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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터를 잡아야 좋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굳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야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넉넉한 새해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튼튼한 밑받침을 놓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의 함정’을 넘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민통합’이라는 큰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통합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의 길로 사회의 물줄기를 돌린 원년! 저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사회가 2005년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를 맞아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각오를 밝히고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할만한 새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셋째, BT와 바이오 헬스산업을 실질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10월, 노환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2월에는 세 어린이가 엄마가 신문배달을 나간 새벽에 불길에 휩싸여 숨졌고, 대구에서는 한 어린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새해는 국민통합의 원년" 강조 그러나 해결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이 합심해 약자에게 손을 내밀자’는 ‘사회 연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해도 좋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법정 수급자에 대해 최저 수준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일도 시급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의 틀 아래에서 국가적 차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설치될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고령화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비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생명공학을 비롯해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공학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는 10년 후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성장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숨짓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 사회통합의 기초를 만드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서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 사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인간적인 사회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한층 또렷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부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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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남아시아 지원 나선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정승환)는 12월26일 발생한 강진과 해일로 인해 수만명이 생명을 잃고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남부 아시아지역 국가의 이재민구호에 나섰다. 의수협은 피해 지역에 전염병 창궐이 예상되고 해일에 따른 부상 및 각종 질병이 악화되고 있으나 의약품 공급부족으로 이재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 따라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키 위해 1월11일까지 항생제 등 각종 의약품을 전달할 방침이다. 전달할 의약품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현지 진료사업을 통해 사용된다. 의수협 측은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주원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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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국민통합의 원년" 강조

김근태장관은 2005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국민통합의 원년'이 될수 있도록 우리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우리사회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민통합'의 큰 길로 나아가야 하며 복지부는 국민통합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는 중심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사회안전망강화 &저출산·고령화 대책마련 &BT와 바이오 헬스산업의 집중육성 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생명공학을 비롯한 새로운 신산업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지부는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국제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우리나라를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약속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장관은 새해에는 성장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김장관은 신년사 전문이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터를 잡아야 좋은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굳은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야 무슨 일이든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넉넉한 새해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해에는 ‘국민통합의 튼튼한 밑받침을 놓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양극화의 함정’을 넘어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국민통합’이라는 큰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통합의 든든한 주춧돌을 놓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통합의 길로 사회의 물줄기를 돌린 원년! 저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사회가 2005년을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를 맞아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각오를 밝히고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할만한 새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계약’을 맺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국민과의 계약’을 준비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셋째, BT와 바이오 헬스산업을 실질적인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과제를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습니다. 10월, 노환으로 고생하던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2월에는 세 어린이가 엄마가 신문배달을 나간 새벽에 불길에 휩싸여 숨졌고, 대구에서는 한 어린이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국민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빈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새롭게 정비해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해결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이 합심해 약자에게 손을 내밀자’는 ‘사회 연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 많은 부담을 해도 좋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일각에는 법정 수급자에 대해 최저 수준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에게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현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보고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일도 시급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고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미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의 틀 아래에서 국가적 차원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 설치될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협력하고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고령화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비용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생명공학을 비롯해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명공학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공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국제 수준의 연구자를 지원하고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생명공학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는 10년 후 우리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이 참여해 사회적 차원의 새로운 약속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성장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는 어머니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기본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숨짓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 사회통합의 기초를 만드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투명한 행정,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서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에는 우리 사회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 인간적인 사회로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한층 또렷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유년 새해 첫날 보건복지부 장관 김 근 태

이종운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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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재 실태 - 대한약사회 현황조사 결과

약국에 방치되어 있는 재고의약품의 규모가 600억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제2차 재고의약품 반품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국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국당 300만원대가 넘는 재고의약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당 300만원을 전국 2만여개 약국에 대입할 경우 전체 약국가에 쌓여 있는 재고의약품의 규모는 600억원을 넘는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측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01년 반품사업당시 파악한 재고약 규모가 총 514억대였으나 이번에는 17.7% 증가했으며, 약국당 평균 재고금액도 286만원에서 319만원으로 11.5%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의약분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약국들은 누적되는 재고의약품으로 인한 경영압박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국에 재고의약품이 누적되는 원인은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이 가장 크고, 대체조제의 사실상 불가, 제약사들의 덕용포장 공급, 약국들의 의약품 관리실태 부실 등이 지적된다. △잦은 처방약 변경 약국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의약품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원들이 처방약을 변경하는 원인은 환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의약품을 처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을 내걸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영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는 것. 600억대 의약품 약국가에 방치 제약사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다른 업체에서 보다 나은 조건의 영업정책을 내걸다 보니 의원들이 처방약 변경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특정 관계에 있는 약국에 환자들을 보내기 위한 방안으로 약을 수시로 바꾸는 현상도 비일비재한다는 것. 이같은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들은 처방약을 구비하는데 골몰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약국에 쌓인 재고약을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인근 약국에서 알리지도 알고 처방약을 변경하고 있으며, 일부 의원은 한달 간격으로 처방약을 바꾸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체조제 불가 약국가는 의사들이 처방약을 자주 바꾸어도 대체조제가 원활히 된다면 재고약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약사법상에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체조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 약 2,500 품목은 대체조제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조제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하고 그 결과를 사후에 의사들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강남구의 한 약사는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현재 의사와 약사와의 관계에는 대체조제를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약사는 "의사들의 성향상 자신의 처방을 약사가 변경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조제를 한 약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처방전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들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환자들에게 해당 약국이 문제가 많다고 설명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가 하면, 특정약을 처방하는 방법을 통해 환자들이 조제를 하지 못하는 지능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 이에따라 약국들은 형식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대체조제를 현실에 맞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조제후 사후 통보하는 단서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약사들의 덕용포장 공급 약국들의 재고약 누적을 가져오는 원인중의 하나는 제약사들의 소포장 공급 기피와 덕용포장 공급이다. 제약사들이 소포장을 공급하면 필요한 양만큼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재고약 누적으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소포장으로 공급하면 생산단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정 이상의 덕용포장을 공급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나 일부 제약사들은 어느 정도 소포장 의약품 공급을 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대부분 덕용형태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약국당 300만원대 ···경영압박 심각 처방변경·대체조제 불가·덕용포장 등 외부 요인 주먹구구식 의약품관리 실태도 재고약 누적에 한몫 특히 중소업체들이 덕용형태로 공급하는 의약품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약국들의 재고약 누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약국들의 의약품 구비에 따른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사들로 하여금 소포장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업체들로서는 그에 따른 혜택이 없다보니 소포장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따라 약국가에서는 제약사들이 소포장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가 인상 등의 금전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약국가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포장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 유력해짐에 따라 일부 제약사에는 이를 악용해 소포장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용포장으로만 의약품을 공급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정책을 펴고 있는 제약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 관리실태 부실 약국에 재고의약품이 누적되는 것은 외부적 요인외에도 약사들의 의약품 관리실태 부실이 한 몫하고 있다. 약 2만여개로 추산되는 약국들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제비 청구를 EDI로 하고 있다. EDI 청구를 한다는 것은 약국들이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약국가에 출시되어 있는 약국청구 프로그램들은 의약품 관리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자신이 구입한 의약품 내역을 약국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조제을 하고 나면 남아 있능 의약품의 양을 알 수 있게 된다. 또 의원들이 처방경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면 인근 의원들이 다빈도로 사용하는 의약품을 알게 되고 자주 바뀌는 의약품의 성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를 통해 약국의 의약품 소모량과 재고를 파악하는 약국들은 거의 드물고 주먹구구식으로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약국의 실정이다. 대한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약국가에 재고로 쌓여 있는 의약품 누적의 책임을 약사들에게도 있다"며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약국의 재고의약품 규모는 적어도 20%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고 말했다.

