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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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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제비 지급기간 늦어진다약국 등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DI 등 전산청구 급여비에 대한 법정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10일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조만간 복지부의 관련법규 시행규칙 개정작업 일정에 맞춰 이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심사기간 연장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심평원은 EDI 청구기관의 증가로 심사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나 업무량이 과중한 관계로 심사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청구물량이 집중되는 월초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심사기간 연장은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심평원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복지부와는 우선 구두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사기간이 연장되면 급여비 지급 역시 늦어지기 때문에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약국가는 요양급여비용이 지연되면 월말에 집중돼 있는 의약품 대금결제 및 인건비, 임대료 지급 등과 맞물려 경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심평원은 물론 요양기관의 현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감성균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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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약 비급여전환 1660억 재정절감총 1,410품목의 일반의약품을 비급여전환 한데 따른 보험재정절감액이 1660여억원에 달하는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앞선 자료제출을 통해 현재까지 모두 3단계로 이뤄진 비급여품목 확대현황을 살펴볼 때 추정 재정절감액은 1,410품목에 대한 1,660억6,600만원이라고 밝혔다. 1단계 확대는 2001년 11월25일 106품목에 22억1600만원이었으며 2단계는 2002년 1월1일 328품목에 81억4500만원, 3단계는 2002년 4월1일 976품목에 1557억500만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올들어 약가재평가 2,732품목의 7.2%인하에 따른 430억원과 최저실거래가 기준 보험약가 사후관리를 통한 986품목 2.80% 인하에 따른 264억원 등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절감액 산출근거의 공식을 [2001년도 하반기 EDI청구금액/하반기 EDI점유율(64.9%)]X보험자부담금(65%)+2002년도 상반기 EDI청구금액/상반기 EDI점유율(70.1%)]X보험자부담금(72%)로 발표했다.이종운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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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놀부 어쭈구리 등 창업성공 노하우 전수복지부는 놀부 어쭈구리 등 창업에 성공한 현장전문가 6명을 '저소득 창업지원 자문단'으로 위촉, 이들의 창업노하우를 일반에 전수케 할 계획이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19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저소득층의 창업을 통한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에 성공한 현장전문가 6명을 「저소득층 창업지원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제1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창업지원단 1차 자문위원(6명)은 김순진 {(주)놀부 사장}, 류춘민 {(주)목장원 사장}, 이 현{(주)대산 어쭈구리 사장} , 권상범 {(주)리치몬드제과 대표}, 정인태 {(주)아웃백스테이크 대표}, 정우현 {(주)한국미스터피자 회장} 등이다. '저소득층 창업지원단'은 앞으로 저소득층 자활창업에 필요한 각종 자문 및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창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창업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종운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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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도약품 5년내 업계 TOP10 진입수도약품은 신제품발매·영업력강화등을 통해 내년에 매출 550억원·업계 순위 30위권에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디디에스텍이 인수한후 경영진을 새롭게 구성한 수도약품은 디디에스텍의 응용제제 기술력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경쟁력강화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월 2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장시영사장은 "현재는 제약업계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도전과 성공이라는 기치아래 50여년간 다져온 회사의 명성과 디디에스텍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최근 침체되고 있는 경영실적을 최단시간내에 업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시영사장은 향후 5년내 제약업계 TOP10진입을 위해 영업력을 대폭 보강하고 매년 2~3개의 시장성있는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수도약품이 현재 완료단계 진행중인 제품들은 초임계 공정을 통한 단백질 및 펩타이드제제, 서방출형제제, 생체이용률 개선제품을 개발, 조만간 상품화할 계획으로 있다. 장사장은 "병원품목이 취약하여 주사제등 병원품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알러지치료제 시러스를 이달중에 발매할 계획이며 이부브로펜의 부작용개선 및 효과를 높인 덱스브로펜을 최초로 시럽화하여 출시하며 비염·위궤양·항생제·고지혈증치료제등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학협동을 통한 신제품개발, 타사와의 코마케팅, 해외라인 개척, 틈새시장의 발굴, 신규사업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등 신제품의 공급루트를 다양화하여 치열한 경쟁환경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영업부문에 있어 매출증대보다는 정도영업을 통한 질적측면 개선에 주력, 성장을 위한 기초체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고 교육강화를 통한 전직원의 소양을 키여 역동적인 영업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장사장은 "영업력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사원보다는 능력있는 사원을 집중보강할 계획이다"고 강조하고 "디디에스텍의 수도약품 경영권인수는 제약업계로는 처음으로 우호적 M&A사례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장시영사장은 성대약대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일약품·제일약품 마케팅, 한국디디에스텍제약 대표이사를 역임했다.박병우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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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GMP 세계보건기구 수준 향상국내 GMP 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평가기준으로 향상된다. 식약청은 의약품 품질향상과 국제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GMP 기준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평가 기준으로 향상할 방침이다. 이룰 위해 식약청은 내년 예산에 WHO 평가 대비 허가 및 관리제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WHO가 인증하는 GMP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신력이 확보됨은 물론 백신 등 의약품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우리나라가 WHO가 요구하는 평가능력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제조 의약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제약기업의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실사에 대비해 WHO가 제시한 허가 및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국내 GMP기준에 접목시킨다는 계획이다.