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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아태사회복지사 국제학술대회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제18회 아시아태평양 사회복지사 교육자대회 겸 국제학술대회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대회에는 34개국에서 외국인 330명을 포함 1,000여명이 참가하는 한국 사회복지 사상 최대규모의 행사이다. 이번 대회 중 국제학술교류로서 이목을 끄는 것은 20개국(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 키르키즈공화국,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의 사회복지현황을 소개하는 ‘Country Paper’ 프로그램이다. 기조강연은 미국, 일본, 한국의 최고 저명한 전문가들이 직접 내한해 이루어지는데 21일(수) 오후5시 개막식에서 한국 월드비전 박종삼 회장이, 22일(목) 오전9시에는 일본 사회사업대학 켄사쿠 오하시 학장이, 23일(금) 오전9시에는 NASW(미국사회복지사협회) 게리베일리(Mr. Gary Bailey) 회장이 기조강연자로 나선다. 24일‘패널디스커션’에서는 각 국의 ‘Country Paper’발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복지 도전과 대응: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이란 주제로 현황 비교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복지 방향성을 제시한다. 한편 21일 오전11시부터 복지부 브리핑룸에서는 미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국의 사회복지 현황을 비교하며 한국사회복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종운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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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취급인력 관련 정책세미나 27일 개최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오는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회 보건복지위 이강두의원(한나라당)이 주최하고 한약협회(회장·이계석) 후원으로 열린다. 한약의 안전성 및 효능효과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약취급인력의 문제점 및 한약업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권동렬 교수가 '한약취급 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두채 교수가 '한약업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박희수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교수겸 부속한방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수석연구원, 유왕근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홍선표 경희대학교 한약학과 교수, 김태진 대한한약협회 고문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강두 의원은 이번 세미나 개최와 관련 "전통한약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인 한약업사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가 한의약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제발표자로 나서는 남서울 대학교 정두채 교수는 용역연구과제인 '한약취급인력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약업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경험, 경륜이 후대에 계승될 수 있는 계기와 기전의 마련을 위해 한약업사제도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를 후원하고 있는 한약협회 이계석 회장은 "현재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무의약면이 사라진 현실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정이"이라며 "유사직능인 한의사, 한약사의 영업장소 규제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평등성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약업사제도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순적인 법 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토대위에서 수천 년 이어 온 우리의 전문지식을 되살려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운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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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원 "국민 10명중 3명은 비만"

우리나라의 비만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이기우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4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분석자료에 따르면, 2002년 22.6%였던 비만율이 2004년 30.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비만관련 질환의 연도별 진료실적에 따르면, 매년 비만관련으로 인할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500~600만 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이기우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검진결과 자료 중 비만도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2002년 22.6%였던 비만율이 2003년에는 24.6%로, 2004년에는 전년대비 6%이상이 증가하여 전체 건강검진을 받은 686만명 가운데 30.7%인 210만명이 비만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 10명 중 3명꼴로 뚱뚱하다는 결론이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기우의원에게 제출한 에 따르면 비만관련질환으로 인한 진료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고, 총진료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및 인지적 질환의 위험인자라는 우려가 있는바 즉,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기우 의원은, “비만이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에 대한 사회환경적 요인분석이 필요하다”라며, “최근 한 연구에서 비만은 암 발생의 주요원인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고, 또한 만성병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지역에 따른 비만율 증가추이를 분석하여 지역별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가인호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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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자진취하 전년대비 5배 급증

KGMP 업소 차등평가제 시행으로 의약품제조업소의 품목자진취하가 지난해 대비 무려 5배가까이 급증하는 등 품목정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로서 향후 제약업계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서 소품종 다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이 기대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2004~2005의약품 제조품목 자진취하 현황에 따르면 제약업소들은 올 8월까지 6,780품목을 자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살펴보면 1월에 214품목, 2월에 345품목, 3월 489품목, 4월 1,044품목, 5월 1,334품목으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6월 한달 간 무려 1,585품목이 자진취하를 함으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 1,270품목, 8월 500품목으로 8월까지 총 6,780품목이 자진취하를 했다. 이는 월 평균 847품목이 자진취하를 한 것으로 전년대비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총 2,740품목이 자진취하(8월까지 1365품목)를 했으며 품목자진취하 월 평균 건수는 228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자진취하 건수를 살펴본 결과 1월 106품목, 2월 132품목, 3월 172품목, 4월 117품목, 5월 54품목, 6월 354품목, 7월 193품목, 8월 237품목 등으로 8월까지 평균 170품목이 자진취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제약업소의 의약품 자진취하가 늘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차등평가제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모든 GMP 업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면서 제약사들이 의약품 품목정리와 함께 의약품제조시설 개·보수에 나서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식약청이 앞으로 제약업소 등급평가 시스템을 1,000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나, 100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나 감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평가방법 또한 제형별, 업소별, 제조라인별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제약사들의 품목정리 경향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업소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할 부문을 미리 차등평가제 시행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 제약업소들이 이번 기회에 품목정리·시설 개보수 및 인력증원 등을 통해 변화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받기: 의약품 자진취하 품목 현황

가인호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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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본궤도 진입 시장을 키워라

