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씨티씨바이오, KvGMP 업체 판정 획득씨티씨바이오는 2003년 10월 27일 준공된 신공장에 대해 1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우수품질관리(KvGMP)업체 판정을 획득했다. 회사는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인체 의약품에 대한 KGMP는 2월말이나 3월초에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권구 2004.01.14
-
정책저인망식 약사감시저인망식 약사감시로 인한 약국가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복지부의 현지실사에 따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에 부담을 느낀 약사가 자살하는 일이 나타나면서 약국을 상대로 한 약사감시의 문제점이 사회문제화 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약사감시 현황 약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약사감시는 7곳에 이르고 있다. 약사감시의 주체는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시도보건소, 경찰, 검찰 등이다. 복지부는 분업이후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분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의약분업감시단'을 지난해까지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국회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사실상 해체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약국가에는 분업감시단에 대한 불만이 커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분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이 의료기관보다 약국에 치우쳐 있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식약청에서 정기 또는 수시 약사감시를 통해 약국 등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시·도 보건소에는 수시 또는 교차 약사감시를 통해 약국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에서는 향정약과 마약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약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약사감시중 약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약국 현지실사이다. 약사직능 부인하는 범죄인 취급에 반발 커 중복된 감시체계 최소화 요구 드세 약사회, 약사감시자율지도권 부활 지적 약국 현지실사는 요양급여 청구상의 문제점과 과다·허위 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실사’를 받으면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의 처분 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약국가는 가장 두려운 약사감시로 여기고 있다. 이외에 최근에는 의협에서 의약분업 반대투쟁의 일환으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불법적인 단속활동도 약사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국가 불만 약사들은 양복을 입은 사람 두세명이 약국에 들어오면 일단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약사감시를 실시하는 인력들이 두세명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양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로 인해 약국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약국에 들어오면 또 약사감시가 실시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의 모 약사는 “보건소 약사감시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에 의해 향정약 약사감시를 받았다”며 “약사감시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지만 약사들이 범죄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불쾌함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모 약사는 “심평원이 실시하는 현지실사는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그 기간중 환자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 사실상 약국 경영이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특히 현지실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환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상한 눈초리로 약국을 바라보는 통에 한동안 마음 고생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직선제로 치러진 대약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에 나선 출마자들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원과 함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일부 약사들은 약사감시를 나온 줄 알고 불안한 표정에 어찌할 수 없는 난망함을 느꼈다고 선거과정중의 에피소드를 밝힌 바 있다. 대책 약사회는 지나친 약사감시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회에 자율지도권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국들이 여러 군데의 기관으로부터 약사감시를 받는다는 현상은 마치 약사를 범죄집단화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약사회 자율지도권을 부여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게 하고 약국 스스로 자율정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를 비롯해 약사감시 감독기관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약사감시 감독기관의 일원화 또는 단순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복지부·식약청·시도보건소·경찰·검찰 등으로부터 실시되는 중구난방적인 약사감시로 인해 정상적인 약국경영이 어려운 만큼 감독기관을 단순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약사감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 이를 통해 약사감시로 인한 약국들의 불안을 최소화시켜 약국들이 국민건강 향상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측의 주장이다.김용주 2004.01.14
-
정책약국 급여비 연간지급내역 온라인 제공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 등의 지급내역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 해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지급한 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 및 원천징수 내역을 15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온라인을 이용할 경우 약국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등 관련 세무신고를 할때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인 및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을 구분하고 법인 요양기관은 개설 및 휴폐업의 구분이 없이 각각의 요양기관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연간지급내역을 합산하여 개설중인 요양기관의 경우 작업일 현재의 요양기관으로, 대표자가 재개설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휴폐업 요양기관으로 제공한다. 또 개인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기준을 변경해 귀속년도 중 마지막으로 운영한 요양기관이 휴폐업기관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하거나 귀속년도 중 여러개의 요양기관을 운영한 경우 휴폐업 요양기관 기호 및 소계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의 편리함을 도모키로 했다.감성균 2004.01.14
