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복지부 내년 예산 8조 7.310억원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8.27% 증가한 8조 7,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요구한 8조 7,589억 2,400만원에서 278억원을 삭감한 8조 7,31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내년 8조 7,310억원의 예산은 올해 예산 8조 639억 4,800여만원보다 8.27% 증액된 것이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중 일반회계는 8조 3,510억 4,200여만원이며, 국립의료원 등 6개 특별회계는 3,800억원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돼 본회의를 통과한 분야는 △경로연금 2,145억원(요구예산 2,460억원대비 315억원 삭감) △자활후견기관 운영 230억6,200만원(19억6,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관 운영 171억9,100만원(3억4,300만원 삭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09억300만원(77억4,800만원 삭감) △의료기관 평가 0원(요구 8억4,000만원 전액 삭감) 등이다. 　그러나 일반회계 중 증액된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66억9,700만원(정부요구보다 18억900만원 증액)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06억원(11억6,800만원 증액)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5개소) 50억원 순증 △에이즈 교육 및 역학조사 2억원(순증)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9억1,000만원(1억 증액)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52억3,700만원(4억4,000만원 증액)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7억1,100만원(1억4,200만원 증액) △응급의료기금 전출금(충북대 응급진료센터) 433억9,100만원(30억원 증액)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 35억원(10억원 증액) △생물테러관리 51억4,000만원(15억원 증액)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71억5,600만원(1억5,000만원 증액) 등이다.

김용주 2002.11.12
정책

약국 월평균 약제비 6천6백만원

3/4분기동안 약국에 진급된 요양급여비용은 3조 6,815억원인 것으로 집계돼 약국당 월 평균 약제비는 6,6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3/4분기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5.14%증가한 13조 6,55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급여비는 전년 동기보다 3.57% 증가한 9조 8,227억, 본인부담금은 3조 8,330억원이라고 밝혔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비용이 전년 동기보다 1.37% 증가한 3조 2,475억, 외래비용은 6조 7,267억원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동기보다 8.89% 증가한 3조 6,815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26.96%를 차지했다. 처방전 건수는 2억 8,045만건으로 전년 동기의 2억 9,047만건보다 3.45% 감소했으며. 조제일수는 17억 2,314만일로 전년 동기의 15억 2,424만일보다 13.05% 감소했다. 처방전당 조제일수는 6.14로 전년 동기의 5.25일보다 16.95% 증가했으며, 처방전당 진료비는 13,110원으로 전년 동기의 11,607원보다 12.95% 증가했다. 또한 기관당 진료비는 1억 9,800만원으로 나타나 약국당 월평균 6,600여만원의 약제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의 급여비용 현황은 △의원 4조 3,706억 △종합전문요양기관 1조 7,429억, 종합병원 1조 6,292억 △병원 8,663억 △치과의원 6,717억 △한의원 5,319억 △보건기관 833억 △한방병원 572억 △치과병원 209억 등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3/4분기 심사대상 4억 4,086만건중 9.51%인 4,192만건이 조정됐으며, 조정금액은 2,129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의 1.53%가 조정됐다고 밝혔다. 다운로드 : 심사통계 3분기 현황 분석

김용주 2002.11.12
정책

시메티딘 신·간장애 신중 투여

식약청 시메티딘은 신장애·간장애환자에게 신중투여하고 의식장애·경련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어 사용상 주의사항에 추가토록 지시 했다. 식약청은 시메티딘·세폭탁심·라니티딘등 84개성분에 대한 안전성정보 결과를 발표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메티딘은 의식장애·경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투여를 중지하라는 내용을 사용상주의사항에 추가토록 했다. 세폭탁심나트륨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물질에 쇽의 병력이 있는 환자·리도카인등의 아닐리드계 국소마취에 관민증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 투여하지 말고 간장서 때때로 AST, ALT, LDH, ALP의 상승을 수반하는 간기능장애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토록했다. 염산라니티딘은 드물게 어지러움·졸음·가역적 혼돈상태·경력·두통·주중·불면등의 환각이 나타날 수 있고 의식장애·경련·강대성근경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신중투여토록 했다. 염화리소짐함유제제는 피부서 피부점막안증후군·중독성표피괴사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발열·홍반·가려움·안충혈·구내염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고열을 동반하는 발진·발전등 중증의 증상이 전신의 피부·입과 목의 점막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시토록 했다. 또 트로키제에 한해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키고 트로키제이므로 씹어서 삼키지 않도록 했다.