김용주 2004.12.31
정책

Ⅰ. 현재 실태 - 병의원 밀집약국

의약분업의 수혜자로 인식돼오던 병·의원 밀집약국들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일반약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해있다. 병·의원 주변 약국들은 분업 초기만 해도 특수를 톡톡히 누렸으나, 최근 몇 년간 약국간 입지전쟁에 따른 처방분산, 일반약 매출 감소 등을 겪으며 수입이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것. 특히 재고약 누증에 따른 경영악화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약국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처방건수 50여건 급감…매출 20% 이상 감소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A 약국은 주변에 시장상권이 형성돼 있고, 반경 200m안에 소아과·내과·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12곳이 밀집해 있는 동네약국과 의료기관 밀집지역 약국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다. 하루 처방건수는 약 100여건. 의약품은 약 700~1000여종을 구비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경기침체 여파가 상당합니다. 분업초기만 해도 하루 150~200여건은 소화했는데 최근에는 처방건수가 50여건 이상 감소했습니다." A약국 B약사는 분업 시행이후 치열한 입지전쟁이 시작된 이후 자연스럽게 처방건수가 감소한 데다가, 경기불황 여파로 약국매출이 전년대비 약 20%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구비현황에 대해서는 "의약품을 얼마나 구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약들이 사용되지 않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A약국은 약 700~1000여종의 의약품을 구비해놓고 있지만 사용되지 않는 의약품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 90%이상이 처방변경 "재고약 누적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의원들의 잦은 처방변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제 약국만 하더라도 의사들의 처방변경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B약사는 주변 의료기관 12곳 중에 1곳을 제외한 11곳의 의료기관이 3개월~6개월 간격으로 처방변경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처방변경이 재고약 누증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제약사에서 처방을 내는 의료기관에 로비를 하게되면 그 이후에는 어김없이 처방이 변경된다는 것이 B 약사의 지적이다. 게다가 처방변경을 하는 의사들에게는 할말이 없다. 의사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 "처방변경이 잦아지니까 당연히 약국에서는 구비해야할 의약품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웬만한 약국에서는 아마도 동일성분 의약품 십 수종은 다 구비하고 있을 겁니다" △세파계 항생제만 20종 구비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수십 종을 지속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부담, 말로는 설명이 안됩니다" B약사와 직접 조제실에 들어가 봤더니 문제는 생각보다 심했다. 일례로 조제실 안에는 세파계 항생제만 시럽제를 제외하더라도 20여 제약사에서 출시된 제품이 나란히 진열돼 있다. 거의 대부분 의약품이 채 30%도 사용하지 못한 채로 진열만 돼 있는 것. 의원들이 처방하는 세파계 항생제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 20여종 이상씩 의약품을 구입해야만 했다는 것이 B약사의 설명이다. 처방이 바뀔 때마다 의약품을 계속 구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결국 재고약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성분이면 1~2가지만 사용하면 되는데 구조적으로 안됩니다. 제약사는 제약사 나름대로 열심히 자사 제품을 의사들에게 홍보해야 하고, 의사들은 그럴 때마다 처방을 바꿉니다" 세파계 항생제 뿐만 아니었다. 조제실에는 소염진통제 성분인 탈니 플루메이트 제제 역시 18종 이상 구비돼 있다. 타이레놀 성분은 10여종이나 됐다. 동일 성분 의약품 20여종씩 구비 '남는게 약' 주변 의료기관 12곳 중 11곳이 처방변경 생동인정품목만이라도 사후통보 규정 삭제해야 게다가 최근에는 노바스크 제네릭과 아마릴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약국은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A약국은 노바스크 제네릭이 4종이나 구비돼 있었다. 아마릴 제네릭은 더욱 많았다. 1~2곳의 제약사 품목이 처방되지 않다 보니 고스란히 약국이 다 구비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떠안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만 있을 때는 필요 없던 의약품들이 제네릭이 쏟아지면서 가지수는 늘어나고 재고약은 쌓이고 또 쌓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성분 의약품을 10~20종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A 약국만 하더라도 약 10~15가지는 족히 됐다. 문제는 소진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불용재고약 규모를 물어보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불용재고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처방이 나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처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십 종의 의약품을 구비만 해놓고 처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약국 현실이 나와 동일할겁니다." 불용 재고약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B약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처방변경에 따른 재고약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니, 아마도 불용재고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난 약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이다. △고가의약품 재고는 더욱 문제 "한 알에 2,000원 정도 하는 고가 의약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이런 약들은 100T 짜리만 구입해도 가격이 20만원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약국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혈소판응집억제제인 A제제는 한 알에 1,000원정도 하는 고가의약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가 의약품들이 그대로 재고로 남는다는데 있습니다.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 단골환자들이 처방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어 약 구비를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고가약 재고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B 약사는 이트라코나졸 제제 등도 상당한 고가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제약사 5~6곳에서 출시하고 있는 제품을 다 구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은 약국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한 알에 500원 이상 하는 고가의약품의 경우 A약국에만 약 15~20여종이 된다고 말했다. △반품은 무슨 반품 반품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나마 직거래 제약사의 반품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는 데, 도매거래의 경우 반품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A약국 B약사의 지적이다. 그리고 문제는 반품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반품한 의약품이 처방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반품할 엄두가 안 난다는 설명이다. 1~2년 전에 서울시약사회에서 대규모로 반품정산 작업을 진행했지만 그 사업에 대한 인식 역시 약사들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다. 약사들이 무슨 구걸하는 것처럼 반품해달라, 정산해달라 하니 자존심이 상당히 구겨졌다는 것.. 특히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의 경우 낱알반품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반품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생동인정품목이라도 사후통보 면제 "재고약 누적은 지극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약사가 담당해야 할 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있으니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분명처방이 가장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상대단체의 강력한 압력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다가, 대체조제 또한 사전동의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포장 생산 또한 근본적으로 재고약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체조제를 하면 할수록 의원들의 처방변경은 더욱 심해진다는 설명이다. 약국과 환자 약국과 의원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대체조제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금은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B약사의 설명이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생동성 인정품목이 2,500품목에 달하고 있더라구요. 생동성 인정품목이라도 사후통보 규정을 없애도록 강력히 제도화한다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급박하게 제도를 확 바꾸겠다는 생각보다는 순차적으로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B약사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B약사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잘하고 약에 대한 전문성을 살리면서 환자들에게 존경받고 싶은데, 분업 이후 약국의 현실은 약사라는 직능을 그저 단순한 기술자로만 전략시키려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약사직능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고 주장했다.

가인호 2004.12.31
정책

Ⅰ. 현재 실태 - 문전약국

문전약국은 의약분업 직후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쯤으로 취급받아왔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병원의 바로 밑에서 하루 300-500건의 처방을 하루종일 눈코뜰 새 없이 처리하는 모습은 하루 30건 수용하기도 빠듯한 동네약국에게는 동경과 질투를 동시에 받는 애매한 대상이었다. 하지만 황금알의 문전약국이 분업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 비례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약분업 후 병원 등 의료기관 인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개설된 문전약국중 상당수가 구조조정에 부딪치면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 심지어 도산하는 문전약국들이 속속 속출하며 제약 및 도매업계의 요주관리대상이 될 정도다. 약국경영의 80%이상이 처방환자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탓에 정부의 계속되는 기대이하의 수가조정은 약국의 매출규모를 급격히 떨어트리고 있다. 또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른 환자 감소와 대형병원들의 주 5일제, 특히 올해 유난히 거세게 몰아쳤던 대학병원들의 파업사태는 문전약국들의 자금회전을 틀어막으며 경영난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 약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재고약 부담으로부터 한발 살짝 비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규칙성을 띠는 대학병원의 처방을 취급하기 때문에 클리닉 인근약국이나 동네약국에 비해 의약품 구비는 물론 재고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 또한 의약품 취급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 있어 재고약 반품시 다소 여유롭다. 하지만 제약사·도매상 등과 여전히 신경전을 벌여야 하고 바쁜 처방업무로 인해 재고약을 책임질 별도의 업무나 인력을 활용할 수 없어 부담은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서울 A약국…불용재고 1년 1,800만원 규모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인근에 있는 서울 A약국은 90%이상이 대학병원의 처방전이다. 하루 처방건수는 평균 350건이다. 년간 의약품 매입규모는 밝힐 수 없다는 이 약국은 불용재고의 경우 1년에 1,800만원 규모라고 한다. 바쁜 처방업무로 인해 별도의 재고약 전담인력도 둘 수 없는 데다 교품사이트를 활용할 시간도 없고 도매상으로의 반품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반품사업을 전개할 즈음에 맞춰 일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의 경우 동네의원과는 달리 처방변경이 잦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입찰 등이 진행될 경우 처방약이 대폭 교체되기 때문에 재고약 부담은 항상 상존해 있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대학병원 등 처방 대부분…재고약 부담 그나마 다행 수가인하·환자급감·병원 주 5일제 등 경영악화 일로 더구나 이 문전약국은 재고약 부담과 아울러 수가인하 또는 낮은 수가인상으로 인해 경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관리약사 8면, 전산요원 5명을 두고 있는 이 약국은 이들 인력들의 인건비는 물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반면 수가인상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처방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0∼20%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즉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최근 바로 인근에 약국이 새롭게 개설된 데다 신규 약국들의 개설 조짐이 잇다르고 있어 올해에는 처방수용을 둘러싼 약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전망은 한층 어두울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약국 약사는 "문전약국이다 보니 경영이 처방에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며 "일반약과 건기식 등 다양한 다각화방안을 고려해 봤지만 처방업무로 인해 따로 신경을 쓸 겨를도 없고 경기불황으로 인해 오히려 일반약과 건기식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원 B약국…불용재고 200종 경기도 수원 모 대학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B약국은 현재 관리약사 8명과 전산요원 4명이 근무하며 약 400여건의 처방을 수용하는 전형적인 문전약국이다. 월 수익이 1억여원에 달하기도 했지만 2002년 이후 약국경영은 갈수록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수가인하의 영향으로 2002년 대비 조제료 수익만 1,500만원이 감소할 정도였다. 올해는 수가인상이 2.99% 이루어지긴 했지만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폭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정비용에 대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한다. 이 약국의 경우 관리약사들에 대한 임금으로 약 2,400만원, 전산요원 임금으로 약 600만원, 약국 임대료가 약 1,5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또한 총 약제비 4.3%에 달하는 세금이 약 1,000만원, 전체 60%이상이 결제되는 카드수수료부담이 200만원을 상회한다. 여기에 직원 보험료와 잡비 등을 계산하면 총 지출액이 약 6,8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약국 약사는 "약국 고정지출부분도 문제지만 문전약국간의 치열한 경쟁과 분업안정에 따른 처방전분산으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이 약국 약사는 "대학병원의 처방전은 그나마 현상유지를 하고 있지만 인근 클리닉에서 수용되는 처방전은 약 30%가 줄어들었다"며 "약국간 경쟁에 환자감소까지 더해져 문전약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이 약국은 문전약국인 탓에 재고약 부담은 클리닉 인근이나 동네약국에 비해 그나마 덜 한편 이라고 한다. 이 약국의 경우 모두 1,500여종의 처방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다. 이 중 월 평균 사용되는 의약품은 880종 정도. 불용재고로 취급되는 의약품은 200여종이라고 한다. 언뜻 많은 듯 싶지만 이들 재고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도매상에게 반품할 수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문전약국의 프리미엄이란 것이 작용하는 듯 싶다. 동네약국과는 달리 도매상에게 반품을 요구하면 대부분 수용이 된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4.12.31
정책

