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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B등 3종 향정약 신규 지정

정부는 제44차 UN마약위원회 결정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GHB 등 3종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안을 공포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안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품목은 4-MTA·2C-B·GHB 등이다. 또 마약류 등 23종의 원료물질 중 제2군에 속해 있는 무수초산·과망간산칼륨·아세톤 등 3품목을 제1군으로 조정했다. 무수초산은 헤로인정제, 과망간산칼륨은 코카인, 아세톤은 필로폰 제조시 주시약으로 사용되는 제제이다. 한편 아세톤의 최저거래량은 1,500kg, 무소초산은 1,000kg, 과망간산칼륨은 500kg이다.

박병우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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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도입 시 장관 퇴진운동"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 장관퇴진운동을 전개할것을 천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연대, 건약,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추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병원 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수준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며 정부는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파국에 치닫게 할 것"이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보험적용 해주는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소비자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의 이용도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김원길 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소위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에서 보험적용 축소와 본인부담금 증가를 통해 국민에게 정책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바 있다"며 "김원길 장관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근간을 훼 손한다면 우리는 김원길 장관의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스스로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건강을 끝장낼 수도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 민주당은 이제라도 정부의 잘못된 민간의료보험 도입 시도를 막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인호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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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허가 대폭 쉬워진다

식약청은 내년 1월부터 의약품 신청을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의약품동등성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품질정보집을 발간, 앞으로 의약품 허가가 쉬워질 전망된다. 식약청은 의약품동등성시험품목에 대한 차별화와 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년에 '품질정보집'을 발간키로 했다. 품질정보집은 대조약 용출시험자료를 공개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결과를 활용토록 해 제약회사들의 시험에 대한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대조약에 대한 시험자료를 공개함으로써 대조약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비교용출시험시 이를 활용할 수 있어 시험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생동성·의약품동등성시험 적합품목을 인터넷에 홍보해 의·약사 및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을 유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의약품 허가 신청을 전자문서로 접수토록 할 방침이다.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허가 신청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결재토록 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민원인이 의약품 허가서류를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허가서류의 결재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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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문약 불법판매 단속강화

내년부터 전문의약품의 불법판매·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대여행위·분업예외지역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불법판매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2002년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의 약사감시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의사 등과 담합해 처방전 소지 환자를 약국으로 유치해 조제·판매하는 행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의 동의없이 임의 변경·수정해 조제하는 행위,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약사가 면허범위 이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과 구별해 저장 진열하는지 여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진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감시된다.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은 내년 3월중에 1개월간 실시되는데 적발시 개설약사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슈퍼마켓 등 의약외품 판매업소등에 대해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등이 아닌 제품을 의학적인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일간지 등에 기사형식을 이용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효능·효과 등을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불법 사이버약국 개설을 포함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이밖에 약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약국의 휴업 또는 재개 관리약사의 변경 또는 폐지 등을 신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강희종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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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 이뮤넥스 160억 달러에 인수 결정

생명공학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 이뤄졌다. 세계최대 생명공학 회사인 암젠(Amgen)은 17일 (현지시각) 이뮤넥스를 160억불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 조건은 이뮤넥스 1주당 암젠 주식 0.44주와 현금 4.5달러를 교환한 것. 이번 합병은 생명공학계의 거대 공룡기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으로 암젠은 에포젠, 유포젠 등 기존 블로버스터 약물에 이어 이뮤넥스의 엔브렐을 얻어 중장기 발전에 기틀을 확고히 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로 암젠이 향후 5년간 매년 20∼30% 성장, 내년에는 순이익이 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성호 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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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실 급여관리실로 분리 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양영화)은 14일 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직제규정 중 개정규정안 △2002년도 사업계획 예산안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의 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직제규정에 따르면 조사연구실을 건강보험연구평가센터로, 의료보호부를 의료급여실로, 홍보실을 교육홍보실로 개편하며 조사지원실을 급여관리실과 ·급여조사실로 분리 개편하고 현 급여관리실의 명칭을 급여제도실로 변경하며 창원지원을 존치하는 내용 등이다. 200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의료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전산장비(D/B) 도입, 4대 사회보험 전산 연계사업 부담금 등 신규사업으로 인해 예산규모가 지난해보다 147억원 증가한 1,037억으로 편성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중 개정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이 종사하고 있는 요양기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는 해당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고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의 정년퇴임 연령은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심사평가원은 복지부 승인을 얻은 후 직제개편 등을 비롯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병우 2001.12.18
정책

코스닥등록 바이오업체 내년 37% 성장

정부의 생명공학기술(BT) 투자 확대에 힘입어 내년도 바이오업계는 4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동양증권 제약·바이오 분야 김치훈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바이오산업 관련 투자 증가와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제품판매 호조로 2002년에는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주요 기업의 매출 증가율은 37.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다. 마크로젠은 농업부문 병원균에 대한 염기서열 분석을 진행해 단기 수익모델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에는 에탄올 발효균주 자이모모나스 염기서열 해석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등 수익모델이 탄탄하다는 것. 내년에는 이같은 수익모델과 함께 DNA칩 판매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김치훈 애널리스트는 전망했다. 코바이오텍은 바이오리액트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원료의약품 수출 등 사업다각화가 내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중심 업체인 마크로젠과 장비전문업체인 코바이오텍은 자체 수익모델을 보유, 코스닥 바이오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마크로젠의 경우 올 예상매출이 전년대비 14.3%, 코바이오텍은 46.3%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코스닥 바이오업체는 99년 11.9%, 2000년 68.1%의 폭발적인 성장 이후 올해 43.5% 등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유성호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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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문제 대두·심화되는 처방담합

