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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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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허심사기간 10개월로 단축특허청은 심사인력을 대폭 증원해 특허심사기간을 내년 말까지 세계 최고 수준인 10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특허청은 최근 특허심사인력 200명과 심판관 8명을 포함한 248명을 증원하고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자상거래 등 3개 심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 곧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31만 건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기록한 세계 4대 출원국 중 하나이나 심사기간 장기화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심사인력 충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현재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이 올해 말 17.8개월로, 내년 말에는 1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는 미국(2003년 기준 18.3개월)과 일본(25개월) 등과 비교해 대단히 빠른 기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특허제도의 개정사항 및 최근의 판례와 심사실무를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식품분야 심사기준을 개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변경된 보정제도를 반영하여 2001년 6월30일 이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 출원의 보정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분리했다. 또 실시예의 기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성질 또는 특성에 의한 청구범위의 표현, 식품과 식품의 제조방법의 발명, 미완성발명, 요지변경 등 최근 판례 및 신규사항추가의 판단 사례 보완했다. 이 밖에도 특허청은 기능성식품 관련 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효과의 기재방법 보완 및 불명료한 표현의 명확화하도록 했다.김인숙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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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용자라 원산지 표시 시행해양수산부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및 수입산(냉동포함) 식용 자라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선 연간 약 350톤(약 50억원어치·출하기준)의 식용 자라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 중 수입산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식용 자라는 건강식품(엑기스), 탕(용봉), 죽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 수입자라는 국내산 자라에 비해 가격은 4분의1에 불과하나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와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유발해왔다. 해양부는 한국자라생산자협의회(대표 배상기)와 공동으로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용 자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김인숙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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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5월부터 '한약유통실명제' 도입한약규격품에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기관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한약유통 실명제'가 조만간 시행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한약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 시행되는한약유통 실명제는 제조품목 69종을 포함 한약규격품 전품목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중 실시될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17일 제3차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열고 소비자가 한약을 구매할 때 생산자와 수입자, 검사여부 등 해당 한약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약유통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한약규격품은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항목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때 수입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품질불신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약유통실명제는 수입한약재의 경우 수입자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규격품을 제조 포장하여야 하고 국산한약재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경우 생산자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 한약도매업소에서 단순절단포장 한약재에 대하여는 생산자를 기재하여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개정(안)'을 2월 중으로 입법예고해 검사기관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3월에 한약유통실명제 홍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단 시행시기에 대해 기존 제조업소 규격품의 소진과 관련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며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과 한약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약유통실명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따르면 수입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의약품 용도로 수입되는 한약재를 품목별로 정밀검사, 위해물질검사(중금속 잔류농약),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한약규격품 제조업소는 수입하는 한약재에 수입원과 검사필증(자체검사필증 또는 위탁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한약재를 한약도매업소에서 구매해 포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와 통관과정에서 검사한 결과(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검사필증)를 부착하되, 광물성 동물성 한약재는 관능검사만 실시하므로(녹용 등 정밀검사품목은 예외) 이들 한약재를 포장하는 때에는 수입자만 기재하면 된다. 국산한약재는 규격품 포장시 생산자(또는 생산자단체)를 기재해야 하며 검사기관(제조업소 포함)에서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필증 부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한약규격품 검사필증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제조업소 자체검사필증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도록 인쇄 제작하되 자체검사필증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품질검사기관 검사필증은 자체검사필증은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검사필증번호는 10포인트 이상, 나머지는 8포인트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한약유통 실명제 대상 품목이외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해 단순포장약재와 차별화하기로 했다.이종운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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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지난해 307개 용역연구개발 사업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4년도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 독성유전체기술을 이용한 안전성·유효성평가 기술개발, 정책연구 등으로 307과제의 용역연구개발사업을 추진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307개 과제중 의약품동등성시험 및 품질안전관리 85과제를 포함한 식품의약품안전성관리사업은 신종제품의 안전성 평가기반 기술 구축사업 98과제, 인체유해물질 안전관리 78과제, 기준규격관리 등 선진화 32과제, 연구기획평가관리 3과제를 시행했다. 독성유전체 기술을 이용한 안전성·유효성평가 기술개발사업으로 독성유전체기술을 이용한 간독성 평가연구 등 6과제를 수행했다. 정책연구사업으로 HACCP 의무적용에 따른 재정 기술지원 방안 연구 등 5과제를 수행하였다. 