Ⅰ. 현재 실태 - 동네약국

"재고약이요... 이제 거의 포기상태였어요. 그나마 작년에 이루어진 대한약사회의 재고약반품사업과 금년의 재고현황 파악 사업에 약간의 희망을 걸긴 했지만, 그 역시 당장의 해결보다는 이런 자료들이 쌓이다 보면 전체 차원에서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할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협조 했었죠. 더 이상 개별적인 시도들로는 어떤 해결방법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동네약국의 재고약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용산구 A약국 B약사의 씁쓸한 반응이다. 전문약이 약국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고정적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이 수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재고율은 다른 형태의 약국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고 이런 저런 자구노력 끝에 결국 해결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동네약국들이 체념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것. △침체일로 약국경영... 피할 수 없는 재고 의약분업과 함께 전문약의 선택권이 의사에게 집중되면서 약국가가 대형병원 문전이나 클리닉건물 위주로 재편돼 동네약국은 개국가에서 일종의 마이너리그가 돼 버렸다. "갈수록 환자들은 아프면 병의원에 가야만 한다는 의식이 높아져 일단 병원처방을 먼저 받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방전은 갈수록 문전이나 클리닉 주변 약국으로 몰리고 일반약을 찾는 이들은 줄어들어 전반적인 동네약국 경기는 점차 침체되고 있어요." 이렇게 나빠지는 경영상황 속에서 그나마 동네약국이 유지되는 건 일반약과 단골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처방전 수입. 약사 개별 특성상 건기식이나 의약부외품 등 경영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지만 이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늘의 주인공인 동네약국 불용재고의 주범은 바로 이 처방전 상의 전문약들. 처방전의 비중은 약국마다 편차가 있지만 A약국의 경우 전체 매출의 1/3 수준이다. 하지만 이중 재고약 발생 비율은 20%∼25%선. 처방전 매출의 수익률을 따져보면 실질적인 조제수입은 제로에서 심하게는 마이너스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처방조제와 관련해 투입되는 인력, 설비,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동네약국 경영구조에서 퇴출 순위 첫 번째다. 하지만 동네약국으로서는 처방전 부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동네약국은 단골손님이 가장 큰 고객인데, 처방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이들을 놓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처방전을 받아 실질적으로 손해를 봐도 수용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전문약 재고발생을 피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A약사의 경우에도 한동안 병원조제실에서 일한 경험 때문에 일부러 동네약국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단골손님들이 가져오는 처방전을 거절할 수 없어 하나 둘 받다보니 조제실이 이렇게 커지게 됐고 손해가 나는 줄 알지만 없앨 수도 없다며 한탄했다. 단골 유치 위한 처방약 재고 경영악화 가중 실질 수익률 마이너스, 약국가는 포기상태 △악성 재고, 중소형 의원 처방변경이 주범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클리닉 주변 약국이나 병원 문전약국은 어느 정도 고정된 처방 패턴이 있지만 동네약국을 찾는 단골들의 처방전은 일단 출처에 일관성이 없다. 그만큼 새로운 전문약에 대한 조제 가능성이 높은 것. 그나마 대형병원들의 처방은 어느 정도 사용되는 전문약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 편이어서 대응하기 수월하다. 가장 큰 골치거리는 바로 중소의원의 처방전. 듣도 보도 못한 의원의 처방전이 어쩌다 한번 접수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한달에 몇 건씩 처방전이 접수되는 의원들도 그 처방변경 수준이 심각하다. 처방변경이 주로 일어나는 품목은 진통소염제, 당뇨·혈압약, 제산소화제 등 비교적 처방빈도가 잦은 약들이다 보니 더욱 잦은 처방변경을 낳는다. "최근 들어 특히 이런 경향이 심해져가는 것 같아요. 아마도 경기 침체와 관의 강화된 심사업무 추진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경향으로 생각됩니다. 점차 좋은 시설에 클리닉 건물에 들어선 의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상황에서 경영상태가 어려운 중소형 의원들이 제약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약사들도 의약분업 전에는 이런 관행에서 100% 깨끗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의원의 처방변경은 재고약이라는 형태로 약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돼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의원이 더 싼약 처방, 대체조제도 할 수 없어... 그렇다면 적극적인 대체조제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일단 기존에 제기되던 대체조제의 가장 큰 정당성은 건강보험재정 절약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재고약 문제로 인해 대체조제 협조를 구하고자 해도 의원들이 먼저 싼 의약품을 사용하는 바람에 시도 해보기도 힘든 지경이라고 한다. "의원들의 약 선택 기준도 특별히 약효나 안전성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며 그렇게 잦은 처방변경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심평원의 고가약 처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명도가 떨어지는 중소형 제약사들의 과도한 커미션 경쟁이 맞물려지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워낙 건보재정 안정이 강조되다보니 의원들도 예전에 비해 대체조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화를 하면 "처방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원하는 약으로 대체조제 하라"는 식의 불가능한 요구를 해오는 의원까지 있다는데... 이는 결국 의원과 제약사간 유착을 반증하는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온라인교품이나 약사회원들 간 교품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컨셉의 온라인교품사이트들이 생겨났지만 신속한 조제를 원하는 환자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할수도 없고 교품시장만으로는 잦은 처방변경으로 계속 발생하는 새로운 약과 겨우 몇정 쓰고 남겨둔 악성 재고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제약과 도매의 반품 의지부족도 지적됐다. 일부 도매담당자들이 거래 약국들을 다니며 교품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거의 미미한 상황이고, 제약사의 경우도 재고반품 시스템을 갖춘 한미를 비롯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에서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김정준 2004.12.31
정책

