4,000원으로 3배, 카네스텐크림은 3.1배, 베스타제당의정 2.9배, 지르텍 2배, 액티피드 2배 등이다. 김성순 의원은 "현재 의약품 판매가격제는 복지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식약청이 약국간의 일반의약품 가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여 시·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지방청이 서울시와 강원도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약가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복지부를 비롯한 식약청, 시·도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아 의약품 전문지식이 없는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의약품 판매가격제의 제도적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복지부는 전반적 약가관리, 식약청은 분기별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약가조사, 시·도는 일반의약품 약가의 효과적인 홍보를 하는 등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병우 2001.09.25
정책

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

복지부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설립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의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2곳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번에 설립허가가 취소된 곳은 대한경로복지재단과 한국노아복지회 등 2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한경로복지재단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설립허가를 얻었으며 11개소 의료기관은 타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명의를 대여했다. 또 한국노아복지회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주무관청의 환원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법인의 적자로 인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까지 부실하게 운영해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들과 유사한 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요청이 들어온 나머지 5개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도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걸쳐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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