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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특위, 재고처리 등 8개 중점과제 선정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재고처리 방안 등 8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과제 수행에 착수했다. 약사발전특위 산하 약사제도 전문위원회는 29·30일 이틀 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1차 회의에서 선정된 31개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31개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중점적으로 수행할 과제를 선정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따라 약사제도전문위원회 및 보건산업 발전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당 4개 씩 총 8개 안건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8개 중점과제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약사제도 전문위원회는 담합근절 방안 및 재고약 처리 방안, 심야약국 운영 방안, 의약품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방안 등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방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들 8개 과제에 대해 1개 과제 당 300만원씩 총 2,400만원의 펀드가 조성돼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자금지원이 본격화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 김수경 간사는 "현재까지 채택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잇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31개 과제에 대한 경중을 따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도개선 방안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제수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옥표 약사제도 전문위원장은 "중점과제에 대한 윤곽은 3차 회의 때 드러날 것"이라며 "제도 개선 과제는 소비자들의 불편사항과 재정적자 등 약사제도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제도전문위원회는 오는 14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점과제 수행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가인호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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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병의원 건식 취급 법 저촉안돼

일부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건식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은 소비자의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 이를 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는 병·의원에서 건식과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화장품 판매업은 자유판매업에 해당되므로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환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바라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관련법령을 정비해 의료기관 등에서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을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국가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등에서 환자 편의와 경영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내 일부 시설을 개보수해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화장품 코너를 설치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부 피부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내에 화장품 코너를 설치하거나 인근 약국과 담합해 처방전에 화장품을 처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부 병·의원에서는 건강식품을 마치 의약품인양 효능·효과를 강조하며 환자들에게 이를 복용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등 병의원에서 건식·화장품 취급에 대한 폐해와 문제점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김용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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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맨·세븐데이즈 마퇴 홍보대사 위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김명섭)는 지난달 25일 명동 밀리오레 야외무대에서 마약퇴치 홍보대사 임명식 및 발대식을 갖고 LG텔레콤의 캐릭터 카이 홀맨(Khai Holeman)과 R&B 그룹 세븐 데이즈를 2002년 마약퇴치홍보대사로 임명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김명섭 이사장은 "마약 복용이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발대식을 통해 널리 알리겠다"며 "10대 청소년들에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홀맨과 비록 신인 그룹이지만 청소년 사이에서 실력과 겸손까지 갖춘 모범적인 그룹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세븐데이즈를 마약 퇴치 홍보대사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문천식의 사회로 홀맨과 세븐데이즈 홍보대사 임명식과 함께 여러 가지 판촉물을 이용한 거리 캠페인등을 가졌다. 카이 홀맨은 LG텔레콤의 10대 전용 이동통신 브랜드 캐릭터이며 는 데뷔곡 '내가 그댈'로 라이브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신예 R&B 그룹이다. 이들은 앞으로 각종 마약관련 캠페인, 홍보, 광고 및 예방교육 등에 참여하게 된다.

김용주 200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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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업적 남기면 '명예의 전당'봉헌

탁월한 과학기술업적을 이룩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과학자에게는 앞으로 매월 또는 매년 일정금액의 연구장려비가 지급되고 명예의 전당에 업적이 영원히 남게된다. 과학기술부(장관·채영복)는 3일 국가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인물선정위원회 첫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인 우대정책으로 국가과학기술인제도를 도입, 선정된 과학자에게는 대통령인증서와 연구장려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현 서울과학관에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기술인의 업적과 발자취를 항구적으로 보존 전시해 과학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기로 했다. 명예의 전당은 오는 2006년 과천에 새로 설립될 국립과학관으로 옮겨져 영원히 보존된다. 한편 채영복 장관은 이날 국가과학기술인 및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인물선정위원회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에 조완규 생물산업협회장을 선임했다. 위원으로는 김정욱 고등과학원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전과기부장관), 한인규 과학기술한림원장, 이호왕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경상현 테크노경영대학원 초빙교수(전정통부장관), 손욱 삼성종합기술원장, 윤덕용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박성래 외국어대 교수, 장상 이화여대 총장, 최영환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등이 위촉됐다. 인물선정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인 및 명예의 전당에 봉헌될 인물을 심의 선정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첫 회의에서는 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선정절차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토의했다.

