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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행정은 전문인이 맡아야"

오는6일로 취임 1백일을 맞는 김화중장관은 "보건복지행정은 무엇보다 보건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2일 복지부기자실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취임이후 지금까지의 재직소감을 밝히며 "복지행정의 책임을 맡아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으며 나름대로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장관은 보건복지행정은 삶의 질은 물론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만큼 관련 전문인들에 의해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돼야하며 다만 시민단체 등은 전문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게끔 조언하고 감시하는 역활을 수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현안이 되고있는 의약분업, 건강보험재정통합, 보육법개정 등과 관련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수 있는 의사 약사 등 전문인들은 무엇보다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해 줄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보건복지행정 또한 전체국민의 복지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되 각 이익단체의 주장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유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같은 기조에서 건강보함 재정통합은 예정대로 실시될것이며 처방전 발행문제도 더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규정대로 처리하고 최저실거래가제도 또한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직개편 및 인사와 관련 김장관은 부처업무 평가결과 복지부의 인원과 기구확대가 불가피한 점이 인정된만큼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6월중 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했다.

이종운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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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일반약 개봉판매 가능

한약제제 일반약의 경우 의사 처방전없이 개봉판매가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렸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이 배농산급탕 정제(또는 캅셀제) 100정을 구입해 10정씩 PTP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약사법 제 39조 제3호 규정을 들어 한약제제 일반약은 개봉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 금지)는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정하고 있으나 예외의 3개 조항을 두고 있다. 예외 조항에는 약국개설자가 한약제제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김용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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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시건장치 시설에 보관해야

향정신성의약품은 캐비넷 등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따로 분류해 시건장치에 보관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약처럼 이중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민원인의 질의에 별도의 캐비넷 등에 시건해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약국내 보관방법에 관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상 별도 관리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의 특성상 별도의 캐비넷 등에 시건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현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개정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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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비약사 동업약국 개설 불가

약사와 약사가 아닌사람이 동업을 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자(비약사)가 약사와 동업계약을 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 16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이같이 밝혔으며, 이 조항을 위반시에는 약사법 제 74조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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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공전위기, 범약계특위 본격 가동할것

약사 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 향후 6년제 추진 문제를 승계·추진해 가기 위한 활동 재개를 준비해 온 대한약사회 약대교육연한연장추진 범약계특별위원회(이하 범약계특위)의 위원장 지옥표 교수를 만나 6년제 추진의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지옥표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등 현 정부가 6년제 문제를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기보다 한의계 등 타 이익단체와의 협상 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지위원장이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의계와 국립대 한의과대 신설 및 한의약청 추진 문제 등을 놓고 'deal'을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이야기에서 지위원장의 우려가 결코 기우만은 아니라는 것. 그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약대6년제 문제는 복지부 담당 실무자가 약학대학의 교육연한연장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한편으로 교육부와 복지부가 요청한 참고자료로서의 표준커리큘럼안이 복지부에 제출돼 검토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일단 복지부 담당 실무자가 지난해 말 약발특위 실사단으로 미국의 약학교육 현황을 직접 보고 온 만큼 6년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교육부로 발송할 문안에서도 이같은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희망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의 '한의계와의 deal' 언급은 이러한 실무자 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희망적인 상황이 장관의 의지로 인해 6년제 추진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약대 6년제 문제는 국민보건증진이라는 큰 원칙에서 그 필요성을 논의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이익단체간의 이권을 놓고 타협하는 식으로 도입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옥표 위원장은, 비록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온 것은 아닐지라도 복지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우려를 표명하며, 아직 범약계특위가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지만 6월 둘째주 경 회의를 소집해 이같은 현 상황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범약계특위에서 국민보건증진을 위한 6년제 추진의 필요성과 약발특위 대통령 건의사항으로 채택되었던 상황 등 그 당위성에 견해를 모아 약사회를 통해 복지부에 6년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 위원장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된 표준커리큘럼 안에 대해서는 한의계 등 타 이익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제출됐지만, 최종 실행과정에 있어서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만큼 이번 표준커리큘럼 안은 그 말 그대로 표준 샘플이라고 설명했다. 차후 6년제 추진이 확정된 이후 약계 내에서 임상약학 강화 및 약학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커리큘럼 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며, 종래는 여기서 도출된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각 대학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커리큘럼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준 200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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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방안 강구

향후 5년간 어린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어린이 보호육성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어린이안전종합대책과 함께 어린이 보건복지서비스 지원키 위한 어린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입양종합대책 수립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는 한편학령전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에 기존 복지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 보호 육성 체계 구축 해 아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기존 인프라를 적극 활용 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로 입양아와 부모간의 적응을 위한 입양휴가 휴직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및 입양가정의 입양 및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을 검토 하며 가정위탁보호, 그룹홈 등 가정보호사업 활성화로 해외입양대체를 추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학령전기 어린이의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며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시설아동 중 3세 이상 취학전 아동 총 3,255명에 대해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12종의 기초 검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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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소액환자 본인부담 인상하겠다"