-
정책제살깎기 경쟁(뒷마진)목차 1. 모두가 함께 살자 2. 불용재고약 3. 대체조제 4. 제살깎기 경쟁(뒷마진) 5. 거래질서 6. 토털헬스케어 7. 약국서비스 8. 에필로그 올 초 마련된 서울도협과 8개 공·사조직간담회에서 서울도협은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뒷마진을 거론했고, 뒷마진 근절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제약사들의 저마진을 포함, 담보 및 담보수수료, 반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비춰진 각종 도매업계 모임에서도 이 문제는 어김없이 거론됐다. 도매업계 스스로 뒷마진을 근절하지 않으면 제약사에 적정마진을 요구할 근거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업계도 공멸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지난해 도매업계를 관통한 뒷마진은 올해 도매업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약국 15개당 1개꼴로 난립한 도매업소로 인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결과물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손실, 위상 하락 등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매업계는 뒷마진으로 혼란과 분란, 그리고 경영악화를 겪었다. 거래처를 지키려는 일부 업소들의 동참(?)을 이끌어냈고, 일정한 틀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다.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 공멸한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자정결의 등을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업소들이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며 빠져나오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근절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며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대표적인 제살깍아먹기 경쟁 중 하나로 지적되는 뒷마진은 도매업소들간 벌어지는 출혈경쟁에만 그치지 않는다. 제약사에서 가뜩이나 적은 것으로 지적되는 도매업소 마진을 하향조정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뒷마진은 일부 업소들의 손실로 그치고, 해당업소나 업계는 밑지는 부분을 제약사에 요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이 부분을 마진과 연결시키며 거론할 경우 선의의 도매업소들을 포함, 전 업계가 피해를 입음은 불문가지다. 뒷마진은 도매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일부 약국에서 바라지 않으면 손해를 보면서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뒷마진이 한창일 당시 `가족이라도 뒷마진을 안주면 거래를 안 한다고 한다'는 등의 자조 섞인 우스갯소리도 나왔고, 문전약국에 국한했던 뒷마진은 일부 동네약국까지 침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약사들은 뒷마진을 거래의 조건으로 삼거나, 거래처 변경의 조건으로 삼았다는 게 정설이다. 도매업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선량한 약사들이 피해를 보았음은 물론이다. 뒷마진은 필연적으로 과당·출혈 경쟁을 동반하며 유통을 혼탁하게 만들고, 결국 제약-도매-약국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을 야기시킨다. 주는 쪽도 떳떳하지 않고, 받는 쪽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도매업소는 장기적으로 볼 때 뒷마진을 배제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올해는 힘이 들고,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관련업계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바람직한 유통시장의 틀을 갖추고, 정상적인 경쟁 속에서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부 2004.01.14
-
정책가협 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비디오 보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성교육 비디오 ‘사랑만들기’와 출산후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한 ‘산후운동 비디오’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 장애인 성교육 비디오 ‘사랑만들기’는 장애인들이 성지식을 배우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좋은 만남의 기술, 이성교제 지식, 성폭력 예방, 결혼과 성(性)에 대한 책임감 등의 내용을 재미있는 스토리와 귀여운 캐릭터를 등장시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또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산후운동 비디오’는 출산 후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을 목적으로 중앙대학교 사회체육학부 전선혜 교수의 자문을 받아 산모들이 따라하기 쉽고 간단한 동작을 날짜별로 구성하여 자연스럽게 동작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협회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비디오는 교육현장이나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일반인에게 쉽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판매가는 각 2만원이며, 구입은 가협 자원영상개발과 2635-4000으로 문의하거나 가협 교육자료 쇼핑몰(www.ppfk.or.kr-->교육자료)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협회는 교육부가 지정한 우수 성교육 자료를 포함해 청소년 성교육, 성병과 에이즈, 보건교육, 육아보건, 인구가족계획분야에서 많은 영상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성적 권리 증진을 위해 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성교육, 수화비디오 및 경도정신지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자료, 점자 성교육 도서를 제작 보급하고 있다.편집부 2004.01.14
-
정책건식·특수영양식품 등 부적합 판정 많아지난해 수입된 식품 중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의 부적합 판정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안상회)이 2003년 수입식품 등 64,186건을 검사한 결과 총 501건이 부적합 처분(부적합율 0.78%)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 처리한 501건은 2003년도에는 정보에 의한 유해물질 검사강화로 2002년도 317건 보다 63%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정밀검사 부적합 비율은 2002년도 3.3%에서 4.0%로 높아졌다. 부적합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기준규격외일반가공품 104건에 이어 건강보조식품54건, 과자류51건, 특수영양식품47건, 조미식품37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수입식품 상위 5개국은 중국, 미국, 태국, 카나다, 일본 순으로 이들이 전체 부적합 건수의 74%를 차지했다. 부적합 원인별 사유는 미생물기준위반 150건, 첨가물사용 기준위반 151건, 식품별 첨가물사용기준위반 21건 등으로 분석됐다.가인호 2004.01.14
