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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합자법인 '엔트론차이나' 설립

제약업계 중국시장 진출과 한-중 합자법인 설립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김선진)은 최근 국내 바이오엔지니어링기업 엔트론(대표·최정이)과 중국 신세대생명과학연구소(대표·James Lim)가 한-중 합자법인인 '엔트론차이나' 설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약조합의 설명에 따르면, 엔트론차이나는 금년 중 중국 광동성 중국국가건강과학기술산업기지 내에 설립되며 총 600만불을 투자해 의료용 히알우론산 생산, 바이오엔지니어링 연구, 노화방지분야 연구개발, 재조합 인간콜라겐 생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약조합은 이번 합자법인 설립을 "국내 의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중국국가건강과학기술산업기지와 공동 의약개발 및 국내기업의 중국시장진출을 위해 협조하고 있으며 양국간 협력사절단 파견 및 협력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 한중간 공동연구와 기술라이센싱, 제품 진출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2003.03.14
정책

제약사 생동성시험 참여 활기

제약사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참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최근 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제약사들의 생동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올해 들어 한달 평균 10여개 이상의 생동성 시험 품목이 늘어나고 있으며, 업체들의 생동성 시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동성 입증품목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과 맞물려 정부의 생동성 시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지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 그동안 제약사들은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중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생동성시험 전문가인 서울대약대 교수출신의 심창구 식약청이 부임함에 따라 생동성 시험을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 또한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취임후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업체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올해까지 400여품목이 생동성 입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분명 처방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같은 분위기에도 일부 업체들이 생동성 시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판단아래 업체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생동성 시험관련 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한편, 업체들의 생동성 참여를 저해하는 법적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법적 규제 개선을 위해 식약청은 의사의 대체조제 불가 표기,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환자에 대한 대체조제 고지 의무 등 현행 대체조제 관련 조항에 대한 완화를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김용주 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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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R&D신규지원중단 철회촉구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김선진)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신약개발 신규지원 중단 방침의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장관 면담을 신청했다. 신약조합은 "그 동안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며 매년 매출의 3∼4%를 지속적으로 투자, 8건의 신약개발에 성공했고 다국적기업에 20여건의 기술수출에 성공한 쾌거를 이룬 국내 제약산업이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고사위기에 까지 치달을지 모른다"며 "신약개발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모순된 지원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 중단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탄원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제약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에 인색하다는 잘못된 인식과 인프라만 구축하면 모든 것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의 그릇된 판단을 꼭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1995년 복지부 지원예산 총액의 53%를 차지하던 의약품 분야 지원은 갈수록 감소해 2003년 현재 총액의 19.6%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신규개발지원은 중단된 채 계속과제 중심으로만 지원되고 있어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업계 측의 우려를 사고 있다. 신약조합은 △2003년 신약개발지원 신규예산 최소 50억원이상 추가편성 △예산지원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신약개발 업계의 지원수요 반영 및 사업선정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신약개발지원사업의 별도 독립사업화 △기초연구지원사업 기업의 주도적 참여방안 마련 △신약개발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련 검토의 5가지 업계건의 사항을 탄원서에 명시하였으며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자세한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국내 신약개발산업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새싹과 같다"며 "꽃도 피어보기 전에 싹을 말려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을 정부가 하루속히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약개발 지원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간 신경전의 귀추가 주목된다.

이주원 2003.03.13
정책

UNICEF"북한, 다음달 의약품 바닥"

"북한에서 활동 중인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의 의료지원시설들이 확보하고 있던 의약품들이 다음달 중으로 바닥을 드러내는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UNICEF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책임자로 최근 북한을 방문, 지난 수 주동안 각종 지원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메르 칸(Mehr Khan)은 11일 가진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르 칸은 "UNICEF는 250만명에 달하는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각종 의약품과 고단위(high-energy) 우유, 기타 구호물자 등을 구입하는데 올해에만 총 1,200만달러 정도의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50만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금을 확보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현재 확보된 기금의 절반 이상을 노르웨이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그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국가들이 올들어서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다음달이면 북한에서 활동 중인 UNICEF의 의약품 재고가 소진되고, 다른 구호물자들도 향후 수 개월 이내로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이 메르 칸의 설명이다. 메르 칸은 "북한에 대한 지원이 뚝 끊긴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혹,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나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미사일 발사실험 등에 따른 긴장감 고조와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중반 국영농장 시스템이 붕괴된 이후로 식량과 의약품 공급의 상당몫을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해 온 형편이다. 메르 칸은 "국제사회가 북핵 위기 등과 관련한 불안감 등과 무관하게 그 동안 진행해 왔던 지원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활동을 전개해 온 세계식량프로그램(WFP)도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그 동안 확보했던 구호식량이 오는 6월경에 이르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덕규 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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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