Ⅰ. 현재 실태 - 제약·유통업계

제약회사들이 재고약 문제로 경영에 큰 어려움 겪고 있다. 제약회사들의 재고약 문제는 채산성의 악화등 수익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재고약 해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고약은 이미 매출부분서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의 해결없이는 결국 순이익부분을 잠식, 회사 경영전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재고약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는 상위제약사들보다는 중하위 제약사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생산품목 재고가 90%점유 제약회사의 재고약 문제는 2가지로 대별된다. 처방약의 수시변경을 통한 약국 도매상들의 반품과 생산은 했는데 판매되지 않은 경우이다. 특히 전체 재고약 물량을 100으로 계산했을 경우 반품과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재고는 1대9정도라고 한다. 중소제약업소의 한 관계자는 “생산은 됐는데 판매량이 없는 제품이 1~2개정도가 있고 주력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산량의 50%정도만이 판매되었다. 생산이 됐는데 판매되지 않은 제품들은 대부분 1년정도 됐다”고 밝혀 제약업소의 재고약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이 같은 제약사의 생산량에 따른 매출량이 적은 것은 소량다품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기업들은 시장상황에 의한 마케팅전략보다는 투망식영업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년 매출 500억원대 제약업소의 한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은 시장상황에 의한 영업정책을 펼쳐야 하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마케팅과 관계없이 개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분업이후 결국 오리지널제품 또는 퍼스트제네릭의 처방이 많아 제네릭의 매출둔화로 재고물량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품생산에는 일정한 케파가 있기 때문에 시장서 필요한 적정물량을 생산할 수 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리한 경영전략따른 '밀어넣기' 영업 특히 생산량에 따른 재고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3년인 것을 감안할 경우 매년 누적이 늘어나 결국 회사경영악화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량에 따른 재고는 무리한 경영전략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 전체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제품보다는 신제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신제품이 시장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매출둔화로 인한 재고약이 경영부진을 부추기고 있지만 약국 등을 통한 반품도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약국등 반품·생산품목 재고로 2중고 시장상황등 현실대처미흡·밀어넣기식 영업 약국을 통한 반품은 전제 재고약의 10%미만이지만 영업비용을 포함할 경우 30%정도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약국등을 통한 반품은 영업사원들의 밀어넣기식의 방법 때문이고 대부분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의약품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결국 회사가 폐기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약품지원은 손비 처리로 어느 정도 반품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만 폐기처분할 경우 폐기처분절차가 복잡할 뿐만아니라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할인 할증배제 반품도 문제 약국을 통한 재고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할인·할증을 통해 도매상으로 제품을 공급했는데도 약국서 할인·할증을 배제하지 않고 보험약가대로 반품하고 있기 때문에 2~3중고를 겪고 있다. 제약사의 한 마케팅담당자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도매상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도매업소에 제품을 공급할 때 도매마진·할인·할증을 제외, 보험약가보다 낮게 공급했는데도 반품할 때는 도매마진·할인·할증부분이 제외되어 결국 제약사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약사들이 반품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장상황에 맞는 마케팅전략 필요 소량다품종의 생산보다는 영업·마케팅부서가 서로 협력, 제품개발 시 시장규모 등을 파악하여 적정규모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구색 맞추기식의 개발정책보다는 품목군을 회사특성에 맞게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제품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필요한 품목에 집중적인 마케팅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약업시장의 변화를 예측, 영업사원들에게 정확한 목표치를 설정해주는 것도 재고약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무리한 목표로 인해 영업사원들의 밀어넣기식 영업을 전개, 결국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약국 등에서 반품된 의약품과 생산량에 따른 반품은 구호의약품지원 등에 활용하고 대부분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기처분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약국 등에서 낱알로 반품된 제품들이며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약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고약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병우 2004.12.31
정책

Ⅱ. 누적 원인 - 잦은 처방변경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은 개국가에서 꼽고 있는 가장 큰 재고약 부담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동네의원 등 클리닉 인근에 위치한 약국들은 3∼6개월은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1∼2개월 만에 처방약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연고제·제산제·소화제·산제와 낱알숫자까지 맞춰야하는 향정약 등은 약국가의 악성재고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동일한 성분의 브랜드만 달리 한 의약품 십수종이 약국마다 즐비하다. 더욱이 약국의 불경기가 계속되고 다수 제네릭이 출시에 따른 재고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대체조제는 언감생심, 말 꺼내기도 어렵다. 현실적으로 처방에 치중하고 있는 약국의 현실 상 의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 약국들은 이같은 의사들의 처방변경이 리베이트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개국가는 "처방의 고유권한을 떠나 일상적이라 생각할 수 없는 잦은 처방변경과 대체조제를 거부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1,500종 중 900여종만 원활…유통기한만 기다려 인근에 십여개 이상의 의원들이 밀집해 있는 A약국은 구비하고 있는 1,500여종의 의약품 중 회전이 원활한 약은 900여종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나마 여타 지역에 있는 동네약국에 비해 사정이 난 편이라는 것이라고 이 약사는 설명했다. 이 약사는 "소아과와 내과, 산부인과 등 의원들이 다양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동네약국의 재고약 부담과 비교할 순 없겠지만 회전이 원활한 900여종을 제외한 600여종의 의약품이 유통기한 내 소진이 가능할 지 예측이 어렵다. 결국 15∼20%는 불용재고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잦은 처방변경…재고약 부담 원흉 더구나 1∼2명에 불과한 단골환자들의 장기처방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소진이 불가능한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해야 한다고 한다.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약사회의 반품사업과 교품사이트를 통해 꾸준히 재고약을 줄여나갔지만 최근 6개월 새 200여종을 새롭게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노바스크·아마릴 제네릭 출시 부담 증가 서울 B약국은 시럽제를 제외한 세파계 항생제만 20여종을 구비하고 있다. 대부분 의약품이 1/3도 채 사용하지 못했다. 세파계 항생제 뿐만 아니라 소염진통제 성분인 탈니 플루메이트 제제 역시 18종 이상 구비돼 있었으며 타이레놀 성분은 10여종이나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노바스크와 아마릴의 제네릭 의약품들이 쏟아지면서 이들 제품 또한 대부분 구입했다. 이 약사는 "특히 노바스크와 아마릴은 시장규모 자체가 큰 탓에 제약사들마다 사활을 걸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의약품들이다 보니 제약사별로 모두 구비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급도 안되는 약 처방 '황당'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지난 해 말 겪었던 황당한 사건을 소개하며 의사들의 처방변경을 꼬집었다. 이 약국은 지난 해 하반기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며 출시됐던 해피드럭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이 발행된 일시는 식약청의 최종허가 완료가 발표된 날이었지만 제품을 구할 수 없었고 수소문 끝에 다음 주부터 제품공급이 이뤄진다는 답변을 회사측으로부터 받았다. 제품출시보다 더 빨리 처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약사는 "이는 의사들이 제품공급여부는 안중에도 없이 제약사들의 리베이트에 의해 처방을 변경한 사례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동네약국, '처방전이 두렵다' 경기 C지역의 전형적인 동네약국은 '차라리 처방이 없으면 싶다'는 생각을 한다. 분업 초기 전문의약품을 구비하지 않으면 곧 약국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 1천여종의 의약품을 구비했다. 더구나 인근에 아파트단지도 있어 나름대로 처방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초기 하루 1백여건을 넘어서며 관리약사까지 고용했던 초기와는 달리 현재는 20여건에 불과하다. 얼마전까지는 약국에 구비하지 못한 처방을 받으면 주변 약국에 부탁해서 어떻게든 약을 구하려 했고 가족들이 오토바이까지 동원해 단골환자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예 인근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낸다. 처방을 위해 덕용포장의 의약품을 구입해 재고 부담을 늘리느니 차라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구나 인근 아파트 단지를 끼고 새로 생긴 클리닉 건물의 처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다. 이 약사는 "한 3개월 단위로 처방이 바뀌는 것 같다. 진료과도 다양한 데다 처방까지 수시로 바뀌니 주변 약국에 부탁하는 것도 한두번이지 소규모 동네약국으로서는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단지를 타겟으로 한 클리닉 건물의 처방을 수용하려면 약국간 경쟁도 있지만 아마 3개월 단위마다 수백종의 의약품을 새로 구비해야 할 것"이라며 "아예 처방을 포기하고 단골환자를 중심으로 한 매약과 건기식 판매에 치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약국의 경우 처방환자에 신경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제산제 등 소화기관용제만 10여종이 넘었다. 이처럼 약국가는 의원의 처방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언급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의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A약사는 "사후통보를 위한 약국의 전화도 귀찮다며 피하는 의사들이 있는 데 대체조제 조항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 B약사는 "약국의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 변명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들의 대체조제에 대해 의사들이 '그것보라'며 불법 운운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며 "의원에서 그렇게 자주 약 바꾸기를 하지 않는다면 약사들이 대체조제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이어 "정부는 대체조제에 대한 근시안적인 조사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특히 처방목록제출을 강제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약사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권한이며 리베이트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바뀌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더구나 우수한 신제품과 제약사의 학술중심의 마케팅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약국마다 쌓여있는 재고약을 보면 의사들의 처방변경의 기준이 궁금하다. 또 환자의 건강과 보험재정 절감을 고려한다면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왜 그토록 꺼려하는 지 알 수 없다"고 반문했다.

