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레보설피리드 등 5개성분 안전성 '도마위에'

60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위장관운동개선제 레보설피리드 제제를 비롯한 관절 및 소염진통제, 아토피치료제 성분 등 5개 성분에 대한 의약품안전성 검토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현재 검토중인 성분 가운데는 다빈도 품목군도 포함돼 있어 식약청 발표 결과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게 큰 변화를 가져올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관절염치료제 성분인 COX-2저해제(쎄레콕시브 제제 등), 항소염진통제 성분인 NSAIDs 계열(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등), 아토피치료제 성분인 피메크로리무스, 타크로리무스, 위장관 운동 개선제 성분인 레보설피리드 제제 등 5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최긍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제제에 대한 외국 정부의 조치사항, 임상시험 결과, 부작용의 발생 유무 등의 자료를 취합, 현재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 현재 이들 성분에 대해 독성연구원 및 의약품 평가부에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곧 결과가 발표될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지난해 12월 관절염치료제 '쎄레콕시브 제제'및 진통소염제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바 있다. 또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인 피메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 엘리델) 및 타크로리무스 제제(상품명 프로토픽)에 대한 안전성 서한도 3월 배포한바 있다. 특히 레보설피리드제제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및 국회 복지위 등에서 안전성 문제를 잇따라 제기함에 따라 식약청 검토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절염 치료 성분잉 COX-2 저해제는 최근 FDA가 '쎄레브렉스'와 '벡스트라' 등의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처방시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FDA가 COX-2 저해제 뿐 아니라 다른 NSAID도 심혈관계 위험에 대한 경고 지시를 내림에 따라 나프록센, 이부프로펜 등 일부 소염진통제 성분에 대한 부작용 강화 방안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토피 치료 성분인 피메크로리무스(상품명 엘리델, 한국노바티스)및 타크로리무스(상품명 프로토픽, 한국 후지사와)제제도 피무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식약청 국회업무보고자리에서 정식으로 레보설리피드 제제에 대한 안전성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이 제제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지속될것으로 보인다. 레보설피리드제제는 SK케미칼과 한미약품 등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약 90여개의 제품이 시중에 유통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어 식약청 검토 결과에 따라 대체성분이 각광을 받을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인호 2005.04.24
정책

"병원내 외래조제실 설치 허용 안된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병원내 외래환자를 위한 조제실 설치 허용여부에 대해 이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만큼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장관은 병원내에 외래조제실을 설치 할 경우 분업시행의 기본원칙인 병원과 약국간의 기관분업이 아닌 직능간의 분업형태를 띄어 조제실의 독립성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아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병원은 주변지역의 의원보다 환자 측면에서 병원의 이용 편의성 증진으로 환자의 병원 집중 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1, 2, 3차 의료전달체계의 건전한 정착을 저해하고 동네의원의 환자 격감으로 경영악화 등 폐단이 있어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병원협회 회지인 병원신문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외래조제실 허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다만 의약분업 시행 5년째 현 시점에서 의료서비스 공급 및 환자이용 형태 변화, 편익비용 분석 등 실제 효과와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국민불편사항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시민·소비자단체, 의약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장관은 요양기관 지정방식의 변경여부에 대해 지금의 강제지정을 계약제로변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공적의료보험의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수가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관련 김장관은 수가구조는 의료 공급자의 진료비 수입 및 의료행태,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크므로, 보건의료제도 및 여건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수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등 장기입원 환자에게 적합한 일당정액제의 ‘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수가개편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05.04.22
정책

세모, 건기식 GMP 2호 업소 현판식

(주)세모(대표 권창석)는 21일 회사 인천 부평 공장에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GMP적용업소)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이란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설정한 기준’으로서 세모 부평 공장은 GMP적합 시설 및 관리기준에 의거 현장 확인 등 엄격한 실사를 거쳐 지난 2월 식약청으로부터 GM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다. 네추럴F&P 오창공장에 이어 국내 건기식 GMP 2호 업소로 지정된 세모 인청 부평 공장은 대지 7,000평에 건물면적 5,700평 규모로 식품과 화장품을 비롯한 세제 등의 제조시설과 함께 사무실과 연구실 등의 부대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세모 부평공장은 세모스쿠알렌을 비롯해 비타민, 글루코사민 , 로열제리,칼슘 등의 다양한 건기식 제품을 연질캡슐과 분말 캡슐 형태로 제조해오고 있으며 이 밖에도 화장품과 세제, 건강기기 등도 생산중이다.

