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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국인 진료허용 근거 사실무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료기관 개설 및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제시한 허용 근거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단순한 사견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복지부가 내국인 진료허용의 근거와 국내 의료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엄정히 평가하는 한편 재경부의 법개정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재경부가 내국인 진료 허용의 외국 사례로 싱가폴과 중국을 예로 들고 있지만 싱가폴은 공공의료기관이 74.4%(우리나라는 10%)나 될뿐만 아니라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고 있고 중국은 낙후된 자국 의료환경의 보완을 위해 허용한 것으로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병원 유치로 1조원이나 되는 해외 유출 의료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닌 한 병원장의 사견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해외 유출 의료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정 출산'의 경우 외국병원 유치로는 막기 어좆?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 의료수준의 향상 주장은 현 국내 의료기관의 경쟁 심화로 인한 '과잉진료, 공급과잉, 의료비상승, 형평성문제' 등 폐해를 무시한 발상이며, 오히려 국내 병의원의 영리법인 확대 허용 요구를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약업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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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예방위한 시스템 재평가

4일 시작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의약품의 오남용과 관리부재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의 가동을 촉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과 장관의 답변을 모았다. 의약분업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항생제 공급량은 되레 늘어나고 있으며 약제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등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따라서 소비자·공급자·정부·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진단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의약분업 평가보고서'와 식약청이 제출한 '2000-2003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를 인용, 지난3년간 항생제의 생산과 수입실적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곧 사용량이 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주장하고 있는 항생제 사용량 감소는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요양급여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01년 4조1천805억원(23.46%), 2002년 4조8천14억원(25.19%), 2003년 5조5천831억원(27.19%), 2004년6월현재까지 3조1천204억원(27.96%) 등 계속되는 약제비 비중증가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이처럼 분업 실시 이후에도 항생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약제비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의약분업 시행의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UR시스템 치명적 약물사고 방지대책 세워라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가 올해초 병용금지 162개, 연령대 사용금지약물 10개약물을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의약품을 복용한이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만큼 사후약방문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약국중 약 5백개약국이 아직 DUR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간 체크시스템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않고 있어 약물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전재희 의원은 "DUR을 의무화해 병용금지 및 특정 연령대 사용금지 약물 처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람을 기준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처방받은 약품을 총량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방분업 "한방의약분업 추진 아직은 어렵다" "한방의약분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장관은 "국민적 합의는 물론 한의사, 한약사를 비롯한 직능단체들의 합의가 이뤄진 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그 시점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한약을 공급하는 문제"라며 "한약제제의 표준화, 규격화가 먼저 시행해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제쯤 시도하려고 하느냐는 추궁에 대해 김장관은 "언제 시행할지는 장담할 수 없다 한의사측에서 한약조제사의 한방분업 참여를 반대하는 등 논란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약재 품질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한약재 원산지 표기, 잔류농약 및 중금속 노출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운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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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토탈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

보령그룹(회장 김승호)은 1일 보령빌딩 17층 대강당에서 창립 47주년 기념식을 갖고토탈헬스케어그룹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보령제약 창립41주년 기념식도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서 김은선 부회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김부회장은 "올해는 새 천년 보령의 비전인 토탈헬스케어그룹(Total Health Care Group)을 달성하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지난 1999년 발표한 NEO21 1차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지난 반세기 보령의 도전과 의지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분발해 지난 5년간 실천해온 NEO21의 성과를 잘 마무리짓자”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보령제약 설근동 이사 등 13명이 20년 근속상을, 보령제약 김영학 차장 등 32명이 10년 근속상을 받았다. 특히 이날 창업기념일은 보령그룹이 지난 1999년 10월 1일 21세기 비전으로 NEO21’을 발표한 지 5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 그 의미를 더했다. NEO21은 Newly(새롭게), Early(빠르게), Only(으뜸으로)의 의미를 담은 보령그룹의 21세기 비전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1차 5개년 계획에 의해 2005년 매출 5천억원 규모의 ‘토탈헬스케어그룹’(Total Health Care Group)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NEO21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짓고 내년 1월 3일 그에 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비전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주원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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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약품, 홈페이지 새 단장

아주약품(주)(대표 김중길)는 최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siapharm.co.kr)를 새롭게 단장했다. 새로운 홈페이지는 다양한 제품정보를 수록하고 질병백과사전을 제공하는 한편, 뉴스클리핑과 최신의약뉴스등의 컨텐츠를 마련하여 전문사이트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환자교육코너를 신설하여, 질환별 환자관리가이드와 건강정보를 전문인이 직접 출력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고려해 E-mail 및 게시판을 통한 고객문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직원들은 사우광장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받으며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회사 측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인과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품과 함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약품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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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의약품 부작용 보고 최다

