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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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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업소 9곳 등 총 28곳 행정처분

식약청과 지방청간의 합동약사감시결과 총 2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본청·지방청간의 합동약사감시결과 총 70개 대상업소중 28개업소에서 위반사항이 확인·적발돼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업체는 KGMP업소 20개, 의약외품제조업소 5개, 화장품제조업소 3개, 의료용구제조업소 37개소 등 총 70개업소였다.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된 곳은 의약품제조업소 9곳, 의약외품제조업소 5곳, 한약재제조업소 1곳, 화장품제조업소 1곳, 화장품수입업소 1곳, 의료용구제조업소 11곳이었다. 적발된 내용은 시험검사 미실시가 8곳, 기준서 미작성 또는 미준수 6곳, 제조관리자 불종사 4곳, 일부 제조시설 또는 시험기구 미비 4곳, 제조소 소재지 변경 미신고 2곳, 제조관리자 변경 미신고 2곳, 생산실적 미신고 1곳, 위·수탁 준수사항 위반 1곳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며, 시정사항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약사감시시 중간점검할 계획이다.

김용주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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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택시의 나라 독일

안승호<한국유나이티드 연구소 소장> 이제 독일인들은 아주 평범한 국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날씨가 연중 70%정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탓에 외지인들에게 밝은 인상을 주진 않는다. 동서독이 합쳐진 이 후에는 경제 성장의 둔화와 실업률의 증가에 의한 궁핍함이 그들로 하여금 인내심을 강요하고 있는 듯 하다. 아직도 독일은 유엔에서 하고 싶은 말을 숨김없이 하는 나라임을 이미 다 알고있다. 자존심이 강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독일의 근대화는 비스마르크의 “현재의 큰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철혈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뒷걸음질 치는 듯하면서도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하여 빌헬름1세의 왕정은 일단 물러나고 독일제국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이 1600년 중반 이후에 찰스1세의 왕권신수설에 정면 도전하여 왕위를 폐하고 의회정치를 이루어 낸 경우에 해당하며, 이것은 영국의 근대화에 비교하면, 약 200여 년이 뒤진 왕정 폐지의 사건이다. 비스마르크 총리는 독일을 통일하고, 아프리카의 토고, 카메룬을 정복하여 독일연방국을 만드는 식민지 정책을 펴 나가기도 하였으며, 독일을 제국화하는 반석을 이루어 놓았다. 비스마르크의 철혈정책과 히틀러의 게르만 민족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독일 국민은 한없는 콧대와 세계제패의 긍지를 갖고 살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그 위세를 잃어 가고 있으며, 의기 소침한 가운데 잔잔한 자국 내의 안정화를 되 찾아가고 있다. 남북으로 뻗어 있는 아우토반에서 차를 몰고 있으면 히틀러가 유럽을 제압하고자 하여 만들었던 속도 무제한의 쾌속감이 독일국민의 무제한적 패권주의와 어우러져서 야릇한 감정을 자아내기도 한다. 칸트가 매일같이 같은 시각에 산책을 하며 사색에 잠겼다고 하는 칸트의 오솔길을 바라보며, 하이델베르크 성곽을 둘러보았다. 황태자 첫 사랑의 술집 추억도 더듬어 보았다. 프랑스와의 7년 전쟁 당시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우물을 위장한 피신 통로를 보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우리 선조의 화랑 정신과는 다른 독일 영주의 저항 정신은 별로 탐탁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다. 이 성곽에는 1,100드럼의 포도주를 저장할 수 있는 포도주 저장통이 있는데. 이 통의 크기는 바로 영주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이 큰 포도주 저장통을 지키는 문지기는 포도주에 흠뻑 취해 세상을 하직했다고 한다. 돈 관리하는 문지기가 돈벼락에 맞아 죽은 셈이다. 약국 박물관이 지하에 있어 둘러보았다. 세계 유일의 박물관으로 약장이며, 진열 상태가 우리 한약방의 모습과 유사했다. 이런 귀한 것을 오랜 동안 보존한 정성과 정신이 놀랍도록 부럽다. 이 곳 하이델베르크는 자동차 도시로서, AUDI 자동차 도시이다. 네커강가에 위치하고 있고, 이 네커강은 남북으로 가르는 유럽의 동맥 라인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마인, 모젤과 더불어 3대지류의 하나이다. 이 라인강은 알프스의 높은 계곡을 출발하여 유럽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북쪽 네덜란드를 지나 북 끝단의 북해로 흘러들어 간다. 독일은 세계 제3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유명 상표의 자동차는 Merchedez Benz, BMW, AUDI 그리고 국민차인 Volks Wagen이다. 고급 차로서는 세계 제1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이 곳의 택시는 많은 부분이 Benz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값비싼 자동차이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흔한 자동차로 택시의 대부분이 Benz이다. 아우토반에서는 경우에 따라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기도 하지만 늘 그렇진 않다. 도시에는 역시 교통지옥이 퇴근길에 펼쳐진다. 이 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에 교통지옥이 있는가 보다.