-
정책이희성·신현택씨 등 의약품안전국장 5명 접수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 공모결과 이희성 식약청 감사담당관과 신현택 숙명여대 약대 교수 등 총 5명이 최종 접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의약품안전국장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5명이 최종적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전국장에 공모한 인사는 이희성씨, 신현택씨, 권돈선씨, 장우익씨, 장춘수씨 등으로 조사됐다. 이중 이희성 식약청 감사담당관은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식약청 마약관리과장.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안전과장을 거쳐 현재 약무부이사관(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신현택 숙명여대약대 교수는 서울대약대를 졸업하고 현재 숙대약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와함께 권돈선씨는 현재 중문메디카 제약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장우익씨는 의학박사 출신으로 전 릴리코리아 부사장, 장춘수씨는 엘림메디칼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안전국장에 공모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달 중에 의약품안전국장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의약품 안전국장의 주요업무는 △의약품 등 안전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집행 △약사관련 법령(고시·예규포함) 제도의 검토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수리에 관한 업무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의약품등에 대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등이다.가인호 2004.01.14
-
정책보건정책국장 공모 15일까지 마감복지부는 공직내 공모직위로 선정된 보건정책국장을 공모하기 위해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의 임용가능 직급은 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 이다. 응시자격은 행정·보건직렬의 국가공무원(이사관·부이사관)으로서 보건복지분야 또는 위의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근무경력과 식견이 있는 자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파견승인일)부터 1년(1년범위내에서 연장가능)이며 원서접수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마감한다. 교부 및 접수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정부과천청사(우 427-7211) - E-mail : jang.n@mohw.go.kr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부착) 1부, 공무원 약력카드(사진부착), 자기소개서(A4 2매이내), 직무수행계획서(A4 3매이상),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임용예정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응시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고시/공고 메뉴에서 내리받아 사용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부 조직인사담당관실(☎ 503-7514, 2110-6059·6060)로 문의하면된다.이종운 2004.01.13
-
정책약국 허위·부당청구 신고시 최대 100만원병원이나 약국이 진료비·조제료를 허위로 부풀려 과도하게 청구한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의료기관 등의 진료비 부당·허위 청구를 줄이기 위해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환자나 보호자의 신고에 따라 공단이 병의원이나 약국의 진료·조제내역을 조사한 후 부당·허위청구가 확인되면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포상금은 허위·부당청구된 환수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지사당, 신고세대별, 신고 월단위로 합산해 2천원∼1만원 미만인 경우 3000원, 1만원 이상이면 부담금의 30%를 지급하며 최고 한도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포상금의 지급은 수진자 및 그 가족(배우자 등 피부양자)을 대상으로 하며 공단의 서면과 인터넷을 통한 진료내역통보, 수진자조회, 기타 민원해결 과정에서 허위·부당청구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공단은 제도활성화를 진료비 등이 과목 평균치보다 많은 사례 5백만건을 2개월마다 뽑아 이 내역을 환자에게 보내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부당·허위 진료 혐의가 있는 30만~40만건의 진료내역을 같은 방식으로 매년 환자에게 조회하고 있다. 한편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부패방지위원회가 복지부와 노동부 등에 제도시행을 건의하면서 본격 시행되게 됐다. 당시 부방위는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를 권고하고 최고 2억원의 포상금 지급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감성균 2004.01.13
-
정책시중 유통의약품 2,300품목 품질조사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등 2,300여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품질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도 의약품 등 품질점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본청과 지방청의 역할분담을 통해 총 2,300여 품목의 의약품 품질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의약품 품질점검 계획에 따르면 우선 본청에서 품질조사 기본방침을 시달, 지방청간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청의 역할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청에서는 연간 2,300품목 중 22%인 500품목을 배정해 품질조사에 착수하며, 지방청은 1,800품목에 대한품질점검이 집중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다 품목수거·전 항목시험 등 투망식 수거검사 방식을 탈피하고 수거품목의 시의성·형평성을 제고해 문제가 야기됐던 품목 및 우려품목을 우선적으로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제조품목과 수입품목간 균형을 고려해 품질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며, 제조업소 약사감시 결과 및 유통시장 정보를 활용하는 등 타 업무와 연계한 유기적인 입체점검을 지향한다는 계획이다. 점검품목 선정은 최근 2년간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된 업소의 품목 및 지난해 품질점검결과 품질관리 취약업소 등 품질우려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우선 수거가 이뤄진다. 이와함께 대한약사회 부정불량의약품 센터 등 업무 수행과정 중 입수되는 시장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계절 성수품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가 진행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본청·지방청별 예산·검사인력·시험시설 등을 감안, 지정품목과 자율선정품목을 35:65로 배정해 품질점검에 착수z로 했다.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적합 품목 및 부적합 품목을 구분하고 부적합판정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취소·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하거나 처분권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또한 부적합 품목 행정처분 등에 따른 후속점검조치로 업무정지 처분 및 폐기명령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가인호 2004.01.13