김인숙 2005.04.22
정책

대상 Bio Business Center, 입주업체 모집

대상 Bio Business Center(BBC)가 바이오,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 관련 분야의 상업화 신기술 및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벤처(인증) 기업을 모집한다. 대상 Bio Business Center(BBC)는 경기도 이천 대상 중앙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업체가 사용할 면적(16평 또는 32평, 필요시 추가가능)과 Pilot 100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집분야는 건강 기능성 식품/소재 분야 및 미생물제제, 생물의약, 생물 농업/환경, 생물 화학 소재, 정밀화학제품 등 바이오 분야이며 입주를 원하는 업체는 5월2일~5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대상 Venture Center에 입주한 업체는 실험대를 포함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을 수 있으며 ▲연구소 보유기기·장비를 활용한 시험·분석료와 유틸리티 및 통신비(전화/복사비) ▲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는 입주자별 계량 부과 금액 ▲Pilot 설비 이용시 발생한 폐수 처리 비용 ▲보안 시스템 운영시 비용 ▲구내식당 비용 등을 실비로 계산할 수 있다. 신청서는 대상 홈페이지(www.daesang.co.kr)를 통해 다운받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125-8 대상㈜ 중앙연구소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이주원 2005.04.22
정책

복지위 오늘 법안심사소위 열고 약사법 심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21일 열리지 못했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늘 오후 2시 열리게됨에 따라 약사법을 비롯한 34개 법률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에 법안심사 소위를 열기로 결정했다"며 "시간은 촉박하지만 당초 일정대로 법률안을 처리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인약국 개설 및 한약사회 설립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34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당초 약사법 등 심의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한나라당 측에서 이석현위원장이 위원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정부) 등의 법률안을 위원회 의결없이 상정했다며 법안심사소위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21일에는 소위가 개최되지 않았다. 한편 국회 복지위가 양당간 갈등으로 파행운영, 당초 일정에 차질을 빚게됐기 때문에 약사법 등 34개 법률안 심의가 하루만에 제대로 이뤄질지 못할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가인호 2005.04.22
정책

염산치오리다진 제제 7월부터 급여정지

정신분열증 치료제인 염산치오리다진제제가 7월 1일 진료분부터 급여 정지된다. 심평원은 “식약청이 동 성분 함유제제의 제조ㆍ수입ㆍ출하를 2005.7.1자부터 금지하고 관련 제약회사에 기허가 품목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품목취하토록 조치함에 따라 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이전에 해당회사가 품목을 취하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급여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급여정지되는 품목은 식약청에서 발표한 염산치오리다진 함유제제 의약품(9개품목)중 보험급여 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는 품목은 6개 품목이다. 해당제품은 ▲명인제약의 멜리본정50mg, 100mg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치오다진정10mg, 25mg, 50mg, 100mg 등 2개사의 6품목이다. 심평원은 “의사ㆍ약사등은 식약청에서 배포한 안전성 서한을 필독하여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부득이하게 동 제제를 처방ㆍ조제ㆍ투약시 저용량을 사용하는 등 각별히 유의하여 철저히 복약지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감성균 2005.04.21
정책

염모제 전 성분 표시 의무화 검토

모든 염모제에 대한 '전 성분표시 의무화'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염모제 유해논란과 관련 "모든 염모제에 대한 전 성분 표시 의무화를 검토하고 시중 염모제에 대한 수거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염모제에 대해서도 화장품 처럼 전 성분을 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식물성 염색제의 정확한 사용량을 쓸수 있도록 표시기재사항을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일부 식물성염색약에 포함된 망간 유해성 논란과 관련 "현재 망간은 공기중에 존재하는 경우 호흡기관을 통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흡입됐을 때에 중독증상(두통, 근육경련 등)을 보일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식물성염색제(헨나 등)에는 망간이 인체에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해명했다. 일반 비타민제 의약품에도 망간화합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WHO 등 국제적으로도 망간은 위해중금속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망간은 피부노출로 인해 유해영향에 대한 보고사례가 없으며, 피부를 통해 망간은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물성 염색제에 대한 망간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5.04.21
정책

