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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니실린 항생제중 내성 가장 높아

항생제중 페니실린의 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연구보소서 세균의 항생제 내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의약품평가부 정혜윤외 7명)에 따르면 항생제의 내성은 페니실린이 93.7%로 가장 높았고 에리스로마이신 32.7%, 테트라사이클린16.7%, 겐타마이신 12.8%, 옥사실린 3.5%순이다. 또 클린다마이신 2.4%, 클로람페니콜 1.1%, 오플록사신 0.6%, 설파메타졸/트리메토프림 0.1%이며 반코마이신은 내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논문은 지역사회 일반인에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1년 서울등 전국 6개도시 일반인 2,835명의 비강으로부터 순수하게 분리된 황색포도상구균 828균주에 대해 디스크 확산법에 의해 치료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측정했다. 이 연구결과 MRSA(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는 3.5%였으나 VRSA(Vancomy-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는 0%였다. MRSA보균자는 주로 10세미만 및 여성에 집중되어 병원내에 만연되어 있는 MRSA의 일반인으로부터 전파를 막기 위해서 병원내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연령별 MRSA의 분리율을 비교한 결과 MRSA보균자 29명중 10세미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균율에 있어서 여자 6.3%로 남자 1.5%보다 4배이상 차이를 보였다. 보균율이 여자가 많은 것은 출산이나 어린이 환자 및 가족환자의 장기간 입원시 병원내의 간호를 주로담당하고 있기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 세균균주에 메치실린이 치료효과가 있으나 메치실린에 내성인 황색포도상구균이 증가되었고 최근에는 반코마이신에 대해 내성을 나타내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등장하고 있다.

박병우 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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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약국,지역주민 '입소문'활용해야

주택가약국은 지역적 특성상 단골고객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구전효과를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고객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온누리건강 박종화사장은 최근 '약국입지 및 상권분석'을 통해 주택가, 역세권, 오피스가, 대학교 주변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화된 판매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약국이 처한 입지여건에 따라 의약품 이외에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부외품 등의 판매에 적절한 차별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 주택가약국은 우선 인근 주민들과 친해져야 하고 이어 환자차트등을 이용해 세심한 고객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입소문'을 통해 충분히 경영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제품구색, 건강상담 등 문전약국이나 도심약국과 다른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 역세권약국은 시간대별로 철저히 타겟을 압축, 수요에 맞는 제품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 약국 운영시간은 전철운행시간부터 운행종료시까지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POP등 약국홍보물은 정기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이 좋다. 오피스가 약국의 경우에는 주간 시간대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주간시간대는 스피드와 저가격이 매출을 결정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매상이 없다는 것도 항상 고려해야 할 부분. 대학교 등 학교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약국은 젊은 층의 취향과 유행에 민감할수록 매출에 유리하다. 특히 저가격과 편리성을 강조한 품목구비와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도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이밖에 대형상가주변의 약국은 한번 쯤 들리고 싶어지는 강한 이미지를 가진 외관과 제품구색이나 가격으로 개성을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국도주변 약국은 위치상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바로 눈에 띄는 화려한 외관과 간판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잇는 부분이다. 박종화사장은 "어떤 지역, 어떤 고객을 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차별화된 판매전략에 대해 늘 연구해야 한다"며 "매출이 활성화 된 경쟁업소의 노하우를 조사하여 약국경영에 접목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감성균 200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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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개발, 고려은단과 제품 판매 제휴

약국용품 전문 업체 해외개발(대표 김하준)이 최근 고려은단과 제품 판매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은풍환(銀風丸)을 판매한다. 은풍환은 동의보감 처방의 순수한약제로써 활석, 당귀, 천궁, 방풍, 천궁, 작약, 백삼 및 99.9%의 순은등 26종의 정선된 순수 생약제를 사용하여 氣와 血을 도와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제품. 특히 고혈압의 일반증상이 머리가 무겁고 아플 때, 어지럽고 귓소리가 날 때, 팔다리가 저릴 때, 뇌혈전이나 뇌출혈로 인하여 졸도하거나, 전신 또는 수족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혀의 신경이 마비되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복용하므로써 중풍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중풍에서 오는 체내내부의 열을 풀어주는 표지거풍(풍열)작용 및 청열작용과 마비된 부위나 경련이 있는 병적증상을 해소시키는 항경련작용등의 치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순수 한방약으로 복용이 간편하도록 은박환제로 제조된 것이 특징이다. 문의:02-2643-5316

가인호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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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알로에, NIS21 프로젝트 발족

