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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를 위한 3단계 선택

비타민하우스는 오는 18일 단계별로 세분화된 아토피 제품을 새롭게 선보 인다. 회사측에 따르면 1단계는 세정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세라마이드 성분과 알로에 베라, 로즈마리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바디클렌저이며 2단계는 피부트러블 진정을 위한 자소추출물과 토코페롤, 천연 보습인자 등과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키토산이 함유되어 있는 크림이다. 마지막 3단계는 접히는 부위등 특히 심한 증상을 위한 적극적 케어 단계로 자소추출물과 알로에추출물 뿐 아니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린시드오일등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부드럽게 지켜주며 수분을 유지시켜 특히 심한 부위를 달래줄 수 있는 인텐시브 크림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세가지 제품 모두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은은한 솔잎향이다"면서"아토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환경적, 심리적, 일반적 요인 등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기르는 한편, 피부에 자극을 최대한 주지 않는 아토피 전용제품을 사용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전국 1,000여개의 비타민하우스 회원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76-7530)

유석훈 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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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β글루칸 생산제조기술 기술이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는 지난 11일 강원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부 홍억기 교수가 연구개발한 'β글루칸 생산 및 제조기술'을 (주)아탑에 기술이전시켰다. β글루칸은 피부상처 치유에 필수적인 상피세포 성장인자의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재생능력을 증가시키는 등 피부생리활성을 촉진시키는 생체고분자중의 하나다. 진흥원측은 피부 표피층에 장기간 잔존하며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 각종 유해 요인들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고, 아토피성 피부와 악건성 피부에 적절한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보습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아탑은 β글루칸을 이용한 기능성 건강보조식품, 패취 타입의 피부치료제와 개선제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권구 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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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2803품목 보험약 단독 등재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유일하게 등재된 의약품이 2,803품목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11일 열린 '생물학적동등성 관련 정책 종합설명회'에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유일하게 등재된 의약품이 2,803품목으로 집계됐다면서 후발회사들이 이들 제품군에 대한 의약품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청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유일하게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후발업체들이 제품개발에 나설 경우 업체들의 영업력이 강화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청은 현재 444개 의약품이 생동성 시험을 완료했으며, 72개 성분 196품목이 생동성 시험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생동성 시험을 추진중인 196품목은 △계획서 검토중인 품목이 21성분 26품목 △계획서가 승인돼 시험진행중인 품목 58품목 145품목 △결과보고서 검토중인 품목이 22성분 25품목이다. 식약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생물학적 동등성관련 최근 정책변화(식약청 이상열 의약품안전과장, 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상희 서기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 활용(식약청 정수연 의약품동등성평가과장) △2003년 생물학적동등성시험표준지침 연구사업(식약청 의약품동등성평가관 최선옥연구관) △생동성입증자료 작성시 참고자료(식약청 의약품안전과 명경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김용주 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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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 제도 개선

오는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한 과제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오는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건강보험제도개선·자영자 소득파악 등 공평한 보험료부과 여건조성·건강보험공단의 기능강화·재정통합을 위한 T/F팀 구성 등의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 보완을 위해 통해 의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시켜 가계를 보호하겠으며, 강력한 제정안정대책과 보험재정 건전성확보를 통해 급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부는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강화하는 한편,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를 통한 소득파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에 국세청에 대한 소득조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을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을 과감히 탈피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재정통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0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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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예방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10일 결핵예방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신생아 결핵예방접종 조기 실시 등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출생 후 1년 미만에서 1월 미만으로 조정, 조기 실시토록 했으며, 출생후 1월 내에 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또한 전염성 결핵환자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종사자 취업을 정지 또는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던 과태료 처분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핵예방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당부했다. △제출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질병관리과장 팩스번호 02)504-1100.

