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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주사제 사용 큰폭 감소 추세

심평원은 금년 1분기와 2분기중에 사용된 항생제와 주사제는 전년도 2분기와 비교할때 크게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03년 1/4분기와 2/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동분기(2002년도 2/4분기)와 비교하여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이 각각 19.0%,1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항생제 주사제 사용이 많은 의원의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주사제 사용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상병별 평가를 실시한 요양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의원, 치과의원)의 약제사용을 전년도 동분기(2/4분기)와 비교하여 보면 항생제의 투약일수가 22.45%,18.19%,19.0%로, 주사제 처방률이 36.50%,31.32%,14.2%로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요양기관의 1회 처방당 약품목수도 4.50개에서 4.23개로 6.0% 줄어드는등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이종운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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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모자 부자 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제35회 모·부자복지 유공자 포상 수여식 및 세미나가 12월 4일(목) 오후 1시 서울 올림픽공원내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부자복지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이 있고, “참여정부 모·부자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모·부자복지 세미나가 개최된다. 정부포상은 모·부자복지사업 유공자 총 41명을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지난 40여년간을 부산에 위치한 모자보호시설인 안나모자원에 근무하면서 모자세대의 복지와 자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엄노미 원장이 수상상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우한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립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히 노력해 온 모부자복지사업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하여 자녀학비 지원, 보호시설 운영 등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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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세계원료의약품 박람회

안승호<한국유나이티드 연구소 소장> 우리는 때때로 세계의 흐름을 느껴 보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난다. 특히 경제가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리면 밖의 세상과 접촉하여 숨통을 트이고 신선한 공기와 분위기를 맞보려 한다. 우리와 같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더욱 숨통이 트이는 돌파구를 찾기에 급급할 줄로 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이라는 더 큰 식솔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세계원료의약품 박람회에 다녀왔다. 3일간은 박람회에 참여하여 제품전시, 고객상담, 주문수수, 정보수집 및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하고 마지막 날 오전에는 잠깐 관광을 포함한 귀국길에 오르는 일정으로 여정이 잡혀져 있었다. 이번의 독일 방문은 4년전에 비하여 독일에 대한 냄새라 할까, 인상이라 할까 느낌이 다른 듯 싶었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그 이름에서부터 `독'하다는 선입견을 갖게 되는 나라인데, 이는 아마도 나치 히틀러에 의한 사회 노동혁명으로 과격한 변혁과 유태인들의 대학살이란 역사적 혈흔이 가져다주는 선입견이 아닌가 싶다. 이는 마침내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고 비정한 군화 자국과 총 뿌리의 매서운 겨냥이라는 전쟁의 비극을 안겨다 주기까지 했다. 아직도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전쟁 도발국이라는 낙인으로 인하여 전쟁 영화의 제작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만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에서 독일군은 멋들어지게 죽어 넘어가는 들러리의 원천으로 영화의 소재를 주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불합리를 보고서 참고 견디는 독일로서는 독한 마음으로 주어진 형극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일 게다. 60년대와 70년대에 우리는 너무나도 못사는 나라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이민 형식으로 파견하여 그 당시로서는 힘들었지만 고임금의 수혜를 위하여 가난의 돌파구로 물색했다는 과거의 역사를 갖고 있다. 지하 2,500미터의 깊은 광도에 들어가 곡괭이 질을 하여 번 돈으로 가난의 찌들림으로부터 해방되어 보려는 의지는 그 당대의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이해 못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깊은 갱도 속의 탁한 공기는 그들에게 진폐증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안겨다 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아까운 생명을 먼 이국 땅에서 외롭게 잃어버리기도 했다. 반면에 우리 간호사들은 매우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고, 간혹 독일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면, 그 독일 남자는 큰 횡재를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돈 잘 벌고, 남편 공경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교육 잘 시키고, 집 장만하여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리드해 나갔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사상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독일인에게는 집 장만하고, 밤낮으로 일하여 저축하는 것에는 길 들여있지 않아 한국인의 악착같은 아이들 교육 욕심과 저축 욕심은 감명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독일에 이민간 간호사들은 대 환영을 받았고, 반면에 광부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건강을 해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송금은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부모, 형제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곤 했다. 독일 이민 1세들의 고달픔, 외로움, 병마와의 투쟁은 우리 근대사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소식은 60년대에 경부 고속도로를 맨주먹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모래와 자갈을 나르던 아줌마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 주었기 때문이다.