이르면 9월부터 소액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30일 부천사랑 문화센터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빠르면 올 9월부터 감기 등 경 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려 재정을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화중 장관은 "암 등 중증질환자의 재정부담은 6,000억 원에 불과하나 감기 등 경질환의 재정부담은 2조원에 육박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을부터 의원과 약국의 소액 외래환자의 본인부담을 늘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9월부터 소액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인상될 전망이며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진료비 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화중 장관은 또한 중소병원의 도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중소병원을 전문화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통합 △보험료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사스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 분야의 정책방향성이 제시됐다.

가인호 2003.05.30
정책

"참여정부의 복지지침서로 활용"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참여복지기획단에서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입안해 오는 정책들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지침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지난28일 오후 보사연 대강당에서 있은 참여복지기획단 발대식에서 있은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은 갖추었으나 제도의 내실화가 미흡하고, 전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과제가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세계화, 정보화 등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복지」의 이념을 제시해야 하며 이번에 마련하게될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참여복지의 이념을 반영한 사회복지 분야의 마스터 플랜이 될것이라고 했다.

이종운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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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레보 일반약 전환 사실상 불가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의 일반약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의 수입 판매사인 현대약품이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노레보정의 시판이후 부작용 모니터림 결과와 사회적·윤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요청은 현재 전문약으로 시판되고 있는 노레보정의 일반약 전환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급피임약인 노레보정은 2001년 11월 12일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6개월내 동의약품에 대한 부작용과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전문 또는 일반에 재분류할 수 있다는 단서조건을 받고 허가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노레보정의 시판이후 부작용 모니터링 결과가 수집되지 않았으며,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 노레보정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노레보정의 일반약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더해 노레보정의 수입 판매사인 현대약품측에서 노레보정의 일반약 전환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판매사인 현대약품에서도 일반약 전환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청이 일반약 전환을 추진할 경우에는 허가 당시와 같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식약청 단독의 일반약 전환 불가능 방침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에따라 응급피약인 노레보정은 현행대로 전문약으로 분류돼 시판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용주 2003.05.30
정책

식약청 의약품 안전국 등 8월 이전

식약청 의약품 안전국 등 4개 실·국이 8월 이전한다. 식약청은 지난달 23일 식약청 정문앞의 태림빌딩(은평구 녹번동 27-6)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기획관리관실·의약품안전국·식품안전국·감사담당관실을 8월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6월중 사무실 배치 및 이전을 위한 Task Force를 구성·운영하고 7월까지 이전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의약품안전국 등 4개 실·국이 이전하는 태림빌딩은 지상 7층 지하 2층 건물로 식약청은 1층부터 7층까지 870평 규모를 임차해 사용하게 된다. 임차기간은 오는 6월 30일부터 오송단지 이전전인 2006년 7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4개 실·국이 이전한 사무실에는 독성연구원·의료기기평가부·평가부 등이 재배치될 예정이다. 당초 식약청 4개 실·국 이전은 광화문 인근의 지역이 유력히 검토됐으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식약청 정문앞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의약품안전국 등 4개 실·국 이전을 위한 올해 예산에 25억900만원을 책정한바 있다. 한편, 식약청사내에는 독성연구원·국립보건원 등의 여러 곳의 국가관련기관이 입주해 있어 공간이 협소해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민원인들의 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었다.

김용주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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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날 부활된다

약의 날 부활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약의 날 부활을 추진하기 위해 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약업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약업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약의 날 부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사 추진에 대해 세부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약업 4단체에서도 약의날 부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범약업인들의 축제인 약의 날은 1975년 폐지된 이후 빠르면 올해 중 부활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식약청은 약의 날 지정은 약업관련 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의 날은 1961년 제정됐으나 귀의날·눈의날 등 기타 유사 행사가 잇따라 제정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아래 75년 보건의 날 행사로 통합되면서 폐지됐다.