박병우 2002.11.12
정책

생동성시험 심사 1개월내로 단축

식약청은 대체조제활성화를 통한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약사의 생동성인정품목 대체조제시 30%인센티브제이외의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8일 심평원과 간담회를 갖고 생동성시험활성화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식약청은 이날 간담회서 가칭 생동성인정품목조제 장려비를 설정하여 의사의 생동성인정품목 처방신 인센티브부여·약사의 대체조제인센티브이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토록 요청했다. 또 생동성시험용 조건부 품목허가시 보험약가등재허용·생동성시험 결과 심사완료후 생동성인정시 보험약가자동등재등 보험약사 신속심사를 건의했다. 특히 복지부에 생동성인정품목에 대한 약가 신속심사를 협조요청했으나 현재까지 3개월여가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험약가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병우 2002.11.12
정책

향정약 일반약과 구별 저장 보관해야

약국서 향정신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별하여 저장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을 의결했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은 12월중 시행령·시행규칙등 하부법령을 마련한후 내년 5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마약류저장)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그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로 규정, 향정약보관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예전에는 마약에 대해서만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토록 했으나 이번에는 향정신성의약품·한외마약등 마약류등으로 확대했다. 식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별저장키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등서 잠금장치보관과 일반보관등을 구별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에서 마약류취급자는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되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하여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를 강화시켰다. 특히 마약류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38조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강화시켰다.

박병우 2002.11.12
정책

대웅 인성장홀르몬제 사전삼담실시

식약청은 대웅제약의 재조합의약품 인성장호르몬에 대해 사전상담을 실시, 임상 및 평가방법등에 대해 검토한후 임상승인할 예정이다. 대웅의 인성장호르몬은 천연형의 인성장호르몬과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을 갖고 있으며 재조합 플라스미드로 형질 전환된 대장균을 이용하여 생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장호르몬은 성장호르몬결핍증으로 인한 소아 성장부전, 터너증후군으로 인한 소아왜소증,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소아 성장장애, 성장호르몬 결핍증등에 사용되고 있다.

박병우 2002.11.12
정책

재평가·사후관리 인하 '중복'

연간 3∼4회씩 실시되는 보험약가 사후관리와 약가재평가 시행등 과도한 정부의 약가억제 정책이 약가인하를 중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내 보험약품 품목수에서 제네릭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계속되는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로 약가수준이 계속 하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재평가 작업으로 동일약효군(분류번호)에 의한 평균인하율이 적용됨에 따라 또다시 인하되는 악순환을 초래, 중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7개국(A7)에 약가가 등재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투여경로나 동일약효군내 성분별 최고가 품목의 인하율을 적용 함으로써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균형적인 약가인하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가정책이 '억제'나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일방적으로 집행한 나머지 '인상'요인을 외면 함으로써 '인하만 있고 인상은 없는 약가조정 구조'를 지향하고 있어 합리적인 약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연간 4회씩 계속되는 보험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로 초비상이 걸리고 있으며, 고가약 처방 억제를 위한 규제정책으로 위축되고 있어 영업활동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보험약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부 업소의 경우 행정소송이나 문제 제기를 한 업소의 경우 2∼3중으로 조사를 받는등 '보복성 사후관리' 의혹이 제기 되는등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다. A사 약가담당 B씨는 "약가 사후관리가 중복되는등 연간 2∼3회이상 받는 경우가 있어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감정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C사의 D씨는 "정부가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 약가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약기업만 희생양이 되는 정책은 시정, 개선 되어야 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약가억제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어 제약업계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약업경제가 냉각되고 있어 약가재평가등 약가정책의 강화로 제약회사들의 이익관리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2002.11.11
정책