편집부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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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日 개최 바이오 컨퍼런스 후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내년 2월2일부터 3일까지 일본 도쿄 Grand Hyatt Tokyo에서 열리는 "BIO-Asia Clinical Stage Partnering Conference 2004"를 후원한다. 이 행사는 미국 BIO(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가 주최하며 일본제약협회와 신약조합이 공동으로 후원하게 되며 임상시험단계 신약, 전임상후기단계 신약등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유럽지역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기업 60여개사가 참여한다. 또한 한국 등 아시아지역(한국, 중국,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제약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공동임상개발 및 마케팅제휴등 협력방안과 아시아지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유망 신약, 제품등의 라이센싱-아웃건이 활발히 논의될 예정이다. 문의:www.kdra.or.kr

이주원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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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기술대전, 우수 기술 한자리에

국내 최첨단 의약품·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보건산업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03 보건산업기술대전'이 오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보건산업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고 기술의 상업화 및 거래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보건산업을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행사는 12월4일 개막식에 이어서 우수기술경진대회, 보건산업유공자 포상, 보건산업테크노마트,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발표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연구개발 의욕고취 및 기술경쟁력 증진을 위해 실시된 우수기술경진대회의 대상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지원으로 개발된 (주)종근당 '캄토테신계 항암제 CKD-602/캄토벨'이 선정됐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유공자포상에서 연구부문 대상에는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 탐색기술개발의 업적을 인정받은 (주)에빅스젠 유지창 대표, 산업부문 대상은 (주)리스템, 벤처부문 대상은 (주)한스바이오메드 등이 차지했다. 한편 국내 보건산업체들의 최신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보건산업테크노마트'에는 제약·의료기기·바이오·건강기능성식품·화장품 분야의 총 90여개 업체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하여 유망 신기술·제품 발표 및 기술 교류의 장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발표회가 진행되며, 연구성과물 30개가 전시되고, 연구포스터 480개가 발표된다. 그리고 국내 보건산업 우수기술의 해외진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년간의 연구개발 및 기술거래 경험을 갖춘 Medtronic社, Sage Group 등의 전문가 그룹과 국내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이 공동으로 참석하는'라이센싱·사업화 전략수립 토론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주원 2003.12.02
정책

인플루엔자 조기 유행 주의보

보건원은 최근 유럽 등지에서 유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가 국내 유입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건원은 최근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조기에 유행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는 유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행가능기간동안 국내로 유입되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년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1,500만명분의 인플루엔자 백신이 공급되어 65세이상 노인등 우선접종권장대상자에게 접종을 하였으나, A형 푸지엔주의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경우, 백신접종자라 하더라도 외출후 귀가 시 손씻기 등 개인 건강 위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운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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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제21차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백상호)은 지난달 28일 소피텔앰버서더호텔 도라지룸에서 제2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등 주요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국시원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2004년도 주요사업계획(안) 및 지난해(36억원) 대비 8.9% 증액된 39억 규모의 200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따라 이를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2004년도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시원 조직의 종합적인 경영전략 및 실행계획을 담은 '국시원 발전방안'이 수립된다. 이 방안에는 '비전 및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경영진단'을 비롯, '인사 및 조직관리 등 경영혁식', '전략의 종합화 및 국시원의 위상강화' 등 다양한 발전전략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정준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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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협 청소년 성상담전화 봉사자 교육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지난달 28일 본회 대회의실에서 『21C 성교육/성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주제로 "청소년 성상담전화"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 초청된 세계적인 성학자이자 성기능 장애 치료 전문가로 유명한 홍성묵(호주웨스턴시드니대학 심리학교수)박사는 성가치관 리모델링(Sexual Attitude Restructuring)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열띤 강의를 통해 "성교육전문가 자신부터 자신의 성에 대해 완전한 이해와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가협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성윤리관과 스스로 성문제를 예방하도록 돕기 위해 청소년 성교육과 성상담을 주축으로 전국 13개 지회에 청소년 상담실과 7개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는 청소년성건강클리닉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건강 정보 및 상담 그리고 임신반응검사, 성병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성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점자성교육 자료, 수화 성교육비디오, 정신지체 장애아를 위한 애니매이션 성교육 비디오, OHP 자료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성상담 홈페이지(www.yline.re.kr)를 운영하고 있다.

