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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사·약학]약사회장 직선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직선제, 강력한 리더십 발판마련 선거관리 경험부족등 한계, 제도정비 시급 직능단체에서는 흔치 않은 직선제 회장 선출이 약사회에서 처음 실행되어 여러 의미를 남기고 있다. 우선 78.6%의 투표율에서 그동안의 우려가 거의 씻겨 내리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직선제 자체가 과연 최선의 길인가 하는 점에선 앞으로 회원의 공론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기대치와 성과가 있는 만큼 문제점 지적도 병존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선택된 직선제 약사회에서 직선제가 도입된 것은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었고 둘도 없는 최선책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협회가 직선제를 했으니 우리도 그래보자 해서 따라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직선제는 과거의 간선제에서 겪은 문제점과 한계성에 대한 상대적인 대안으로 채택되었을 뿐이다. 간선제에는 절대 불변의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이다. 대표자들이 구성원의 민의를 잘 대변하고 있는가, 공사 구분을 잘하고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간선제의 의미가 살 수 있다. 그 조직사회에 신뢰가 충만하지 못하다면 간선제는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을 논의하려면 신뢰가 쌓일 만큼 조직사회가 성숙되어 있으며 간선제에서 지적된 폐단을 치유하는 방책이 있는가 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즉 직선제가 옳은가, 간선제가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장·단점이 분명하므로 그 조직의 선택과 능력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편투표방식의 명암 우편투표방식은 우송물 봉입 작업의 실수로 대구의 투표용지가 서울로 가는 오류가 발생한 일만 없었다면 원만하게 진행 가능했던 불가피한 방법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6백장 정도의 투표용지가 반송 된 것이다. 의사협회가 13%의 반송률을 보인 것에 비교하면 약사회의 3% 미만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지만 이중에 투표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회원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비록 극소수라 하더라도 우편투표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었다. 우편투표의 성패여부는 주소록 관리였다. 분회와 지부의 확인작업이 거듭 있었지만 완벽했다고 자랑할 처지는 아니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열람기간이 1주일간 주어졌지만 이를 몰랐거나 확인 시기를 놓친 회원이 있었고 열람을 하지 않은 회원의 대부분이 반송 케이스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 근무약사의 투표용지를 개설자가 반송시키지 않고 자신이 대리투표 한다면 이러한 부정사례를 어떻게 막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확인할 길이 없고 본인만이 알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종전 근무지에 확인을 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직선제 우편투표 방식이 완벽에 가깝게 진행되려면 참여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 과정이 필수 조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분회와 지부, 대약에 이르는 3단계에서의 선거인 명부 확인 작업과 입력오류 방지 등 사무착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지부장 선거 관리의 주체 이번 선거 준비의 경험에서 대두된 또 다른 문제는 지부장 선거 관리를 지부에 맡기는 것이 좋은지, 이번처럼 대약에서 위탁받아 하는 것이 좋은지 하는 점이었다. 원래 지부장 선거는 지부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했지만 비용절감 차원에서 대약이 수탁을 하여 지부장 후보의 모든 유인물을 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만일 지부에서 별도로 직접 관리하면 회원들은 대약과 지부의 봉투를 따로 받게 된다. 이 말은 우편요금이 2배로 든다는 뜻이다. 추정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우편료를 포함하여 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대약에서 수탁하는 방식으로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비용절약효과는 얻었지만 대구의 문제가 발생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따랐다. 대약에서 일괄작업을 하는 방대한 물량 속에서 착오나 오류의 발생 확률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선관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 규정마련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선관위의 기능 범위와 선거운동 규제의 가능성 문제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 관리에 있어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니는 최고기구이지만 집행능력, 특히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능력에 한계가 있고 따라서 위반행위를 설정하는데도 아주 원칙적인 규정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위반행위를 사례별로 열거해 보았자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위반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했고 또 이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주는 것이 후보자들의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되리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가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선관위가 불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규정에서는 금지조항을 대부분 줄이고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리하게 되었다. 발생된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직선제를 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되므로 국가의 공권력 같은 것이나 사법권이 없는 가운데 직능단체에서 치르는 선거인만큼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상식과 대화로 풀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걸어 본 것이다. 회원 참여가 직선제 성패 좌우 고비용·짧은 선거운동기간 등 해결과제 그러나 이 기대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채워지지는 않았다. 일부 지역, 일부 사례에서 과열 현상이 빚어져 후보들이 서로 상처를 안게 된 때문이다. 　 직선제의 강점과 기대효과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는 직선제의 관점은 양지와 음지가 공존한다. 대약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열렸을 때 후보자들은 보다 많은 회원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일선 약국의 현실을 폭 넓게, 보다 깊이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공통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의미하며 간선제에서는 얻기 힘든 장점이다. 후보자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직선제가 회에 대한 회원의 관심을 제고시키고 투표한 회원이면 당선자가 과연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볼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 또한 간선제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회와 회원들과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간선제에서는 지금 회장이 누군지, 약사회의 정책과제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조차 모르는 회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법 하다. 그러나 직선제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홍보물을 다 받았을 것이고 절대 다수가 후보자의 방문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직선제로 당선된 회장은 보다 소신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집행부 진영 구성도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인재를 등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간선제에서는 동문회나 특정 그룹과의 연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당한 안배식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게 되고 따라서 집행부 내에서조차 손발이 안 맞는 폐단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단점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약이 지부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간선제에서는 지부에서 대의원을 파견하므로 만일 대의원들이 대약 흔들기를 작정만 한다면 지부장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대의원들이 대약 회장의 선출을 좌우하는 결정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약 회장이 회원 전체보다는 소수 대의원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 구미에 맞는 회무 집행을 할 개연성이 있었다. 