감성균 2004.12.31
정책

Ⅱ. 누적 원인 - 의원·약국간 담합

최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가의 누적 재고의약품 규모가 무려 600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 5,500여개 약국의 재고현황을 파악한 결과 약국당 평균 319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며 지난 2001년 반품사업시의 514억원 대비 17,7% 증가한 액수로 수익 양극화 현상 속에서 경영악화로 고통받고 있는 약국가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국가의 재고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유착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의원-약국간 담합이다. △분업 후 약국, 병원가 밀집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국내 의료체계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원칙 하에 전면 재편됐다. 하지만 약을 선택·처방하는 권리는 의사에게, 약을 구비하고 조제·판매하는 역할은 약사에게 부여되다보니 주거지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서 있던 약국들이 병의원과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한 클리닉건물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의원-약국간 담합'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의원-약국간 담합은 일단 처방전의 편중현상을 유발해 담합약국을 제외한 다수 약국에 심각한 재고를 양산시킨다. 클리닉 주변의 여러 약국들은 해당 의원에서 처방되는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영업사원들을 통해서만 통보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단 통보된 약품을 구비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 약국이 의원과 담합해 처방전을 독식하면 나머지 약국들은 구비한 의약품을 고스란히 재고로 남길 수밖에 없다. 특히 의원이 처방을 변경할 경우에도 담합약국은 의약품 소진여부에 따라 의원과 조율할 수도 있고, 미리 정보를 입수해 대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국의 경우 처방변경에 대해 전혀 손 써볼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의 잦은 처방변경, 어려운 대체조제, 제약사의 소포장 공급의지 박약, 반품의 어려움 등으로 재고약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담합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약국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한 지경이다. △의원-약국 '짜고 치는 고스톱' 그 동안 드러난 담합 사례들을 보면 이들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보건의료인인지 이윤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행위도 서슴치 않는 장사꾼인지 분간하기 힘들 지경이다. 지난해 9월에는 의원과 약국이 짜고 가짜처방전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2년반 동안 약 10억원 규모의 부당 이익을 취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야기했다. 이들은 약사가 약국 실소유주에게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개국하고 동일건물 내 의원과 담합해 가짜환자를 동원하는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부당청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불사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약사회는 이들의 회원권리 박탈과 약사면허취소처분을 복지부에 상신했고, 복지부도 관련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한편 심평원 등과 함께 유사 범법행위에 대한 합동조사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분업 사생아 담합, 재고약 양산 주범 교묘한 신종담합, 정부 감시체계 손 못 미쳐 모 지역에서는 약사회장이 개인소유의 건물에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는 의원을 입점 시키는가 하면, 의사가 개인상의 이유로 휴업하는 일이 잦자 새로운 의원을 입점 시키는 등 담합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이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일부 담합의혹약국들이 약사법 16조 5항 4호의 규정에 의거 동일건물 동일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해 있는 경우 약국개설이 불가능한 법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입점 시킨 소형 점포들이 상당수 영업을 안 하거나 편법 영업으로 일관하는 기형적인 사례를 낳기도 했다. 지난 200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경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3년도 상반기 처방전 집중률 70%이상이 되는 병·의원과 약국 자료'에서도 의료기관은 525개소 약국은 348개소나 되는것으로 나타기도 했다. 처방전 집중률 70%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특정약국서 구입하는 집중률을 의미하며, 약사법 시행령 제20조 2의 `유사 담합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이 중 친인척관계로 밝혀진 병·의원은 154개소, 약국은 152개소이며, 동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는 의료기관 371개소 약국은 196개소나 됐다. △단속 피해 신종담합 속출 물론 정부도 의약분업 시작과 함께 담합근절을 위해 수차례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약분업특별감시단, 시민포상제 등을 운영했고, 대한약사회도 중앙의약분업감시단을 구성·운영해 담합접수 창구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등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와 단속이 강화될수록 법망을 교묘히 피한 신종 담합 행위가 속출해 감시체계가 한계를 드러낸지 오래다. 건물 공용통로를 개조해 약국을 개설하거나, 컨테이너형 등 초소형 약국 개설, 위장점포 개설 후 약국 운영, 의료기관 주변에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개설한 약국 등 담합의혹 약국들이 부지기수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실질적인 단속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종 담합 형태는 우선 건물 공용통로를 개조하거나 건물 계단아래 등에 약국개설을 통한 담합행위와 의료기관 소유시설·부지가 아닌 의료기관 관계자(대표·이사·친인척 등)들의 소유·시설 부지에 약국개설을 하는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는 건물에 위장·직영점포 후 개설 △의료기관 주변에 개설되고 있는 5평 미만 약국개설(일명 개구멍 약국) △편법통로·출입문 설치를 통한 약국개설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불어 허술한 담합감시체계도 담합근절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담합 의혹약국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리스트를 파악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적도 있지만, 행정당국에서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해당 보건소에 사실확인 후 조치하라고 단순 지시를 하고 일선 보건소는 해당요양기관에서 사실확인을 거부하면 실제 행정처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형식적인 확인 선에 그치고 말았다. △제도개선 통해 근절시켜야 결국 담합근절은 보다 철저한 단속 규정 마련 및 명확한 단속 책임 소재 규정, 그리고 약사회가 주장하는 자율지도권의 부활 또한 현장 상황에 보다 근접한 단속을 가능케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당국은 의약사간의 담합행위가 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자행되는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뒤따라 잡을 수 없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된다. 의·약사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정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의사들의 처방의약품목록 제출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성분명 처방으로의 발전적 제도 전환 등 보다 원천적인 해결책 모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정준 2004.12.31
정책

Ⅱ. 누적 원인 - 제약사 덕용포장

약국서 재고약이 누적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제약사가 의약품을 덕용포장으로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약국들은 제약사들이 의약품을 100·300·500·1000T(캅셀)등으로 공급, 의료기관서 처방을 변경할 경우 나머지 부분이 재고약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약사들이 공급하고 있는 처방의약품들 대부분이 300·500·1000T(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약국들의 재고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료기관서 처방되는 의약품 대부분이 덕용포장으로 되어 있어 처방이 중단될 경우 미투약분이 재고로 남고 있다. 성남의 한 개국약사는 "주변 의료기관에 제약사 영업사원이 방문할 때마다 처방약이 변경된다. 처방변경으로 1000정중 100정만 처방되고 나머지는 재고로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제약사들이 개봉된 의약품에 대해 반품을 꺼려하고 있어 결국 재고로 인해 약국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토했다. △의약품 구입비 증가로 이중고 특히 최근 일부 제약사가 소포장 의무화 조치를 앞두고 덕용포장으로만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약국들은 덕용포장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재고약 누적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의 덕용포장 공급은 채산성악화방지와 병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덕용포장으로 공급할 경우 의약품매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품생산에 따른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매출도 그 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약국 의약품구입비증가·재고누적등 2중고 원가절감·매출향상에 도움등 긍정적 요인 소포장공급 제약현실고려 단계적 시행해야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소포장과 덕용포장의 이중 형태로 의약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 소포장에 비해 덕용포장이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마다 의약품포장단위를 다르게 요구, 거래처현실에 맞게 조정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된다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제약의 한 관계자는 "약국·병의원에서 의약품을 투약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 효능군에 따라 다르지만 4주처방·3일처방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병의원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 포장을 차별화할 경우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장성 있는 제품에 대해 소포장으로 공급할 경우 추가비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매출이 부진한 품목에 이를 적용할 경우는 결국 제품생산을 포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중소제약업체의 설명이다. 정부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가 의약품을 덕용포장 외에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 포장 단위 제품을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약국의 재고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소포장공급 채산성악화 요인 의약품의 소포장 공급은 재고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제약업계는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약업소들은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생산할 경우 채산성이 악화되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소포장 생산에 따른 가격 및 생산시설확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소들은 가격이 낮은 의약품의 경우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변경할 경우 생산원가가 상승되어 제품생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의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소포장 생산에 따른 시설투자와 포장비용 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 결국 제품생산을 기피할 수 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2년 7월 덕용포장을 소포장 단위로 생산할 경우 생산원가는 21.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1,000T에 2~3만원 하는 저가의약품을 100T식 10개로 나누어 포장한다면 제품비보다 포장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품생산중단…환자 부담으로 의약품의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생산할 경우 공장설비를 다시 해야 하고 포장비용도 증가, 약가 인상은 불가피하고 결국 환자들이 이를 감당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의 1정 가격이 20원정도하는 제품을 소포장으로 전환할 경우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제품생산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포장으로 생산할 경우 저가약 등에 대해서는 보험약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포장 공급 단계적 시행을 제약사들은 약국의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포장 공급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은 전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소포장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설비·포장비용 등 품목당 수억원대의 추가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병우 2004.12.31
정책