남양알로에(대표 이병훈)는 8일 오전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오라클 (대표 윤문석)과 파트너사인 IT&C(대표 한경림)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적 자원관리(ERP) 프로젝트인 NIS21(Namyang information system21)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NIS21 구축의 최적화를 위해 BPR(기업 재혁신)작업을 끝마친 남양알로에는 NIS21 구축으로경영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알로에전문기업으로서의 내부역량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NIS21프로젝트에는 ERP 도입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한글과 컴퓨터, KT 114 등에서 검증되어 활용되고 있는 Oracle FastForward를 채택했다. 한편 2001년 구축을 완료한 대리점관리 시스템인 NIM21과 내부 정보화 시스템인 NIS21을 핵심으로 하는 남양알로에 종합정보화 프로젝트(NIT21: Namyangaloe Information Technology21)도 NIS21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2003년 구축을 완료하게 된다. 또한 NIT21의 구축이 완료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현지법인을 통합해 e-마켓플레이스 체제를 구축하고 본사와 해외 현지 법인간의 효율적인 자원관리 시스템도 완성할 계획이다

가인호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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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롬라이프, 산업은행 30억 투자유치

생식전문기업 이롬라이프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산업은행 투자유치로 이롬라이프는 자금력 강화는 물론, 대외적인 신인도 상승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롬라이프는 확보된 자금으로 ■생산 인프라 강화, ■R&D 강화를 통한 신제품 개발, ■해외수출기반 강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 할 계획이다. 이롬라이프 백휘형 전략기획실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코스닥 등록 예정이며, 이번 산업은행 투자유치로 이롬라이프는 대외 신인도에 있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생식시장점유율 40%로 업계를 선도하는 이롬라이프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농산물 수출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부분을 높게 평가했다”며 투자 배경을 밝혔다. 이롬라이프는 올해 1,2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2000년 330억, 2001년 700억의 매출 달성으로 매년 100%에 가까운 성장을 이루고 있다.

가인호 200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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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부산 연제구보건소장 허목씨 부임

부산시 연제구보건소 제 2대 신임소장에 의무직 허목(39)소장이 10월 1일자로 부임했다. 경남 고성출생으로 마산중앙고교와 부산대의대(33회)를 졸업한 신임 허목소장은 창원시보건소 의무과장으로 재임하다 부산광역시로 전입, 부산시금정구보건소 진료부서에 근무하다이번에 발령됐다. 약 11여 년에 걸친 공직생활로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처리가 깔끔하고 조직 장악력과 지도력이 뛰어나다는 평. 허소장은 보건요원을 정예화시키고 절주· 금연운동· 영양 등 대민 보건증진사업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활기차고 소신있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인 김경희(35)여사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취미는 등산.

이권구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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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근육이완주사제 문제있다 소견

식약청은 거제 백병원서 근육이완제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의 쇽크와 관련, 건풍제약의 주사제가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식약청은 거제 백병원서 집단환자가 발생된 사건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송부받은 검체가 무균·불용성이물, 함량시험 및 엔도톡신 시험에 부적합되었다고 공식발표했다. 식약청은 지난 7일 국과수에서 추가로 송부 받은 검체를 긴급히 배양한 결과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이물이 일부 앰플에 혼제되어 있으며 세균배양시험을 위해 배지에 접종한 결과 9시간이 경과된 현재 세균이 자라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건풍제약의 주사제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1차로 발표했다. 식약청은 전주·대구 및 제조업소에서 수거한 동일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균 배양이 확인되지 않는등 특이한 이상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최종 검사 및 배양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해당 제조업체의 주사제 제조공정에 대해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문제가 된 주사제의 동일제조번호품목은 이미 사용을 중지토록 조치하였고 봉합·봉인되었으며 거제백병원이외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보고되지 않아 더 이상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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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생동성시험 농도분석만 가능

식약청은 제약회사의 생동성시험은 혈중시험약 농도분석기기분석만 인정 할 방침이다. 제약업계의 생동성시험 비용부담 절감을 위해 제약사의 연구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시험을 허용으로 인해 신뢰도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해 제약회사가 생동성시험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검체공급부터 시험연구결과의작성까지 제약회사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혈중시험약농도분석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혈중시험약농도분석은 기존 서울의대등 57개소·서울약대등 18개소·서울의약학연구소등 10개소이외에 동아제약등 중앙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60여개 제약회사라고 밝혔다. 생동성시험과 관련 검체공급은 기존처럼 의약품제조·수입업소이고 시험계획서작성은 의·약대등 87개기관주연구자, 시험약투여 및 피험자관리는 병의원 의사, 혈액체취등 피험자관리는병·의원약사, 시험결과 작성은 주연구자, 평가는 독성연구원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제약회사의 생동성시험허용으로 시험에 대한 신뢰도문제를 불식하기 위해 혈중시험약농도기기분석과 관련, 시약과 기기·시험자테크닉·기기조작·모든 원본자료확인등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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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천연물신약 지원 설명회 개최