약사조제료등 건강보험 수가 협상 난항

약사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계약을 앞두고 지난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대가치 점수를 용역안대로 통과시킨데 이어 6일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의약계에서 상대가치 점수 용역결과가 연구범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러 건정심 표결에서 퇴장을 한데 이어 환산지수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수가계약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수가계약을 위해 지난 6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고 수가계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수가계약이 체결 안될 경우에는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이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복지부의 수가계약 강행분위기에 맞서 의약계는 연구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하며 수가계약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상대가치 연구결과에 연구범위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의약계는 이번 환산지수 용역결과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의약계는 상대가치 점수 확정으로 인해 의원급은 8.7%, 약국들은 3%가량의 조제수가가 인하됐지만 환산지수의 결정 여부에 따라 수가인하폭이 최소한으로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수가가 인상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계는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협은 7일 시도의사회장이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으며, 약사회는 건정심회의를 비롯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연구결과의 신빙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1월 15일까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간의 수가계약은 결렬될 것이 확실시되며, 이후 열리는 건정심 회의를 통해 환산지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 서울대경영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기관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한 각 의료기관 종별 환산지수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김용주 2002.11.11
정책

다빈도 처방 영양수액제생산 가능

병원 약제부서 수액제에 영양제를 혼합 투약하고 있는 영양수액제를 제약회사에서 제조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병원약제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영양수액제 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조제시 감염의 우려가 있고 시설 및 인력부족 문제로 자체조제가 불가능한 병원에서 영양수액제 사용제한으로 치료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사용경험이 풍부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영양수액제제 대해 외국과 같이 임상시험자료없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의 영양상태 개선을 통한 치료효과향상등 치료방법의 개선요구증대로 각 병원마다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등으로 영양지원팀구성으로 영양수액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관리는 GMP의무화대상에서 제외되어 GMP상태하에서 제조된 영양수액제를 공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11월중에 영양수액제 표준제조기준안을 마련한후 중앙약심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12월중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병우 2002.11.11
정책

결핵협회 2002년도 크리스마스 씰 발행

대한결핵협회는 최근 한국의 민물고기를 소재로 2002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고,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씰은 시각디자이너 장완두씨의 도안으로 자연환경의 파괴와 무차별적인 남획 등 생태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한국 민물고기의 아름다움과 생태를 뒤돌아보며 자연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후손에게 금수강산의 고귀한 생명을 물려줘야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민물고기 20종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결핵협회는 총 3,270만매를 발행해 65억 5,400만원을 모금할 예정으로, 10매짜리 2종이 있으며, 1종 1시트 당 2,000원이다. 판매모금기간은 2003년 2월28일까지이며 전국 우체국 창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편집부 2002.11.08
정책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 신중투여

식약청은 일본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쎄로켈정(푸마르산쿠에티아핀)이 당뇨병성 혼수등의 증상으로 1명이 사망한 것 과 관련, 당뇨병 환자나 당뇨병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신중하게 처방 투약할 것을 의약사에 요청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7일 일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쎄로켈정투여중에 이 약과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고혈당, 당뇨병성케톤산증, 당뇨병성혼수등의 중증이상반응이 사망자 1명을 포함한 13명에서 발생함에 따라 첨부문서에 혈당치 상승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토록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혈당치상승등에 대한 주의사항이 제품 첨부문서에 반영되었음에도 중증이상반응이 발생, 당뇨병환자등에게 쎄로켈정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때 각별히 주의하고 이미 투여중인 환자는 혈당치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하고 소비자들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복용을 중지토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일본의 조치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및 미국·EU등 외국의 조치사례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업소에도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다운로드 : 2002년도 의약품 안전성 정보