유한양행의 십이지장궤양 치료 신약 '레바넥스'정이 15일자로 최종 허가 받은 가운데, 올해 안에 국산신약 10호인 동아제약의 '자이데나' 허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산 신약 시대가 본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 동안 국산신약이 실제로 시장에서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내개발 신약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적응증 및 독창적인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산신약 10호 시대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개발 신약인 유한양행의 십이지장궤양치료제 “레바넥스정(성분명 : 레바프라잔)”을 15일자로 최종 제조 허가했다. 레바넥스정은 위산분비 억제를 통하여 십이지장궤양을 치료하며, 유한에서 1994년부터 11년에 걸쳐 약 4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신약. 식약청은 레바넥스정 허가신청서가 지난 2월말 제출되어 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실태조사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5일 최종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레바넥스는 국내에서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등 18개 기관에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제3상 임상시험 결과 94.4%의 치료 효과를 보였다. 레바넥스정이 최종 허가됨에 따라 국산 개발 신약은 9개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안에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 신약인 '자이데나' 최종허가가 유력해 짐에 따라 국산 신약 10호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동아 자이데나는 임상시험실태조사를 약 한달 동안 진행한 이후, 사용상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논의를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짓게 된다. 대략 12월 경에 최종 허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산신약 왜 홀대받나] 이처럼 국산신약 10호(식약청 집계) 시대가 본격 열리며 국내개발 신약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나, 막상 시장에서는 국산신약이 홀대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허가 받은 국산신약 가운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매출액(2003년 기준)이 20억 원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산신약 1호로 각광받았던 SK제약의 항암제 선플라주는 2003년 불과 19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대웅제약의 당뇨성궤양치료제 EGF외용액은 5억원, 동화약품의 밀리칸주는 6억원, 중외제약의 큐록신정은 4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국내 개발신약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의료기관의 국내 신약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과 보수적인 처방에 기인하고 있지만, 대다수 신약들이 시장이 이미 형성된 상황에서 출시됐거나, 다양한 적응증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스티렌, 조인스 성공이유] 그러나 천연물 신약(식약청 신약 집계서는 제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아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SK제약의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은 매출 100억대를 상회하며 시장에서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티렌은 2004년 177억 여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3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상반기에만 132억의 매출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K제약의 관절염치료제 조인스정도 지난해 상반기에만 60억을 기록하는 등 100억 매출을 뛰어넘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스티렌과 조인스정의 시장 정착이 빠른 것은 천연물 신약으로서 부작용이 적으며, 임상시험자료가 많이 축적됐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제품들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효능효과 등 마케팅활동을 강화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레바넥스, 자이데나 기대 크다] 이렇듯 국산신약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적응증 개발과 독창적인 제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런점에서 국산신약 9호인 레바넥스와 허가가 예상되는 자이데나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크다. 레바넥스는 십이지장에 이어 위궤양 등 적응증을 3개군으로 늘려 내년 초 본격적으로 발매하며 시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에 식약청 신약허가 신청을 마친 자이데나도 발기부전치료제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동아제약은 자이데나가 출시될 경우 외국제품으로 잠식되어 있는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연간 200~3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인호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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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의원 "복지시설 노인 사망 큰폭증가"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사망비율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사망한 노인은 2000년 1,535명에서 2004년 2,612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이미 1,520명이 사망했다. 정형근의원은 "복지부 장관령으로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입소자 30인 이상 시설기준)만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9곳의 시설이 채용조차 하지 않았다"며 "특히 247명의 의사 중 단 4명만이 전담의사(공중보건의 1명 포함)이고, 나머지는 촉탁의사이며, 계약서가 없는(혹은 보건복지부에서 누락한) 시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노인 사망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정의원은 또한 "촉탁의사의 경우, 규정상 주2회 이상/1회 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30~50인이 입소한 시설이 가장 많음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진료수준에 머물고 있고 치료는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주1회만 진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근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가 시설노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셈"이라며 "노인층에서의 양극화가 다른 어떤 양극화보다도 심각한 이유는 바로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요양시설을 늘려 단시간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데에 급급해 하고 있다. 우선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저소득 취약노인계층에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같이 탈시설화 함으로써 지역내 communty care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5.09.20
정책