한약사 문제 대두 정부의 무대책 속에 표류 한약사제도에 대한 문제는 지난 6월 복지부 산하 한방정책관실에서 한약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는 시점부터 불거지게 됐다. 또 29%에 불과한 소수만이 취업을 하는 등 한약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중부대와 목포대에 한약학 관련 학과를 인정해준 사건으로 한약사들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경희대·원광대·우석대 한약학과 학생들은 무기한 수업거부를 하게 됐고 일부 교수의 사직서 제출, 학생과 교수의 폐과투쟁 등을 통해 한약사제도 마련 당시 전제된 `한방의약분업'을 주장하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100방 처방에 제한돼 있는 조제 제한권을 철폐해 달라는 것이다. 심화되는 처방담합 미흡한 법망 피해 지능화 분업제도 정착의 걸림돌인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분업이 진척될수록 더욱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처방담합을 근절할 수 있는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과 복지부 분업감시단의 업무가 담합근절 외의 활동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합근절 규정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8월말 공개됐지만 아직까지도 공표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정비 미흡에 따라 병·의원 및 도매업소 직영약국 개설이 증가하고 법망을 피해 지능화되는 등 뿌리를 뽑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담합의혹만으로 의료기관 입주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결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이 성행함에 따라 약사사회 내부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다양화되고 있다.

편집부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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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폐쇄대상 동일층 개설 '최다'

폐쇄대상 약국유형을 분석한 결과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장소제한으로 1년간 영업이 정지되는 폐쇄대상 약국 99곳을 최종 확정하고 폐쇄명단을 복지부에 보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1차보고 135곳에 비해 약 30% 축소된 수치로, 서울지역은 1차 46곳에 비해 22% 감소한 36곳, 경기도는 1차보고 89곳에 비해 약 31% 감소한 63곳을 각각 복지부에 보고했다. 이중 동일건물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된 경우(약국개설제한 사례 4에 해당)가 총 38곳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층 약국개설의 경우 서울지역은 13개소(36%), 경기도는 25개소(4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사례(약국 개설제한 2에 해당)는 모두 37건(서울 11개소, 경기 26개소)으로, 동일층 개설과 함께 가장 많은 폐쇄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개설제한 사례 3에 해당하는 한 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개설되어 의료기관 및 약국의 이용자가 해당건물의 복도·계단·승강기 등을 전용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24개소(서울 12개소, 경기 12개소)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례 3의 경우 시·도에서 건물 내 위장점포 설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동일층 약국개설이나 용도변경에 비해 폐쇄통보가 적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반면 사례 1에 해당하는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는 단 한건도 폐쇄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도 관계자는 "폐쇄대상 약국이 대폭 축소된 것은 해당 보건소가 약국들의 소송을 우려해 폐쇄대상 진위 여부가 애매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아직까지도 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곤혹을 치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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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목록 제출률 대도시 저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처방약목록 제출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지난 8일 현재 집계한 '시·도별 처방의약품목록 제출현황'에 따르면 전국 230곳 중 의사회에서 약사회에 처방약목록을 제출한 지역은 87곳으로 전체의 37.8%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6곳에서 공고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지역의 경우 처방약목록 제출이 단 1곳도 없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미 의사회 내부적으로는 제출 준비가 끝나 의사협회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치과의사회의 경우 전국 222곳 중 162곳에서 제출해 73%의 제출률을 보이고 있어 의사회보다는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방약목록 제출이 4개월 동안 지연되면서 부진한 것은 의사협회가 제출을 유보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것이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중재로 약사회와 품목조정도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의사협회의 협조 결정이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의사회 21곳과 치과의사회 13곳이 전부 제출해 이미 목록 공고가 끝나 100%의 제출률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각 지역에서 대화를 통해 추진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시·도를 통해 처방약목록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며, 추이를 보면서 의사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해 분업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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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검사요원 실습교과목개발 연찬회

국립보건원은 지난 12·13일 경기도 수련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과 역학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염병 검사요원의 실험실습교육 교과목 개발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했다. WHO의 지원금으로 개최된 연찬회서 2002년은 월드컵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가 개최되어 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요구되고 있다며 검사요원들의 전문성과 철저한 검사능력을 배양하는 데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연찬회는 △오명돈 서울대 교수가 국가 전염병 관리의 현황과 발전적 관리방향에 대한 특강 △조민기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의 전염병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능력 제고 방안 △이택수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검사요원의 실습 교육과정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박병우 2001.12.14
정책

