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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5백원인상 건강부담금 2백4원 늘어

현행 150원인 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으로 204원 인상된다. 이로인한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갑당 409원 인상되 담배1갑당 약5백원이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공포되고 이와함께 지방세법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함께 공포됨에 따라 담배관련 조세부담금은 1갑당 409원씩 인상된다. 특히 이번 인상은 국산담배, 수입담배 모두에 적용되며, 조세 인상 등으로 인한 담배판매가격과 인상시기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나,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이달 30일부터 약 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마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은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과 흡연으로 인한 암 등 각종 질환의 검진, 치료비 지원, 공공의료 등 건강증진과 관련된 시설 확충 등에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담배가격 인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권고 등에 따라 흡연율 감소를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회비준 동의를 추진하면서 담배경고문구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에서 합의한 대로 담배가격을 내후년에 500원 추가 인상하는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종운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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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정책 보장성강화에 최대역점"

내년도 건보보험정책은 재정수지를 감안안 보장성강화에 역점을 두고 비용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신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게 될것으로 보여진다. 복지부 노길상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23일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열린 병협 건강보험 연수교육을 통해 '2005 건보 정책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특히 올해 건강보험정책심의委 건보수가 결정에서 보여준 사회적 합의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길상 과장은 이날 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2005년에는 보장성 확대, 경제여건 악화, 인구 고령화 등 외부 여건을 감안, 관련기관 공동 '재정추계 T/F팀'을 구성해 보장성 확대가 재정에 미치는 효과와 건보재정을 둘러싼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중증질환위주의 보험급여 확대, 출산장려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요양급여비용의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도의 개선, 경증질환과 고액질환간 급여구조 개편을 통한 고액·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급여체계를 비용효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급여체계의 개편,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관련 재평가 연구를 완료하여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상대가치점수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뇌졸중·치매 등 장기요양형 포괄수가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며,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료부과형평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소득기준에 의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지향하되, 단기적으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탈루자료 통보제도 도입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종운 200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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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식품지도사 70명 합격

70명의 새로운 기능식품지도사가 탄생했다. 기능식품지도사협회는 2월19일 실시된 제2회 기능식품지도사 시험에 86명이 지원했으며 이중 70명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주원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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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비만 억제 효과 뛰어나

감귤의 비만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와 제주대학교 수의대 이영재 교수팀은 최근 공동 연구를 통해 감귤의 비만억제 효과가 탁월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의 17%는 비만환자로 추정되고, 특히 복부비만과 소아비만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예로부터 감귤껍질은 한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며, 감귤껍질을 먹으면 체중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왔으나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가 없어왔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고지방 사료만 섭취한 쥐와 고지방 사료와 감귤사료를 먹인 쥐를 2개월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고지방+감귤사료를 먹인 쥐가 고지방사료만 먹인 쥐에 비하여 체중은 14.5%(435→372g), 복부지방 함량은 59%(3.9→1.6g) 감소했다. 또 고지방 사료만 섭취한 쥐는 정상쥐에 비해 고환이 20~30%축소(정상고환의 70~80% 크기)되었으며, 고지방+감귤사료를 동시에 먹인 쥐는 고환크기가 85%~95%까지 회복되었다. 이 밖에도 연구팀이 고지방 사료만 섭취한 쥐와 고지방 사료와 감귤사료를 먹인 쥐를 2개월간 비교 실험한 결과 고지방+감귤사료를 먹인 쥐의 경우 고지방사료만 먹인 쥐에 비해 콜레스테롤 함량이 29%(78.8mg/dl 56mg/dl) 줄어들었으며 혈압도 145mmHg에서 130mmHg으로 강하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아울러 고지방 사료만 섭취한 쥐의 간은 정상쥐에 비해 지방간이 95%로 만연한데 비해 고지방+감귤사료를 동시에 먹인 쥐는 정상쥐의 지방간 상태로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다량의 감귤껍질이 들어간 기능성식품 마멀레이드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했으며, 특허가 나오는 대로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난지농업연구소 최영훈 박사는 “감귤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열에 강해 2차 가공품을 만들어도 그 성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를 식용하면 복부지방을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인숙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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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및 간 기능 보호 발효유 개발