식약청은 11일 국립보건원대강당서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신제품지원 설명회를 개초한다. 이날 설명회는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특허출원에서 의약품허가까지 절차와 규정등을 알기쉽게 설명하여 신제품개발 및 민간비방등의 제품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8월1일부터 시행된 한약·생약제제등 천연물신약의 연구 개발경과의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사항과 한의학을 기반으로한 의약품개발, 천연물제제의 품질관리, 한의학을 통한 제약정책론, 민간전통의약의 특허동향 및 출원절차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식약청은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신제품개발지원 설명회는 우리나라 한약·생약을 이용한 의약품개발에 전기를 마련하여 개발품이 조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우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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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심각

전문의약품을 불법사용한 병·의원이 대량 적발됐다. 대전지방식약청은 대전시 충청남북도와 합동으로 지난 9월2일부터 30일까지 병·의원 112개소를 점검, 바이그라 제니칼 등을 처방전없이 원내투여하는 등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의사 33명, 병원사무장 1명, 개인 1명 등 총 35명(34건)을 적발하고 자격정비 및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적발업소는 비아그라를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이를 처방전 교부없이 전량 원내투여하거나 외과의원사무장이 병원명의로 구입 후 전량 자가복용했다. 또 일반인이 의료원 명의로 비아그라와 제니칼을 다량 구입 후 전량 판매하거나 소아과의원이 비아그라를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는 케롤에프정을 처방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112개소중 부적합률이 30%(대전 26%, 충남 37%, 충북 2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청은 "일부 병·의원 사무장은 병원명의로 의약품을 구입, 무단으로 복용하는 등 병·의원 관계자들의 법규의식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전문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소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유통행위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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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의약품지식 정보화 체계 완성

오는 2007년까지 의약품지식정보화 관리운영체계가 완성된다. 또 처방약검토(DUR)프로그램도 실용화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부문별 지식정보화전략계획'보고서중 의약정보관리시스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이 내용을 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처방검토 전산프로그램의 개발과 약력관리의 전산화 및 다른 약국과의 환자정보 공유를 위해 약력관리 정보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식정보화 체계 구축과 관련 복지부는 1단계(데이터베이스및 프로그램개발)인 2003년부터 2004년까지 68억5000만원을 투입, ▷의약품지식정보와 수요도 예측 ▷기본정보 구축과 표준화작업 ▷ 약력관리 프로그램 등 개발 착수할 방침이다. 또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인 2단계(정보제공체계구축) 기간중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품정보제공컨소시엄 구축 및 처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약력관리 정보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약품정보관리원(가칭)도 설립할 방침이다. 의약품지식정보화관리운영체계 완성단계인 3단계(2007년)에는 5년간 658억원이 투입된 1-3단계 사업을 모두 완성, 고객요구중심의 의약품지식정보화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의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마무리 짓는다는 복안이다. 보고서는 약국의 복약지도 및 이에 따른 최신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도 환자가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형태의 정보를 가공해 복약과 보관과정에 활용되는 주의사항을 각종 라벨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일반인과 의사를 위한 정보관리 방안도 마련토록 제안했다.

김용주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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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제도 철회는 불가, 보완만 남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원형의원은 5일 열린 FAPA 총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의약분업 제도는 되돌릴 수 없으며, 잘못된 것은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형의원은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의약분업을 거부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잠복된 주장들이 정권의 전환기에 각 정당에 대한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왕 시작된 제도를 되돌릴 수 없으며, 다만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근본적인 측면들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의 과제는 제도를 백지화하거나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 점이라며, 의약사가 화합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뜻을 모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아시아의 약사들이 미래에 대응하여 화합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 약사들의 리더십과 역할을 느껴 큰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된다"며 아시아약학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김용주 200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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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각종 현안 집중 홍보 나서