편집부 2003.12.08
정책

불용 재고약으로 골병드는 약국

이번 약사회선거 과정중 일선 약국가가 제기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재고처리인 것으로 나타나 새 회장의 첫 과제는 날로 쌓여만 가고 있는 불용 재고약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처리하느냐 하는 일이다. 재고약 문제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충 중의 하나지만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적되는 재고약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떠나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따른 제품 구색 맞추기에 약국이 좇아 가다보면 약은 점점 쌓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약가 마진을 배제하고 있는 보험약의 경우 제약기업들이 500T이상의 덕용 포장으로 공급하고 있고 보면 약국의 재고는 눈덩이처럼 늘어만 가고 있다. 의약분업 4년차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불용 재고약 문제는 걱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닌 약국가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겉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약국 약사들의 현실을 남의 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불용재고약 처리문제는 비단 약국가 뿐만 아니라 도매업계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반품되는 의약품을 제약기업이 받아 주지 않아 도매는 도매대로 반품의약품 처리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분업 특수라고 할 정도로 많은 양의 보험의약품이 약국에 공급된 이후 제약기업들은 약국과 도매상으로부터 반품되는 불용재고에 대한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재고약의 누적이 제약기업의 덕용포장 공급과 의사들에 처방변경에서 기인한다면 제약기업은 100T이하의 소포장 공급에 나서면 될 것이지만 제약기업으로서는 보험약의 가격구조상 소포장으로 공급을 해서는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개봉된 보험약의 반품을 무작정 받아드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반약을 소포장으로 공급하고 있는 제약기업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수요 예측에 따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없는 약국으로서는 분업시행 당시 보험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약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 이를 확보해 놓아야 할 지를 전혀 가늠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나선 바 있고 보면 오늘날 재고약 사태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번 약사회 선거를 통해 회장에 나선 후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목청을 높였지만 그동안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지역약사회가 이 문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현 집행부는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래당사자인 제약·도매·약국도 이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나서 머리를 맞대고 현실에 입각한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 그리고 정부도 준비 없이 시행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방관자적인 입장을 떠나 발벗고 나서 오늘의 재고약 사태가 왜 파생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그 원인을 파악해야한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고 처방약목록 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재고약 문제가 이 지경까지 왔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따라서 정부는 소포장 공급 의무화와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비롯 보험약가의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폭넓게 검토하여 약업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조치들을 다양하게 강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3.12.08
정책

유기농하우스, 푸룬주스 출시

유기농하우스(대표 한재욱, www.uginong.com)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산화방지 성분이 가득찬 푸룬과일이 함유된 유기농 푸룬주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유기농 푸룬주스는 천연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배변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100% 유기농 기능성 음료로 미국 농무부의 엄격한 기준을 따르는 유기인증기관 QAI(Quality Assurance International) 유기농 인증을 받고 있다. 서양자두를 이용하여 만든 푸룬주스는 변비약 외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임산부나 소아, 만성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불규칙한 식사로 영양섭취가 부족한 분, 건강한 아름다움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좋다. 제조사는 스테이플톤사이며 946 ML에 10,000원, 1.89 L에 20,000원이다.(문의 : 02-565-8014, www.uginong.com)