비아그라, 노바스크 등 외자사 대형품목들의 부작용 사례 보고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약품부작용 사례 보고접수는 지난 2002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감자료를 통해 밝힌 '의약품부작용 보고사례(2002~2004년)'에 따르면 지난 2002년이후 식약청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사례는 모두 387건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접수는 2002년 54건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 175건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8월까지 총 158건이 접수되는 등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부작용보고사례를 살펴보면 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아그라의 경우 2002년에는 단 한건도 부작용이 접수되지 않았으나 2003년에는 152건이 처리됐으며, 올해에는 41건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것으로 분석됐다. 비아그라 부작용사례 보고는 2년간 전체 의약품 부작용 보고사례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아그라의 경우 안면홍조, 어지러움 등 이미 허가사항에 반영된 부작용 외에도 허가사항에 포함돼지 않은 목이 따끔거림, 눈다래끼, 조루증, 눈충혈 등도 신고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노바스크도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7건씩 총 14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스크의 경우 망막하 출혈, 혈압상승, 손발 약간 마비 등 허가사항외의 증세가 부작용으로 신고돼 현재 지속관찰중이다. 이밖에 BMS의 세프질도 황달, 구토 등 허가사항 외에 발열 등 4건의 부작용 사례가 올해 접수돼 지속관찰을 받고 있다. 또한 올들어 MSD의 포사맥스가 3건의 부작용 보고사례가 접수됐다. 포사맥스는 현기증(허가사항반영) 숨이가쁜 증세(지속관찰중) 등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됐다. 사노피의 아프로벨도 급성신부전증, 임파선부종, 백혈구 감소증(지속관찰중) 등 3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밝힌 의약품부작용 보고 사례는 국내기업보다는 외자기업이, 또한 실적이 높은 거대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가인호 2004.10.04
정책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 확대 다각 모색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과 의료기관 및 약국간의 담합 등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간 교차단속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약품구매전용카드와 의약품종합정보센타 설립을 통해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4일 오전 대회의실서 시작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복지수준의 향상 및 지원치계 개선 *보건의료의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안정화 등과 관련된 복지부의 계획을 밝혔다.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복지부는 10월 중 보건산업발전협의회(위원장 김근태 장관)를 구성해 현장 중심의 5대 산업별 보건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12월까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지원 강화 및 보건의료 R&D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차세대 서장동력 산업인 바이오 신약 장기분야 지원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보건의료기술지원과 관련해 지난해 660과제에 831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409개 과제에 943억원을 투입한결과 신약개발 7건, 임상시험지원 28건, 신약개발 수출 7건, 의료기기 개발 24건, 바이오제품개발 3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의 경쟁력 차원에서 지난 3월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 T/F를 구성, 외국 유수병원과 협상 중에 있으며, 내국인 진료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병행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백병상 이상 종합병원 78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차원에서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 추진과 관련해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간 약대 6년제 추진에 합의된 만큼 지난 6월 한의계. 약사회, 의사회 협의기구를 구성,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계, 한약사계 참여 거부로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권역별 한방산업단지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오는 11월까지 전문가 관련단체 등으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조정 및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의학이 비교우위에 있는 중풍 등 만성, 난치성질환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지난달까지 과제공모를 마치고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고품질한약재 유통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당귀 등 6개 품종의 품질인증 연구 중에 있는 한약재의 재배, 생산, 유통 단계별 우수한약관리기준(GAP,GMP,GSP)을 12월 중에 마련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지난 9월에 구성된 ‘좋은 한약재 공급촉진위원회’를 비롯해 중금속 등 위해물질의 허용기준 강화. 유통한약재에 대한 검사 강화와 재배 제조 실명제 도입 등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운 2004.10.04
정책