박병우 2002.11.08
정책

녹색인증제도 긍정적 효과 뚜렷

녹색인증기관제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녹색인증기관 시행 1년을 맞아 의과의원에 대한 녹식인증기관 청구성향 및 인증후의 청구형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기관당 진료실적은 녹색기관이 비녹색기관보다 월평균 건수와 진료비는 높으나 건당진료비·내원일당진료비·진료일당진료비·건당내원일수·건당진료일수가 모두 낮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정실적도 녹색인증기관의 조건건율은 4.35%, 조정액율은 0.50%였으나 비녹색기관은 각각 14.47%와 1.83%로 녹색인증기관의 심사조정실적이 비녹색기관보다 월등히 낮았다고 덧붙였다. 또 녹색인증기관 후의 청구패턴과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조정건률은 인증전보다 지표는 0.76%p, 정밀은 0.06%p 감소했으며, 조정액율은 인증전보다 지표는 0.23%p, 정밀은 0.13%p 감소한 것을 분석돼 성실신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약제비 평가에 의한 기관별 등급결과를 녹색기관과 비녹색기관에 적용한 결과 항생제 투여일수와 항생제빈도 등급은 유사하나 녹색기관이 주사제일수·주사제빈도·투약일반 약제비의 상위 등급이 비녹색기관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주 2002.11.08
정책

항암제 제 2상으로 품목 허가

식약청은 항암제의 개발촉진과 암환자의 적정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기존 항암제의 후발적응증에 대해서는 제3상 임상시험 없이 품목허가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항암제로 허가 받은 후에 유사한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제3상시험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제3상 임상시험실시를 위한 대규모 환자모집 및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항암제허가·임상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항암제는 제2상 임상시험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확인이 가능하며 새로운 표준요법 도입이 잦아 장기간 개발이 곤란하다고 보도 기존의 항암제에 유사한 적응증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제2상 임상자료를 검토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면 제3상시험없이 품목을 허가할 방침이다. 예전에는 위암으로 허가받은후 간암·대장암·자궁암등 고형암을 추가할 경우 제3상을 시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면 제3상시험없이 허가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항암제 임상시험 현황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1월중에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병우 2002.11.08
정책

생동성인정업소 위탁제조 활발

생동성시험을 인정받은 품목의 제조업소에 전공정을 위탁제조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의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인정품목 제조업소에 동일한 제품의 전공정을 위탁제조할 경우 생동성시험을 인정키로 한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생동성인정품목 제조업소에 전공정 위탁제조로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은 14품목이며 5개 품목이 검토중에 있다. 위탁제조로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에이치팜의 푸로핀캅셀, 대유신약의 오니코나졸, 동구약품의 세픽심캅셀100mg, 조아제약의 옥세틴, 웰화이드코리아 카디날정, 유한양행의 레코미드정, 한올제약의 뉴로틴정·리버힐정·메실산독사조신정2mg등이다. 또 대유신약의 플루맥스캅셀, 대우약품의 실로텐정·로스틴정, 한올제약의 실로스타졸정·실로스타졸정100mg이다.

박병우 2002.11.08
정책

비아그라·국소마취제 불법판매 적발

비아그라·국소마취제등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인지방식약청(청장·문병우)은 인천·경기지역 성인용품판매업소 30개소에 대해 특별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비아그라·국소마취제(일명 칙칙이)등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 진열한 7개업소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경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적발된 성남소재 성인용품점에서는 비아그라정 30정을 구입하여 판매했고 하여 25정을 판매했고 부천소재 해피러브·수원소재 아우성과 레젠러버에서는 국소마취제를 보관 진열판매했다. 식약청은 비아그라등은 제조 수입처가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사용할 경우 약화사고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의약품등이 불법유통되어 약화사고가 우려되는 성인용품점등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인지방식약청은 또 대형할인매장서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즉석에서 떡류등을 제조 판매한 업소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의뢰했다.

박병우 2002.11.08
정책

복지부, 시민포상금제 내년부터 폐지

의약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금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경찰청이 교통신호 범칙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내년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맞물려 분업불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금제를 폐지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분업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원액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올해 마련했지만 이 제도가 의·약계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폐지 방침을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민포상금이 지급된 실적이 단 한건에 불과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것도 시민포상금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포상금제도는 12개 사항에 대해 시민고발에 의한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1단계로 상금을 지급하고 법원 판결에 의해 2단계 포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시민포상금제 위반사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범위외 조제 판매 △무자격자 조제 △약사 또는 한약사의 약국외 조제 △처방전없는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조제 규정 위반 △조제실 약사의 원외처방전 환자에게의 조제 △조제거부 △담합행위 △변경-수정조제 △대체조제 위반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의 장소외 판매 △처방전없는 전문약 판매 등이다. 시민포상제 신고에 대한 최고 포상액은 50만원이다.

김용주 2002.11.08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