김정준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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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 이상 인삼 추출, 천기삼앰플 출시

천기삼(대표 임수민)은 일반 4년근 이상의 인삼을 물리적인 방법으로 가공 처리한 천기삼 앰플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일반 인삼에는 전혀 없고 잘 다려진 오래된 산삼에만 미량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인 순수사포닌과 무기질 성질이 함유되어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 제품은 쉽게 복용할 수 있을뿐 아니라, 섭취시에 항산화 작용 및 면역력 증강과 혈행개선 및 피로회복, 스테미너 강화, 두뇌활동 촉진, 지구력 및 집중력에 도움을 준다"라고 말했다. 또한"금년에 앰플뿐만 아니라 천기삼 비누, 다이어트용 파우치, 천기삼 캔음료등을 출시와 더불어 수출시장을 개척해 세계인에게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작년 천기삼 제조를 위하여 설립된회사로 최근 대덕테크노벨리에 연구소 부지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제품문의 : 080-931-3434)

유석훈 2003.02.11
정책

보험약 거품제거 정책 지속적 추진

새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약가 거품제거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통해 비용절감형 약가관리체제를 정착시켜 약가·치료재료 등의 거품제거 발생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연 1회 약가재평가를 실시하고 주기저인 최저실거래가 조사 등 연중 약가조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가 산정기준 합리화와 함께 의약품 허가단계부터 최종 소비자단계까지 약품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의료계 자율적인 표준진료지침 제정과 약제 적정성 평가 활성화 등으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금년도 균형재정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료비 상시분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진료비 누수를 집중 관리하면서 현행 청구건별 개별 심사를 의료기관별·상병별로 진료비를 비교하는 비교실사 등의 심사기법을 과학화·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망을 이용한 진료내역통보 확대 등으로 진료내역 통보제도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부정청구 사전감시지표 개발 등으로 상병왜곡이나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실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보험재정 누수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행을 적극 추진해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보험재정 운영도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합리적인 의료이용관행 정착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이용빈도가 높거나 고액 의료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사업을 내실화하고 건강·의료정보 제공을 활성화하는 등 공단의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 또한 의약품 오남용 억제, 적정의료 이용 등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 운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밝힘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도 약가 절감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용주 2003.02.11
정책

보건소 중심 전국민 건강보장체계 실현

보건복지부(장관 김성호)는 11일에서 13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100개 보건소 250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금연, 절주, 운동, 영양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문옥륜 교수등 보건분야 전문 교수진이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예방 및 1차보건 중심으로의 보건의료체계의 전환과 보건소등 공공보건의료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전국민 건강보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이번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김 명 교수등의 '건강증진 교육과, 사업', 윤석준 교수등의 '분야별 사업추진 전략 강의 및 사례발표', 분임토의 및 질의, 응답등의 프로그램이 날짜별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유석훈 2003.02.11
정책

다이어트 식품, 공업용 원료 사용 충격

인체에 유해한 공업용 원료를 쓰거나, 과장 과대 광고로 이익을 챙긴 11개 다이어트 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 조근호)는 10일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여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거나 무면허 의료행위, 허위광고를 한 업자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원료 공급업체 대표, 이 제품들을 판매하도록 도움을 준 의사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기능식품개발은 200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원당동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함유된 공업용 에틸알코올을 사용해40억원 상당의 다이어트 제품을 제조했다. 앤드로바이오텍은 지난해 3월부터 옷감 탈색용 소다회와 방부제인 안식향산 나트륨 등을 사용해 수십억원대의 ‘살빼기’ 식품을 만들으며 내추럴코리아사는 2년 전부터 포천에서 설사 유발 성분인‘안트라퀴논계 물질’을 초과 함유한 8종류 식품을 가공, 방문 판매해 2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다. 적발 대상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함께 허위 광고를 한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체인 화이트뷰티 대표 이모씨와 뷰티엔조이 대표 조모씨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제조업체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 영세업체로부터 값싼 원료를 구입해 마구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은 설사, 복통, 구토, 피부병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유산 위기까지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는 일련의 증상을 살이 빠지는 과정으로 오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과장·허위광고하여 적발된 화이트 뷰티사는 효능이 증명되지 않은 ‘단전벨트’에 대해 독성노폐물을 방출시킨다고 과장광고하였으며 인기 연예인을 동원해 몸무게를 줄인것처럼 꾸몄다. 또한 뷰티엔조이사는 체질별로 적합하게 한방 다이어트제품을 복용케하는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한가지 제품을 판매했으며, 역시 여자 연애인을 동원해 광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은 2000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유석훈 2003.02.10
정책