25일부터 한달간 부당청구조사 사전예고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동네의원 등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12일 복지부가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등 6개항목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첫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현지조사 대상은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건수와 약국의 처방조제건수를 대비해 유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네의원 30곳이 해당되며 주로 과잉진료 및 가짜환자 만들기 또는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의 부당 행위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실사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조사와 관련 "불필요한 원외처방전의 발행 실태를 파악 과잉 원외처방에 따른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는 1개 요양기관당 조사기간을 기본4일로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부당 청구 실태가 드러날 경우 기간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청구 등 약국에 대한 현지기획조사는 4/4분기중 개연성이 높은 약국30곳을 선정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차와 4차 사후관리 실사를 통해 확인된 저가의약품에 대한 청문과정을 마무리하고 검토과정에 있으며 약가인하 등 최종결과는 5월말 이후가 돼야 발표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종운 2005.04.21
정책

구주 '엑소리제' 부작용우려…간독성자료 제출

비만 등 체중감소를 위한 보조요법제로 사용되고 있는 구주제약 '엑소리제'등 3품목이 안전성입증을 위해 간 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세라티오펩티다제, 글리클라짓 등 44개 성분 866품목(복합제 190품목 포함)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 및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해당 제약업소는 이들 의약품에 대한 열람을 거쳐 내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타대사성의약품(390)중 효소제제(분류번호 395), 당뇨병용제(분류번호 396), 종합대사성제제(분류번호 398), 따로 분류되지 않는 대사성의약품(분류번호 399)등 44개성분 676품목(단일제) 및 190품목(복합제)에 대한 2004년도 의약품 재평가를 완료하고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와관련 해당제약사는 오는 5월 10일까지 20일간 재평가 시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대사성 의약품 재평가에 따르면 그린티엑스(분류번호 399) 성분은 안전성 입증 자료로서 간독성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결정됐다. 따라서 구주제약 엑소리제캅셀(그린티엑스), 한림제약 휘가에스캅셀(그린티엑스), 서울제약 리드미캡슐(그린티엑스) 등 3품목은 간독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글루카곤(분류번호 399) 성분의 경우 소화기계, 순환기계, 과민반응 등 이상반응이 추가됐으며, 글리클라짓(분류번호 396)성분은 사용상주의사항에 고령자 신중투여사항이 추가됐다. 이밖에 기타 대사성 의약품(390) 복합제(190품목)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및 용법 용량 등도 함께 변경됐다. 식약청은 이번 재평가를 통해 *이상반응 등 (시판 후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에 관한 자료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독성에 관한 자료 *약리작용에 관한 자료 *임상시험 성적에 관한 자료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재평가 결과를 발표하게됐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기타대사성 의약품 재평가와 관련 오는 25일~26일 이틀간 한국제약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받기: 2004년 재평가 시안

가인호 2005.04.21
정책

동광제약 '유니메톤정' 등 51개사 행정처분

용출시험부적합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동광제약 유니메톤정 등 지난 1/4분기동안 51곳의 의약품등 제조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이 발표한 '1/4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수입·제조사, 의약외품 제조사, 한약재 제조사, 화장품수입업자 등 총 51곳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제약은 '세파클러건조시럽'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당해품목 허가 취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광제약의 '유니메톤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삼진제약의 '콜도프캅셀'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이나 변패한 물질로 제조·판매돼 45일간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아미그란나살스프레이20mg, 10mg' 2품목이 재심사 기간 만료시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롯데제약도 재평가자료미제출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한국마이팜제약은 이라쎈정 등 총 33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료 받기: 1/4분기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가인호 2005.04.21
정책

한나라당 복지위 참여 불참…약사법 심의 파행

한나라당 소속 복지위 의원들이 21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불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법인약국 및 한약사회 설립 등 약사법 개정안 심의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석현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21일(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한 약사법개정안 2건을 포함해 34건의 복지위 소관 벌률 심의 차질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20일 위원회에 제출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안(정부) 등의 법률안을 위원회 의결없이 상정했고,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 4-10인이 회의에 참석, 단 한 순간도 의결정족수(의결정족수는 정원 20인인 복지위의 경우 11인 이상 출석에 6인이상 찬성 필요, 4인 이상 10인 이하면 회의진행만 가능함)를 채운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15일이 지난 경우에도 상임위 의결을 거쳐 상정토록 돼있으나 이것도 위반했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국회 입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탈법적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지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정부 제출 모자보건법(4월8 발의, 4월 12 복지위 회부)을 비롯한 34건의 법률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석현 위원장,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법안심사소위를 비롯한 상임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5.04.21
정책