숙취 해소와 간 기능 보호에 효과적인 발효유가 국내와 러시아 연구진의 공동 연구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는 러시아 우유산업연구소(소장 Kharitonov), 충북대학교(이완규 교수)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숙취 해소 및 간 기능 보호에 효과가 있는 발효유를 개발, 특허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개발된 발효유를 먼저 먹이고 알콜을 급여한 실험동물 결과 급여 30 분 후의 혈중 알콜농도가 대조구보다 35.0% 낮았으며, 알콜 급여 150분 후에는 대조구에 비해 획기적인 수치인 74.2%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비교가 된 상업용 숙취해소 음료의 경우에는 알콜급여 30분 후 대조구에 비해서 5.0% 낮았고, 알콜 급여 150분 후에는 대조구에 비해서 19.5%의 혈중 알콜농도감소 효과를 보이는 데 그쳤다. 또 연구진에 개발된 발효유를 장기 급여(6주간)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만성적 알콜 섭취에 의한 간 손상으로 나타나는 GOT(간의 효소)의 수치 상승을 42.3% 억제하여 간 기능보호에도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는 개발된 발효유의 제조에 사용된 유산균이 알콜 및 알데히드 분해 능력이 우수한 균주,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여 유리 아미노산 생성능력이 우수한 균주, 그리고 유당 분해 능력이 우수한 균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 알콜 분해는 물론 음주 후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에 의한 피로 및 무기력증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에서는 금후 숙취해소 및 간 기능 보호 발효유 제조기술을 공동개발에 참여한 기업에 기술이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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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유통, “힘들었지만 희망을 봤다”

“2004년, 힘들었지만 희망을 봤다” 한해를 보내는 건기식 유통업계에는 힘들었던 2004년을 반영하듯 피곤함이 가득하다. 극심한 경기침체에 건강기능식품법 본격시행이라는 환경변화까지 겹치면서 업계가 느끼는 체감 경기가 어느 때보다 쌀쌀했기 때문. 연초에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법 본격시행과 함께 건기식 유통의 다변화가 예측됐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교육에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몰려들면서 건기식 시장에 활기를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수경기가 극도의 침체에 빠져들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시에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건기법의 여러 규제조항들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어 업계의 한숨도 함께 깊어졌다. 업계는 힘들었던 2004년을 방판․다단계의 대안을 찾았던 한해로 정리하고 있다. 약국, 병의원, 한의원, 전문점, 온라인, 홈쇼핑, 드럭스토어,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건기식 유통채널들이 그 적합성에 대해 평가를 받는 한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약국, 병의원, 한의원 등은 올해 최고로 주목받는 유통채널로 떠올랐다. 약국의 경우 아예 판매업 신고대상에서 제외, 최고의 수혜자가 됐고 병의원의 경우도 7월에만 2,700여명의 의사들이 의협을 통해 단체로 판매업 교육을 신청해 건기식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줬다. 또 한의사들 역시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를 창립하며 건강기능식품 취급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은 건기법 본격시행 이후 6개월여에 걸쳐 혹독한 담금질을 당했다. 초반에는 한층 강화된 표시기준에 적응하지 못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입점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는 등 서서히 적응해가고 있다. 더구나 홈쇼핑의 경우, 방송 중에도 과장위험이 있는 문구는 즉석에서 수정하는 등 건기식 판매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브랜드숍들은 대약진의 준비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건기식이 주류는 아니지만 올리브영, W스토어 등 드럭스토어 형태의 매장들의 경우 올해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이고 내년 상반기에는 LG왓슨 등 헬스&뷰티숍을 표방하는 전문매장들도 일단계 준비작업을 마쳤다. 또한 프랜차이즈로 변신을 선언한 정관장을 비롯해 다존21, 일화 등 건강기능식품 전문매장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성 평가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과 백화점, 할인마트 등 일반유통은 가장 힘든 한해를 보냈다. 웰빙 바람이 불었던 올 여름까지만 해도 백화점을 중심으로 한 이들 매장의 건강관련 상품매출이 적지 않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매출도 함께 식었다는 평가다. 이들에게는 건기법 규정을 맞추는 일도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10만원 안팎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여력도 의욕도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건기식 유통에 본격적인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하반기는 대부분 업체들이 생각하는 시장선점의 데드라인이고 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2004년이 체질개선과 준비작업의 해였다면 2005년은 본격적 경쟁이 시작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 형성된 유통의 경향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주원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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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결산> 도약 기틀 마련