김용주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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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유통 투명성 확보방안 다각 모색의약품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과 유통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복지부는 18일 오후 '의약품유통기획단'(이하 기획단) 발족이후 첫번째 회의를 갖고 추진단 운영방법 및 추진일정 세부과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약품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의약품 물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는 유통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의약품분야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해야하며 개별업체의 전자상거래를 통합하는 종합망 구축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제약산업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부가기능 마련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자의 물류비용 절감과 공동물류조합의 설립을 통한 선진물류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10월초 약무식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세부과제별 점검사항과 추진일정을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첫회의를 가진 기획단은 의약품 유통체계의 불투명성과 거래과정에서의 할인 할증 기부금 등으로 인해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정보화 및 종합물류기능이 구축되지 않아 유통비용이 현저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유통개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제도를 재검토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기획단은 보건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약사회 의사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병원협회 도매협회 등 관련단체 대표,진흥원 건보공단 심평원 등 산하기관, 그리고 학계 및 연구기관 대표, 복지부 실무부서 과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종운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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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약조합, 국가지원 R&D 안내 홈페이지 개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조의환)은 9월19일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 의약연구개발분야 안내 홈페이지(http://www.kdra.or.kr/rnd/rnd_main.htm)"를 개설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설은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 의약연구개발분야 및 조합주관 수행과제를 포함한 주요연구성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회원사 및 산·학·연·관 의약 연구개발관계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제약산업계의 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홈페이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메뉴구성 내 용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의 의약연구개발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 지원기관 및 법령·관리규정, 서식 조합주관사업 - 주요주관사업 → 지원부처, 주관연구기관(사업단), 지원범위, 지원기간, 지원 및 투자금액에 대한 정보 - 주요연구개발성과 → 제품화 및 기술수출한 과제에 대한 정보 의약산업 주요연구성과 개발성공 신약, 기술수출현황, 연구개발과제 추진현황에 대한 정보 투·융자 지원제도 정부 투·융자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정부 조세지원제도 연구사업자료실 연구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자료 공지사항 사업공고 및 사업수행 관련 안내이주원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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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남들이 가지 않아도 우리는 간다신풍제약은 40여개국에 120가지 품목을 수출하고있는 대표적인 완제의약품 수출기업이다. 현재 중국, 베트남, 수단 등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필리핀과 미얀마에는 판매법인도 가지고 있을 만큼 수출에 대한 마인드가 높다. 신풍제약의 강점은 품목의 다양성과 엄격한 품질관리에 있다. 신풍과 파트너링을 하면 왠만한 의약품은 모두 구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원료까지 직접 생산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신뢰를 이어가고 있는 것. 현재 신풍은 포화상태에 이른 동남아 시장을 벗어나 미지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들의 발길이 닫지 않은 미지의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고 부가가치를 거둘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아프리카 시장 등이 현재 신풍의 새로운 목표인데, 이들 시장은 접근이 쉽지 않고 리스크가 높다는 어려움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들도 이미 진출해 상당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시장분석과 성실한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 수출팀 직원들의 생각이다. 남들과는 다른 신풍만의 제품과 전략으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해가는 신풍의 모습을 기대한다. [박동근 무역부 부장] △신풍제약에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항생제, 소염 진통제를 중심으로한 120여가지의 완제의약품을 40여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신풍제약은 국내 상위제약사 중에서 완제의약품 수출이 가장 많은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제의약품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중국 천진, 베트남, 수단에 현지 공장을 세우고 있으며 미얀마, 필리핀에 판매법인을 설립한 상태다. △신풍제약의 독특한 수출 전략이 있다면? 우리는 원료부터 완제까지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 그만큼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또한 120여가지에 이를 정도로 다품종의 의약품을 수출하므로 외국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신풍과 파트너링을 할 경우 왠만한 약품은 대부분 구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피품이지만 가격과 품질면에서 우수하다는 것, 다양한 품목의 완제의약품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 신풍제약의 특색 있는 수출전략이라고 하겠다. △현재 시장상황은 어떤가? 국내 시장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도 포화상태라고 봐야한다. 따라서 미지의 시장을 개척해야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현재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다. 물론 그들의 경제적 여건이나 제품 등록을 위한 사전 작업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수출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시장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다.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럴 수도 있다. 