대구지방식약청이 12일부터 19일까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지방식약청은 어린이·청소년 등의 기호식품인 과자류·캔디류·초콜릿류 등 식품제조업소와 무신고 제조업소,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허위·과대 광고업소, 도시락제조업소, 과거 부적합이력이 있는 업소 등 총 150여개업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에서는 허용외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저질·불량원료 사용여부, 보존료 과다 사용여부 및 유통기간을 변조하거나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등을 점검하고 제조업소별 주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대구지방식약청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를 대비해 대구·경북 관내에서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분기별로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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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 이후 거래분 상반기중 조사

복지부는 올 상반기중 최저실거래가제가 적용되는 지난해 9월이후 거래된 보험약품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2002년 9월이후 거래분중 다빈도의약품 가격문란 의약품에 대해 집중 조사 할 방침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지난12일 보험의약품 거래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6백여 품목의 약가인하를 발표하면서 금년도 약가조사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특정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여부의 조사도 병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약가조사 방침에 대해 관련업계는 가뜩이나 위축된 내수경기와 맞물려 '인상은 없고 인하는 있는' 약가정책으로 인해 더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될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종운 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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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피부보호 화장물 조성물 특허

(주)대웅과 (주)코리아나화장품은 레티놀 및 표피성장인자를 함유하는 피부보호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피부주름 기미 주근깨 색소침착 개선, 피부노화 방지, 미백효과, 보습효과 등을 위한 치료용외용제 또는 화장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레티놀의 효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특허로, 레티놀의 피부 자극 문제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주름개선 고기능성 화장품 등의 원료와 EGF원료를 독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3.03.12
정책

보험약 526품목 평균 2.72%인하

복지부는 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113개 제약사의 526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평균 2.72%를 인하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하대상은 사후관리 526품목을 포함 자진인하 6품목, 추가 약가재평가 99품목 등 총 631품목이다. 반면 제형개선을 인정받은 1품목과 주가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10품목등 11품목은 가격이 인상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2일 강윤구 차관 주재아래 금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하조치는 지난해 하반기중 전국 9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약 실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상한금액보다 낮게 거래가 확인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고로 인하되는 품목은 크라운제약 항균제 크라운노르플록사신캅셀 200mg으로 188원에서 77원으로 59.04인하됐다. 인하품목중 고가의약품은 전체품목의 27.0%에 해당되며 이번조치로 약 10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된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662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및 상한금액조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동등성확보에 따른 급여전환을, 그외 상한금액 조정 대상 642품목에 대해서는 제형개선을 인정받아 인상된 품목 1개 품목과 추가재평가를 통해 인상된 10개 품목등이 함께 보고됐다. 또 결정신청 약제에 대한 결정및 상한금액 산정은 모두 351개 품목이었다. 이중 급여는 327개, 비급여는 24개였는 데 특성별로 분류한 바에 의하면 일반신약 3, 신규 2에 나머지는 카피였다.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은 80%이하 (동일성분제제가 1품목만 등재) 산정기준에 따른 품목이 63개 인것을 비롯, 최저가 (2품목이상 등재) 30, 최저가의 90%이하(5품목이상 등재) 153, 상대비교가 (동일성분제제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로 혁신적 신약을 제외한 신약에 대해 동일-유사효능제제의 5품목과 신청약의 외국가격조사후 평균값 산정)3품목이었다. 다운: 보험약 인하 526 품목 중 10%이상 인하 의약품리스트