“아직 어둡지만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기능식품법 시행 원년인 2004년 한해 혼란도 있었지만 산업계 전체에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기능식품 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올해 1월 31일 기능식품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능식품이 분명한 방향과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기존 식품위생법과 별도로 허가 신고 절차를 거치고 인증 받은 기능성과 유효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제도상으로 기능식품이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하지만 법시행 원년답게 관리와 규제는 뒤따랐다. 새로운 법적용에 따라야 하는 업체들은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그동안 방법과 다른 새로운 법적용으로 제품명, 성분의 배합, 인증된 기능성 표기내용 등 처음 겪는 어려움들로 고전했던 한해였다. 더욱이 경기악화로 인해 많은 업체들의 매출이 위축됐다. 특히 중소업체 매출 하락폭은 더욱 컸다. 하반기 들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되어 일부 상위 업체나 내실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매출 하락으로 한해를 마감해야 했다. 기능식품은 의사 약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한해였다. 영양학과 기능식품을 배우기 위한 강좌가 줄을 이었고 의원이나 한의원내서 숍인숍형태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소홀하던 약국내 건강식품도 기능식품으로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다. 학회와 업체등에서 주력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면서 그동안 방판과 네트워크 위주의 시장점유율에서 의원과 약국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급증세를 보였다. 전시회와 세미나도 성시를 이뤘다. 각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대대적인 행사를 추진했다. 이러한 행사들은 내년에도 더욱 확대되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시행이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기능식품에 대한 광고부분 만병통치약식으로 전파를 타거나 신문에 게재되던 제품들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기준 규격형 품목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품목에는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6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32가지 건기식 소재와 함께 이들 품목에 대한 각업체들의 내년도 발매 준비도 바빠졌다. 개별인정형 품목도 모두 9개로 늘었다. 정어리펩타이드를 시작으로, 자일리톨, 테아닌 복합추출물, 히비스커스 복합추출물, 알로에추출물 분말,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 참당귀주정추출물분말, 리프리놀,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이들 제품에 대해 개별인정을 획득한 업체들의 내년도 공격적인 마케팅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조원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내년도 경기활성화와 함께 식품업계 제약업계 등에서 기능식품에 대한 적극적인 진입과 사업활성화로 기능식품 산업이 더욱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

송덕순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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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커뮤니티 송년 행사 개최

건강기능식품의 정착과 재도약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인들의 송년 행사가 개최된다. (주)랩프런티어(www.labfrontier.com)가 운영하는 건기식 커뮤니티 ‘건강기능식품가이드’는 오는 29일 서울 삼성동 타이웨이코리아 세미나실에서 송년 행사를 가진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개설된 ‘건강기능식품가이드’ 는 현재 650명이 넘은 회원을 보유한 이 분야 최대 커뮤니티로 기존의 다양한 업체와 업종의 건강기능식품관련의 종사자가 함께 모여 정보교류와 자유로운 친교활동의 장으로 자리해왔다. 식사 및 다과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개별인정형 바로 보기(시삽.우경진)’와 ‘기능성 소재의 세계 동향(TSI 코리아.김선호)’와 ‘2005년 건기식 업계 동향’에 대한 주제 발표와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커뮤니티 회원이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통한 선착순으로 제한된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http://cafe.naver.com/hfood.cafe 에서 회원으로 가입해 신청을 하거나, 직접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문의)031-259-6857

김인숙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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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의사, 한의계 건기식 시장 참여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건기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병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올 한해는 이 분야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진출이 줄을 이었다. 국내 건기식 전문기업들의 경우 어느 업체나 한번쯤 ‘병의원 판매’를 고려해볼 정도. 현재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는 병의원은 어림잡아 12%정도. 이는 2만5000여개에 달하는 전체 병의원수중 최근까지 건기식 판매자 교육을 받은 병·의원수가 3000여명에 달한다는 데 서 비롯된 수치로 7000여개에 달하는 건기식 취급 약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절반이하 수준. 또 건기식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 상황이 오히려 일부 건기식 유통기업들이 병의원시장에 앞 다퉈 진출하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약국 등 기존 유통 채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시장이라는 점에서 잠재적 수요가 크다는 것. 때문에 건기식 업체의 잇달은 병·의원행은 시장 선점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의사라는 전문가가 마케팅에 적극 나설 경우 약국 이상의 판매 실적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예상이다.