Ⅱ. 누적 원인 - 말뿐인 대체조제

생동성 인정품목의 지속적인 확대와 의약품 동등성 관리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생동성 시험 표준지침이 완성되는 등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은 올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561품목이 생동성 품목으로 인정받아 총 2,468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와 성분명 처방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어 약국가의 대체조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사후통보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등 대체조제 활성화 장애요인이 산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체조제 유명무실 약사 72%는 현재 대체조제를 전혀 하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 등 제도적 보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약사 상당수가 생동성 인정품목을 늘린다면 대체조제를 많이 하겠다고 응답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에 따르면 전국 약사 806명을 대상으로 생동성 인정 제네릭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 결과, 약사 71.8%는 '대체조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에도 조제건수 중 대체조제 건수가 5%이상 차지한다고 대답한 약사가 전체 응답자의 8%에 그치고 있어, 대체조제 시행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발목을 잡고 있는 사전동의·사후통보 규정에 기인하고 있다. 게다가 약국-의원, 약국-소비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대체조제가 어렵다는 것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생동성 인정 품목 증가 시 대체조제를 늘리겠냐는 질문에, 약사 71.5%는 '대체조제를 늘리겠다'고 응답해 생동성 인정품목의 증가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조제 기피원인 *사후통보 규정 생동성 인정품목이 2,500여 품목을 넘어서는 등 대체조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사후통보 규정 등은 여전히 대체조제 활성화를 막고 있다. 이는 `대체조제 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동성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는 약값 등 비용절감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출발했음에도, 사후통보제와 약화사고 발생시 의·약사 형평성 문제 등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사전동의·사후통보 발목…대체조제 현실적 어려움 생동인정품목이라도 사후통보 규정 삭제해야 따라서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는 의견이다. 반면 복지부는 생동성 인정품목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규정은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분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 대체조제 활성화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약사 관계 약국가는 대체조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원인의 또 다른 이유로 대체조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불쾌감을 드러내는 의사들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변 의료기관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시되는 병·의원 밀집약국 등은 약국 매출이 처방전 수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이후 발생 할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 대체조제를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다. 약국과 의원간에 이뤄지는 대체조제 시스템의 악순환도 문제로 보고있다. 전화가 불편하다보니 상당수의 약국들은 대체조제 사실을 팩스로 이용하고 있으나, 팩스번호가 없는 의료기관도 간혹 있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약국가는 주장하고 있다. △생동성 인정품목 확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지난 2001년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가능범위를 생동성 인정품목에 한해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대체조제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의약분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생동성 시험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던 것. 이에 따라 식약청은 생동성 시험 대상을 약 2,000개 품목으로 보고, 연간 400개 품목을 시험할 수 있는 국내 생동성 시험 실시 능력을 고려해 2002년부터 5년 내 모든 품목에 대한 생동성 시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관련 생동성 인정품목은 이미 2004년 현재 2,500여 품목에 달하는 등 당초 목표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확대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완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생동성인정품목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561품목이 생동성 품목으로 인정받아 총 생동성 인정품목은 2,468품목에 달하고 있는 것. △생동인정품목 사후통보 규정 삭제 그렇다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 물론 성분명 처방과 전면적인 대체조제 확대가 가장 기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약사들은 생동성 인정품목에 대해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 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대체조제 확대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만큼 정부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제도보완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하고, 이를 위해 생동인정품목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 삭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 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마친 생동성인정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에 대한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필요 없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생동성 인정품목만이라도 처방권자의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체조제의 문제는 처방변경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처방변경을 차단하는 정책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 동일 성분 의약품에서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에 한해 대체조제시 사후보고의 의무화를 폐지하는 방안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선행돼야만 궁극적인 대체조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한「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 △ 주요내용 -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 중 처방된 의약품보다 약사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제공 - 약가 차액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당해 약국의 조제의약품 실구입액 간의 차액 △ 인센티브 제공관련 의약품-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신약(대조약)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완료품목이 해당 - 2001. 7월 현재 생동성 확보 약품 577개 중 209개 품목 해당 (개정법률안 제23조의2 제2항 제2호, 처방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 가능 품목) △ 기대효과 ①저가의약품의 사용을 유도하여 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의 절감 ②고가의약품의 약가 자진인하 유도 ③약국에서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의 저가구매 유도 ④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 동기를 부여하여 의약품 품질향상 등

가인호 2004.12.31
정책

Ⅱ. 누적 원인 - 관리부실

대한약사회가 최근 조사한 약국가의 재고의약품 현황은 600억원대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국당 대략 300여만이 넘는 재고약 누적으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약국에 재고의약품이 쌓이는 원인은 다양하기만 하다. 우선 인근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교체로 인해 구입한 의약품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재고로 남는 부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제약회사들의 소포장 의약품 공급 기피도 재고약 누적으로 가져오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처방이 자주 나오지 않아 100정 내외의 의약품만 구비해도 충분히 처방조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에서 500정 많게는 1000정 정도의 덕용포장 의약품을 공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재고약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 약국들의 하소연이다. 이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재고약이 쌓이기도 하지만 약국들의 의약품 관리실태 부실도 재고약을 누적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재 대부분은 약국들은 약제비 청구를 위해 청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서면 청구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약제비를 빠른 시일내에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약국들은 청구프로그램이 탑재된 약국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들이 약국관리프로그램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국경영전문가들은 약국관리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일 경우 약국에 누적되는 재고의약품의 규모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국가에 출시되어 있는 약국관리프로그램은 10여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국들은 이들 프로그램을 대부분 약제비를 청구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약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2만여개에 달하는 약국중 약 8,000여곳이 사용하고 있는 대한약사회의 PM2000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약국관리프로그램이 약국 운영을 과학화·효율화하는데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처방조제: 조제매출 현황·마감사용 약품 확인기능, 약품조회시 대체확인 기능 및 대체약품 입력방식의 편의성, 처방의사 등록·처방전 발행기관 등록 및 수정을 처방조제 화면에서 처리, 전자처방전 이용 가능. △처방조제 현황: 처방종류 세분화(보훈, 비급여, 약사본인공제. 공상), 정렬방식의 일자별 발행기관별 정렬기능, 각종 영수증·계산서·봉투를 현황에서 출력가능. △고객관리: 고객매출 내역에서 비급여 매출내역을 분리한 출력기능, 각종 법정 영수증 출력기능. △조제약품관리: 약품종류 세분화(일반, 전문, 한외, 마약, 향정, 기타), 약품의 보험유무 종류 세분화(10가지), 성분코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드 구성. △약품판매: 바코드 기능 및 바코드 처리후 금액 입력시 자동저장 기능. △청구관련: 자료의 정밀한 재분석을 통해 청구금액의 정확성 증대, 직접조제의 보완·추가 청구기능. △기타: 처방의사 등록시 처방전 발행기관 동시처리 및 처방전 사용기능 입력기능, 약사메모장 기능, 반품·자가소비 기능 및 입고·재고·거래처 관리 기능, 자금관리 및 경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능, 조제자료 분석을 통한 각종 통계자료 확인 기능. 이같은 기능은 PM2000에만 탑재된 것이 아니라 약국가에 출시돼 있는 거의 모든 약국관리프로그램이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약국경영전문가들은 약국관리프로그램중에서 조제약품관리, 약품판매, 청구관련 기능을 잘 활용하면 재고약을 줄이는데 한 몫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를 들어 한달에서 두달정도의 주기적인 간격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나온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내역을 제약사별·약품별로 분석하면 다빈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도매업소나 제약회사 등에 주문할 의약품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인근 의료기관에서 잦은 처방 변경을 해 어쩔 수 없이 재고약이 누적될 때에도 약국관리프로그램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처방을 자주 바꾸는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면 해당 의원이 처방약을 바꾸는 시점이 언제이고 주로 바꾸는 의약품의 종류를 알게 돼 이에 맞춘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 언제라도 의약품의 입출고 내역을 알 수 있게 돼 필요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의약품을 주문하는 방식을 벗어나 과학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기능을 대부분의 약국관리프로그램은 갖고 있다. 이처럼 약국관리프로그램이 약국경영을 과학화·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약국들은 이같은 기능을 등한시한채 약제비 청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구술이 서말 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이 있다. 약국에 비치되 있는 약국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활용도를 높인다면 약국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약국관리프로그램을 단순히 약제비 청구용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탑재돼 있는 여러가지 기능을 자신의 약국에 맞게 적절히 활용한다면 과학화된 약국경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갈수록 쌓이는 재고약으로 인해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재고약 누적의 책임을 외부로만 돌리지 말고 내부에서 찾는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효율적인 재고관리와 합리적인 의약품 주문방법 등에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하다면 현재 약국에 쌓인 재고약의 규모를 최소 1/3가량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약국경영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주 2004.12.31
정책