그렇지만 미리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남들보다 앞서 가려면 남들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 과감히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프리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 하지 않다. 등록조건도 동남아보다 까다롭다. 그렇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아픈 사람도 있다. 구체적인 것을 밝히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우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 △의약품 수출 증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우리 제약사들도 자기 색깔을 가져야한다. 남이 잘 못만 드는 약을 만들고, 남들이 잘 안가는 시장에 가서 장사하면 당연히 잘 된다. 그런데 이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한다. 저렴하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좋은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야한다.이주원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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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년 신약개발 예산 소폭 증가할 듯올해 초 지원 중단으로 업계의 반발을 샀던 신약개발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가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95년 이후 비율면에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던 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지난해에는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지원 전격 중단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업계에 충격을 던져주었던 것. 더구나 지원예산을 배정받은 계속과제들 역시 성과도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신약개발 지원예산 자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회장·이강추)을 필두로 한 업계의 탄원서 제출과 강경한 대응이 약이 됐는지 내년 신약개발 지원예산은 소폭 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 상반기 신약개발에 대한 예산 증가분이 적었으므로 내년에는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지원의 특성상 한 분야에 대한 지원에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올 상반기 신약개발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 배정이 없어진 것은 예산액이 한정되다보니 생기게 된 일"이라고 설명했다. 신약조합이 예상하고있는 증가분은 20억원 가량으로 연초 조합이 주장했던 50억원에는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신규과제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과 같은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그나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반응이다. 신약조합 관계자는 "내년에는 신약개발에 대한 예산지원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제약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지원이 신약개발의 주체인 제약기업들의 수요에 맞게 진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주원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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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성품목 41개 증가 총 725품목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이 684품목에서 725품목으로 41품목 늘어났다. 심평원은 18일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을 공고하는 한편 8월말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달새 41품목이 증가해 모두 725품목이 됐다. 이중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551품목으로 한달새 9품목이 줄어들었는데 저가대체조제 가능약(1성분다품목)은 501개로 지난달과 동일한 반면 저가대체조제불가약(1성분1품목)이 50개로 9개 줄어들었다. 이밖에 생동성 의약품 중 인센티브지급 제외 의약품은 주사제 79품목과 약제급여미등재약 95품목 등 174개로 집계됐다.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약사법 제21조제5항제5호)는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어 인센티브지급 제외대상으로 관리된다. 자료 받기 : 저가약대체조제 대상의약품 변경감성균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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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직장협의회 새 회장에 전기태씨복지부 공무원 직장협의회 새회장에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전기태 주사가 당선됐다. 복지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16일 16일(화) 제3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직장협의회 회원 208명 중 194명이 참여한(투표율 93.3%) 가운데 치러진 이날 투표에서 전기태 후보가 117표를 얻어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전기태 회장 당선자는 1987년도 국립인천검역소에서 처음 공무원으로 시작하여 그 동안 국립보건원, 노인복지과,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연수, 국제협력담당관실, 연금제도과, WHO 이종욱 사무총장 선거기획단, 생활보장과 등에 근무하였으며, 현재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에 근무 중이다. 전기태 당선자는 “우리 모두 함께 잘 나가는, 함께 손잡고 신나는 직장생활 그리고 나아가 살맛 나는 세상을 사는 보건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환경조성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종운 200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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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약조합, 원료의약품 연구회 개최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9월24일 오후 2시5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제4회의실에서 '9차년도 제2회 의약품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개발 연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구회는 "미래의 키랄의약품 및 중간체의 비즈니스 전망(The View of Chiral Pharmaceutical and Intermediate Business)"을 주제로 한국화학연구원 김봉진 박사와 성균관대학교 화학과 유찬모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과 이희윤 교수의 세미나가 있을 예정다. 또한 앞으로 연구회를 통한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와 R&D 정보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한편, 연구회와 함께 개최 할 예정인 SciFinder CAS 설명회를 통해 세계 특허ㆍ문헌 DB 활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이주원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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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단, 태풍피해 복구 지원 총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동남부지방 수해현장의 수재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활동에 나선다. 공단은 17-18일 양일간 1만여 임직원들이 자율성금모금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17일에는 하루동안 가장 극심한 피해지역인 부산지역에 약 200여명의 자원봉사 희망직원을 보내 피해복구 지원에 나선다. 또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 지역본부 자체실정에 따라 관할지역내 피해복구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공단직영 일산병원의 의료지원도 별도 추진할 계획이다.