식약청이 생동성시험 활성화 방안, 천연물신약개발 육성책 등 각종 정책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의약품허가(신고)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올 8월 1일부터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의약품신고업무 확대와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일련의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각종 정책들이 발표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업계에서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정책을 정확히 이해, 적극 활용케 함으로써 관련업계가 업무에 탄력을 받도록 한다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11일 한약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신제품 개발지원과 관련한 설명회를 국립보건원에서 연다. 이 설명회는 천연물신약개발 관련 지원방안을 내놓고 한약계도 신설하는 등 천연물신약 개발 육성책을 밝힌 상태에서 업계의 더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 최근 허가신청·민원 상담 등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설명회를 계기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18일에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생동성정책과 관련한 종합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2004년 전문의약품 허가시 생동성시험 의무화, 2007년 전품목 확대' 등 생동성시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식약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생동성시험과 관련 식약청은 설명회와는 별도로 생동성시험 수탁기관과 제약업체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생동성시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식약청은 최근 생동성시험을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서울의과학연구소를 방문,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1월 1일 임상시험 연구용도를 피험자보호 차원서 정부에서 허가받아 연구를 진행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다룰 '신약 및 임상시험제도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중순경에는 인체이식재 안전관리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바이오 분야와 관련해서도 11월 말경 바이오제품의 산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바이오제품 허가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식약청은 9월 10일 씨트리 등 50여 바이오벤처회사 CEO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권구 2002.10.04
정책

품목허가취소 약품 보험급여대상 등재

식약청의 의약품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품목허가가 취소된 6개약품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 목록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감종합에서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136개 의약품중 품목허가가 취소된 6개 의약품이 허가취소일 이후인 올 5월에 공포한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여전히 등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중에는 2000년 1월에 허가취소된 의약품도 있었다"며 " 식약청의 의약품 품질관리 업무와 보험급여대상 의약품 선정업무가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즉각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품목허기취소중 보험약품목록 등재 의약품 ▷참제약= 참비오락스에스캅셀 함량시험(위반내용) 2000.1.24(처분일) 품목허가취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이린캅셀 250mg 역가시험 2001.4.14 품목허가취소 ▷대화제약= 포빈주 함량시험 2001.6.19 품목허가취소 ▷한서제약= 리펜드츄어블정 중량편차등 2001.7.14 품목허가취소 ▷바이넥스=미겔정 중량편차등 2001.9.28 품목허가취소 ▷명인제약=하이덤크림 한량시험 2002.3.25 품목허가취소

이권구 200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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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피린 등 의약품 불법취급업소 적발

아스피린 타이레놀 잔탁 등 의약품을 불법취급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남대문 수입상가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스피린 등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있던 5개소(남대문수입상가 3개소, 남정수입상가 1개소, 광장시장 1개소)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수년간 국내에 불법 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해 왔다. 또 아스피린 타이레놀 잔탁 및 중국에서 제조된 우황청심환 등의 의약품과 국내에 수입금지 돼 있는 DHEA 및 멜라토닌도 판매를 목적으로 상당량 진열해 놨다. 이중 '남정수입상가'의 경우 지난 8월 서울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구속된 업소로,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는 행위는 금액의 과다를 막론하고 근절될 때까지 전국의 수입상가 등을 대상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권구 2002.10.04
정책

"실거래가제 한-미합의 아래 시행"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99월 11월에 도입된 의약품 실거래가제의 도입은 우리나가 미국 및 유럽연합과의 합의아래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심재철의원은 2일 복지부국감에서 "지난 7월 이태복 前복지부장관이 미국·다국적제약산업협회 등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압력의 근거는 이른바 '99 agreement'이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99 agreement의 실재는 한-미간의 당사자인 미국의 정부기관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http://www.ustr.gov/reports/nte/2002)에서 분명한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 홈페이지는 99년 한-미간의 합의는 2가지이며, 하나는 실거래가에 대한 합의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적 신약의 가격결정을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스위스·이태리)의 평균가로 한다는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는 것이 심의원의 주장이다. 심의원은 복지부가 이같은 99 agreement 결정에 따라 99년 9월 1일 약가심사위원회 산하에 약가결정 Task Force팀을 만들었고 미국대표·유럽연합대표·제약협회·의약품도매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 소비자대표 1인, 보사연·심평원 각 1인, 복지부 급여과장이 참여한 이 기구에서 혁신적 신약의 가격을 A7평균가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심의원은 약가결정 Task Force팀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99년 10월 1일 제4차회의에서 '실거래가 실시시 전제'라는 발언이 나오고 참석자간에 공감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등 실거래가의 실시가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심재철의원은 "정부가 실거래가의 도입을 약가의 투명한 거래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그 이면에는 외환위기상황이라는 변수아래에서 다국적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복지부가 미국의 압력에 끌려다녀 실거래가제를 실시하고 결국 다국적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해 준 협의가 짙은 만큼 실거래가제는 국익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200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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