김정준 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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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이후 말라리아환자 대폭 감소

올해들어 발생한 말라리아환자는 11월말현재 총1,122명으로 2001년 이후 3년연속 환자 발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보건원이 말라리아퇴치 10개년 계획에 따라 말라리감염위험지역 중심으로 매년도 집중 방역활동을 실시한결과 2001년 이후 3년연속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말라리아 환자가 4,142명 발생한 바 있으나 2001년 2,532명(전년대비 38.9% 감소), 2002년 1,791명(전년대비 29.3% 감소), 2003.11.월말 현재 : 1,122명(전년대비 37.4% 감소) 등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원은 금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의 종합평가를 통해 내년도 추진방향 및 계획을 마련하고 아울러 북한말라리아퇴치사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일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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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암환자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

외래 암환자의 경우에도 입원환자와 같이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에서 20%로 줄어 들고 희귀·난치병 질환에 대한 부담률도 크게 낮아지는 등 급여가 대폭 확대된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동일 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케 된다. 고액 중증환자 진료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10개의 한시적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 되고 중증화상환자 수술에 대한 일부항목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제14차 건강보함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보험급여 확대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밝혔다.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그동안 월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보상 취약하고 사후지급에 약 4～5개월이 소요되어 환자가 목돈마련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동일상병으로 6개월간 입원한 보험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50%를 감면하고,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케 된다. 또 항암제 투여 등 장기적인 진료가 필요한 암환자의 진료비부담 완화를 위해 외래 암환자 본인부담금(30～50%)을 외래 약국약제비를 포함 입원환자 수준(20%)으로 경감하게 되며 대상질환은 입술, 구강, 인두, 소화기관,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 뼈 및 관절연골, 피부, 여성 및 남성생식기, 요로, 눈, 뇌, 중추신경, 갑상샘, 내분비샘, 림프, 조혈, 상피내 등에서 발생하는 암질환이다. 희귀 난치성 질환 등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혈우병 등 12개 질환에 대하여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을 입원수준(20%)으로 경감하고 있으나 대상질환이 제한되어 있어 환자수, 급여비 등을 감안하여 우선 62개 질환을 추가 선정하여 산정특례 지정(약국 약제비 포함)했다.

이종운 2003.12.01
정책

성인 성경험자 중 10.8%만 에이즈검사

타 질병 진료 중 에이즈 발견율은 높아지는데 반해 국내 성인 성겸험자들의 에이즈 감염 검사 실시율은 무척 낮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김정수)은 최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팀과 전국 30개 시·군·읍·면 성인남녀 1,966명을 대상으로 성행태 및 에이즈 의식 연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9,66명의 대상자 중 성경험자는 1,658명이며, 이 중 에이즈 감염 검사를 받은 사람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50%가 에이즈 감염인과 자기자식이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못한다고 했고, 에이즈 치료병원을 자기 집 근처에 세우지 못한다가 42%, 에이즈 감염자는 다른 사람과 격리해야 한다가 48% 등으로 나타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심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보였다. 반면 성관계시 콘돔을 항시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1.9%,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45%로 콘돔 사용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정파트너(미혼자는 애인, 기혼자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3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에이즈 감염 위험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은 이번 조사결과, 한국인들이 한편으로는 일탈적인 성을 즐기면서도 그에 따르는 위험을 생각하거나 그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콘돔을 사용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못해, 앞으로 성 행동에 대한 규범확립과 성에 대한 과학적인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준 2003.12.01
정책

가수 강성, 에이즈예방 홍보대사 위촉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드라마 '야인'의 OST를 부른 가수 강성을 에이즈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맹측은 강성이 야인 OST에서 보여준 강한 남자로서의 이미지와 지명도로 폭넓은 팬 층을 확보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층에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에이즈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위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성은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2004년 한해 동안 '에이즈예방 홍보 CF 출연', 'TV 다큐멘터리 출연', '캠페인' 등 각종 예방 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다.