Ⅲ. 해결 방안 - 동일성분조제 허용

의약분업을 실시한 지 수 년이 흘렀다. 필자는 글을 쓰기 앞서 의약분업을 의약협업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그것이 이 제도의 시행의 목적에 더 걸맞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변화도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많은 고통도 뒤따랐다. 원활한 의약협업을 위해 초창기에 많은 약사들은 무수히도 많은 의약품들을 구매했다. 각 제약회사들은 의약협업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었고, 이에 맞추지 못한 제약회사의 의약품들은 잦은 품절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의약협업은 일부 의사들의 비협조로 인해 약사들이 곤란을 겪기도 하였다. 잦은 처방 변경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방문 때마다 바뀌는 의약품들, 제도의 미비로 같은 성분임에도 조제할 수 없는 환경, 그 외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유지되고 있다. 현재의 의약협업은 그 의미를 모두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협업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약사들은 약사들대도 그 의미를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처방교부는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현 제도는 약사들이 처방에 대해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단순한 섞는 행위만을 강요하도록 만들고 있다. 처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도 의사들과 직접 통화하기 힘든 현실과 그 현실을 의사들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혹은 사무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막고도 있다. 아직까지 의약협업이 그 의미를 못 찾고 있는 것은 의사들의 비협조가 가장 크며, 의사들이 약사들을 자신들의 치료에 있어 약물 조언자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인정하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의사들의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곳곳에서 의사들과의 마찰로 계획이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미온적인 태도는 의약협업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의사들의 단체는 약사들을 외부적으로는 매우 큰 적으로 생각하는 가 보다. 필자가 현실에서 의사들을 만나보면 매우 호의적이다. 가끔 약물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고, 약사들의 고충도 어느 정도 이해할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본다. 그러나 그들의 단체만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의 단체는 항상 내부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약사회를 흔든다. 가끔은 너무 정략적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 때가 많다. 물론 이익단체이긴 하지만, 같은 파트너로 생각해줘야 할 때도 너무 적대시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의약협업은 의사들 단체와 약사회가 힘을 합치면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눈 앞의 이익만을 위해 적대시 하는 현실은 한국 의료 사회의 암담함을 보여준다. 정부나 국민이나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물론 약사들도 바꿔야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약사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외국의 의약협업이 잘 정비된 사례들을 보면 그 나라의 약사들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도 약사들에게 약물선택의 조언을 받고 약사들의 적절한 환자 관리 및 복약지도를 받게 되면 질병의 치료의 단축은 물론 질병의 관리도 좋아지고, 나아가서는 불필요한 의약품 복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국민이나 정부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약사들을 폐기하거나 방치하지 않는다. 약사들에게 많은 의무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동일성분조제이다. 국민을 위한 동일성분조제 허용 현재 약사법에는 동일성분조제의 법적 명칭이 ‘대체조제’로 되어 있다. 대체조제라는 말도 좋은 말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의약협업 이후 의사들의 의도적인 선동으로 대체조제라는 의미가 불법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어버렸다. 의협에게는 그들의 선동과 공작이 성공했으므로 축하해야 할 일이나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었다. 국민들이 정당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버렸으니 말이다. 동일성분조제는 법에 의해서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형 안에서 실험적으로 정부가 승인한 생물학적 동등성인 인정된 의약품만을 그 범주 안에 두고 있다. 이런 것들에 부정적인 의미를 두고 못하게 하는 선진국은 그 어디에도 없다. 외국의 예를 봐도 처음 특허, 생산한 회사의 의약품만 제품명을 인정해 주며, 나머지 따라하는 회사들은 회사명과 성분명을 인정해 준다. 그들 사이의 효과면 차이가 없음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를 믿으며, 의사들도 이를 믿는다.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치료에 있어 같은 효과의 의약품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권리가 있다. 이는 국민과 정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 의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사의 강력한 힘에 압도당한 정부 또한 이를 현실적으로 인정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성분조제는 법적으로 인정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억지로 인해 한 번 더 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그것이 바로 생동성이다.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한 번 더 허가하는 전혀 비합리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을 의사들의 억지에 의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정부도 제약회사도 의사들의 힘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문제는 그 이후이다. 생동성을 통과한 의약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요구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마쳤는데도 거의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들의 비협조가 가장 큰 이유이며, 약사들의 의사눈치보기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환자들의 인식부족, 네 번째는 정부의 홍보부족과 실천의지부족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국가, 생동성 의약품을 수억의 돈을 들여 생산한 제약산업체들이다. 의사들은 이미 자신들이 요구한 생동성 통과 의약품으로 동일성분조제하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들 알 것 같으니 여기서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약사들의 의사눈치보기도 문제가 크다. 의약협업이 약사들의 자리 옮기기로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다. 필자가 90년대 미국에 가서 본 의약협업의 분위기와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매우 다르다. 아마 약사들이 나름대로 똑똑해서 의약협업을 이 지경으로 몰고 오지 않았나 싶다. 세 번째인 환자들의 인식부족은 자신들의 문제이기보단, 의사, 약사, 정부의 정보 미공개와 홍보 부족 밖에 들 수 없다. 네 번째인 정부의 실천의지 부족, 그동안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며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모든 정책을 우는 아니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행하다보니 큰 줄기는 없으며, 땜빵식 정책 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동일성분조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 있다. 둘째는 환자가 약물의 효능, 효과를 쉽게 알 수 있다. 셋째는 정부의 의료비 절감이 있다. 이는 첫 번째 국민 의료비 절감과 연계된다. 동일성분조제는 의사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국민과 정부에게는 의료비 절감이라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지 않는 정부를 보면 이해할 수 없다. 시민단체 또한 이 제도의 활성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이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동일성분조제는 법적으로 이미 완비되어 있는 제도이며, 이를 사장시키는 것은 국민과 국가, 국가를 믿고 생동성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산업이며, 결국 이런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절감과 의약품의 신뢰를 높여야 할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로 받은 보험금을 지출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고, 제약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편집부 2004.12.31
정책