이종운 2003.03.12
정책

식약청 약무직 공무원 보직 넓어진다

식약청 약무직 공무원들의 보직이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에 내려보낸 인사 관련된 지침을 통해 다면평가와 복수직 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면평가는 정부내 주요보직 인사시 문제분석 능력, 대안제시 능력, 업무추진 능력, 경험과 지식등 4개 항목에 대해 부서별로 직원들이 서로 상.중.하로 평가해 이루어진다. 복수직은 행정직과 기술직이 모두 임용될 수 있는 보직을 뜻한다. 복수직제도를 적극 활용하라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기술직이 행정직의 영역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은 복수직이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기술직을 기술직, 행정직은 행정직에 보임시키는 인사를 탈피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들의 보직 범위가 넓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식약청 약무직의 경우 여타 기술직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약무직 공무원들의 직역 및 보직 확대가 기대된다. 이와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복수직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해 있었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해 능력을 갖춘 일부 기술직의 경우 보직 임용상 불이익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이번 중앙인사위의 조치로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술직은 보직 임용이 늘어나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기술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전체 공무원의 23.7%인 기술직의 정원을 2006년까지 30%로 늘리고, 행정·기술 복수직의 경우 기술직 보임을 70% 수준(현재 45.1%)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용주 2003.03.12
정책

한방 복합제제로 산후비만 잡는다

렉스진 바이오텍은 삼성제일병원 김상만 박사와 공동으로 산후체중조절 관련 간담회를 가지고, 한방 복합제제로 산후비만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임상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잘 먹고 푹 쉬어야 한다는 산후조리 문화로 인하여 산후 0.53kg이 증가하는 서양여성에 비해 산후 2.3kg의 체중이 증가하여 무려 5배이상 체중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체중 증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꼽히는데, 그 중 림프부종, 수분축적, 임신중 여성호르몬의 자극, 피하지방의 축적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삼성제일병원 비만센터 김상만 박사팀은 우리나라 여성의 고지방, 고단백의 산후 영양보충식에서 야기되는 산후비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산후풍 개선과 체중조절에 도움을 주는 한방 복합제제를 개발하여 임상실험을 실시하였다. 2001년 8월부터 삼성제일병원에서 분만한 평균 29세의 비만 고위험 산모 105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한방복합제제를 섭취하게 한 후, 체중조절을 측정한 것. 그 결과 한방복합제제를 섭취하지 않은 일반 비만 고위험 산모의 경우 출산 2개월 후 2.3kg, 3개월 후에는 3.7kg, 1년후에는 5.0kg 정도로 체중이 감소한 반면 출산 직후부터 2개월간 한방 복합제제를 섭취한 비만 고위험 산모의 경우 출산 2개월 후에는 6.5kg의 체중이 감소하였고 3개월 후에는 9.8kg, 1년 후에는 10.4kg이나 감소하여 한방 복합제제를 섭취하지 않는 산모에 비해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심품영양학회지에 발표한 김박사는 "이번 실험에 참여한 산모들은 산후 체중의 증가량이 13.6kg 이상인 산후 비만 고위험 산모들로서 임신중 체중의 증가폭이 일반산모에 비해 높고 산후에도 체중의 조절이 매우 어려운 산모들이란 점에서 체중조절이 용이한 산모의 경우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산부들이 주로 먹는 음식물중에 족발은 유즙분비가 활성화 되지만 빠른 속도로 체중이 증가되며, 가물치는 관절통을 완화시켜주지만 역시 체중증가를 가중시키며, 호박은 이뇨작용이 있지만 수분배출을 막는 부작용이 있다"면서"한방복합제제를 통한 산후 2∼3개월간의 체중조절요법이 산후비만 및 여성의 평생체중조절에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 이번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임상실험 간담회를 개최한 렉스진 바이오텍은 이번 연구에 따라 산모대상 특수영양식품을 개발하여 (주)메디엔스를 통해 산모들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유석훈 2003.03.11
정책

황사발생시 질병예방 관리법 숙지

보건원은 황사로 인한 질병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생활요령을 숙지 해 줄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황사가 발생하면 우선 실내공기 정화기 및 가습기 준비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등을 갖춰야 하며 포장되지 않은 식품과 조리가공 및 운반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용기를 준비 해 줄것을 당부했다. 황사 발생기간 중에는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을 삼가(특히, 천식환자, 노인, 영아, 호흡기질환자 등)해야 하며 귀가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눈을 깨끗이 씻어내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눈물이 원활히 분비되도록 한다고 했다. 또 황사종료 후에는 실내공기의 환기 및 환경을 정화하고 황사오염 물품 등은 충분히 세척한 후 사용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종운 2003.03.11
정책

