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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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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년중 신약 2품목 시판허가국내 개발 신약 2개 품목이 금년중에 시판허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년에 시판허가가 예상되고 있는 품목은 구주제약의 관절염치료제 아피톡신주사액과 LGCI의 퀴놀론계 항균제인 팩티브. 아피톡신주사액과 팩티브가 시판허가될 경우 SK케미칼의 선플라주·대웅제약의 이지에프·중외제약의 큐록신·동화약품의 밀리칸주에 이어 국내개발 신약은 6개로 늘어나게 된다. 구주제약의 아피톡신주사는 건조 밀봉독주사로 골관절염에 대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제3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피톡신주사액은 현재 충북대·중앙대·단국대·경희대 병원서 제 3상 임상이 진행, 금년말에 시판허가될 것으로 관측된다. LCCI의 퀴놀론계 항균제인 팩티브는 제미플록사신의 성분으로 외국서 제3상 임상을 마쳤으며 식약청에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의뢰, 조만간 시판허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팩티브는 지난해 뉴질랜드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병우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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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인질병정보 유출,보험업법 철회 촉구시민단체들이 국민질병정보 유출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예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보험공단이 보험개발원에 보험상품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와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민간보험회사의 연구기관에 해당하는 보험개발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통계와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보험회사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순수하게 건강보험가입자인 국민이 지불한 돈으로 정보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질병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유출되었을 경우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과 무관한 개인의 과거 병력까지를 보험개발원이 획득하게 될 경우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보험개발원이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심사, 평가한다는 것은 보험개발원이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양급여의 심사평가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그 과정에서 계약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논할 때가 아니며 민간의료보험의 확대가 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단순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넘어 건강보험과 대등한 관계 혹은 선택적 관계의 민간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시도로 보이기 때문에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가인호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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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사무관·주사급 인사발령 단행식약청은 20일자로 김진수기획관리관을 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이재천 총무과장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식품안전과 최석영씨를 대구지방청 식품감시과장으로 직위 승진 발령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안전과 김광호 사무관을 의약품관리과로 발령하고 이동희 대구지방청 의약품감시과장을 의약품안전과로, 경인지방청 의약품감시과 김명정계장을 의약품안전과, 의약품관리과 김인범약무주사를 대구지방식약청으로 발령했다. 의약품 안전과 김성만 사무관을 식품안전국 식품안전과, 마약관리과 김상년사무관을 기획관리실 행정법무담당관실, 식품안전과 최승덕사무관을 마약관리과, 광주지방청 정지학사무관을 의약품안전과, 기획예산담당관실 안수호사무관을 의약품관리과로 각각 발령했다. 발령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상구=감사담당관실, 조창희 ▲손정환=기확관리실기획예산 ▲기확관리실행정법무=이상군 ▲임성기·성덕화=서울지방청 ▲박정훈=독성연구원 연구기획과 ▲박일규=부산지방청 ▲김장식=광주지방청 ▲금보연=식품안전과 ▲한일규=식품관리과.박병우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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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계속되는 약가인하 '충격'복지부가 7월1일자로 782품목의 보험약가를 인하한데 이어 8백여 품목이 9.5% 추가로 인하됨으로써 정부의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에 전전긍긍하면서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7∼18 양일간 심평원에서 약가인하 대상 해당품목에 대한 청문회를 갖고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사실상 인하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과 관련, 약가담당자 관계자 모임을 18일 제약협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갖고 협의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최근 의료기관의 의약품 거래방식의 변경 등에 대한 정보와 약가 사후관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제약회사 약가담당자들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에 조사된 총판 도매상의 거래내역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이번 복지부의 사후관리는 영남지역 총판도매상에 대한 조사에서 도매상의 수금%와 리베이트가 적발되고 도도매의 부당거래가 정부의 시각에서 약가거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앞으로 도매상의 병원·약국의 불공정 거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약가인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가담당자들의 한결같은 견해여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보험약 거래도 상당히 경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의 부산물로 파생되고 있는 품목도매의 불법거래의 부작용이 약가인하로 연결되고 있어 불법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약업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계는 복지부에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으며, 해당 