편집부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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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무형성증 질환수술도 보험대상

내년 1월1일부터 정신분열증·분열형 및 망상성장애에 대한 외래본인부담율이 30~50%에서 20%로 경감된다. 또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자라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질환인 연골무형성증 수술이 보험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23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송재성복지부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1분기에 시행할 보장성 강화 대상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고도난청 및 전농환자 중 인공와우이식 대상환자에 필요한 인공와우, 파킨슨병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난치성 부분발작 간질환자 중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술되는 미주신경자극기, 백혈병환자의 골수이식시 사용되는 조혈모세포수집용 Kit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5일부터 건강 보험을 적용된다. 인공와우는 현재 전액 본인부담(2,100만원 ～ 2,231만원)에서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됨. 또한 6월내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금보상제가 모두 적용되어, 최대 급여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이 2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MRI(자기공명영상 진단검사) 보험급여를 위한 수가와 급여범위(안)도 심의하였으나 자료보완후 오는 27(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종운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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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랑은 계속된다'…With-U·함께해요 캠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3일 "With-U·함께해요" 캠페인 3번째 후원 환아인 허ㅇㅇ(여, 7개월) 영아의 보호자(소년의 집, 원장 )에게 5백만원의 치료비와 50만원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영아의 쾌유을 빌었다. 이번 세 번째로 진행된 "With-U·함께해요" 캠페인을 통해 지원하게 되는 환아는 망막모세포종으로 2004년 11월 23일 왼쪽눈의 안구적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3주후부터 항암치료를 할예정이다. 더욱 환아의 부모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아직 우리나리에서 적응을 해나갈 시기로 경제적이 사정이 어려워 환아의 양육권을 포기하여 소년의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심평원 "With-U·함께해요"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전직원(1,590명)의 자발적 동참으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지정금액 또는 1,000원+끝전내외)을 적립하여 후원할 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캠페인 이다. 이미 첫 번째 지원한 환아는 지난 7월 5일 (1회)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혈구탐식세포증후군(백혈병)으로 입원 항암 치료중인 정군(만2세)에게 치료비와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또 두 번째 지원한 환아는 10월 18일 경상대병원에서 1년 넘게 투병중인 하양(만8세)환아로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항암치료중이였으며 특히 하양이 무균실에서 나오던날 환아의 모(母)가 뇌종양으로 쓰러져 하양과 함께 항암치료를 받아 안타까움을 더해 "With-U·함께해요" 캠페인을 통해 치료비와 격려금을 전달 한바 있다.. 심평원은 "2005년은 "희망 2005 이웃사랑 캠페인" 해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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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약 100처방 제한 폐지 '쟁점화'

100처방으로 제한돼 있던 약국 한약 조제권이 과연 확대될 것인가? 약국 한약 100처방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입장 차가 현격한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은 최근 한약 100처방 제한을 폐지하고,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법률안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강기정의원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약국 한약 100방제한 규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발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기정의원실은 지난 22일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회동을 갖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조 당사자간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에서 모임이 열린 것. 강기정의원실은 "이 자리에서 한약사회는 한약업사의 경우도 한약을 자유롭게 조제하며 한방처방 가감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나 4년 동안 정규교육을 받은 한약사들은 정작 100방조제에 묶여 있어 실질적인 한약국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약 100방 제한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약사회도 약국한약 처방이 100방으로 제한돼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00처방 확대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약사)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강기정의원실은 "다만 한의사협회는 한약 100방 제한 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개선해야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한약사의 경우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약조제약사(약사)에게 까지 한약처방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약 100방 제한 폐지가 한약조제약사(약사)에게 까지 적용될 것인가가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의사협회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강기정의원실이 이러한 부담을 안고 한약조제약사(약사)에게 까지 한약 처방권을 확대할 것인가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그러나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적용된 100방 제한 규정은 결국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약사)에게 처방권을 제한함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어서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모두에게 처방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강기정 의원실은 "한약 100제한 폐지는 앞으로 일방적인 발의가 아닌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앞으로 법 개정 방향을 결정해 나가겠다"며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조율과정을 거쳐 빠르면 2월중에 약사법 개정 발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4.12.24
정책