향후 식약청은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에 따라 2004년도 연구개발사업 결과의 시책 반영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하여 성과추적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가인호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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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GMP 밸리데이션 2~3년내 의무화 될 것""적정한 밸리데이션은 제품과 제조과정의 이해를 기초로 한 의약품 개발 및 허가과정과 제조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한다" GMP밸리데이션(제조공정의 개발단계에서 부터 전과정에 이르는 제조공정이 의도한 결과에 따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될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료의 수집과 평가)이 향후 2~3년 이내에 의무화 될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홍순욱 서기관은 18일 산자부 지원으로 건국대에 개설된 교육프로그램 강의를 통해 "제조공정의 개발단계부터 전과정의 제조공정 평가방법인 GMP 밸리데이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순욱 서기관은 식약청에서 생물학적제제 등을 비롯한 일반의약품의 밸리데이션 가이드 라인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규제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것과 맞물려 긍정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제약업계 등도 이 제도에 대한 기본개념의 이해와 국내정책 현황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국의 경우 76년부터 멸균밸리데이션을 시작으로 78년 cGMP에 밸리데이션 개념이 도입된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3년에 생물학적제제 등의 밸리데이션 지침을 마련한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일반 의약품에 대한 밸리데이션 지침(안)을 마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약사법관계 법령에 시행근거를 마련한후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으로 있다. 이와관련 식약청에서는 제조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밸리데이션의 필요성 실시방법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GMP실사시에 생산제품에 대한 밸리데이션의 실시여부를 지도 점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밸리데이션의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기술의 축적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자료 받기: GMP 밸리데이션 국내외 정책가인호 20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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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정책국장에 김명현씨 발령복지부 보건정책국장에 김명현 전감사관이 임명되고 후임 감사관에는 손건익 전 국민연금심의관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정병태 보건정책국장이 지난 7일자로 재정경제부로 복귀한데 따른 후속 인사를 17일자로 이같이 단행했다. 복지부는 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 전만복 부이사관을,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장과장에 주정미 서기관(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16일자로 각각 전보 발령했다. 김명현 신임 보건정책국장은 전주고와 숭전대 무역학과를 나와 행시(22회)를 거쳐 복지부 연금재정과장과 연금제도과장, 보건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총무과장,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연수부장, 복지부 감사관을 역임했다. 신임 손건익감사관은 인창고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후 행시(26회)를 거쳐 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복지정책과장,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을 지냈다.이종운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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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분명처방 도입 대정부 서면질의"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제기한 성분명처방 조속시행과 관련 이해찬총리가 잘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자 장복심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성분명처방 조속 시행과 관련한 공식 서면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복심의원실 관계자는 "17일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성분명처방 조속 시행을 촉구했으나, 이해찬 총리의 답변이 미흡해 정부를 상대로 공식 서면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이해찬 총리는 장복심의원의 성분명처방 도입과 관련한 질의 답변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부장관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장복심의원실 관계자는 "성분명처방 도입은 현안의 중요도에 비추어볼때 반드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성분명처방 조속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빠르면 3월초에 드러날 전망이다. 이는 서면질의 경우 통상 2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편 장복심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2005년 2월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은 총 2,691품목이며,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체조제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며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가인호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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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인지역 제약업소 대상 민원설명회 개최경인지역 의약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련한 민원설명회가 18일 개최된다. 경인 식약청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경인청 대강당에서 의약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련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비롯해 *약사감시 세부 추진계획 *자율점검제 실시요령 *의약품 품질정보팀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함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GMP업소 차등평가관리시스템과 관련해 평가방법,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불량업체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경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의약품 품질관련 설문조사와 함께 질의응답을 받아 행정업무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인청은 이밖에 제약사 스스로 자율점검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인 식약청은 오는 21일부터 관내 의약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약사감시에 들어갈 예정이다.