전문매장 유통, 다시 용솟음

직접판매에 눌려 큰 재미를 보지 못하던 건기식 전문매장이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 △드럭스토어 형태의 약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가 하면 △새로운 프랜차이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전문매장이 탄생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소위 로드샵이라 불리는 이들 전문매장 판매방식의 유통채널이 크게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사실 이러한 전문매장 형태의 유통은 야심차게 시작했던 CJ뉴트라 매장의 정리와 함께 한동안 관심 밖으로 물러나 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드럭스토어를 표방하며 출현했던 몇몇 브랜드매장 역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생필품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건강기능식품 매장의 출현은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분석을 내놓게 했다. 그러나 최근 (주)유기농미생채가 드럭스토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건강기능식품지도사협회가 건기식 프랜차이즈 유통을 표방한 (주)다존21을 설립하면서 다시금 건강기능식품 전문매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서울 8개를 포함한 전국 2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유기농미생채는 최근 드럭스토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유기농미생채의 건강기능식품, 생식, 각종 유기농 농산물 등을 판매할 약국을 모집하고 있다. 유기농미생채의 한 관계자는 “드럭스토어 형태로 매장이 활성화될 경우 브랜드의 인지도를 올릴 수 있고 약국에서 미생채의 건기식을 다루게 되므로 신뢰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결국 드럭스토어 정착은 여러 지점들에게 시너지를 줘, 전문매장 개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기식 프랜차이즈를 표방한 (주)다존21의 행보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지도사협회가 주축이되 설립한 다존21은 건기식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운영하는 소매점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될 유통회사로 10월로 예정된 1호점 개설이후 로드샵 확장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소매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판매자의 전문성을 극대화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긴밀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소매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들 매장이 적합한 절차를 거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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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등 마약류 관리사항 교육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 9일 경상남도 서부권의 개설약사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부산지방청은 경남 진주시 소재 국립경상대학교 17동 교양회관에서 개최되는 경상남도 약사회 연수교육에서 개설약사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여 약국 등의 마약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강의내용은 마약류의 보관 방법, 마약류 조제 관리 기록 방법 등 약국에서의 마약류 관리상 애로 및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약사감시에 앞서 해당 업종에 대한 약사법 등 관련 부분에 대하여 필요시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4.10.04
정책

병용금기처방 만연…DUR정착 절실

함께 사용하면 안되는 처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의약품사용평가제(DUR)의 정착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전재희의원과 정화원의원은 각각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DUR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재희의원에 따르면 8월 현재 전체약국 1만9,650곳 중 615곳(3.1%)에 처방전 고시내용을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의약품사용평가(DUR)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간 10만건 이상의 잘못된 처방전이 발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심평원이 지난 3월분 서울과 부산지역의 병원 처방전 2428만건을 분석한 결과 함께 쓰면 치명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병용금지약품을 처방한 사례가 5,131건, 영유아에게 써서는 안되는 약품을 처방한 사례 1,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정화원 의원 역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DUR은 의약분업의 핵심이라는 것이 상식인데 2003년에 와서야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복지부 고시에서는 약물상호작용으로 병용금기된 162성분과 특정연령대 금기약물 10성분에 대해서만 고시가 있었고 연령대별 최대/최소 기준초과 의약품과 투약기간에 대한 고시가 빠져 있어 복지부가 국민건강 보다는 의약계의 수입만을 생각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숙명여대 의약정보 연구소의 DUR관련 연구용역결과가 2003년 4월 나왔는데 도 심평원이 복지부에 보고한 것은 9월"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늑장 보고한 것은 은폐하려한 것이 아니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는 연평균 1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국민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보험재정의 절감과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DUR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감성균 2004.10.04
정책

식약청, 의약품허가 등 규제 대폭 완화

식약청이 규제개혁추진단을 정식 발족하고 의약품허가 등 다양한 규제의 대대적 정비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정비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기획관리관(부단장), 안전평가관, 식품안전국장, 의약품안전국장, 평가부장(6개부)으로 구성되며, 실무작업반에서 선정한 세부추진과제 및 개선안을 검토하고, 최종 확정하게된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우선 정비대상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중복 또는 상충되는 규제 *오랜 기간(5년 이상) 변화가 없는 규제 *민원이 많은 규제 *허가 등 민원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규제 *기업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규제개혁 과제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제 *기타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등이다. 식약청은 이를위해 원천 봉쇄된 규제는 봉쇄를 과감히 해제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즉, 시장경제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통해 보완하고 행정적 감시보다는 시민단체, 일반국민의 감시기능을 활용한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준과 다른 규제, 중복 또는 상충되는 규제, 비현실적이고 순응도가 낮은 규제는 과감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약품 등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무리한 폐지및 완화보다는 처리기간, 소요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 향후일정을 보면 10월 5일까지 규제개혁실무작업반 및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 분야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작성(0월 25일까지) ◦ 분야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확정(10월 31일까지) ◦ 기획단 추진계획 확정(11월 30일까지) ◦ 작업반별 정비 추진(2004년 12월～ 2006년 8월까지) ◦ 작업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2005년 2/4분기부터) 등이다.