김정준 2003.12.01
정책

글로벌 기업, 최고의 사원들과 만들었다

브리스터 포장기계 생산업체인 흥아기연이 지난 11월3일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발 앞선 기술력의 유럽제품과 저가공세로 추격해오는 중국산 기계들의 홍수 속에서도 굳건한 위치를 지키며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공로가 인정된 것. '지구촌을 무대로, 세계인을 친구로'라는 슬로건이 대변해 주듯 흥아기연은 전체 매출의 60% 가까이를 수출로 채우고 있을 만큼 해외시장에 대한 마인드가 강한 글로벌 기업이다. 대기업 못지 않은 글로벌 마인드, 철저한 품질관리, 직원들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흥아의 브랜드를 심고 있는 것이다. 창업이후 30년간 외길만을 걸어오며 흥아기연을 세계기업으로 성장시킨 강대희 회장을 만나 그의 소신과 경영철학을 들어봤다. △30여년 회사를 운영하면서 느낀점이 있다면? 가장 뼈져리게 느낀 것은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같이 특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삼아서는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몇몇 회사가 전 세계를 커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기계산업에만 국한되는 측면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수요가 적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독보적인 기업이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고가를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노력은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이야기다. △선진국의 고가 제품과 중국산 저가품의 틈새에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틈새는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유럽 제품이 품질과 정밀도 면에서 뛰어나다 하더라도 모든 국가에서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품이 사용자의 능력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의 능력, 부자제의 품질,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외부환경 등이 모두 맞아 떨어져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기계다. 그런 면에서 동남아는 우리에게 큰 기회를 제공했다. 유럽제는 비싸고 성능이 너무 좋고, 중국제는 싸지만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현실이 만들어준 틈새는 작지 않았다. 흥아기연의 제품은 유럽 제품보다 정밀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잔 고장 없이 튼튼하고,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유럽기계와의 격차도 좁혀가고 있으니 앞으로 운신의 폭이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생산품의 60% 가까이를 수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흥아의 해외진출 전략을 꼽으라면? 철저한 시장 분석과 AS가 아닐까 생각한다.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들에서 포장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경쟁사의 동향은 어떤지 항상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물건을 생산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생산직 직원들이 직접 해외로 나가 시운전과 AS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흥아의 해외진출에 좀더 탄력을 불어넣어 준 것 같다. △흥아기연의 경영방식을 꼽으라면? 회사의 근본은 직원이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흥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부 1류로 만들어주면 된다. 전직원이 참석하는 오전 영어교육과 출장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이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흥아에서는 생산직 직원이라고 공장에만 틀어박히는 일은 없다. 자신이 만든 기계를 시운전하기 위해 또는 AS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언가 열심히 하고있다'는 생각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회사가 인정하고 세계를 향해 뛰는 사람은 정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흥아는 좋은 재목을 뽑아서 일류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주원 2003.12.01
정책

보툴리눔독소제제 생물학적제제로 허가변경

식약청이 국내 시판중인 보툴리눔독소제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허가 변경했다. 이에따라 보툴리눔 독소제제는 약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해 시판전 국가검정을 받아야 하며, 유통과정에서는 '생물학적제제등의 제도·판매관리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청은 1998년 10월이후 보툴리눔독소제제를 일반제제인 골격근이완제로 허가했으나 국가별 관리체계가 달라 그동안 실태파악 등을 거쳐 지난 11월 25일자로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고시)'을 개정, '보툴리눔독소A형' 및 '클로스트리듐 보툴리눔 A형독소-혈구응집소복합제'항을 신설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내시판중인 보툴리눔제제를 생물학적 제제로 분류·관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허가변경된 품목은 대웅상사의 '보톡스주', 한올제약의 '비티엑스에이주사', 한국보푸입센의 '디스포트주' 등 수입품이다. 식약청은 허가변경에 따른 유통관리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로 국가검정 및 표시기재사항은 내년 1월이후 통관되는 선적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관련단체에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김용주 2003.12.01
정책

식약청, 마약류 관리제도개선 연구회 구성

식약청이 마약류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관련 제도개선 연구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방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와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관리 제도개선 연구회에서는 선진외국의 법령·제도 연구 등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체계 선진화를 도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복지부장관에게 법령개정 건의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처분기준 재검토 및 위반사항 경중에 따른 처분기준이 형평성 등도 정비하게 된다. 마약류관리 제도개선 연구회는 식약청(의약품안전국장 등 3명), 치료보호기관(조성남 부곡정신병원장), 학계(이경재 충북대교수), 관련단체(원도희 마퇴본부, 원사덕 경찰병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연구실무팀은 김형중·곽병태·정명훈·김상년·김남수·최현철·마영렬씨 등 식약청 관계자와 이한덕·이원희씨 등 마퇴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김용주 2003.12.01
정책

시민사회단체, 보험료인상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28일)결정된 수가 및 보험료 인상과 관련,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는 여전이 보험료를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았으며 결국 재정적자에 대한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수가는 가입자대표들이 인하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현재보다 인상되어 국민의 부담을 2중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건보재정 1조원의 흑자는 내년도 보험료를 인상한 만큼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는 실질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의료비로 인하여 집안이 망하고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을 받게 되었으며 MRI,초음파등은 건보재정을 이율 2006년까지 급여적용이 또 다시 연기되었다"며 정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감성균 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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