심평원 종병 이상 기관별 담당자제 도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요양기관 서비스개선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요양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해 담당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18일부터 해당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담당심사차장 외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안내, 고객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정된 '담당자'가 심사내역에 대한 유선문의와 민원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함으로써 서비스를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동반자적 신뢰를 구축하고, 심사조정내역서를 상세하게 작성 통보해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기관은 요양기관 규모(운영병상), 소재지등을 고려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17개소, 종합병원 3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앞으로 해당요양기관과의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성균 2005.04.21
정책

"중증환자일수록 본인부담많아 개선 필요"

건당 진료비가 많을수록 보험자 부담은 낮고 본인부담은 높아 건강보험 본래 추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건당진료비가 많을 중증일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중 비급여진료비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명옥의원실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펴낸 '건강보험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를 재구성해본 결과, 건당 진료비가 많은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907만 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진료비 중 보험자 부담은 1,830만원(37.3%)에 불과하고 본인부담은 3,077만원(6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817만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은 보험자부담 42.1%, 본인부담 57.9%이다. 1,751만 원인 신장이식은 보험자 44.6%, 본인 55.4%, 1,320만 원인 심장수술은 보험자 52.3%, 본인 47.% 등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건당진료비가 많을 중증일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중 비급여진료비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4대 상병 중 간이식의 경우 4,907만 원에 이르는 평균 건당 진료비 중 비급여진료비가 44.3%인 2,174만 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건당 진료비가 3,817만 원인 조혈모세포이식은 45.7%인 1,744만원, 평균 건당 진료비가 1,751만 원인 신장이식은 32.5%인 569만 원, 평균 건당 진료비가 1,320만 원인 심장수술은 29.7%인 392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중증질환의 경우 상병 진행정도, 입원기간 등에 따라 건당 진료비는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중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안명옥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는 목표아래 수 조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중증 질환자에게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운 2005.04.21
정책

"노령화 저출산 '경고등' 켜야 합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노령화 저출산시대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현재상황에 대해 붉은 신호등을 켜야 할 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이 높다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결혼정보업체 선우의 이웅진대표가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만혼에 대한 대책을 물은 광고에 대한 답신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답신에서 김장관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험은‘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많아진다’는 점에서 사회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결국 우리 국력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수도 있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인구문제는 이미 20년 전에 ‘빨간 신호등’을 켜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최근까지 ‘파란 신호등’을 켜두고 있었으며 요즘은 이 신호등을 고치고 있는데 아직 ‘빨간 신호등’을 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고 ‘황색 신호등’을 켠 정도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장관은“물론 신호등 바꾸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심각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선 새로 도로도 만들고 도로를 넓히는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잘못된 신호등을 바꾸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결국 중장기적 대책은 대책대로 세워 나가면서 당장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의 위험을 함께 인식하고 위험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5.04.20
정책

'한약사회' 법정단체화 위해 법개정 추진

한약사회의 법정단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회나 약사회가 법정단체인것처럼 한약사회 또한 법정단체로 전환돼야 마땅 하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이같은 목표를 달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 개최되는 임시국회 기간중 한약사회의 법정단체 전환을 주요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에 의해 제안될 것임을 밝혔다. 한편 강기정 의원측은 20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해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약사 단체가 법정단체가 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94년 한약사제도가 도입되고 2000년도부터 한약사가 배출되면서 국민건강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약사법에는 이들의 권익보호와 윤리확립을 담당할 ‘한약사회’ 관련규정이 없어 설립근거 등 이를 보완하기 위한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상 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으나 한약사회의 경우 법정단체가 아니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른 협회와 마찬가지로 법정단체(한약사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안 제11조의 2신설)를 마련하고 연수교육을 실시(안 제13조의2제1항)해서 이들의 전문성을 국민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운 2005.04.20
정책

7월부터 1년간 전문병원 시범운영 한다

특정질환 환자가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고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는 '전문병원' 사업이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전문병원 시범기관의 시설, 인력, 인정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의료체계 도입 및 개선방안이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오는 7월에 시작되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심장병, 화상치료 등)에 대해 종합전문병원 수준의 표준화 또는 고난이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진료, 연구 및 교육적 측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에 대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제도 도입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향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있는 전문병원 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월중에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중 시범사업기관을 지정할 계획인데 시범사업 신청기관은 '전문병원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인력, 시설기준 등을 조사하여 전문 진료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을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운 2005.04.20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