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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재평가 놓고 여-야간 공방 치열

21일 열린 복지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분업 재평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전개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차흥봉 전 복지부장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복지부 국정감사를 열고 의약분업 제도 성과및 미비점, 건보통합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제도 성과를 놓고 주로 긍정적인 요소가 많았으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며 "분업 재평가는 제도가 정착된 이후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복지부장관이 분업평가단을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에 대해 환영하나, 정부가 분업제도를 도입하면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렀고 국민들은 4년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며 "분업시행으로 인해 결국 의료계-약계-소비자가 반목과 갈등의 관계로 변질된 만큼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의원은 "분업제도 시행으로 의약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왔다는 표현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분업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문제로서, 분업제도 큰 틀의 변화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분업제도 초창기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선미 의원은 "분업 시행이후 정착과정에서 주사제가 포함되거나, 의약분업 지역 협력위가 법제화 되지 못하는 등 분업의 원칙이 훼손됐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며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차흥봉전장관은 "현시점에서 분업제도의 근간을 논하는 것은 안된다"며 "제도보완을 위한 분업 평가는 늘 진행되는 것이 옳으나, 종합적인 평가는 장기적인 과제로 판단해 분업이 정착된 시점에서 재평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분업 재평가를 놓고 여당의원들은 제도 근간은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분업제도 큰 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조를 보였다. 열린우리당 이상락의원은 "분업제도는 장기적으로 약제비 절감, 국민진료비 감소 등 사회적 비용이 감소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업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도 "의약분업이 선진형 제도라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는 측면에서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은 "분업 제도 이후 약제비 절감을 예상했으나 지난해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여러가지 미비점이 보인다"며 "차흥봉 전장관이 생각하는 분업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차흥봉 전장관은 "의약분업 성과중 제1의 성과는 국민들이 의약품을 마음대로 약국에서 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리베이트및 할증의 감소, 의원 약국 매출의 투명성 등이 분업 성과로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은 "의약품 오남용 및 약화사고 감소, 유통부조리 근절, 국민 알권리 신장 등의 분업 효과를 기대했으나, 실제적으로 항생제 감소의 경우 약제적정성평가에 기인하고 있고, 오히려 항생제 총생산액이 늘고 있는 등 현재의 의료체계및 국민보건이 총체적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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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촉통한 에이즈감염 계속 증가추세

2004년 9월말 현재 에이즈 내국인 누적 감염인수는 2천994명이며 이중 591명이 사망하고 2천403명이 생존해있으며 신규 감염자는 대부분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월부터 9월말 현재 455명의 내국인 신규 에이즈 감염인이 보고되었으며 감염경로가 밝혀진 304명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 (이성간 성접촉 155명, 동성간 성접촉 149명)이라고 밝혔다.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398명) 14.3%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적인 에이즈 예방수단인 콘돔사용 촉진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TV 등 매스미디어를 통한 콘돔사용 홍보, 보건소에서의 콘돔홍보, 콘돔비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10월부터 TV를 통한 콘돔 사용촉진 공익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의 전광판, 옥외광고를 통하여 콘돔 사용촉진 홍보를 추진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 보건소의 성병검진실과 민원실 등에 콘돔을 비치하여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게이바 등에 콘돔을 배포하여 콘돔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콘돔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콘돔구매시 거부감 없이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콘돔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하고 있으며 10월 19일 현재 1만7천여건이 응모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하에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대상 에이즈 상담, 홍보, 검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연계된 종교 또는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전국 보건소가 에이즈, 결핵, 성병 등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종운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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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김치·고려인삼 드링크 최고 전통식품에

동원F&B의 ‘백김치’와 건양식품의 ‘고려인삼드링크’ 등이 농림부가 주최하는 ‘2004년 한국전통음식 Best 5 식품’으로 선정됐다. 농림부는 20일 우수한 전통식품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4 한국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전통주류, 인삼류, 한과류, 음료·다류, 가공식품류 등 5개부문별 5개 품목씩 총 25개품목의 우수 전통식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결과, 영예의 대상(대통령상)은 가공식품 부문에 (주)동원F&B가 출품한 ‘백김치’가 차지했으며 심사부문별 금상(국무총리상)은 전통주류 부문에서는 한산소곡주의 ‘한산소곡주’가,‘인삼류’ 부문에서는 (주)다정의 ‘고려편홍삼골드’가 한과류 부문에서는 신궁전통한과의 ‘하늘가한과’가,음료·다류 부문에서는 (주)건양식품의 ‘고려인삼드링크’가 각각 수상작품으로 선발됐다.