불량의약품 리콜신고 내년부터 의무화

제조 또는 수입의약품의 경우 품질에 불량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즉각 자진회수(리콜) 신고해야 하는 리콜의무화 제도가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제조 수입자의 불량제품 자진수거(리콜)신고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내년상반기중에 시행예정인 리콜제도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출고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하다는 사실이 인지될경우 즉각 지방식약청장에게 자진수거 사유와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당해제품을 회수한후 1개월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 국산한약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유통단계별 우수한약관리기준이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우수한약관리기준은 우수한약재수한약재재배관리기준(GAP) 우수한약제조관리기준(GMP) 우수한약유통관리기준(GSP) 등이 포함된다. 내년1월1일부터는 MRI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弩訣?안면화상 등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거나 요양급여비용 일부(20%)가 급여처리된다. 의료기관회계기준의 경우 적용대상 의료기관이 현행 3백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에서 2백병상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23일 리콜제를 비롯 내년 1월1일 또는 상반기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또는 변경되는 사항을 발표했다. 자료 받기: 2005년 달라지는 제도

이종운 2004.12.24
정책

나프록센제제 112품목 복약지도 유의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관절염치료제 '쎄레콕시브 제제'및 진통소염제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이 배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관절염치료제인 '쎄레콕시브 제제’ 및 진통소염제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현재 식약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한국소비자보호원 등 관련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임상시험중 심혈관계 부작용이 증가하였다는 예비 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쎄레콕시브 제제’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관련 부작용 정보를 특히 유의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조제토록 했다. '나프록센 제제'의 경우 의사는 심혈관계 부작용 정보를 참고하여 장기 처방시 유의하고 약사는 동 제제를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복약지도에 특별히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식약청은 최근 미국에서 동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국 정부의 조치사항,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의 발생 유무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현재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최종 검토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의약사에게 상기 정보사항을 알려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에는 허가중인 ‘쎄레콕시브 제제’로서 파마시아코리아 '쎄레콕시브캡슐200mg' 1품목이 '나프록센 제제'로는 112품목의 경구제가 허가돼 있다.

가인호 2004.12.23
정책

"박카스S 의약외품 허용 최종결정 안나"

의약품인 '박카스-F'의 성분을 일부 변경, '박카스-S'라는 제품명을 사용해 의약외품으로 허용할수 있도록 신고수리 신청한 것과 관련 식약청측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는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 40여년간 박카스가 국민들에게 의 약품으로 인식돼왔는데 이를 갑자기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경우 국민 인식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박카스의 시중 판매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연내에 이같은 방향으로 결정해 동아제약에 통보할 것"이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23일 의약품 안전과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난 사항이 아니다"라며 "확인해줄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지난 9월 대전 식약청에 의약품인 '박카스-F'의 성분을 일부 변경, '박카스-S'라는 제품명을 사용해 의약외품으로 허용할수 있도록 신고수리 신청을 한바 있다. 대전청은 이와관련 의약품과 비슷한 명칭을 의약외품에 사용할수 있는지 여부를 본청에 의뢰했으며, 식약청은 약 3개월 가까이 '박카스' 의약외품 허용 여부를 놓고 검토에 착수했었다. 한편 식약청은 박카스S 허용 여부를 놓고 의약품과 동일한(비슷한)제품명을 사용한 의약외품을 허용하게 됐을 경우, 자양강장제 뿐만 아니라 비타민제 등 다른 성분의 제품(의약외품)들도 연쇄적으로 신고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시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인호 2004.12.23
정책

식약청 연구직 부장도 직위공모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구직 과장에 이어 연구직 부장인사도 직위공모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23일 개방형직위로 12말 임기가 만료되는 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장(현 양기화 부장)직제를 직위공모 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국립독성연구원 업무 관련분야의 과장보직경력 5년이상으로써 안전성·유효성·위해성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경력이 있고 생명공학(Toxicogenomics, Pharmacogenomics 등) 관련 첨단기술에 대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로 부장급도 응시가 가능하다. 공모서류 접수기간은 12월 23일~29일 까지 7일간이며, 응모직위에 대한 직무수행계획서 1부를 기획관리관실 혁신담당관실에 접수하면 된다. 식약청은 직위공모자에 대해 5인 이내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응모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하고, 전문성,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협상 및 조정능력 등을 평가, 1,2순위자 2명을 선발하여 청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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