가인호 2004.10.04
정책

유럽 선진 생의학 시스템 약국가 ‘화제’

식품으로 병을 고치는 시대. 이에 부응하듯 독일 등 유럽 생의학 연구 시스템이 국내 약국가에 도입돼 화제가 되고 있다. 한․독생의학 아카데미(대표 강종옥)는 지난 5월 회사측이 독일 국립 암센터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생의학시스템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한독생의학 아카데미’가 최근 국내 병․의원, 약국가에서 새로운 경영 모델로 자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최근 신체의 면역기능이상에서 나타나는 암 등 각종 성인병들이 급증하면서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면역영양요법에 관한 기초 생의학적인 프로그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의학계에서도 최근 단순한 식이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개념을 넘어선 미생물학, 면역학 등을 기초로 한 생의학적 메커니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천연물 과학 응용(생약) 등 생의학 분야에서 월등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독 생의학 아카데미’는 이처럼 생의학 분야에서 한 발 앞 선 독일 및 유럽 현지의 물질 대사 연구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영양 요법과 자연 치유력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의사나 약사는 물론 한의사와 환자가족까지 참여하는 토털 케어 시스템을 지향, 기존의 단순 처방위주의 증상 완화 내지는 국소적 관계에서 탈피, 질병의 원인규명과 치료에 이르도록 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말하자면 약이 아니라 생약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암 등 성인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한․독 생의학 아카데미에서는 최옥병 교수 등 이 분야 전문 강사진들이 진행하는 5주간의 학술 및 임상 강좌과정을 통해 △물질대사와 면역 체계△면역영양 강화에 대한 임상보고△암발생 메커니즘과 단계별 관리요령 등을 배움으로써 각종 질환별 생의학적 프로그램을 배우게 된다. 이 시스템은 또 단순한 처방위주의 약이 아닌 약사 등 전문가들의 능동적인 치료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료 개방 시대 새로운 약국 경영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아카데미 관계자는 “각족 질환의 원인은 물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총체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획기적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며 “덕분에 지난 5월 첫 강좌 이후 전국적으로 이미 120여 약국이 회원사로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 측은 국내 암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참여하는 ‘암사랑참여연대’와 활동을 연계하는 한편 독일 바이오씬사 등 해외 유명 제약사와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 더욱 전문화된 제품과 시스템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인숙 2004.10.04
정책

중소업체, ‘개별인정형은 힘들어’

영업자가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건강 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별도로 인정, 이 분야 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해 도입된 건기식 개별인정형이 종소․ 영세업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기식 개별인정형 신청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이 분야 대다수의 중소․영세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보․ 인력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건기식 개별인정형이란 영양보충용 제품 등 기존 32종 건강 기능식품 외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식품(원료)에 한해 수입업자가 이에 대한 기준과 규격, 안정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 건기식으로 인정하는 제도. 자연, 활성화될 경우 개발회사의 특수한 제조 가공과정을 인정,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분야 산업 확대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인정형의 애초 취지와 달리 이 분야 대부분의 기업들이 개별인정형에 대한 별다른 기대를 걸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유는 과도한 비용과 인력․시간적 부담 때문. 특히 이 분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 업체들의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이 더하다. 인정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성, 안정성 평가와 관련한 과학적 자료를 준비할 전문 인력도 없을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정보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번거러움을 덜기 위해 신청 대행업체를 이용한다하더라도 최소 2000만원 정도의 비용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업계 상황을 반영하듯 지금까지 이를 인정받은 원료나 성분들도 대기업 제품들의 것이 대부분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 초 건기법의 본격 시행과 함께 이미 50여 품목이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 총 24개가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중 최종 인정 품목은 검토 대상의 30%가 채 못되는 총 7개. 자이리톨(롯데)과 정어리펩타이드(YBC),테아닌등복합추출물, 히비스커스등 복합추출물(CJ), 알로에 추출분말N-932,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N-932(남양알로에), 참당귀주정추출분말(싸이제닉)등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의 시장준비를 위해서는 당장 (개별인정형) 허가 신청을 해도 빠르지 않은 시기지만 신청과정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자리를 깔아줄 때까지(대기업이 인정을 받아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설사 인정을 받았다해도 다른 기업이 치고나오면(관련 후속제품을 만들면) 대항할 힘도 없다”며 “이 분야 시장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 바로 중소․영세 업체라는 점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오는 13일부터 수요모임을 통해 ‘개별인정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김인숙 2004.10.04
정책