김인숙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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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비만'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003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위험체중 이상인자가 전체 수검자(5,566천명)의 56.2% (3,126천명)로 검진자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61.0%(2,058천명), 여성이 48.7%(1,068천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12.3%포인트 높게 나타나 남성의 비만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에 따른 비만율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는 10대(30%)에서부터 50대(66%)까지, 여자는 10대(22%)부터 60대(69%)까지 비만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비만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50∼60대층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았으며, 또한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계층인 남자 30∼50대까지의 비만율이 62∼66%로 6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남녀를 구분하여 연령대별로 비교하여 볼 때,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는 남자 비만율이 여자보다 높으나, 50대에서는 오히려 여자비만율(67%)이 남자(66%)를 약간 앞지르고, 60대에서부터는 여자 비만율이 남자보다 약 10%정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단은 비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비만의 예방·관리 등 가입자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키와 몸무게 수치를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하고,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질병위험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수동체질량 측정표 25,000개를 제작, 공단지사를 통하여 비만자 들에게 제공한다.

감성균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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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상습처방 고가약 751품목중점관리

올 3·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한 고가약 목록이 확정돼 의사들의 약제처방 행태개선에 사용된다. 심평원은 19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3·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하고 3분기 724품목, 4분기 751품목의 중점관리대상을 확정했다. 올 약제평가에서 중점관리 될 의사 고가처방약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처방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고가약제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다. 또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하여 평가대상 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인 15일을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 분기별 고가약 분류현황 구 분 3분기 (2004. 6. 15 기준) 4분기 (2004. 9. 15 기준) 경구·외용(개) 성분군 개수 2,925 2,936 총 품목수 10,147 10,716 고가약 성분(개) 성분군 개수 602 618 총 품목수 6,377 6,913 고가약 품목수 724 751 고가약 비율(%) 성분군 20.6 21.0 품목수 7.1 7.0 자료 받기: 2004년3분기및4분기고가약목록

감성균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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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월 평균 소득 482만원

개국약사의 월 평균 소득이 4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사 10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170만원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사들은 진료과별로 평균 627만원에서 1224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도 전문직종사자의 평균보험료와 평균소득금액’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개국약사 7794명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금액은 482만원으로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1%(4741명)는 월 183~515만원을, 1751명은 538~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 소득 170만원 이하에 불과한 약사도 12%(935명)나 됐다. 반면 월평균 수입이 1000만원 이상인 약사는 4.7%(370명), 월 2400만원 이상 번다고 신고한 약사도 23명이었다. 개원의사(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경우 보험을 적용받는 2만318명의 월 평균 소득금액은 진료과별로 평균 627만원에서 122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평균 25~51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월평균 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안과의사로 월 1224만원을 신고했으며 특히 안과의사 1050명중 45%(417명)는 월평균 소득이 1000~5080만원에 달했다. 이어 월 1000만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진료과별 의사는 1954명중 21%인 145명을 신고한 성형외과의사였으며 △기타일반과 19% △피부비뇨기과 14% △산부인과 12% 순이었다. 하지만 산부인과 개원의 1954명 가운데서도 약 18%(356명)는 월 평균 소득이 170만원 이하인 경우도 집계돼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의원의 현실을 반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공단이 전문직종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의약사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평균보험료와 평균소득금액을 발췌한 것으로 국세청 자료와 연계할 경우 평균수입은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성균 2004.10.20
정책