사람약물대사효소 유사 마우스 개발

사람의 약물대사효소와 유사한 실험동물이 개발돼 독성약효평가의 새 기법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 독성연구소 김용규 박사팀은 사람 CYP(cytochromeP450,약물대사효소) 유전자를 마우스 수정란에 이식한 동물 간에서 사람 CYP 유전자의 mRNA 및 단백질이 발현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박사팀은 'cTA 및 사람 CYP 유전자가 동시 발현하는 인간화한 동물에서 외래성 화합물과의 반응'이란 논문으로 생물학적 산화 관련 분야의 잡지인 ABB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김용규 박사팀은 사람 CYP1B1 유전자를 테스트프로모터에 결합시킨 유전자를 마우스 수정란에 이식한 후 얻은 모델 동물 간에서 RNA와 마이크로솜을 추출하여 사람 CYP1B1의 발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델동물의 간에서 사람 CYP 유전자의 mRNA 및 단백질이 발현됐다고 주장했다. 또 추출한 마이크로솜과 외래성 화합물을 기질로 하여 사람 CYP 효소의 활성을 관찰한 결과 사람 CYP 유전자의 발현이 이식하지 않은 동물보다 많이 증가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구 박사팀은 이러한 모델동물의 간으로부터 사람 CYP 효소 활성의 증가는 앞으로 독성물질이나 치료제의 과소 또는 과대평가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얻어 치료 및 독성평가의 정량적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우 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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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당 단가 50.7원 제시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의약계와 공단간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단가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위원회는 14일 서울대경영연구소의 용역결과를 인용하여 2002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금년 55.4원보다 8.5%가 인하된 50.7원으로 결정, 용양기관과 계약토록 이사장에 권고했다. 그러나 약사회·의협·병협등 요양기관등은 66.57원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단이 제시한 수가안이 요양기관등 공급자측에 의해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보심에서 수가를 결정하고 복지부장관이 고시토록 되어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박병우 2001.12.14
정책

재정안정대책 제약계만 희생 강요

복지부가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추진해온 '재정안정대책'이 금년도에 보험약가 인하를 통해 500억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유사품 경쟁이 심한 국내 제약기업들의 희생이 더욱 강요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되자 긴급히 '5·31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약제비 등 분야에서 1,291억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했으나 691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보험약가 인하에서 521억원을 절감, 결과적으로 제약업계에만 불이익이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계속되는 사후관리에 따른 일방적인 보험약가 인하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신약개발 투자기반이 부실해지고 있어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보험약가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 공개입찰에서 저가낙찰에 관계 없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가 자칫 약가의 2중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개 입찰에 따른 실거래가(낙찰가)와 조제투약에 따른 상한가(소비자가)로 이원화될 수 있어 결국 사후관리 이후 약가 인하시까지 병원만 실거래가와 기준가(보험약가)의 차액을 확보하는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또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거래내역 자료요구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거래선과 대조를 위한 자료를 까다롭게 제출하지 않는 다국적 제약기업에는 느슨하게 조사하는 반면 국내 기업에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의 의견도 제기되는 등 차별적인 사후관리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반발하는 의·약사들에게는 제도가 완화되는 등 엄격히 적용하지 못하고 제약업계만 수시로 사후관리하여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험약가 사후관리는 예정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제네릭의 약가가 계속 인하될 수밖에 없어 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제약회사들만 약가인하 피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강희종 2001.12.13
정책

기능성식품법 법안심사소위 의결 무산

건강기능성식품법률안에 대한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의결과 법률안 의결이 무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기능성식품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요구해 법률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김명섭 의원 발의로 상정된 건강기능성식품법 처리가 또 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김명섭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기능성식품법이 심의됐으나 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 의결이 아쉽게 무산됐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성식품법은 △건강보조식품 제조·가공업 허가제 전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식약청장이 고시 △건강기능식품 유용성 표시 대폭 확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도입 등의 내용 등이 규정돼 있다. 관계자들은 건강기능성식품법 제정을 통해 건식 제조·유통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허위표시·과대광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 식품 안전성 및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인호 2001.12.13
정책

IT·BT·NT 신기술 접목 포럼 개최

최근 부상하고 있는 BT 산업 및 IT·NT 기술을 접목한 보건의료기술 발전 포럼이 개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장임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IT·BT·N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보건의료기술 발전 전망과 개발 전략'에 관한 보건산업 진흥 포럼을 개최한다. WHO·WPRO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의약품분야 김인수 박사(LGCI생명과학기술연구원 기획팀장) △식품분야 윤석후 박사(한국식품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화장품분야에 장이섭 박사(태평양기술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장) △의료기술분야 박경수 박사(보건복지부 지정 당뇨 및 내분비질환유전체연구센터장) △의료기기분야 김희찬 박사(서울대학교 의공학교실 교수)가 분야별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구병삼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장, 박용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하상도 진흥원 기술개발이전팀장이 참여한다. 이번 보건산업 진흥 포럼은 보건산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줌으로써 보건산업 관련 정책현안 및 기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효과적인 산업진흥 방안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보건산업을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가인호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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