-
정책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직접 수사 구속원칙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범에 대해 직접수사 및 구속체계로 강화하는 등 강력한 단속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월 30일 본청 및 지방청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중심의 특별직무교육을 실시,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사범 등에 대해 직접 수사 및 구속 체계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이 추진하는 식품위해사범 단속 교육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사실무 △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 제고와 감시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검찰청의 수사 전문가등과 협조체계 강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를 토대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허위 과대광고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국민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악덕 식품위해사범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업용 화학물질 사용 등 위해 식품 제조·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가인호 2004.01.13
-
정책약국·도매업소 면적기준 부활된다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폐지됐던 약국 및 도매업소 면적기준이 부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국 및 의약품 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 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담합척결 등 의약분업 정착과 도매업소 난립으로 문란해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약국·도매업소 면적기준 부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시행규칙 개정안을 복지부에 제출하고 법률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 근절을 위해 약국면적기준 부활이 강력히 추진된다. 약국 면적기준 부활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이 입주해 있는 건물 계단이나 통로 등에 약국을 개설해 담합을 조장하는 초소형 약국 등이 사라지지 않는 등 분업이후 담합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른 것. 특히 정부는 2001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약국 시설기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고 약국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치한바 있으나, 분업이후 약국들은 처방전 수용은 물론, 일반약 판매와 복약지도 등 약국의 업무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면적기준에 대한 제한이 없어 큰 문제점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한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약국 개설이 분업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약국 면적기준을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소 허가에 따른 시설기준 강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식약청은 의약품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해 부정·부량의약품 유통들의 인해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매업소 허가에 따른 시설면적 부활 등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해 약국 15곳 당 도매업소 1개꼴로 의약품 도매상이 난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며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도매업소의 창고면적 기준제한 폐지 조치로 인해 이른바 품목도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가 문란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을 부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은 창고 80평에 영업소 면적 10평을 포함해 총 90평 이상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약사관련 법령에는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한 시설 규모 등에 관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갖추어야 할 시설내용만 열거되어 있다. 한편 식약청은 약국 및 도매업소 면적기준 부활과 관련된 약사법 시해규칙 개정안을 4월까지 최종 확정하고 9월까지 법제처에 제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면적기준 부활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로 법 시행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가인호 2004.01.13
-
정책경기도 한강 이북지역 약제비 청구처 변경경기도 한강 이북지역에 위치한 약국들의 약제비 청구처가 오는 4월부터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수원지원으로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2일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업무 및 제도'를 통해 "현재 심평원 수원지원과 서울지원에서 분할하여 심사하고 있는 경기도 소재 요양기관(병·의원, 치과 병·의원, 한방 의원, 보건기관, 약국, 조산소)의 진료비심사 업무를 행정구역에 맞춰 수원지원에서 일괄 심사한다"고 밝혔다. 단 한방병원은 본원에서 계속 심사, 접수한다. 이와 함께 심사관련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심사사례를 발췌 공개키로 했다. 특히 동일유형의 결정사례로서 다빈도로 반복, 축적되는 심사사례와 심사기준(고시 및 지침 등)에 의한 구체적 심사적용 심의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관지 '심평'에 게재되며 분기별고 제공된다.감성균 2004.01.13
-