유석훈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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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청소년 성교육·모자보건사업 역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지난 5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청소년 성교육·모자보건사업 등 내년도 중점 사업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희귀 난치성 질환 어린이 9명에게 2,500만원의 아가사랑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총회에서 이시백 회장은 "정부의 출산조절정책과 유기적인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모자보건과 청소년 성교육, 노인복지 사업의 확대보급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둘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004년도 사업목표로 가족보건·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생식보건 서비스의 내실화로 세우고 △건건검진사업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청소년 성교육 사업의 체계화 △국제협력 및 생식보건 기술원조사업의 내실화 △자원개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 사업의 다변화를 기본방침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특수청소년 성교육 시범사업으로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집단상담이 병행된 성교육을 실시하고, 지회 특색사업인 학생 척추측만증 검사사업, 심장질환검진사업, 어린이 비만클리닉 등 모자보건 증진 관련사업을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과 여성건강 전문 클리닉을 전 지회로 확산해 전문적인 성건강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 중국 길림성 조선족 자치주에 대한 인구/생식보건 국외원조사업에 이어 베트남에 대한 생식보건 원조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정신지체아 발생예방 및 치료, 미숙아·저체중아 치료, 불임에 관한 상담, 연구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시작한 아가사랑 후원금 2,500만원을 9명의 대상자에게 지원했다. 한편, 총회에서는 330억 1천1백여만원의 2004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협회 모범직원 15명에 대한 표창과 협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23명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정준 2003.12.05
정책

국민연금 위탁투자 대폭 확대

100조원 이상의 기금이 확보돼 있는 국민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내년도에는 현행 3%수준에 불과한 위탁투자비율을 10% 이상으로 크게 확대시키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4일 회의를 갖고 국민연금 중장기 아웃소싱정책과 연간 자금운용계획을 검토한 후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내년에는 위탁투자를 최대 14조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운영위는 중장기 아웃소싱 정책과 관련, 중장기 위탁투지비중,해외원용사 유치방안, 국민연금 장기자산운용사 선정,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방향 등을 검토했다. 운영위는 우선적으로 2003년 10월현재 106조 8천억에 달하는 적립금액중 3.3% 수준인 위탁투자비율을 내년도에 10% 내외로 대폭확대하고 차후 수립될 '중장기 기금운용 마스트플랜'에서 중장기 위탁투자비중을 제시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해외자산 운영사의 국내유치와 관련 선진운영기법 노하우와 연금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상업적 주재가 있는 해외운용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공항하이웨이(주)'에 대한 투융자계획도 함께 논의되었다. 운영위는 그동안 대정부 협상력약화, 높은 통행료 수입으로 인한 민원 등의 이유로 부정적 시각이 일부 있었지만 장기투자인 공족연금의 투자대상으로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리스크 등을 면밀히 검토 투융자를 연내에 마무리 하기로 했다.

이종운 2003.12.05
정책

"지역한계 법인약국으로 해결"

헌법재판소의 법인약국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후속 약사법 개정이 답보상태에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법인약국을 표방하고 나선 약무법인 '스파'는 최근 경남 함안 법수면에 12호 약국을 개설하는 등 법인약국 제도에 가장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었으나 그간 약국이 없어 지역민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약사'를 모토로 한 스파가 지방이라는 한계를 법인약국이라는 돌파구로 뚫어나가는 저력을 과시하는 일면이다. 손기권대표는 "분업 예외지역을 선택한 것은 지역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분업지역과 경영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약사회의 의견을 받아 복지부가 관련법을 검토해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약사들만이 참여하는 법인약국을 위해 철저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 12호 약국을 개설했는데 -올 목표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경기불황 속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특히 12호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서 지역민의 큰 호응과 기대를 받고 있다. 또 스파 입장에서는 분업지역과 경영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지표약국이 될 것이다. △ 약무법인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법인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 외에는 조직적으로 잘 움직였다. 법인 조직의 최대 장점인 일률적 의사결정과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최적의 약국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권이 법인 인정을 하지 않아 기업구매자금 등 확보에 애로를 겪었다. △ 지방시대를 개척하고 있는데 -대구, 마산 등 대도시에도 진출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수익면에서 소도시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또 농촌 소도시의 경우 만성질환자, 고령환자가 많아 차별화된 약료서비스가 필요하다. 스파는 자체교육을 통해 이들 환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대도시 지경에 모델약국 개설을 준비중이다. △ 올 한해 약국 경기를 진단한다면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꽁꽁 얼어붙은 국민들의 주머니 탓에 평균 20∼30% 매출 감소가 있었다고 분석된다. 스파의 경우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고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 '폭풍'은 비껴 갔지만 쉽지 않은 한해였다. 부익부보다는 빈익빈이 심한 한해였다. △ 약국경기는 언제쯤 풀리나 -스파의 분석은 다소 보수적이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현재 정치경제 파동이 내년 하반기까지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료 약사들도 만약을 대비해 자금확보에 신경 써줄 것을 조언한다.