그러나 직선제에서는 대의원이 예산과 사업에만 관여하게 되므로 회장자리와는 무관하게 회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선제는 간선제의 폐단을 개선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회무 운영 스타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직선제의 단점과 문제점 후보자 입장에서 볼 때나 선거관리를 하는 약사회 입장에서 보나 직선제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먼저 약사회의 선거 운영측면에서 본다면 간선제는 거의 돈이 들지 않는데 비해 직선제는 1억 5천만원 내외의 비용이 필요했다. 이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편요금이었으며 그밖에도 절약할 수 없는 필수비용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 (만일 현장에 모여 투표소에서 투표한다면 이보다 돈이 훨씬 더 든다) 비용문제는 종합적인 결산보고를 통해 추후에 알려지겠지만 직선제를 하는 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과제다. 그리고 이 돈은 대부분 회의 예산(회원의 회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직선제를 계속한다면 3년에 한번씩 겪는 일이므로 선거가 없는 해의 예산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 하다. 비용 문제 외에 후보들은 선거 운동기간이 전국을 카버하기에 너무 짧았다는 점, 우편물 발송일로부터 개표일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 상대방 후보의 비신사적 언행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 선관위의 권위가 서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된 직후에는 회원들이 무관심하거나 너무 모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우려되었고 약사회 집행부와 선관위에 보다 많은 홍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는 후에 높은 투표율로 상당부분 해소되기는 했으나 투표참여 홍보는 사실상 전문지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었는데도 이를 보지 않는다 하여 뾰족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회원의 변별능력과 동문회 영향력 선거관리 측면 이외의 문제점으로 직선제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근원적인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회원들이 과연 후보에 대하여 많은 정보와 제대로 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고, 하나는 동문회가 선거결과에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먼저 변별력의 문제는 실제의 능력과는 달리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으로 후보를 선택했을 때의 문제를 말한다. 직선제에서 회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갖고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거짓의 유언비어와 선동에 휩쓸리기라도 한다면 간선제보다도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이다. 간선제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평소에 후보를 각급 회의에서나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정보와 평가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임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자신을 부각하기 위해 과거지사와 기존 질서를 모두 부정하거나 폄훼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을 내세우며 막연하게 불만을 가진 회원들의 정서에 야합하려는 선동적 전술이 있었고 또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이번 선거 운동을 보면서 의아했던 것은 대약회장과 지부장의 공약들이 대동소이했다는 점이다. 대약과 지부는 엄연히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 대약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관찰하면서 밑바닥 정서를 전하고 힘을 모아주는 것이 지부의 으뜸가는 역할이다. 대약에 반대되는 야당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데도 이러한 이념이 제대로 서 있는 것 같지 않다. 다음으로는 동문회의 영향력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힘을 발휘했는지 궁금해서 품게 된 의문이다. 이번에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동문회 임원진이 두드러지게 앞장선 것은 사실이고 또 약사회 운영측면에서 보면 동문회의 과잉 개입이 전혀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회원들의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회원의 관심과 참여가 직선제 좌우 3년 후에도 직선제가 계속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회원들이 무관심하거나 약사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회원들이 직선제를 진정 원한다면 이렇듯 정치 쇼를 하는 사람들을 솎아낼 수 있어야 한다. 회장은 야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전의 이익만 좇다가 장래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회원들 여론이 잘못 간다면 당당히 회원을 설득할 수 있는 배짱과 냉정함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일꾼은 회원들이 선택하는 것이며 그 책임도 회원에게 있는 것이므로 직선제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자리매김 되는 것임을 모두가 유념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4.01.05

정책

[약사·약학] 분업시대 의료법 및 약사법

행정처분 의·약사 차등적용 심각 약사 4차까지 가중처벌 반면 의사는 1차만 규정 서 론 약사법에는 `약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의료법에는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약사나 의료인 모두 국민의 건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마땅히 위 법에서 규정된 각각의 법적인 의무 뿐 아니라 법 이외의 직업적 윤리에도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위 법률이 공익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중시되어 약사나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업무의 적정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나 규정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한 약사법상의 행정처분과 벌칙이 의료법상의 그것들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있거나, 약사나 의료인 모두에게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이 마땅한 사안에서 약사들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약사법과 의료법 간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법령상의 규정들이 있다.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안 행정처분기준의 규정형식 약사법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이하 `약사처분기준'이라 함)과 의료법시행규칙(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상의 행정처분기준(이하 `의료처분기준'이라 함)의 규정형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자가 전자보다 행정처분을 받는 자에게 유리하게 즉, 의사나 의료기관에 비해 약사나 약국이 더 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약사처분기준에는 원칙적으로 4차까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처분기준은 원칙적으로 1차 위반에 대한 규정만 있고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은 없다고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경고처분과 개별기준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3개 항목, 2차까지만 가중) 경우에만 가중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약사처분기준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게 되면 최장 3년간 이전의 위반행위에 발목이 잡혀 등록취소나 면허취소와 같은 과중한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둘째, 의료처분기준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의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명시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격정지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3분의 1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시에는 4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선고유예판결의 경우에는 6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감경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처분기준에는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위 의료처분기준과 같은 감경범위 혹은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약사법이나 약사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상 행정처분의 감면여부는 행정처분청의 재량인데다 감면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청이 더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행정처분청은 감경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사안의 구체적 사정이나 기소유예처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약사처분기준의 개별기준표 그대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약사처분기준에 행정처분의 감면 기준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약사들에게는 사안의 경중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하더라도 사후 직권남용 등의 문책 우려가 없게 하여야 보건행정업무가 원활하게 운용될 것이다.