제약회사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의 처지에 빠지고 있어 충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재정 안정 근본 대책 마련해야 정부의 약가정책은 보험재정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보험재정 절감=약가인하' 등식으로 풀어 나가고 있다는데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 계산된 분업정책으로 보험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자 재정안정을 위해 약가인하에 나서 복지부는 가차없이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전가의 寶刀'를 휘두르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를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세를 낮추면서 사후관리의 칼날을 피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약가인하 대상은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제네릭이 대부분이어서 외자기업 품목들은 인하대상에서 상당수 빠져있어 국내 제약산업의 경영구조에도 약영향이 미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신약개발에 따른 R&D 비용이 신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고가약으로 에치칼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제네릭의 경우 구조적인 과당경쟁의 부작용으로 계속 약가인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계속되는 약가인하 정책이 심사숙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약가정책이 잘못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현재와 같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인하 정책은 우수한 저가약을 조기에 퇴출시키고 고가약으로 스위치 시켜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을 오히려 낭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약가인하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단편적인 보험약가 정책의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당장에는 보험재정이 일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재정 안정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보험재정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약가에 거품이 있는 시각으로 본다면 보험약가 신규 등재시 약가산정이 잘못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자가당착의 논리로 국내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약가인하 정책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강희종 20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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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美 NIH 초청 생명윤리 컨퍼런스 개최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회장·신상구 서울의대 교수)는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생명윤리과(Department of Clinical Bioethics, NIH, USA)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법적·윤리적 측면(Ethical and Regulatory aspects of Human Research)" 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3월 18일 창립한 대한임상연구심의기구협의회가 회원들의 전문훈련을 위해 마련한 첫 번째 대규모 국제 학술행사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등 관련 정부기관과 대한의학회가 지원하며, NIH 임상생명윤리과의 책임자인 Ezekiel J. Emanuel 박사를 비롯한 미국 및 유럽의 임상연구 윤리전문가 10여명이 내한해 3일에 걸쳐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줄기세포 연구, 유전체 연구, 국제윤리지침 및 동향 등 다양한 연구윤리 주제들에 관해 수준 높은 교육과 토론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첫날인 19일에는 NIH 임상생명윤리과의 책임자인 Ezekiel J. Emanuel 박사가 생명의학 연구윤리의 역사, 연구윤리의 기본 내용, 중요성 등 연구윤리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하버드 의과대학 출신의 종양학 내과 전문의이며 동 대학에서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Emanuel 박사는 미국 국가윤리자문위원회, 클린턴 대통령의 윤리 자문위원 및 미국 유수한 생명의료윤리 기관에서 연구하는 등 의학연구 윤리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곧이어 NIH 임상생명윤리과의 윤리학자들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의학연구의 핵심적인 내용들과 관련된 윤리를 다룬다. 20일은 첫날 세워진 기초 위에 보다 심층적인 생명의학 연구윤리 주제들을 다룬다. NIH 윤리학자인 James Lavery 박사가 혈액 유전자 등 인체의 생물학적 표본에 대한 연구 윤리를, 소아과 의사이며 NIH 임상생명윤리과 유전학 부문 책임자인 윤리학자인 Benjamin Wilfond 박사가 유전학 연구윤리를 사례를 들어서 논의한다. 21일에는 줄기세포 연구(Stem Cell Research)와 연관된 연구윤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오전에는 영국의 인체유전학 위원회 및 영국의 사회 윤리위원인 John Harris 박사가 줄기세포연구와 윤리에 대해 다룬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국내 임상연구심의기구 위원, 생명과학 연구자, 생명윤리학자, 관련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생명과학 연구윤리와 관련된 최신 정보교환 및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국내 생명과학연구의 윤리성 심의 방법 기준 등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유성호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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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LG화학 이원호 박사 과학기술자상 수상과학기술부(장관·채영복)와 한국과학재단(이사장·김정덕)은 이달의 과학 기술자상 6월 수상자로 LG화학기술연구원 공정기술센타 이원호 박사를 선정했다. 이 박사는 프로필렌 가스를 공기와의 2단계의 반응을 거쳐 화학제품의 원료인 아크릴산을 제조하는 공정기술의 핵심인 다성분계 금속산화물 촉매 2종을 실험실적 연구로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완성시켜 연간 12만톤 생산 규모의 상업화 공장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크릴산은 알코올과의 에스테르 반응을 거쳐 아크릴레이트를 제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고순도 정제 아크릴산은 기저귀 및 생리용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시상식은 채영복 과학기술부장관, 김정덕 한국과학재단 이사장과 수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일 11시40분 과학기술부에서 열린다.