제조업·품목허가권 분리 추진

벤처기업 육성과 바이오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권 분리가 추진된다. 식약청은 최근 생명공학분야 연구성과가 신속히 과학적·효율적 평가를 통해 의약품 등으로 제품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연구개발력은 뛰어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권을 분리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 제조없이 품목허가권을 취득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품목허가를 1품목이상 받도록 규정돼 있다. 식약청은 약사법 개정안을 2월중 마련해 이를 복지부에 개정 건의한 후 3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또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국제 동향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며, 바이오산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해 평가자료 준비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가칭 '바이오의약품 연구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지원센터는 산업화가능 바이오제품 임상체계 구축, 바이오연구개발·산업화정보망 구축, 국제수준의 GLP/GMP에 적합한 바이오안정성 평가자료 산출, 국제경쟁력이 잇는 바이오제품의 탐색 및 개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rain-pool을 활용해 생명공학분야 연구성과가 신속히 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며, 연구사업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기술 선진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의약품 제조업과 품목허가권이 분리될 경우에는 벤처기업의 바이오제품의 제품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역기능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공장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도매업소들이 특정일반의약품에 대한 독점품목허가권을 취득한 후 가격·유통적인 측면에서 농간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용주 2003.02.10
정책

일반약 인허가·유통제도 대폭개선

일반의약품 활성화 차원에서 인허가·유통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6일 동화약품·유한양행 등 일반의약품 주력 생산업체 10여곳과 '일반의약약품 허가·유통제도 개선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식약청과 업체들은 보험재정 안정과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들은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인·허가·유통·광고 규제 등을 지적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의약품 허가당시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이미 존재할 경우 자료제출 등의 면제 조치를 해주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나친 자료제출 의무 등으로 인해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 또 일반의약품에 대한 광고허용 범위와 매체 등을 지나치게 규제해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의약품 분류 및 재분류 과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이 안돼 일반의약품 확대의 장애요인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외에 의약품 인·허가를 신속·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제도·고시·지침 등에 대한 정보가 업계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도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업계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제도와 규제는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업체들로 하여금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업체들로 하여금 연구회 등을 구성해 업체간 정보교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식약청의 요청에 따라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가칭 '일반의약품연구회'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일반의약품 인허가·유통·광고 등과 관련한 정보교류를 통해 일반의약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구회를 통해 제기된 제도 개선점에 대해서는 식약청에 보완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식약청 관계자를 초청한 설명회도 정례적으로 갖기로 했다. 한편, 가칭 일반의약품 연구회는 식약청 간담회에 참석한 10여개 일반의약품 생산 주력업소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며, 모든 제약사에 문호를 개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주 2003.02.10
정책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 추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김성호복지부장관은 7일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이종욱박사 WHO 사무총장 당선 축하연'에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사회 지원을 본격화하고 세계보건의료의 질적 향상과 질병퇴치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선 축하연에서 김성호장관은 우리나라가 WHO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세계 10위권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만큼 개도국 및 후진국에 대한 보건의료 공적원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재단설립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보건의료발전센터 재원 조달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국고 및 민간 펀드레이싱 혼합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앞으로 10년간 1,50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 국제보건의료발전센터 설립 목표는 △전세계의 긴급재난 의료지원 등 세계보건의료협력 체계 확립 △백신 등 전염병퇴치 의약품 지원 및 개도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파견 및 전문행정기술 지원 △국제보건의료 협력 강화 및 정보교류 △IT지원 △국내취약계층에 다한 의료지원 및 남북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체계화 △세계보건포럼 개최 등을 통해 개도국 보건의료분야 지원 등이다. 재단의 활동방식은 단기적으로 현금 지원 및 보건의료인력 파견을 우선으로 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생산의약품의 현물 직접지원과 국제간 보건의료 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등이 추진된다. 국제보건의료발전센터 발전을 위해 복지부·기획예산처, 복지부 산하단체, 보건의료 관련기업, 보건의료 민간단체 및 협회, 전경련 산하 자발적 후원기업 등으로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돼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이 설립되면 우리나라가 보건의료분야의 국제지원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전환돼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며, 국내의 재난 재해에 대비한 보건의료분야의 기술축적이 가능해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내 보건관련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 질 뿐만 아니라 세계보건의료협력체계의 확립, 국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및 남북한 보건의료분야의 협력도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주 2003.02.10
정책