공단, 4월 중 조직·업무 일원화 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4월 중 조직과 업무를 일원화하고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공단은 국민편의 위주의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우선 조직을 현재의 직장·지역별 구분운영체계에서 '업무기능별 체제'로 재편, 전국 모든 지사에서 직장·지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사업장 관리업무를 소재지 관할지사로 이관하여 모든 건강보험 민원을 전국 어느곳에서나 처리 가능토록 하고 정원 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에 있는 12개 직장업무 전담출장소를 폐지하는 반면 그동안 관리대상 가입자가 과다하여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었던 일부 대규모지사는 분리하여 민원 불편요인을 크게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오는 4월안에 세부직제 개편안 확정, 사업장 조정 및 지사별 정원 재조정, 출장소폐지 및 지사분리, 직원 인사배치 및 교육 등 일련의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3.03.11
정책

김화중장관, 국민장관실 첫 집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약속한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야간 집무실을 국립의료원(서울 중구 을지로)에 마련, `야간 집무'를 시작 했다. 복지부는 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건물 1층에 10평 크기의 '국민장관실'을 열었으며, 첫 날인 10일 저녁 김 장관이 이 곳에서 보건복지 분야 교수 10명을 만나 자문을 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강북집무실로 불려질 예정이던 이곳은 여론에 따라 '국민장관실'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장관 집무실 겸 회의실과 민원인 대기실 등 방 2개로 이루어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과나 국에서 민원을 받은 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해결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장관이 야간에 다른 일정이 없는 날은 국민장관실에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운 2003.03.11
정책

의료급여 처방 순환계용약 '최다'

의료급여 환자의 약국 약제비는 건당 3만1,000원이며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품 효능군은 순환계용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이 밝힌 '2002년도 의료급여비용 청구경향 조사'에 따르면 약국 약제비 총액 중 약품비가 72.54%, 조제행위료가 27.46%를 차지했다. 건당 금액(처방+직접조제)은 3만1,000원으로 이 중 약제비가 22,770원, 행위료(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처방조제료, 의약품관리료)는 8,620원이었다. 조제형태별 조제행위료 비율은 직접조제는 60.03%로 처방조제 27.44%에 비해 훨씬 높았다. 약제비를 약품효능군별로 보면 내복제의 경우 순환계용약 23.9%, 해열·진통·소염제 11.48%, 항생제 11.1%, 기타대사성의약품 8.26%, 소화성궤양용약 8.19% 순이며, 주사제의 경우 기타대사성의약품 44.98%, 호르몬제 32.34%, 알부민·아이비글로블린등 14.78% 순이며, 외용제의 경우 호흡기관용약이 10.37%로 가장 높았다. 이밖에 이번 조사결과 약국을 포함한 의료급여 4대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가 36.56%로 가장 높았고, 약제비 33.91%, 기본진료료 25.3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제비의 비중이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것은 의료급여의 경우 만성질환 비중이 높고 외래의 경우 분업 예외대상 및 장기이식환자 등 고가이면서 장기투여되는 약제비구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심평원이 의료급여 시행이후 최초로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청구된 2002년 의료급여비용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 청구경향을 파악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의료급여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전국민의 3.5%에 불과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총진료비가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의 10%정도 규모가 되어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재정관리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3.03.11
정책

건보통합 홍보팀장에 문창진씨

복지부는 10일자로 3 4급에 대한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연금보험국 건강보험 조직통합 홍보실무팀장에 문창진 부이사관(전 주 제네바 대표부 참사관)을, 동 홍보실무팀에 이태한 서기관(전 국외훈련 파견)을 각각 발령했다. 또 5급인사를 통해 한방정책관실 한약담당관실 행정사무관에 金鍾臣(전 연금보험국 연금정책과),기획관리실 비상계획관실 행정사무관 에全東完(전 국립소록도병원 서무과),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행정사무관 金洪中(전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연금정책과 행정사무관 고득영(전 보건복지부)을 각각 전보발령했다.

이종운 2003.03.10
정책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집중 단속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 식약청은 3·4월 두달간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 약사감시를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각 시도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을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은 우선 3월 한달간은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근절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식약청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내 무자격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지만 저녁 늦은 시간과 일부 지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행위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각 시도에 심야시간대와 사각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식약청은 약사감시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국외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4월 한달간 슈퍼 등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행위에 대한 약사감시활동을 전개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검·경찰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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