유성호 2002.06.04
정책

복지부, 후발품 등재시 체감제적용

보험약가 등재시 최초 후발품은 현행대로 오리지널 약가의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등재되는 품목은 체감제를 적용, 일정비율씩 하향 조정하여 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제 10차 회의를 열고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의 운영 경과를 보고 받고 약가인하등과 관련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협의하고 앞으로 우선 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로 나누어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조가격제 도입은 계속 논의한후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조정기준을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은 입안 예고대로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건정심이 최근 잇따라 열린 3차례의 회의에서 논의한 약가인하와 제도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는 사후관리에 따른 약가조정기준을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고 비정상적인 거래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회사의 직거래 금지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의 후발품(제네릭)은 현행대로 오지지널 품목의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등재되는 품목은 최저가 대비 일정 비율씩 하향 조정하여 산정키로 했으며, 약가산정의 일정비율은 10%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정심은 특별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약가재평가·원가분석등 약가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으며, 다양한 평가기준 방안을 마련하여 검토하고 약제전문위원회 의견도 참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가재평가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간의 차등적용이 가능토록 했으며, 약가 사후관리(모니터링) 강화는 조사인력을 증원하기 보다는 조사 자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중·장기적 검토과제로 △표준처방가이드라인 마련등 적정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약품목수 기준 초과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생동성 확대로 성분명처방 환경조성 △환자본인부담금의 단계적 차등 적용 △의약품 생산·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강희종 2002.06.03
정책

독성병리학회 출범 회장에 이영순 청장

한국독성병리학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고 회장에 이영순 식약청장을 임명했다. 한국독성병리학회(KSTP, Korea Society of Toxicologic Pathology)는 지난달 31일 창립총회를 갖고 회장에 이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임명하고 부회장에 장자준 박사(서울대 의대)와 강부현 박사(한국화학연구원)를, 간사장에는 양기화 박사(국립독성연구원)를 각각 선임했다. 또한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일본의 Kunio Doi박사(동경대)가 일본독성병리학회의 걸어온 길, 하창수 박사(한국화학연구원)가 독성병리전문가의 역할, 장동덕 박사(국립독성연구원)가 독성병리의 실제, 박재학 박사(서울대)가 전립선 종양의 실험적 모델 등에 대해 학술발표를 가졌다. 한국독성병리학회가 창립됨에 따라 최근 환경오염, 신물질개발에 따른 독성시험이 활성화되고 2002년부터 GLP의 본격 시행으로 독성여부의 평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독성병리분야의 기술 수준향상과 국제공인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에서 독성병리는 1994년 산학연 협동연구회로 시작하여 산업계의 낙후된 병리 기술을 전파하는데 노력하였고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독성병리 표준화를 국내 파급시키는데 역할을 주도하였다.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선진국은 이미 독성병리학회가 창립되어 국제독성병리연합(IFSTP)을 조직,기술과 학문을 교류를 하고 있다. 한편 국내서 독성병리학회를 창립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제반여건의 미성숙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으나 독성병리분야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학회의 발족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준비모임을 갖고 5월 31일 창립하게 됐다.

박병우 2002.06.03
정책

화학연, 중국과 정밀화학분야 교류 확대

한국화학연구원(원장·김충섭)이 중국과 정밀화학분야 연구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화학연 김충섭 원장은 중국의 정밀화학관련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연구개발 동향 및 기술협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 출국, 오는 10일까지 8박 9일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얀타이(Yantai)대학교를 방문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김 원장은 얀타이대학에 이어 상하이와 태주 소재 정밀화학 관련업체들을 방문하여 중국의 업체현황과 정밀화학관련 시장동향을 돌아볼 예정이다. 김 원장은 또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정밀화학 원료 중간체 국제마켓 세미나에 참석해 세계 정밀화학 산업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전문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화학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정밀화학산업의 동향 파악을 통하여 시장개척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중국기업과의 협력사업 발굴 등 상호 투자교류방안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밀화학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성호 2002.06.03
정책