정책가협 '성교육 이론과 실제' 발간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최근 성교육/성상담 일반연수, 교원연수, 공무원연수에서 활용되었던 교재들을 한데 묶어 보다 종합적인 성교육/성상담을 위한 『성교육 이론과 실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성교육을 보다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하게 실시할 수 있는 내용들로, 특히 성교육과 상담을 통해 성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일선 지도자 및 교육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성의 개념과 인간발달 ▲생식보건과 청소년 성교육 ▲양성평등 의식과 성교육 ▲성과 법률 ▲성교육과 성상담 ▲남/녀 생식기의 구조와 기능 및 성건강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시백 교수 외 강지원(법률사무소 청지 대표변호사), 임은미(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교수), 신경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책임교수), 장윤경(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최정복(한국인성개발원 강원도지부 부지부장), 김세철(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비뇨기과 교수), 이임순(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 등 성교육의 이론과 경험을 함께 갖춘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시백 교수는 "전통적인 성가치관으로 성교육의 중요성이 외면 당해 성교육에 대한 자료 개발이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교육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자에게 필요한 성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터득할 수 있도록 본 교제를 편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성교육 이론과 실제'의 판매가는 15,000원이며 협회 홈페이지(->교육자료)에서 구입할 수 있다. △ 구입문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자원영상개발과 02)2635-4000김정준 2004.01.13
-
정책과기부, 올해 바이오에 429억 투입과기부(장관·오명)가 올해 바이오연구개발사업에 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기부(장관·오명)가 올해 바이오연구개발사업에 4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부는 1월12일 공개한 2004년도 특정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과기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분야에 투입될 사업예산 및 규모는 429억원이며 사업은 구체적으로 △바이오디스커버리(기초, 응용) △바이오챌린저(산업화 이전) △바이오인프라(기반) △바이오퓨전(융합) △뇌 연구로 세분화하여 추진된다. 또한 난치병 치료를 위한 타겟 및 후보물질 발굴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분야 핵심원천기반 기술개발이 중점적으로 진행되며 이와 함께 기존과제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디스커버리의 연구결과가 챌린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오는 2월 추진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3월 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되며 늦어도 5월에는 협약 체결을 통한 연구에 착수하게 된다.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명 2003실적 2004계획 증감 금액 % □ 바이오기술개발 40,900 42,900 2,000 5 ○바이오디스커버리 6,000 5,000 △1,000 △16 -분자 및 세포 기능 6,000 5,000 △1,000 △16 ○바이오챌린저 8,000 7,000 △1,000 △12 ○바이오퓨전 14,400 10,850 △3,550 △24 -시스템생물학 3,900 3,300 △600 △15 -생물정보학 4,500 2,050 △2,200 △49 ·생물정보S/W개발 1,300 - △1,300 △100 ·침팬치유전체연구 900 - △900 △100 ·한국인 HapMap 1,900 1,700 △200 △10 ·동북아민족기능성게놈 400 350 △50 △12 -신기술융합 6,000 5,500 △500 △8 ○바이오인프라 6,500 6,900 400 △6 -국가유전체정보센터 2,000 2,300 300 15 -유전자원지원?활용 2,000 1,800 △200 △10 -안전성평가기술개발 2,000 1.800 △200 △10 -기능성식품 - 600 600 100 -빔라인 자동화 500 400 △100 △20 ○뇌연구사업 6,000 5,109 △891 △15 -신경생물학 2,350 2000 △350 △15 -뇌의약학 850 709 △141 △16 -신경정보학 2,800 2,400 △400 △14 ※ 신규사업 8,041이주원 2004.01.13
-
정책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647품목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품목이 12월 말 현재 647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을 공고하는 한편 12월말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달새 77품목이 증가해 모두 905품목이 됐다. 이 중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691품목이지만 저가대체조제가 불가능한 44품목을 제외하며 실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은 총 647품목. 이는 한달 새 39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이밖에 이번 12월 추가분 중 인센티브지급제외대상의약품(약제급여목록미등재 및 주사제)은 214품목이다. 자료 받기 : 저가 대체조제 의약품 12월 추가분감성균 2004.01.12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규제 밖 '8% 혜택' 약국 플랫폼…유통협회 "역차별 초래" -
2 신약조합 조헌제 전무 “나홀로 신약개발 불가능한 시대…인터비즈가 연결한다” -
3 "빅파마에서 'NewCo'...K-바이오 기술이전 지형 이동" -
4 "전문성이 곧 약사의 힘"…대구시약사회, 미래 약국 경쟁력 키운다 -
5 “차세대 항암 치료 전략 조망” '2026 온콜로지 콜로키움' 9월 11일 개최 -
6 "약학만 비어 있다...스포츠약학은 도핑 관리 아닌 '선수 위한 약료'" -
7 메디헬프라인 "세포 청소부 '오토파지' 기전으로 난치성 뇌질환 넘는다" -
8 로슈 차세대 KRAS G12C 저해제 임상 3상 괄목 -
9 입증된 색소침착 개선 '도미나크림'… 맞춤형 농도 선택과 올바른 사용법은? -
10 평창에서 시작된 스포츠약학…AI·데이터 입고 첫 도약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647품목
심평원, 생동성 인정 품목 905개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4.01.12 수정
저가약으로 대체조제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품목이 12월 말 현재 647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인정품목을 공고하는 한편 12월말 현재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품목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한달새 77품목이 증가해 모두 905품목이 됐다.
이 중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691품목이지만 저가대체조제가 불가능한 44품목을 제외하며 실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의약품은 총 647품목.
이는 한달 새 39품목이 늘어난 것이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지급된다.
이밖에 이번 12월 추가분 중 인센티브지급제외대상의약품(약제급여목록미등재 및 주사제)은 214품목이다.
자료 받기 : 저가 대체조제 의약품 12월 추가분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