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븐 약사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공히 동조항에 열거된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위 법조항에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 법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3월, 2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3차 위반시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위 약사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약국개설자 뿐 아니라 의료기관개설자도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약사법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담합행위를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의 해석상 의사등 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약사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의료기관개설자의 경우 약사관련법령에 의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의료법 제51조 제1항에도 `약사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제7호)' 업무정지나 개설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처분기준에는 동조항의 나머지 각호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7호 담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즉 `약사법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그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입법취지·제재방안 고려 개정방향 설정 약사회 차원에서 약사법·의료법 개폐운동 적극 나서야 다만, 의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의료인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는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 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의료처분기준에는 이러한 영리목적의 담합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하여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의사 등 의료기관개설자는 약사법상의 담합행위 및 시행령상의 유사담합행위를 하더라도 그러한 담합행위들 중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받게되는데, 행정처분의 내용도 약사법 보다 훨씬 가볍게 규정되어 있다. 담합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에 가담한 의사에게도 약사와 마찬가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포상금제도 약사법(제72조의11)에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하거나 약사가 조제를거부하는 경우, 담합,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 수정·변경,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는 포상금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어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담합한 사실을 고발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만일 포상금제도가 의약분업의 빠른 정착을 위해 필요불가피하다면 의약분업의 두 주체인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포상금제도는 약사들의 위법행위만 그 대상으로 하므로 그 입법취지가 의심되며 환자들에게 약국의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어 약사법위반이 많지 않으며 보건소, 식약청 뿐 아니라 경찰서까지 수시로 약사감시를 하고 있고, 포상금지급의 대상이 되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거운 행정처분과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어 포상금제도의 존재의의가 크지 않고, 오히려 포상금을 노린 자들의 주도면밀한 함정에 빠져 약사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징금 산정기준 약사법시행령상 과징금 산정기준(1일당/전년도 매출금액 만원 기준)이 1,500만원단위로 산정되어 있고 구간당 과징금도 1일 30,000원씩 부과되는 반면, 의료기관의 경우 1억원 단위로 산정되어 있고 구간당 과징금이 1일 5,000원~25,000원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약국의 과징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상한선을 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령 `〔별표1의2〕과징금 산정기준'은 마진이 없는 약값을 참작하여 의료법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하향 조정되는 내용으로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법과 의료법의 과징금 비교(업무정지 30일 기준)> 구분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약사법(약국) 270만원 5400만원 1,170만원 1,710만원 의료법(의료기관) 90만원 135만원 180만원 225만원 결 론 이상에서는 약사법과 의료법상 약사와 의사에 대한 법률적 제재간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사안을 검토해보았다. 이외에도 ①약사법상 약사에게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의사에게 확인한 후 조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법에는 약사의 확인에 의사가 협조할 의무가 없어 의사가 기피하거나 간호사가 응답하더라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② 약사법 상 약사가 처방전에 조제년월일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료법에는 의사가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보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③약사법상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반해, 의료법령에는 의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 할 수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다. 이처럼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사에게는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면서 의료법에는 상응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입법취지와 법적제재의 형평성에 맞게 약사법 및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분이나 형벌이 경미한 반면 약사나 약국에는 과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약사 및 의료법령의 해당 조항도 수개에 달하는 바 이에 대한 검토 및 개정 작업도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많은 영역이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약국현장에서의 약사감시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고 약업행정도 법적 절차와 법령준수를 철저히 하고 있어 약국운영이나 약업의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약사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법령의 개폐 작업은 약사나 약업경영자의 당면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개정의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개진과 수렴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약사회 차원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폐운동이 필요할 것이다.

편집부 200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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