유성호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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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간시클로버 희귀의약품 지정 고시식약청은 간시클로버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고시하고 리툭시맙의 대상질환을 변경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96번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간시클로버의 대상 질환은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CMV(싸이토메갈로바이러스)감염질환의 예방 및 치료이다. 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리툭시맙은 대상질환을 '재발성 또는 화학요법제 내성의 여포형림프종(IWF분류 B∼D형의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을 '비만형 대형 B세포 림프종(CD20양성)'으로 했다.박병우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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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가약 처방 또다시 증가 재정압박잠깐 고개를 숙였던 고가약(성분별 최고가 품목) 처방이 다시 의사들의 남발로 증가세로 돌아서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급증했던 고가약 비중이 50%이상 수준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어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대체조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가약 처방은 분업이전인 2000년 5월에는 36.24%를 기록했으나 분업이 실시된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어 분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2001년 1월에는 53.5%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 55.10%(2월), 54.41%(3월), 53.82%(4월), 54.31%(5월), 54.51%(6월)을 기록하면서 계속 50%이상을 상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7월에 55.91%를 기록하여 최고조에 달하면서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후 53.90%(8월), 51.83%(9월), 53.25%(10월)로 50%대를 유지 하다가 11월에 48.73%로 잠시 하락한 후 48.95%(12월), 48.56%(2002년1월), 48.39%로 평균 48%대를 유지하다가 3월 들어 53.25%로 다시 50%를 넘어서 증가추세로 반전됨으로써 보험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품비 청구금액별(2001년 하반기 EDI청구분 기준) 제약회사 순위를 보면 한독약품이 1위, 대웅제약이 2위, 한국화이자가 3위, 한국얀센이 4위, 한국MSD가 5위, 동아제약이 6위, 유한양행이 7위, 한미약품이 8위, 종근당이 9위, 제일약품이 10위를 차지하는 등 20위권 내에 다국적기업이 8개사를 차지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약 등재품목은 총 301개사 16,665품목으로 이 가운데 국내기업이 276개사(91.7%) 15,656품목(93.9%), 다국적기업이 25개사(8.3%) 1,009품목(6.1%)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구금액의 경우 국내기업이 73.8%, 다국적기업이 26.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강희종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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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관리담당상임이사 정건작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리담당상임이사에 정건작 전 복지부 감사관을 임명했다. 신임 정건작 관리담당상임이사는 76년부터 26년간 복지부에 근무하면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 공무원이다. 정건작(57세) 관리담당상임이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서울대학원 보건관리학과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복지부 보험정책과장·보건정책과장·총무과장·공보관·감사관·보건국장·보건증진국장·한방정책관등을 역임했다.박병우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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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약무직 11명 특별 공개채용식약청은 의약품관리과·지방청 의약품감시과 등 약무직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특별 공개 채용한다. 약무직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은 약무주사보이며 일반 8명·장애인 3명 등 총 11명이다. 응시자격은 20세이상에서 45세까지며 대학에서 약학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약사면허증 소지자이다. 시험방법은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이며 응시원서 교부는 17일부터 26일까지이고 7월8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이력서·약사면허증사본·경력증명서·대학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학위증명서·자기소개서 등이다.박병우 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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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품질부적합등 8개 제약사 행정처분식약청은 품질부적합등 약사법을 위반한 8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의제약은 후비나정·소비과립·비락과립에 대해 미생물허용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대림화학은 의약품제조업을 휴업중이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엘지씨아이는 럭키사이펌베트린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여 당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명문제약의 카르마인정은 용출시험 부적합, 한중제약의 한중쾌통원엑스과립은 미생물허용시험 부적합, 환인제약의 에필렙콜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각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코오롱제약의 치멘스정은 함량시험부적합으로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4월, 한올제약의 펜타마이신캅셀은 붕해시험 부적합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일제약은 향정신성의약품제제인 레스피렌시럽과 레스피렌정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기한 만류 등의 사유로 반품된 향정신성의약품인 건일디아제팜2mgEMDDP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3개월간 취급업무정지를 내렸다.