제네릭 약품 사용 정책반영 추진

복지부는 OECD가 헬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과 건강보험등 보건의료분야 개혁 평가와 관련, '가능 하다면 제네릭 약품 사용'등 16개항의 권고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OECD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평가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분야에 있어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들이 자유롭게 공급자를 선택할수 있으나 급여수준이 낮아 가입자의 본입부담이 높고 행위별 수가제도등 비용 유발적 수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의약분업에 있어서는 항생제·주사제의 소비량이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의사의 처방 공개로 환자의 알권리가 신장 되었으나 고가약 처방으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분업실시로 환자의 불편이 일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권고안을 통해 건강보험에 있어 의료이용에 대한 재정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소득연계의 연간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고 재정지출 목표제 도입과 이에 기초한 수가협상이 필요하며, 행위별수가제를 대체할수 있는 수가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비 공적지출을 통제하는 정부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참조가격제에 기초한 약제비 지급원칙을 공식화하고 가능하다면 제네릭 약품을 사용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규제와 외부성과측정 등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약제비·진료비 지출관련자료, 의료공급자에 대한 총수입등에 대한 통계수집 능력 향상 등을 추구토록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향후 OECD가 6∼7월경 제출할 최종 권고안에 대해 관련협회·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강희종 200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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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운영 및 업무자문위원 워크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申英秀)은 5월31·6월 1일 양일 간 경기 용인소재 금호인력개발원서 임원·상근심사위원·자문위원· T/F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샵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심평원이 지난 4월부터 심사·평가 등의 주요업무에 대한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업무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업단(T/F)의 운영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샵에서는 김창엽 교수(서울대의대)의 '심평원의 중장기 과제에 대한 제안'에 관한 특강에 이어 ▲전산 및 정보 ▲DATA ▲적정성평가 ▲의료급여 ▲심사의 각 분야별 과제에 대하여 T·F 담당자와 자문위원들의 제안과 토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심평원이 현재 조직 내·외의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구성·운영하고 있는 작업단(T.F)은 ▲EDI 확대추진 ▲심사효율화 ▲적정성평가 ▲의료급여 ▲지표관리개선 ▲교육·훈련 T/F이고, 임시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는 ▲약제적정성평가 추진기획위원회 ▲심사기준 정비기획위원회이다.

박병우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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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실장에 최철수씨 승진발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자로 조사연구실장에 최철수씨를 승진 발령했다. 또 의료급여실 의료급여 1부장에 최명순씨를, 의료급여실 의료급여 2부장에 황차익,의료급여실 의료급여 3부장에 정응오씨를 각각 전보발령했다.

박병우 20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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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직장노조 파업 잠정 유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월드컵성공개최차원서 파업을 잠정유보하고 업무에 복귀키로 결정했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실질적 임금삭감에 반발하여 지난 27일부터 전국의료보험노조와 임금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으나 지구촌축제인 월드컵을 앞두고 국가적 대사를 볼모로 삼아 총파업을 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걸맞지 않다고 보고 5월 30일 오후 6시를 기해 조합원을 현업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파업을 잠정 유보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건강보험업무처리가 원할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23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전체 3천조합원중 82%의 파업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 27일부터 전국의료보험노조와 임금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다. 한편 전국의료보험 노조는 현재까지 업무복귀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우 2002.05.30
정책

산자부, 의약품 전자상거래 집중 육성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의약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15개 제약사가 참여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B2B) 컨소시엄이 본격 가동되며 참여업체간 시범거래 시스템이 운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자상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던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등과 같은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는 유통구조 단순화, 거래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증가, 거래투명성 제고 등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전자거래 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의약품 등 전자상거래 육성책을 위한 '사이버 쇼핑몰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담배 등 5개 분야에 대한 전자상거래 제한 품목에 대한 완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일부 품목에 한해 기술적인 개선과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합동으로 관련 전자상거래 가능 품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 전자상거래가 제한됐던 품목에 대한 해지 가능 및 제한완화 품목·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것이 산자부의 설명이다. 특히 산자부는 지난 22~23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제약업 등 20개 업종에 걸쳐 개최하고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육성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약산업 분야 B2B(Business to Business-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5개 제약회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했다. 또한 2차 년도에는 참여 제약업체간 시범거래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제약분야 B2B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B2B 네트워크 구축사업 및 B2B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성공사례를 도출하고 제약업 등 산업 전반의 e-비즈니스 확산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2.05.30
정책