이권구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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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기생충박물관 예비 전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일부터 건협 건강증진센터 4층에 마련한 기생충박물관 예비 전시를 실시하고 있다. 기생충박물관은 우리나라 기생충질환의 성공적 퇴치를 기념하고 역사적인 실증자료의 보존과 전시를 통하여 국민 건강생활에 관한 산 교육장으로 제공하고자 2004년 11월 7일 협회 창립 40주년에 맞추어 개관할 기생충박물관의 1차 설치공사를 완료해 기생충 및 숙주·감염장기 표본·홍보자료 등으로 예비전시를 실시하게 됐다.

김정준 200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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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장준식국장 대기발령

식약청은 4일자로 장준식 의약품 안전국장을 대기발령했다. 식약청은 "3일 장준식 의약품 안전국장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들 결혼식 축의금 파문으로 사정당국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준식 국장의 거취는 사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용주 2003.12.05
정책

향정약 소포장생산 행정지도

식약청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 향정약 소포장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지난 4일 향정약 생산업체들과 목요대화방을 갖고 향정약 소포장 생산 및 공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식약청은 300T 이상의 덕용포장으로 공급되는 향정약으로 인해 약국들이 재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100T 단위로 공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향정약 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소포장 생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식약청은 고가의 향정약의 경우에는 PTP 포장을 하도록 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펼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소포장 생산에 협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마약관리과 곽병태사무관은 "300T 정도로 공급되는 향정약을 100T 단위로 공급할 경우 업계에서는 용기값외에는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행정지도를 통해 소포장 공급을 독려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협조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강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이 향정약 소포장 생산·공급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약국가의 골치거리중의 하나였던 향정약 제고문제는 점차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주 2003.12.05
정책

2003 보건산업기술대전 개막

국내 최첨단 의약품·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보건산업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3 보건산업기술대전'이 12월4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보건산업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와 기술의 상업화 및 거래를 촉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최, 진흥원 주관하며 오는 6일까지 개최된다. 특히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분야의 우수기술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포스터 전시 △올 한해를 빛낸 우수한 기술들을 시상하는 우수기술경진대회 △국내 보건산업체들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보건산업테크노마트 △국내 보건산업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라이센싱·사업화 전략수립 토론회 등도 함께 개최되어 대회의 풍성함을 더하고 있다. 한편 대회에 앞서 개최된 시상식에서는 △우수기술경진대회 대상 (주)종근당 캄토테신계 항암제 CKD-602/캄토벨 △보건산업진흥유공자포상 연구부문 대상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탐색기술개발의 업적을 인정받은 (주)에빅스젠 유지창 대표 △산업부문 대상 (주)리스템 △벤처부문 대상은 (주)한스바이오메드 등이 차지했다.

이주원 2003.12.05
정책

약물사용평가제(DUR) 도입 논란 예고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배합금기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 금지약품에 대한 약물사용평가제도(DUR: Drug Utilization Review)가 도입단계부터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심평원은 지난 해부터 약물사용평가제 도입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숙대 의약정보연구소와 배합금기약품 자동점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왔다. 이 용역결과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배합금기 약물 및 특정연령 초과처방에 해당하는 약물을 처방할 경우 청구S/W에서 경고성 메시지로 이를 알려주는 DUR전산시스템을 개발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통한 약물평가제가 분업 이후 급증하고 있는 약제비 심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부적절한 약물사용의 문제유형과 크기를 분석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도와는 달리 의료계와 학계는 앞을 내다보지 않은채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의료계가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설득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잡음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계는 "임상적 효능을 이유로 처방해 오던 약품들이 뚜렷한 근거사항 없이 처방오류로 지적된다면 이는 분명한 처방권 침해"라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만약 납득할만한 임상적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채 처방오류가 삭감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계에서는 최근 심평원이 배합금기약품에 대한 파일 등을 청구 S/W업체에 무상 제공하고 이어 내년부터는 요양기관에도 무료로 이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성급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용역을 진행한 숙대 약대 신현택교수는 "배합금기약품등에 대한 데이터는 오랫동안 축적된 지식으로 도저히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 정보"라며 "더구나 향후 임상적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하고 전문적인 연구를 진행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제도를 확대하려는 차원에서만 논의된 무상제공 계획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용역연구 당시 조사기준이 됐던 미국 민간회사인 First Data Bank사의 허락없이 정보를 우리 임의대로 활용할 경우 지적재산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더구나 심평원이 향후 이를 삭감기준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의약사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뚜렷한 임상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데 현재 식약청 허가사항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First Data Bank사와의 정보제공 기준은 물론 의약계와의 합의과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성균 2003.12.04
정책