인증 또 인증,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각 기관들의 무리한 인증사업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층 까다로워진 건기법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고 야심차게 시장에 나갔는데 약사단체나 의사단체가 또 인증을 받으라고 하니 난감하다는 것이다. 물론 방판조직을 가지고 있거나 총판조직을 이용했던 큰 업체들이야 약국, 병의원 시장을 당분간 버려둘(?)수 있겠지만 제품력을 믿고 시장에 들어온 신규업체나 벤처기업들은 약국이나 병의원이 큰 고객이므로 이들을 등한히 하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향후 약사나 의사가 건기식 유통에 차지할 비중도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인증사업은 업계 전체에서 큰 이슈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현재 인증사업에 공식적으로 뛰어든 단체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임상건강의학회. 대한약사회의 경우 1품목 인증 받는데 100~125만원이 들어간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업체가 지불하는 비용이 전체의 50%에 불과하며 나머지 50%는 대한약사회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체입장에서는 과연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또 인증마크가 역효과로 다가오지는 않을지 머릿속이 복잡하다. 대한임상건강의학회의 경우는 3,500여명의 의사를 하나로 묶으며 엄청난 파워를 자랑하기 때문에 더욱 과감하다. 1품목당 인증비는 10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지만 회원으로 등록된 병의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품목당 1,000만원을 내야한다. 여기에 메인 스폰서로 들어가려고 하면 품목당 3,000만원으로 비용이 급상승한다. 아직 커미션 관계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얼마나 올라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별로 인증마크의 득실에 대한 분석을 하느라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선뜻 입장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업체입장에서는 이들 단체가 건기식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모습이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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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표시·과대광고 위반 '최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감시결과 표시·광고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기식 과대광고 행위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와 품목정지 처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발표한 '2003년 식품제조·가공업소 감시위반(업종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에 대한 감시는 총 1,088건이 진행됐으며 이중 186건이 법령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672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한 결과 116건이 적발됐으며, 특수영양식품은 416건에 대한 감시를 진행해 70건을 적발했다. 적발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조식품은 116건 중 표시 및 과대광고 위반이 53건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가 품질관리 미비 13건 △시설기준 위반 6건 △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5건 △원료 구비요건 미비 3건 △기타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수영양식품 또한 표시 및 과대광고로 적발된 사례가 70건의 적발건수 가운데 32건을 차지하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관리 미비, 원료구비요건 미비 각 6건 △성분규격 미비 5건 △시설기준 위반 4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시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품목정지와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행정처분 건수 총 203건(건강보조식품 131건, 특수영양식품 72건)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은 총 65건으로 집계되며 최다를 기록한 것. 이어 품목정지 처분이 53건으로 나타나 뒤를 잇고 있으며, 시정명령 처분이 40건으로 분석됐다. 영업정지 처분은 특히 건강보조식품에서 가장 많았는데, 총 행정처분 131건 중 52건을 차지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영업정지에 이어 품목정지(21건), 시정명령(18건), 고발(15건), 업소페쇄(7건), 영업과징금(7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특수영양식품은 품목정지 처분이 전체 행정처분 72건 가운데 25건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특수영양식품은 품목정지 처분 이외에도, 시정명령(22건), 영업정지(13건), 영업과징금(4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인호 2004.10.20
정책

마약류 취급자 이달 말까지 합동약사감시

부산 식약청은 오는 10월 30일까지 마약류의 불법유통 및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보건의 위해방지와 불법마약류 제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소재한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에페드린 등 1군 15개 품목 및 안스라닐닉산 등 2군 9개 품목의 마약류 원료물질 제조업소 및 수출입업소 등에대한 마약류 원료 물질 사용 및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료 물질사용 등 적정 관리 상태 *구입목적 이외의 불법유출 및 도난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원료물질 수출입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구입 및 재 판매내역 등의 기록 보관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마약류의 불법제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마약류 원료 사용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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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드로론 등 4개 성분 허가제한 11월 결론

난드로론 등 일부 외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4개 성분에 대한 허가제한 여부가 11월 최종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작용 우려 등으로 국회나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설피린, 페몰라인, 테르페나딘, 난드로론 등 4개 성분에 대해 다음달 최종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 성분가운데 일부는 국내에서도 판금조치가 예상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여 식약청 최종 조치에 모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청은 4개 성분에 대해 현재 안전성 재검토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식약청은 이 달 중으로 관련단체의 의견을 최종 검토, 중앙약심 및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11월 최종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특히 노인성 페경 후 골다공증 치료제 성분인 '난드로론'에 대해서는 당해 업소에 유효성 입증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열진통제인 설피린(메타미졸나트륨)제제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별도의 추가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설피린 제제가 다른 부작용 발생사례나 외국사용현황 등 최신정보를 수집 검토해 필요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여,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항히스타민제인 테르페나딘(Terfenadine)의 경우 미국에서 1998년 심장부정맥 작용의 제한사유로 회수조치 됐으며, 국내에서는 1998년 심장부정맥부작용 추가 등 당시 허가사항에 반영(98년) 하고 약효재평가결과에 따라 120밀리 그램 이상 제제(복합제)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99년)했다. 해열진통제성분인 메타미졸소디엄(Metamizole sodium 또는 sulpyrin)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무과립구증 등의 부작용으로, 국내에서는 지난 96년 복합제에 한해 허가를 제한했다. 이밖에 행동장애치료 성분인 페몰라인(Pemoline)의 경우 영국, 캐나다 등에서 97년과 2000년 회수조치 됐으며, 국내에서는 98년 간독성 부작용 추가 등 허가사항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인호 2004.10.20
정책