신약등 재심사제도 전면 개선 추진

식약청은 신약등 재심사와 의약품 재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95년에 도입된 신약등 재심사제도를 조사증례수 및 조사기간의 타당성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신약등 재심사의 조사 증례수가 신규일 경우 3,000예, 외국서 개발 시판되고 있을 경우 등 600예로 되어 있으나 이같은 조사증례수가 합리적인가를 재검토하고 투여경로와 효능·효과 추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것. 또 신약등 재심사제도가 95년부터 실시되었고 품목수도 100건정도에 이르고 있어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할 단계에 있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신약등 재심사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실시, 2003년도에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의약품 재평가제도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침이다. 의약품 재평가 제도개선은 효율적인 재평가 대상선정·자료분석 및 평가방법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년에 실시되는 의약품 재평가는 외피용약 복합제 및 방사성 의약품이며, 2003년도는 항생물질제 및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등이다.

박병우 2002.05.30
정책

식약청 약무직 잇따라 승진 예상

식약청내 약무직의 승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7월1일부터 국립독성연구소가 1급기관에 상응하게 국립독성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식약청의 약무직 승진은 7월 1일부터 감사담당관실·의약품안전과·의약품관리과에 소요인원이 증원되고, 지난 4월 지방청장 인사이동시 약무직이 홀대받아 이번 인사에서는 이같은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7일 공포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서 감사담당관실 3명, 의약품안전과 2명, 의약품관리과 3명, 독성연구소 연구기획과 2명, 의약품동등성평가과 6명, 6개 지방청 의약품감시과 7명이 증원된다. 또한 감사담당관실 신설로 담당관에 약무직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지방청장 인사 이동시 광주청장은 약무직으로 당연히 동일직군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함에도 약무직이 배제, 이번 인사이동시 약무직이 배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안전과·의약품관리과의 증원으로 약무직 사무관급의 승진인사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안전과 5·7급 각 1명, 의약품관리과 5급·6급·7급 각 1명, 지방청 의약품감시과 6급 3명·7급 4명등이 증원된다. 의약품안전과 사무관급은 약무직, 의약품관리과 5급은 행정·약무중 1명, 6급은 약무직, 7급은 행정직이고, 지방청 6급 3명은 약무직 2명·행정 1명으로 충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병우 2002.05.30
정책

식약청, 하반기 약사감시 대폭강화

서울지방식약청은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약사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식약청은 28일 대약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서울·경기·강원 임원 초청간담회'에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 등에 하반기 약사감시의 중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준식청장은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보다 강도 높은 약사감시를 실시하겠다"며 "약국들이 약사감시에 당당할 수 있도록 자율감시 및 정화운동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식약청은 '2002년 의약품 등 약사감시 방향'을 통해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에 대한 관리 강화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 △무자격자 조제·판매 및 약사면허 대여행위 △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오남용 우려의약품 불법 판매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지난 4월 3개 시도 약사감시원을 교차 투입해 실시한 약사감시결과 대상기관 80개중 20개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며, 하반기에는 시군구보건소를 통해 약국을 1회이상 의무방문해 그 결과를 분기마다 보고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사례를 근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방식약청은 의약분업 제도 정착 차원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처방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릴 방침이라며, 담합기관은 수시감시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분업과 관련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고 약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약사감시 활동 및 인력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지방식약청은 △의사·한의사 등과 담합해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해 조제·판매하는 행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한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 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의사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등 기재사항을 기재했는지의 여부 △처방전을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였는지의 여부 등의 단속을 위해 수시 및 시도간 교차감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02.05.29
정책

"프론티어사업자 생명연 보직 사퇴해야"

양규환 신임 생명공학연구원장이 과기부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운영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 원장은 29일 "프론티어사어단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생명공학연구원에도 3개나 있는 데 소속기관이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과기부가 관여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원장은 이와 관련 "사업단 운영권을 기관에 부여하든지 아니면 과기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또 생명연 연구원들의 프론티어사업 참여와 관련해 인력누수가 심하다고 지적하고 사업단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생명연 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인사에 관해서는 당분간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활동을 지켜보면서 차츰 변화를 줄 생각"이라고 말해 취임사에서 밝힌 조직 개편을 거듭 시사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 양원장은 투명경영과 열린경영을 강조하면서 연구원 전체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70% 정도가 만족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성호 20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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