박병우 20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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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업정착 제도 보완 문제 시급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6월로 2년을 맞고 있으나 담합 등 제도정착을 가로막는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한 채 방치되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분업제도의 정착 진입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택분업론'을 제기하고 있는 의료계의 비협조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대체조제가 막혀 있고 아직도 대부분 의사회로부터 처방약 목록이 제출되지 않는 등 당초 기대대로 '의·약의 전문성' 분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분업정착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정부의 근절의지와는 달리 오히려 성행함으로써 처방전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상당수 약국들이 분업 소외에 대한 회의감 조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분업정책도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제비 삭감에만 치우쳐 균형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고 대립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다. 앞으로 분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집중되는 처방전을 고루 분산시킴으로써 의·약계의 자율적인 분업 참여를 적극 끌어내는 정책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대체조제를 원활히 할수 있는 제도보완과 함께 철저한 복약지도를 통한 약사의 직능확대로 분업제도의 차별화와 질을 향상 시키는 노력들이 경주 되어야만 '국민을 위한 분업제도'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아직도 정착단계에 이르기는 요원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의약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처방약 목록 제출 △담합행위 근절 등이 어떤 형태로든 접근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에 따른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불편 해소가 분업제도 정착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분업 정착에 박차를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의료계의 비협조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제도보완도 의약계의 대립으로 결코 실행이 어려워 지는 가운데 현정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레임덕의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 연내까지는 현수준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분업시행에 따른 향후 과제로 △분업 문제점 보완과 국민불편 간소화 △약제비 절감대책 적극 추진과 국민부담 완화 △의약계의 협력 분위기 조성 △처방약 조제에 따른 환자불편 최소화 △고가약 사용 의료비 증가와 보험재정 부담해소 △약품비 절감대책 적극 추진 △담합·임의조제 등 분업 불법행위 단속 강화 △시·군·구 교차단속 실시로 처방전 분산 △분업특별감시단 구성 추진 등을 들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강희종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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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급여 약국당 월 157만원약국당 월 평균 의료급여비용은 15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가 인상으로 의료급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청구건수중 본태성고혈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01년 의료급여비용 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의료급여비용은 1조9,496억원으로 2000년 1조5,526억원보다 25.4%가 증가했다. 의료급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수가인상 및 약국약제비의 발생 때문으로 분석된다. 약국의 의료급여비용은 3,469만7,700만원이며 이를 약국 18,354개/12월로 나누면 약국당 월 의료급여비용은 157만5,392원으로 분석됐다. 다빈도 입원상병은 정신과정액 상병인 정신분열증,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신경장애, 본태성고혈압, 뇌경색순이고 외래상벙원 본태성고혈압, 급성비인두염, 배통, 기관지염순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3차 기관이 1조9,496억원으로 전년보다 25.3%가 증가했으며 종합병원 1,468억원, 병원이 5,440억원, 병원 4,079억원, 의원 4,156억원등이다.박병우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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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성면제품목 인정범위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 면제성분에 대한 생동성 인정범위를 마련, 약국의 대체조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은 12일 제약협회 강당서 생동성시험 의무화 및 재평가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생동성 불필요 또는 불가능 품목에 대한 생동성 인정범위를 마련, 발표했다. 식약청은 시럽제 등 내용액제, 소화효소제제 주사제, 점안제, 점이제, 국소요법제, 연고제, 크림제, 로오숀제제등 생동성시험 면제성분에 대한 생동성 인정범위를 마련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주사제·점안제·점이제는 주성분 및 첨가제가 동일한 경우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만으로 생동성을 인정하고 이들 제제의 경우 주성분뿐만 아니라 첨가제 등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여 처방, 공개토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한다. 유효성분을 기체나 증기 등의 흡인제로 투여하는 국소요법제제의 경우 주성분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으로 생동성을 인정할 계획이다. 가스형태의 흡입제인 경우 기허가와 제형 및 주성분이 동일한 경우도 생동성을 인정한다는 것. 또 시럽제 등 내용액제의 경우 주성분의 농도가 동일하고 첨가제가 주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이화학적 동등성 시험으로 생동성을 인정하며 현탁제 및 유제는 제외할 방침이다. 주성분의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첨가제가 경구용 제제에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소화효소제제의 경우 소화력시험을 통하여 생동성을 인정하고 연고제·크림제·로오숀제는 약력학 시험 및 임상시험을 통해 생동성을 인정할 계획이다. 생동성시험 면제대상성분에 대해 이화학적 시험등으로 생동성을 인정키로 함에 따라 대체조제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화학적 동등성시험 등이 생동성시험보다 비용, 기간 등에서 용이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자료 제출면제범위 확대·생동성시험 공동실시인정 등 생동성인정품목 확대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기히 생동성 인정품목 허가 업소에 전공정 위탁시 별도의 생동성시험 없이 생동성을 인정한다. 