이기우 의원 "의료기관 평가기구 신설해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4일 복지부에서 열리는 국감에서 의료기관 평가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은 의료기관 평가에 있어 신뢰받는 제3의 평가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기우의원은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제도 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고,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신뢰받는 상시적 독립된 제3의 의료기관 평가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기우의원은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인 팀제가 도입된 후 사회복지· 문화정책의 주관부서로서 보건복지부가 정부 내에 자리매김 할 것을 주문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중심부서로서 국민생활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집행기능 이양으로 인한 조직의 리노베이션(renovation, 혁신)을 요구하며, 단기과제에서부터 중장기과제까지 로드맵을 짤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사무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복지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으로서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을 점검하며, 완전 지방이양의 경우 지역별 복지능력 차이로 인한 문제, 사업의 성격상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새로운 시설의 확충 보다는 현존하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체계 정비와 평가를 실시,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차별 없이 제공될 수 있는 기반 확충 필요함을 강조하며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이어주는 중간 단위의 의료기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심도 깊은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을 가지고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 중 전국민에 대한 암검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 이기우 의원은 직접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등 암검진 단가를 계산하여 현재 전액무료로 암검진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을 제외한 40대 이상(여자는 30대) 국민의 암검진 비용이 1조 2,648억원이고, 이 중 수검율을 반영한 6,309억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면 전국민 암검진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합리적 연금수령을 위한 중복급여 조정에 대한 복지부의 개선안 마련을 주문하였다. 이기우 의원은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이 아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보건복지 정책기조에 대해 점검하고 복지가 정부정책에 있어 우선순위에 서도록 보건복지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며, 국정감사 후에도 이를 기초로 보건복지 정책에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4.10.04
정책

쎌라트팜코리아 ‘쎌라트이부프로펜정’ 판매중지

식약청은 쎌라트팜코리아 ‘쎌라트이부프로펜정’의 일부 로트에 대해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조제·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조제 판매중지된 제조번호는 234224003(사용기한 2007, 4.2)이다. 이품목은 용출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용주 2004.10.04
정책

고경화 의원 국감서 ‘국민연금' 집중 추궁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적십자사 탈세와 관련 현행법상 적십자의 재산을 매각할 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어 복지부장관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주장했다. 고경화의원은 4일 김근태 장관에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할 예정이다. 또한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 부당사례들을 범주별로 모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연금 태풍속으로」라는 제목의 “2004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오늘 국감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을 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상실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 16년째를 맞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역사가 짧아 제도적 미성숙으로 인해 불합리한 측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며,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국민연금 제도 부당성과 관련 *장애연금 지급규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 정도로 단축하는 등 경과기간 최소화 *판정 의료진간 연계 구축 등 장애연금 수급판정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체계적 시스템 확보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대상에서 부모-자식간에는 무조건 수급권 부여 *연고자가 전혀 없는 가입자를 위한 사망 전 요양비충당 등 특례조항 필요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연체금을 연체일수대로 징수, 이율의 상한선 조정 등 합리적인 연체료 부과방식 마련 *1인 1연금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전국민의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등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4.10.04
정책

복지부 국감서 '분업 재평가' 쟁점 부각

오늘 시작되는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소속 안명옥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질의서에 따르면 안명옥의원은 분업이후 항생제 사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분업시행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안명옥의원은 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할 예정이어서 큰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안명옥의원은 지난 9월 식약청이 제출한 2000~2003년도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을 인용, 인체용 항생제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항생제 생산실적은 2000년 9천93억9,787만6천원이었으나, 2001년에는 1조246억1,292만4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2002년에는 1조625억6,521만원으로, 다시 2003에는 1조762억4,667만7천원으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식약청이 제출한 '항생제 함유 완제의약품(분류번호 610번류) 수입실적 현황'에 따르면 2000년 항생제 수입 품목은 42개였으나, 2001년 60개 품목으로 증가했고, 2002년 69개 품목으로, 2003년에는 80개 품목 등 갈수록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안의원은 밝혔다. 특히 안의원은 약제비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약제비 비중은 2001년 4조1,805억원으로 23.46%, 2002년 4조8,14억원으로 25.19%, 2003년 5조5,831억원으로 27.19%, 2004년 6월까지 3조1,204억원으로 27.96% 등 해마다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안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만 4년이 넘었지만 당초 목적이 전혀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제도를 전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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