Ⅲ. 해결 방안 - 의·약사 협업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가 전문성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환자에게 이익을 주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 그러나 그 취지는 충분히 달성되지 않고 있다. 협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약분업 에 대한 평가에서 항생제나 주사제의 사용 감소를 비롯한 몇 가지의 성과가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약분업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약계의 잡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계의 비협조로 인해 파생되는 최대의 폐해는 국민의 불신이다. 신뢰와 존경심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을 의약계가 스스로 외면하면서 화를 자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불신은 결국 의료의 품격과 질을 떨어뜨리고 상업화를 촉진하게 된다. 의약계의 비협조가 만들어 낸 또 하나의 부작용은 약국에 쌓이는 재고약 문제이다. 재고약은 약국만의 피해가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낭비의 문제, 특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원료의 현실에서 외화의 낭비는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간데 없고 개인의 이익 추구나 감정싸움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 재고약의 내면에 숨은 원인이다. 특히 약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재고약 문제를 약국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커진다. 의료계에선 의약분업을 약국 측에서 원한 것이고 의약분업으로 이익을 본 곳은 약국뿐이라고 보는 편견이 강하게 살아있다. 의료계의 이러한 도그마는 5년째 접어드는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의료계의 이러한 인식은 "의약분업으로 의사들은 약을 (조제권을) 모두 내주었는데 약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진료권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는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약사들이 보유했다는 진료권이란 투약 시 상담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특히 일반약을 줄 때 문진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진료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약국들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하는 이른바 불법 조제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 현실이 이러한데 의사들만 분업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다수의 반문이다. 처방권은 신성한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이 굳어져 있는 바탕에서 이러한 반문과 저항은 쉽게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의사들이 약사를 적대시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의약분업을 약사들 때문에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도 약사의 업무에 대한 의사들 나름대로의 도그마가 강하게 형성된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맞다면 지금 약사들은 의약분업에 대해 절대 다수가 만족해 있어야 하고 절대 다수가 이익을 크게 보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명백하게도 그렇지가 않다. 약사들도 잃은 것이 많다. 약사들이 상실한 가장 결정적인 가치는 관행으로 보유했던 '자유'이다. 의약품에 관한 한 약사들에겐 취급에 제한이 거의 없었다. 자신의 판단과 실력으로 법적인 업무와 책임을 수행해 왔으며 대부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아왔다. 그러나 의약분업은 그 자유를 크게 제한했다. 그 제한에 따른 부산물중 대표적인 것이 재고약의 처리 불능이다. 약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예상했다. 자유의 상실에 대한 업무의 종속과 그로 인한 자신의 정체성에 중대한 변화가 오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의약분업에 순응한 것은 의약분업을 피할 수 없는 명제로 받아들였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는 측에 의해 순응하는 측이 피해를 입고 있는 아이러니를 발생시키고 있다. 불행하게도 의사들은 약사들이 상실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재고약 때문에 약국이 겪는 고통과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인다거나, 남이 잃은 것은 작게 보이고 내가 잃은 것은 커 보이는 단세포적인 도그마가 초래하는 모순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연히 약국의 반발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눈에 흉한 모습으로 비쳐지게 마련이다. 그래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더 유치하다거나, 가진 사람들이 더 욕심을 부린다는 비난이 쌓이게 된다. 의약분업은 의사나 약사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이다. 문제가 있다면 정책과 법제의 차원에서 고치도록 노력해야지 국가적 손해를 끼치거나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면서 반항을 한다는 것은 인질극을 벌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사와 약사가 반목을 계속 하게 된다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의약계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재고약 해소는 이러한 의식의 전환으로 풀어야 한다. 특정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의약계 협력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약사법에 명시된 지역별 처방약 목록의 제공이다. 전국적으로 30% 정도밖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것은 2000년 11월 의약정 협의시의 합의 사항이었고 이를 토대로 법제화 한 것이다. 그러나 벌칙조항이 없다하여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방기되고 있다. 이것은 의사협회에서 약효의 동등성을 이화학적 실험이 아닌 생동성만으로 인정하겠다는데 대한 대안으로 합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합의 파기 형국으로 남아 있다. 비록 30%에 불과하지만 목록을 제출한 지역 의사회가 있다는 것은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처방약을 바꿀 때 의료기관에서 한달전쯤 예고해주는 일이다. 이것은 권위나 자존심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생활의 미덕이며 매너에 관한 일이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 인술을 베풀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약국 쪽에서도 대체조제를 회피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후 통보와 환자에 대한 설명 등 귀찮음이 따르지만, 그리고 처방 의사와의 불편한 관계가 우려되지만 필요한 경우 당당하게 대체조제를 관철시켜야 국민의 인식도 바꿔 나갈 수 있다. 또한 생동성 시험이 완료된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대체조제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약사들이 신경써야 할 일이다. 아울러 진료가 필요한 증상은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안내해주는 일도 약사들의 몫이다. 의사들의 고소득을 예로 들어 천국으로 자주 인용되는 미국의 경우, 최근에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험회사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의사들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으로 천정부지의 의료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변화는 환자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를 설명하는 간단 명료한 표현이 있는데 1980년대까지는 환자는 Patient(환자)였지만, 90년대는 Cliant(의뢰인)으로 바뀌었으며, 2000년대에 와서는 Customer(고객)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하지 않는 한 의약계의 불협화음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국가적인 손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편집부 2004.12.31
정책

Ⅲ. 해결 방안 - 의약품 소포장 활성화

의약분업이후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고문제가 가장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의사들의 처방이 수시로 바뀌어서 약국에 구비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거나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이 대용량이어서 과다한 재고 부담이 되고 있다. 재고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외에 의약품 보관과 품질유지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약품의 재고문제는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분업 도입시점부터 의약품 소포장 생산이라는 과제가 검토되어 왔고 2004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소포장 의무화를 입법예고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보험의약품현황 2004년 7월 기준으로 심평원의 약품목록에는 총 31,825품목에 등재돼 있다. 급여대상품목은 전체의 48.4%인 15,388 품목이며, 비급여로 전환되어 삭제된 의약품이 6,465품목, 삭제의약품이 4,682품목, 미생산의약품이 4,492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3만여종의 심평원 약품목록을 투여경로별로 살펴보면 내용약은 19,517품목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심평원 목록에 있는 31,825개의 의약품을 주성분코드로 분류해서 그 제형별로 분석하며 정제가 35,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주사제가 25.6%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대상 의약품 15,388종만을 대상으로 투여경로별로 분류한 결과, 소포장의 주요대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복약은 56.7%인 8,721개로 조사됐으며, 주사제는 32,6%, 외용제는 10.7%로 나타났다. 급여대상 의약품 15,388개를 제형별로 분류해보면 정제와 캡슐제가 7,347 품목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전체의 47.7%를 차지해 이들 품목이 소포장 생산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장단위현황 소포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내용고형제(정제·캡슐제 등)의 숫자는 7,300여종으로 예상된다. 의약품 소포장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포장단위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포장단위(수량)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보건산업진흥원의 바코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소포장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진흥원의 바코드정보는 등록된 바코드 단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약품에 몇 개씩의 정보가 혼재돼 있다. 이 정보를 먼저 심평원의 보험급여 대상의약품 리스트와 연계해서 의약품별로 정리하면 18,221종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진흥원에 자료에는 18,221종의 의약품이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중 바코드에 포장단위가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하면 전체의 45.9%인 8,364개의 의약품이 1개 이상의 포장단위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54.1%는 포장단위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등록되어 있다. △소포장관련 정책 대안 의약품 소포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의약품의 허가사항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단위도 공식적인 등록을 받고 이의 생산여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의 단일 보험수가제도는 생산업체의 측면에서 보면 과대포장이 원가면에서 유리한 것이 당연하므로 소장의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야 한다. 소포장의 문제가 단순히 유통재고 및 요양기관에서의 불용재고 방지 대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기반이라는 점을 염두에 도구 소포장 활성화에 접근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포장의 미개봉상태의 유효기관과 개봉후의 유효기간은 같을 수가 없으나 개봉후의 유효기간을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포장을 통한 개봉후 유효기간 미관리로 인해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소포장의 문제는 생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후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도매업체의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 과대포장 상태의 유통이 훨씬 유리한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 소포장 유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 특히 포장단위의 다양화가 어려울 경우 소분활동 PTP. Foil형태의 포장을 활성화해서 유통단계에서 소분이나 요양기관에서의 보관에 있어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보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양기관 불용재고 해결위한 정책 요양기관의 불용재고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는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로는 약국내 불용재고의약품 파악 및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2단계는 재고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반 마련이다. 이 단계에서는 소포장 의무화 품목 선정, 소포장의약품 품목의 관리방안 수립, 동일성분 품목별 비교를 통한 소포장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함께 소포장 유통 활성화를 위해 도매상의 협조를 확보하는 등 소포장 유통 현황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3단계는 자체해결 단계이다. 소포장 비활성화 품목의 소분 구매를 촉진하고 약국의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해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반품하는 것이다. 또 약국간 교품을 통해 재고규모를 축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4단계는 공동노력의 단계로 약사회 차원에서 취합된 재고의약품 품목에 대해 공동반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5단계는 근원적인 해결단계이다. 처방약 지역 목록 제출 규정을 강제화해야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스트제출을 독려해야 한다. 또 리스트 활용을 통해 재고 발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 이와함께 재고약 문제가 요양기관의 경영부담이라는 경제적인 문제에서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 안전성 문제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인식 변화를 통해 재고약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 포장단위에 대한 바코드는 진흥원에 등록했지만 처음부터 생산을 하지 않는 포장단위도 있고, 일부 생산을 하다가 중단한 포장단위도 있다.

편집부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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