가인호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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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기우의원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해야"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17일 사회·문화분야 대 정부 질의를 통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기우의원은 "사회안전망 강화 및 고용창출전략을 위한 국가철학의 완성은 사회문화 분야의 정부부처에서 주도적으로 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복수차관을 두어서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우의원은 "보건복지부 조직규모를 보면, 본부 450여명에 소속기관 3,100여명 등 3,55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재경부의 5배, 산자부의 3배 이상 되는 규모로, 업무가 다양성과 조직규모에 비추어볼 때 보건복지부에도 복수차관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기우의원은 "작년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 기준으로 전체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평균 43.6%이며, 이는 OECD 국가의 주요 국가의 부담률보다 매우 높은 것"이라며 "국내 환자들은 의료기관 이용 시 과다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사회보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감기와 같이 의원을 방문했을 때 3,000원만을 부담하는 소액경증질환이 전체 건강보험 총 방문일수의 85%를 차지하는 반면, 고액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커서,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국민에게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기우의원은 MRI 급여확대, 출산관련 본인부담 면제 등 개별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는 실시하였지만, 급여율 70%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가인호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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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전 리필·성분명 처방 실시 촉구”약사출신 장복심의원(열린우리당)이 1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를 만성질환군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도, 성분명 처방제 조기 도입 등의 의약분업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복심의원은 17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환경, 사회보장, 보건의료, 의약분업 후속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장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의약분업은 항생제 및 주사제 등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드는 등 시행되지 만 4년이 넘어선 지금 하나의 제도로 국민생활속에 자리잡고 있다”며 “그러나 시행이후 의·약간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점, 고가약 처방에 따른 국민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 등을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장복심의원은 “의약분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약분업을 내실화해야 한다”며 김근태 복지부장관에게 의약분업의 보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다음은 장복심의원이 대정부 질의를 통해 요구한 의약분업 후속대책이다. 지역의사회에서 지역약사회로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나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자율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개대했으며, 의약분업 만 4년이 지난 현재 처방의약품 공고비율은 2002년 29.1%, 2003년 30.8%, 2004년 28.1%로 오히려 낮아졌고 처방전 2매발행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따라 처방의약품 목록을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미 이행시 처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만성질환으로 일정기간 이상 반복 조제를 요하는 처방전의 리필을 허용하여 만성질환군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처방서식위원회에서 리필제도 도입을 논의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가. 의약협력위원회를 부활시키고 의약품분류위원회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해 의약품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 2005년 2월 현재 보험금여대상 의약품 2만 939개중 전문의약품이 82%인 1만 7,178개이고 일반의약품이 18%인 3,761개이다. 의약품 분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이원화 상황에서 의·약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중심의 의약분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분류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감소시켜 약제비를 점감할 것이라는 예측은 고가약 사용의 증가로 인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전체 약제비에서 최고가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의약분업전이 99년에는 41.6%였지만 2000년 52%, 2002년 57.2%, 2003년 60.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2월 현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은 총 2,691품목이다. 의약분업을 조기에 뿌리내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대체조제는 국민의료비 절감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오리지널 고가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외자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99년 8%에서 2002년 36.3%, 2003년 27.2%로 증가하고 있다. 대체조제후에 24시간 이내,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규정 때문에 대체조제가 사실상 봉쇄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서는 사후통보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평가 등급 등 세부 정보를 제공해 자율 개선을 유도해야 하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자율개선을 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 약사의 복약지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약사의 복약지도 지침서를 마련·보급하는 등 복약지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김용주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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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장이냐 분배냐 3월중 정책협의회 개최복지부는 16일 있은 3차'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오는 3월11일 전국의 시군구청장을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 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시군구청장 초청 사회문화분야정책협의회를 3월중에 개최할 것을 협의하고 지난해 실시된 국민의식조사를 통한 확인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시군구청장 초청 사회문화분야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의 2005년도 정책방향 설명과과 지방의 정책건의 토론 등을 통하여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중앙 지방간에 쌍방향 정책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월11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는 사회문화관계부처 장(차)관 및 관계관과 253개 시·군·구청장 및 시·도 관계국장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종운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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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혁신 '주니어보드'에 기대행시출신 사무관급 이상 중간간부 10명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의 향후 역할과 활동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의 조직과 인사 업무의 혁신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태한(행시 31) 혁신인사기획관을 팀장으로 양성일(행시 35) 연금재정과장, 강민규(행시 37)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현수엽(행시 42) 보험급여과 사무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를 발족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주니어보드는 공직생활 10년내외의 각부서 핵심 중간간부들로 조직돼 복지부의 혁신과 새로운 기풍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주니어보드 출범배경에는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김근태장관의 철학과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는것으로 보여져 향후 이기구의 역활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공서열형 공무원사회의 근간을 개혁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는 주니어 보드의 역할은 △조직·인사 혁신 △업무프로세스 개선 △정책 품질관리 △업무성과 관리체계 구축 등이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주니어보드를 비롯한 '코어(Core)그룹'을 통한 조직내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과 