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에 담배규제조약제정 동참 촉구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김일순)가 정부의 담배규제국제조약(FCTC) 제정 적극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5일 팔레스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세계보건기구에서의 국제 담배규제국제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그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미온적인 한국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조약 제정의지를 피력할 것을 촉구했다.
김일순 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그로 인한 인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999년 9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담배규제 국제조약을 제정키로 결정한 이후 5차례의 국가간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5월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이를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국제조약의 제정은 많은 금연관련 운동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선진국보다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호장치가 마련돼지 못한 후진·개발도상국의 보건향상을 위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의 상황도 일부에서는 금연 운동을 전개하고, 일부에서는 지자체 등이 경제적 논리에 따라 외국 담배업체를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는 등 혼란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조약 제정문제도 미국, 일본, 독일 등 자국의 거대 담배제조사들이 해외시장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나라들의 반대와 거대 담배제조사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한 로비활동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종욱 박사의 WHO 사무총장 당선 등 보건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도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해하는 담배에 대한 규제조약 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동북아지역을 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HO가 추진 중인 담배규제국제조약의 주요 제안 내용은 직간접 담배광고의 완전금지, 담배 밀수 방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mild·light·ultra-low와 같은 용어 사용 금지, 담뱃세 또는 가격의 경제성장분 이상 인상, 담배갑 50%면적에 그림 등 경고문 표시, 무관세 담배판매 금지, 금연구역 확대, 새로운 담배연기 성분측정방법 도입, 담배산업 및 재배농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지 등이다.
한편 김일순 회장은 "의사·약사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담배의 위해성을 알려 금연 분위기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준
200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