루이사 후원의 밤 송년음악회 참석

한국마이팜은 지난 1일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주최로 열린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름에서 열린 루이사 송년음악회에 참석, 이를 후원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자립하고자 애쓰는 여성 가장 루푸스 환우들을 돕고, 협회의 여러가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이다. 한국마이팜제약은 임직원들이 매년 루이사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루이사 창립 당시부터 회원으로 활동해 온 허준영 대표가 현재 루이사의 이사로 활동중이다. 특히 마이팜은 행사장 밖 로비에서 진행된 후원업체 판매이벤트에서 이라쎈 정 20세트를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루푸스환자 후원금으로 지원했다.

감성균 2003.12.04
정책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등 약국 17곳 적발

대구경북지역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17곳이 적발됐다. 대구지방식약청은 대구·경북지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7곳의 위반약국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치조치했다고 밝혔다. 총 2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점검 결과 17곳이 적발돼 적발율이 7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대구시 주요 시장주변 약국에 무자격자 의약품 임의 판매가 다수 적발됐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전문의약품을 5일분 초과해 판매하거나 오·남용우려 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행위가 주류를 이뤘다. 대구지방청은 무자격자 의약품 임의판매 행위로 인한 오남용 폐해가 우려된다면서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회원 교육을 철저히 해 동일 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대구청은 정보수집을 통해 약사법 위반 행위를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펴는 한편,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구청 홈페이지에 해당약국의 정보를 공개해 환자 스스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주 2003.12.04
정책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 2005년 시행

투약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2005년부터 의약품 낱알마다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기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식약청은 내용고형제의 경우 낱알상태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제제가 많아 오투약의 요인이 되거나 약물사고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 낱알 식별 표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대한약학정보화재단에 DB구축을 위한 12자리의 식별코드를 만들도록 했으며, 업소별 식별코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등록·조정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의약품 낱알식별 표식 대상품목은 전문의약품 및 보험등재 일반의약품이며, 식약청은 대상품목을 3분해 2005년 1월부터 6개월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 약사법 시행규칙 제40조(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등) 13항에는 "식품안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낱알의 모양 또는 색깔이나 문자, 숫자, 기호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식약청은 내년 3월까자 '내용고형제 낱알표식 등록에 관한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용주 2003.12.04
정책

독성연구원 책임경영 취지 퇴색

개방형 직위로 공모된 독성연구원장이 상급기관인 식약청의 간섭으로 책임경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최근 개방형직위인 독성연구원장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 이석호 생물의약품평가부장을 임명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석호 원장은 응모서류를 통해 임기동안 국립독성연구원을 이끌어갈 마스터플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임원장이 마련한 독성연구원 운영과 관련한 복안은 식약청에 의해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지적이다. 독성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의 본 취지는 기관장이 해당 기관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데 있다"며 "그러나 식약청이 독성연구원의 예산과 인사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독성연구원장은 말로만의 개방형 직위에 불과할 실정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성연구원의 예산과 인사는 식약청에서 행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연구과제 선정에도 식약청 고위관계자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식약청과 독성연구원 사이에는 갈등의 조짐이 점차 보이고 있다는 것. 한편, 전임 길광섭 독성연구원장 시절에는 예산과 인사에 관한 권한이 상당부분 주어져 왔으나 식약청 정연찬차장의 부임이후에는 이같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독성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용주 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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