약국 간 입지·처방경쟁 '이젠 그만'

최근 동일 상가내 약국의 독점권을 보장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개국가는 이제 무분별한 처방수용을 위한 입지쟁탈전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약국간의 입지쟁탈전은 분업 이후 개국가의 고질적인 문제. 하지만 아직까지도 처방조제가 약국 경영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위한 약국들의 과당경쟁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인식돼 왔다. 이같은 경쟁은 결국 약국 분양가가 여타 업종의 5배 이상을 호가하게 만들 뿐 아니라 지역 약사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낳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해 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약국가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02년 12월 용인 H상가 1층에 용도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받아 계약을 한 A약국이 같은 해 동일 건물 2층에 개설된 B약국을 상대로 한 독점권 소송에서 A약국의 ‘B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최근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약국의 계약조건을 보면 용도업종을 약국으로 지정을 받았고 상가 계약서에는 상가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다른약국의 동일상가 영업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즉 상가 계약시 약국독점권을 확보했다면 다른 약국의 진입은 불가하다고 판결한 것. 이에 앞서 서울민사지방법원 제50부 민사합의부 역시 서울 성북구 某 상가에 입주한 약사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C약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약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아파트 상가 내 위치한 이 건물의 경우 1층과 5층에 이미 약국이 각각 개설돼 있음에도 의원 등이 집중돼 있는 2층에 새롭게 약국이 개설돼 마찰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분양시 지정된 업종이 있다면 다른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생활시설에 이미 지정한 업종을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A약사는 "지난 2002년에도 비슷한 사례 때문에 합의금으로 사태를 무마하는 등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아예 법적으로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처럼 약국간 법적소송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신규 개설약사들을 현혹하는 브로커가 개입돼 편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약사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브로커의 현혹에 속아 담합 소지나 상가 규약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입점할 경우 상당한 개설비용을 손해볼 수 밖에 없는 것. 실제 성북구 C약국은 민사소송 이후 본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약국영업을 할 수 없어 브로커 비용은 물론 이미 완료한 인테리어 등 초기 개설 비용까지 상당한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약국경영전문가들은 "처방조제가 현재로선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긴 하지만 시장개방과 법인화를 비롯해 앞으로 점점 치열해질 경쟁체제와 요양기관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조제수가 정책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마케팅전략에 따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반약과 건식 등의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감성균 2004.10.19
정책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 4대과제 선정

복지부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한약재 추출물에서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등 4대과제를 확정하고 연구비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한방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통한 국민보건증진과 국가경제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2004년도 계획에 따라 이같은신규과제를 선정했다. 4개과제는 ▲ 한약제제개발분야- '한약재 추출물에 의한 난치성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주연구기관·대전대학교,책임연구자·임종순교수 ▲한방치료기술개발 분야-'나노입자 제형을 이용한 비침습성 한방 약침치료기술 개발'(경희대학교 강성길 교수가 책임연구). ▲ 한방기기개발분야-'유비쿼터스 한방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연구원이 책임연구). ▲한약제제개발분야- '당뇨병성 혈관합병증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한약 개발연구'(연세대학교 정만길교수 책임연구) 등이다. 복지부는 한방의 오랜 임상경험과 지식정보체계에 대하여 지난 1998년부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며, 그 동안의 기반·중점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BT, NT 등 첨단과학과 산학연 다학제(한의학, 의학, 약학 등)간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통해, 한방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공모·평가하여 집중지원하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을 신규로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한방바이오퓨전연구의 성공적 출발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9월 2일 마감된 연구과제 공모 결과,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계· 연구소·의료기관 등이 연계한 우수과제가 대량으로 지원되어 평균 경쟁률이 15대1에 이르는 등 한방의 과학화 연구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연구수요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팀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을 때부터 예견된 바 있으나, 예상외로 많은 과제가 신청되어 평가위원 추가 위촉 등으로 인해 평가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와 과기부는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협조 속에 평가소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는 등 평가위원 위촉과 과제선정에 있어서 공동노력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연간 최대 5억원씩 연구비가 지원되므로, 2~3년 이후에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 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번 사업추진의 과정을 분석하고 사업성과를 지켜보며 조만간 2005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만들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4.10.19
정책