감성균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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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00병상 이상 종병 회계기준 내년 적용내년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에 대해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5일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을 공포하고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정함으로써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내년 1월부터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2005년 1월부터,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은 200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병원 개설자인 법인과 병원의 회계를 구분해야 하며 법인이 2개 이상인 병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엔 병원별 회계를 구분, 작성해야 한다. 또 병원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병원의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 제외), 현금흐름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병원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감성균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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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법무법인 '남&남'과 기술이전 협약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15일 법무법인 ‘남&남’및 '(주)인터패트'와 보건산업기술이전거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우수 보건산업기술의 해외기술이전을 위한 법률자문 및 기술이전업무를 공동추진키로 했다. 진흥원에 따르면 남&남은 50여 년간 특허,상표 등 지적재산권분야를 다뤄 온 전문 로펌으로 국내·외 제약 및 바이오 벤처기업, 개인 연구자들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의 개발기술을 권리화하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인터패트는 기술거래 및 사업화의 서비스 제공을 특화하기 위해 설립된 남&남의 자회사다. 진흥원 염용권 기술진흥사업단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내 우수기술의 해외이전 촉진을 위한 전문성이 강화됐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해외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권구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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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소자본 소규모 안마원 개설 가능안마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안마원(안마시술소)울 개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마원 시설을 개방형 안마실로 함으로써 보다 손쉬운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관한규칙개정안'을 2003년 9월 16일자로 개정 공포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주요내용은 신규로 개설할 수 있는 ‘안마원’의 시설은 1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여 안마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의 고용을 촉진토록 했다. 안마원 시설을 개방형 안마실로 함으로써 안마시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 노인 등 안마 수혜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마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 쇄신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여성 차별적 관련조항인 ‘여성종업원’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복지부의 이번 규칙개정 조치는‘안마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연면적 11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것으로 욕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마원'의 안마사외 일반 종업원(전화응대, 청소 등)은 2인 이하로 함으로써 건전한 안마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기존 안마시술소의 부대시설인 욕실 및 발한실은 안마실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안마실내에 욕조 없는 샤워시설(5제곱미터 이하)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마시술소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여자종업원 수의 제한규정에서 “여자종업원”을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여성 차별적 조항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안마실이 5개 이상인 경우 시술소당 2인 이상의 안마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고, 시술소 및 안마원에는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다.이종운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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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 소규모 안마원 개설 가능
복지부,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이종운 기자
- 입력 2003.09.16 수정
안마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안마원(안마시술소)울 개설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마원 시설을 개방형 안마실로 함으로써 보다 손쉬운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마사에관한규칙개정안'을 2003년 9월 16일자로 개정 공포 한다고 밝혔다.
개정 공포된 주요내용은 신규로 개설할 수 있는 ‘안마원’의 시설은 11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여 안마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의 고용을 촉진토록 했다.
안마원 시설을 개방형 안마실로 함으로써 안마시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 노인 등 안마 수혜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마에 대한 건전한 이미지 쇄신 및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여성 차별적 관련조항인 ‘여성종업원’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복지부의 이번 규칙개정 조치는‘안마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연면적 11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것으로 욕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마원'의 안마사외 일반 종업원(전화응대, 청소 등)은 2인 이하로 함으로써 건전한 안마시술을 하도록 하였다.
기존 안마시술소의 부대시설인 욕실 및 발한실은 안마실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안마실내에 욕조 없는 샤워시설(5제곱미터 이하)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마시술소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여자종업원 수의 제한규정에서 “여자종업원”을 “안마사를 안내하는 종업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여성 차별적 조항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안마실이 5개 이상인 경우 시술소당 2인 이상의 안마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안마사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고, 시술소 및 안마원에는 가격표를 부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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