김용주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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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마 출품업체, "비교적 성과 좋았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제약기기 전시회인 아케마 박람회에 출품한 국내업체들이 성공적인 상담실적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흥아기연, 카운텍, 세종파마텍 3개업체가 하나의 부스를 신청해 공동으로 판촉 및 상담활동을 벌였다. 이들 업체들은 "여러가지 여파로 인해 내방객 수는 줄어든 것 같지만 인도 쪽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꽤 많은 상담이 이루어 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그동안 기기 수준이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좀더 발전된 기술을 배울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아케마를 참관하고 돌아온 업계관계자는 "내방객 수는 3년 전에 비해 20%가량 줄어든 것 같은 인상을 주었지만 한국 부스에는 상담을 원하는 바이어들이 줄을 이었다"며 "한 부스에서 공동 판촉을 벌인 것도 효과적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주원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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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약협, 신임회장 노상병씨 선출

부산광역시 한약협회(회장·배판수)는 5월27일 오후 7시 크라운호텔에서 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노상병씨를 선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호국 보건위생과장, 이계석 대한한약협회장, 하상윤 부회장, 박희관, 김정희, 이권표 고문등 내외빈과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배판수 회장은 "임기동안 회원들의 지혜와 단합된 힘을 모아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실천했지만, 회원들의 기대에는 못미친 것 같다"며 인사말을 했다. 총회는 2002년 결산액과 2003년 예산액 50,335,735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임원선출에서는 이권표 임시의장을 선출하고 전형위원제를 채택하여 신임회장에 활인당 한약방 노상병씨를 회장에 신명렬, 이상헌씨를 부회장에, 박래수, 최영락씨를 감사로 유임시켰다. △대한한약협회장 표창패 : 강종채(인삼당 한약방)

부산지사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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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난해 총수익률 6.35%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6.35%의 총수익률을 기록 전년도의 8.99%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 효율적인 기금운영전략 수립이 과제로 제기됐다. 29일 개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 2002년도 기금운용성과평가에 의하면 국민연금기금은 작년도에 총 수익률 6.35%(수익금 5조3,801억원)을 달성하였으며 부문별로는 공공부문 6.47%, 복지부문 4.53%, 금융부문 6.30%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금리 및 주가하락의 영향을 받아 전년(8.99%)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따라 주식부문 순매수 시기의 분산, 해외투자 및 대체투자의 활성화, 신용위험관리강화, 벤처부문의 효율적 관리 등이 정책대안으로 제기됐다. 또한 중장기기금운용방향과 관련 내년부터 관련부처와 학계 등이 공동 참여하는 중장기기금운용수립체계를 본격 가동하여 공공부문,복지부문,금융부문별 투자계획 및 자산군별 투자전략, 거시경제정책과의 조화 등을 포괄하는 향후 10년간의 중장기기금운용 마스트플랜이 수립돼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는 29일 제2차 회의를 통해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골자를 보면 수입은 신규조성액 24조9,686억원(연금보험료수입 18조23억원, 수익금 6조9,663억원)과 투자원금회수금 34조 8,329억원을 포함하여 총 59조 8,015억원이다. 이 금액중 연금급여 등에 3조 4,43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6조 3,580억원은 직 간접주식에 4조원(7.1%), 대체투자에 1조원(1.8%), 채권 및 금융상품에 51조 3,580억원(91.1%)을 각각 운용할 예정이며 2004년말 기준으로 약 135조원의 기금이 적립될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되는 금년 12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이종운 2003.05.29
정책

환산지수산출 모형개발 착수

건강보험수가 결정에 필요한 환산지수산출 모형개발 연구가 5월에 시작돼 10월까지 계속된다. 복지부는 최근 환산지수산출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시작됐으며 연구책임자로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박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사업은 기존의 연구사업에 의해 산출된 환산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등 거시적인 경제지표 변화를 적절히 반영 차년도의 환산지수로 갱신될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기존의 건강보험수가 연구는 97년 2001년 2002년에 실시된바 있으며 이때는 의료기관의 원가를를 직접 조사하여 환산지수를 산출한바 있다. 한편 복지부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지난 28일 3차 회의를 열고 2005년까지 의과, 치과, 한방, 약국 등 요양기관의 상대가치점수를 전면 재평가하기로 결정하고 연구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연구계획(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되 1차적으로 기존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며 심평원 청구자료와 표본기관의 빈도를 자료로 활용, 환산지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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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국직원간 갈등 재발 안했으면'

"통상적인 관례를 무시한 채 힘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 도봉·강북약사회 신상식회장은 최근 도봉구 A약국과 전산직원 B씨 그리고 약국노조간에 일어났던 갈등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신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앞으로 많은 개국약사들은 약국 직원과의 원만한 관계회복은 물론 법적으로도 이에 대한 철저하고 합리적인 준비를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회장은 지난 사건과 관련, A약국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며 일부에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즉 A약국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해 B씨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약국경영과 개인적인 피해를 감안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합의했을 뿐이라는 것. 신 회장은 "생리·월차 수당은 지급하되 퇴직금 등 기타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동사무소 측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B씨에게 360여만원 지급키로 한 것은 약국 앞 집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코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노조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통상적인 관례를 전면무시한 채 시작단계에서부터 외부단체를 끌어들여 힘을 과시하고 또 특정약국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을 위한 '노무사초청 노동법강연회'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조만간 '노무사 상담코너'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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