동일처방 및 전성분 원료 공급원이 동일한 경우의 전공정 위탁에 한한다는 것. 다수의 업소가 생동성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할 경우 공동실시업소 중 특정 업소에 전공정 위탁을 조건으로 한 공동 생동성 시험자료도 인정할 계획이다. 경구용고형제제의 생동성시험 면제기준도 마련했는데 용해도 및 막투과도가 높고 용출이 잘되는 품목에 대해 생동성시험 자료제출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 국내 거주 한국인에 대한 생동성시험자료뿐 아니라 국외 거주 한국인에 대한 생동성시험 자료도 인정할 계획이다. 다운로드: 생동성 인정품 확대방안박병우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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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의약품안전과장에 이상열씨식약청은 12일자로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과장에 이상열 의료기기과장을 임명하는 등 서기관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상열의료기기과장이 의약품안전과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이희성 의약품안전과장이 새로 신설된 감사담당관에 임명됐다. 또 의료기기과장에 윤영식 경인지방식약청 의약품감시과장이 임명됐으며 윤영식 과장의 후임으로 김형중 의약품관리과 약무서기관이 발령됐다. 광주지방식약청 식품감시과장에 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 김병태 보건서기관이 임명됐다.박병우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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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782품목 약가 3% 인하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한금액 보다 부풀려 낮게 거래된 138개사 782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2.98% 인하키로 했다고 12일 발표 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 했는데,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274개 요양기관 등(병원급 89개소, 약국 167개소, 도매상 18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약품의 실거래 내역조사에서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78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약가를 내리는 의약품은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주는 형태의 "약가거품"이 확인된 것으로서 조사대상 요양기관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조치하며 평균인하율은 2.98%라고 덧붙였다.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동구약품의 고혈압치료제인 '카르다펜정20mg'으로 89원에서 37원으로 58.4% 인하되며, 인하 품목중 국내 생산품목이 681품목으로 전체의 87.1%이고 수입의약품이 101품목으로 12.9%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하 품목중 고가의약품(동일성분·함량품목중 최고가 품목)은 331품목으로 전체품목의 42.3%에 해당되며, 그가운데 국내 생산품목은 270품목, 수입의약품은 61품목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 받는 방법으로 실제구입가격보다 더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위법행위이므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하고, 부당거래 품목이 많은 20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가인하의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실구입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가격) 대신 최저실구입가격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보험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구금액이 많은 의약품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운로드: 약가조정고시내용강희종 20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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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82품목 약가 3% 인하
'약가거품 제거' 7월부터 시행
- 강희종 기자
- 입력 2002.06.12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상한금액 보다 부풀려 낮게 거래된 138개사 782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2.98% 인하키로 했다고 12일 발표 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제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 했는데,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274개 요양기관 등(병원급 89개소, 약국 167개소, 도매상 18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험약품의 실거래 내역조사에서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된 사실이 확인된 782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약가를 내리는 의약품은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주는 형태의 "약가거품"이 확인된 것으로서 조사대상 요양기관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조치하며 평균인하율은 2.98%라고 덧붙였다.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동구약품의 고혈압치료제인 '카르다펜정20mg'으로 89원에서 37원으로 58.4% 인하되며, 인하 품목중 국내 생산품목이 681품목으로 전체의 87.1%이고 수입의약품이 101품목으로 12.9%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하 품목중 고가의약품(동일성분·함량품목중 최고가 품목)은 331품목으로 전체품목의 42.3%에 해당되며, 그가운데 국내 생산품목은 270품목, 수입의약품은 61품목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기관이 거래가격을 부풀려 신고하거나, 덤으로 약을 얹어 받는 방법으로 실제구입가격보다 더 지급받은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위법행위이므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하고, 부당거래 품목이 많은 20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가인하의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실구입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가격) 대신 최저실구입가격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복지부는 보험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구금액이 많은 의약품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운로드: 약가조정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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