표시기재위반 등 약사법위반 191품목 적발

품질부적합및 표시기재 위반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소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식약청은 지난 3/4분기 동안 38개 의약품 제조업소등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47건(191품목)을 적발, 행정처분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부적합 8개소 △표시기재 위반 3개소 △재평가자료 미제출 5개소 △자가품질관리 불이행 등 22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함량시험 부적합’등의 품질부적합 의약품 제조업소 중 4개소 5품목은 품목허가 취소됐으며, 4개소 4품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제조업무 정지기간 중 제조업무’를 행한 3개소 5품목은 품목허가 취소 조치됐다. '자가품질관리 불이행등'으로 적발된 27개소 157품목 및 ‘표시 기재 등을 위반’한 3개소 5품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재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5개소 14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6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경인청은 "앞으로도 문제우려업소를 선별, 집중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의도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 등을 병행하여 더욱 강력한 단속을 통해 품질이 확보된 우수의약품등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받기: 경인청 약사감시 자료

가인호 2004.10.19
정책

보간산업진흥원 자체예산사업 집행저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체예산사업을 늘리고 자체 수입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상락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 국감에서 2003년도 사업과 관련해, 전체예산의 집행률이 96.8%인데 반해 12개 분야 자체예산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율은 67.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의료보건확충이나 응급의료체계 적정화 등 민생과 밀접한 부분의 정책적인 대안과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보건의료향상산업분야는 예산액대비 14.7%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정책·제도개발사업 41.5%, 기술계발진흥사업 48.4%, 수출진흥 및 국제협력사업 61.8% 등 대부분 사업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락 의원은 이와관련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온갖 명목으로 짜집기를 해 놓고선, 저조한 자체사업 추진실적을 감안해 볼 때, 정작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원칙도 없이 비효율적인 모습들만 역역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균형적인 배분을 위해서는 예산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락의원은 진흥원이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등의 용역·위탁기관에 불과하다는 평가절하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체예산사업을 100%집행하고, 자체수입도 더욱 늘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4.10.19
정책

복지부 "범 국민적 의약분업 평가단 구성"

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단을 구성해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분업재평가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분업 재평가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한나라당 안명옥의원이 지난 4일 국감에서 질의한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와 관련한 서면답변을 통해 "의약분업 실시가 4년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기대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필요하다고 보며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분업 재 평가는 현재의 분업체계의 근본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사항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평가는 정부가 주관하고, 필요시 국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앞서 안명옥의원은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비 지출의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약분업의 당초 목적을 당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국감현장에서 질의한바 있다. 당시 김근태 장관은 이와관련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었다. 안명옥의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평가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을 표하는 바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정부측 인사 위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 보다는 소비자, 공급자, 정부, 국회 등 대표성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모색해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4.10.19
정책

“제3회 식약청장배 볼링대회” 성황리 마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최하고 식약청 볼링동호회에서 주관하는 제3회 식약청장배 볼링대회가 지난 16일(토) 오후에 총12개 참가팀에서 50여명의 선수와 50여명의 응원단을 포함해 100여명의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볼링동호회장(양기화)의 개회사로 시작된 행사는 김정숙 청장의 축사 등과 제2회 식약청장배 볼링대회 우승팀인 부산지방청의 최수영 청장의 우승기 반납, 선수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김정숙 식약청장의 시구로 본 게임이 시작되었다. 이 날 행사의 결과는 의료기기평가부(부장 이해광)에서 단체전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생물의약품평가부(부장 민홍기)에서 차지하였다. 개인전은 남자 우승은 김성욱선수(총무과)가 차지하였으며, 여자부 우승은 김귀야선수(의료기기평가부)가 차지하였다. 양기화 볼링동호회장은 향 후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동호회의 행사를 통하여 직원간의 친목도모와 여가활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복리후생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므로 동호회별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좋은 복리후생증진방안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인호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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