천연물신약개발센터 3월중 법인화

한약·생약제제·천연물의약품의 개발촉진 및 세계진출 지원 육성을 위한 가칭 '한국천연물신약개발 센터'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식약청과 한약관련 제약업체들은 한약·생약·천연물의 제품개발 연구단계에서 제품화·해외시장 개척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센터와 같은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센터를 3월중에 설립키로 했다. 천연물신약개발연구센터는 생약·한약제제 관련 생산업소·벤처기업·한의계등 참여하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며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의약품의 개발촉진과 국제시장진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천연물신약개발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관련단체,의·한의계 및 약계전문가들로 소위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한후 3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연물신약·한약제제 제품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 설립에 맞춰 심포지엄을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단 및 연구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한약·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민원상담·허가신청이 대촉증대되고 관련업종의 특화를 위한 업무개발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것이다.

박병우 2003.02.10
정책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경실련은 7일 10시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각계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두 시간에 걸친 토론회를 갖고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개선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자 김철환 인제대 교수는 "의약계의 이해 타산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당연히 시행되어할 문제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면서 "그 중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의료계 반대),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료계 반대), OTC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약계 반대) 등의 문제는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이해관계와 득실에 따라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그 대책으로 " 의약간 협력체계 정상화, 약효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대체조제 확대, 복약지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에서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최근 적자 규모가 급증하자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개별 대책들의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부담증가로 전가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첫 번째 해결방안으로 "재정지출을 출발부터 줄이는 방법으로 약가정책 개선, 재정관리방식의 개편, 보험자 역할 강화, 사회적 합의기구 제도화, 재정전담기구의 설치등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두 번째 방안으로 "국민건강권의 보장이라는 형평성을 견지하면서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재정지출의 크기를 조절하는 장치로서 총액예산제를 제도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두 가지 방안, 즉 의료전달상의 미시적 효율과 거시적 재정조정장치가 동시에 추구되고 작동되면서 건강보험제도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장기적 재정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은 토론에서는 의.약계와 학계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의약분업 제도개선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토론자 (가나다 순) -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 신현창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기현 대한의사협회 전문위원 - 조경애 건강연대 사무국장 -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김인기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다운로드 :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상화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유석훈 2003.02.07
정책

응급의료 수가체계 연구과제 공모

복지부는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수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선방안 연구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간은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12개월간이며 신청서는 2월19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관련 응급의료기관의 외상사망환자 중 예방가능한 사망환자가 50.4%에 달하는 등 미흡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과 비응급환자의 비율이 40%에 달해 응급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치료받는 수가 차등체계가 필요하다고 연구목적과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주제 및 내용은 *응급의료수가의 원가보상률 및 개선 후 변동률 분석 *응급환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차등수가체계 연구 *응급의료기관 종별 적정 수가체계 개발 *응급의료수가체계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규모 및 재정 확보 방안 등이다.

이종운 2003.02.07
정책

13일 복지부·식약청 업무보고

제 236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13일 복지부 주요현안보고를 시작으로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본회의 직후 위원장과 민주당·한나라당 양당 간사 회동을 갖고 임기국회 회기중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13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주요 현안보고 △14일 제 2차위원회(법률안 등 상정) △18일 제3차 위원회(인간복제관련 법률안 공청회) △19일 제4차위원회(의료분쟁조벙법안공청회·암관리법안공청회)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24일 제5차위원회(법률안 등 안건처리) 등이다.

김용주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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