비젼의 공유라는 점을 강조하고 18일과 19일 복지부 직원 워크샵을 통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게 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종운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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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니베스틴케이 황금 등 복합물’ 개별인정(주)유니젠의 ‘유니베스틴케이 황금등복합물’이 16일 식약청으로부터 건기식 개별인정형 원료·성분으로 승인받았다. ‘유니베스틴케이 황금등복합물(제 2005-4호)’은 회사측이 황금 물추출물과 아선약 물추출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건기식 원료로, baicalin (18%), catechin (3%)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복합물은 몇가지 in vitro 실험과 동물실험결과에서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니베스틴케이 황금등복합물은 관절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준으로 기능성 내용을 인정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이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은 관절관련 질환의 치료제로 판매·광고 및 섭취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인숙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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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라이프코드, 다국적 CRO와 손잡는다라이프코드 스텟코리아(대표 이영작)가 세계적 CRO인 엠디에스 파마서비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프코드 스텟코리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7일, 올해 1월5일~6일 두 차례에 걸쳐 MDS로부터 국제 임상시험 수행 기준에 적격한지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한국 내 우수 CRO로 선정됐다. 라이프코드 측은 “이번 파트너십 계약은 라이프코드 스텟코리아의 임상시험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MDS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는 독자적 행보를 통해 해외 CRO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상시험기관의 발전은 곧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뜻하는 것일 수 있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번 협약이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프코드 스텟코리아는 MDS사와 파트너십 계약 이전에도 독일 CCDRD, 중국 Loudon Far East, 미국 Westat사와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는 등 국제적인 인지도를 키워왔다. 또한 MDS사는 실험실 등 모든 제약 관련 서비스 시설을 갖추있으며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등 북남미 대륙에 12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유럽대륙에 20개,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에 4개,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 40여개 지사를 둔 다국적 CRO이다.이주원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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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건산업 수출 정보 보고서 발간건기식을 포함, 국내 보건산업 분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가이드가 발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국내 보건산업체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수출대상국가의 수입제도 규제, 인허가절차, 시장정보, 바이어리스트 등을 담은 ‘산업별 수출입 정보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진흥원은 이날 원내 대회의실 보건복지부, 식약청,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보건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서 발간기념 보건산업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기식을 포함한 국내 식품 등 보건산업분야는 현재 심한 무역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그간 수출대상국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었다. 이러한 업계 사정을 감안, 진흥원은 지난 2003년부터 국내 보건산업 수출촉진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28개 전략 국가를 선정하고 ‘수출입정보은행 구축사업’을 추진, 지난해 10월 구축 완료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들 국가 중 각 산업별 8개 국가(총 16개국)에 대한 인허가제도, 시장정보, 바이어리스트 등 수출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진흥원 이 경호 원장은 “앞으로 산업체 의견수렴과 국가별 교역량 분성,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오는 2006년까지 전체 28개국에 대한 수출입 정보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해당 정보에 대한 업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산업별로 세미나를 별도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인숙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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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신규의료인 대상 건보 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4일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신규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의 업무를 소개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제도 운영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실시에 따른 강사는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 교육의 수용성을 높였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가 되기 이전의 의료인인 수련의 및 전공의에 대한 교육은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심사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파트너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며, 우선적으로 일부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받게 될 대상은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하여 총 650여명이며, 올해는 5개 대학병원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지만 교육확대 필요성 및 교육중점부분 등을 파악, 점차 대상도 넓혀갈 예정이다.감성균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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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규의료인 대상 건보 교육 실시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5.0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4일 순천향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신규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의 업무를 소개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제도 운영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실시에 따른 강사는 심평원 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 교육의 수용성을 높였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청구 당사자가 되기 이전의 의료인인 수련의 및 전공의에 대한 교육은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심사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파트너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이며, 우선적으로 일부 3차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받게 될 대상은 인턴, 레지던트를 포함하여 총 650여명이며, 올해는 5개 대학병원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지만 교육확대 필요성 및 교육중점부분 등을 파악, 점차 대상도 넓혀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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