신약 9호 레바넥스정 최종허가

유한양행의 십이지장궤양 치료 신약 '레바넥스'정이 15일자로 최종허가됨에 따라 국산 거대 신약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개발 신약인 유한양행의 십이지장궤양치료제 “레바넥스정(성분명 : 레바프라잔)”을 15일자로 최종 제조허가 했다. 레바넥스정은 위산분비 억제를 통하여 십이지장궤양을 치료하며, (주)유한양행에서 1994년부터 11년에 걸쳐 약 4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신약으로 주목받아왔다. 식약청은 레바넥스정 허가신청서가 지난 2월말 제출되어 임상시험 결과 등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 실태조사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5일 최종 허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레바넥스는 국내에서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등 18개 기관에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제3상 임상시험 결과 94.4%의 치료 효과를 보였다. 레바넥스정이 최종 허가됨에 따라 국산 개발 신약은 9개로 늘어났으며, 올 12월경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 신약인 '자이데나' 최종허가가 유력해 짐에 따라 올해안에 국산 거대신약 10호 시대가 열릴전망이다. 국내 개발신약 “레바넥스정” 품목 허가 현황 □ 품목허가 현황 ○ 허가일자 : 2005. 9. 15 ○ 업소명 : (주)유한양행 (대표이사 : 차중권 ) ○ 제품명 : 레바넥스정(레바프라잔) - 주성분 : 레바프라잔 ○ 효능 효과 : 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 작용기전 : 가역적위산분비억제제(Acid pump antagonist) ○ 용법 용량 : 통상 레바프라잔으로서 1일 1회 200mg을 경구투여한다. 최대 4주간 투여한 임상시험결과 대부분 4주 이내에 치유되나 간혹 환자에 따라 치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 구분 : 신약, 전문의약품, 재심사대상품목 □ 허가 경위 ○ 레바넥스정(레바프라잔) - 1998. 8. 11 임상시험계획 승인(제1상 시험) (2000. 3. 11 1상 임상시험 종료) - 2001. 3. 3 임상시험계획승인(제2상 시험) (2001. 11. 27 2상 임상시험 종료) - 2003. 11. 10 임상시험계획 승인(제3상 시험) - 2003. 12. 6 ～2004. 9. 5 임상시험 실시(제3상 시험) 가톨릭대학교강남성모병원 등 18개 임상시험기관 - 2005. 2. 28 의약품 허가신청 (안전성 유효성 심사, 기준 및 시험방법, 임상시험 성적서, 용출시험자료 등 제출) - 2005. 5 임상시험 실태조사 - 2005. 7. 2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 2005. 9. 14 안전성·유효성 심사 완료(기시법, 용출 등 포함) - 2005. 9. 15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

가인호 2005.09.16
정책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새롭게 업무분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가 최근 새롭게 업무분장 했다. 의약품안전과는 15일자로 장영욱사무관이 감사원 파견근무를 마치고 의약품안전과에 복귀함에 따라 약간의 업무조정을 단행했다. 자료 받기: 의약품안전과 직원 업무분장 ('05.9.14)

가인호 2005.09.16
정책

원료약 23성분 30품목 공고…총 426품목

유한양행의 아목시실린, 종근당의 염산밤부테롤 원료의약품 보완작업을 거쳐 23개성분 30품목이 추가로 공고했다. 이로서 DMF 통과된 품목은 총 426품목으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1일부터 시행중인 77개 DMF 대상성분 과 관련하여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보완내용이 확인된 국제약품공업 ‘세푸록심악세틸(항생제)’ 등 23성분 30품목을 추가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접수된 총 625품목중 426품목이 공고완료됐다. 이번에 공고된 품목에는 국제약품의 세푸록심악세틸, 제일약품의 염산온단세트론이수화물, 일동제약의 염산메트포르민, 수도약품의 클래리스로마이신, 고려제약의 란소프라졸 등이 포함돼 있다. 원료의약품 수입국을 보면 국산이 11개로 가장 많았고 인도 9개, 스페인·일본 각 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 품목 가운데 사후실사 결과에 따라 공고여부가 결정나는 조건부 공고품목이 경보약품의 클래리스로마이신 등 18개이고 나머지는 사전실사를 거쳐 확정된 공고품목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9월1일 이후 공고된 제조소 제품이 아니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완제품 제조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주성분 제조원을 공고된 제품으로 변경해야만 원료 수입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자료 받기: 77개 DMF 대상성분 중 9월2차 공고대상 품목

가인호 2005.09.16
정책

이기우의원 "의원 주사제처방 여전히 심각"

의료기관 주사제 처방 남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국회 이기우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의원 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에 따르면 대다수 의료기관의 주사제 처방이 WHO의 권장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의 권장량을 준수하는 과목은 15%에 불과한 정신과, 소아과 등 단 두 곳에 불과했다. 결핵과의 경우 10명 당 6명 꼴로, 비뇨기과는 방문환자 2명 당 1명꼴로 주사처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 주사제 처방률을 보면 결핵과 비뇨기과의 경우 각각 59.9%, 51.74%로 의원 과목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치의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결핵이라는 상병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우의원은 의원 과목 중 소아과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사처방률이 9.2%로 아주 준수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상위 3%에 해당하는 7곳의 소아과의 경우 평균 주사율은 무려 85.27%였다. 이는 소아과의 평균 주사률이 9.2%인 점을 감안할 때 거의 10배 해당하는 것으로, 일부 소아과 의사들이 의원을 방문하는 어린 환자들에게 10명 중 9명 꼴로 주사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처방율 50%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소아과가 62개소로 일반적으로 소아과의 처방율이 준수한 것을 감안한다면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0-10% 구간의 소아과 의원이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이다. 이기우의원은 "소아과의원 평균 주사제 처방률은 9.2%이나 상위 3% 안에 든 소아과들은 OECD 국가의 평균(4.5%)보다 무려 20배에 달하는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5.09.16
정책

무자격조제 행위 범위에 대한 판결 나왔다.

무자격조제 행위의 범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인천연수구 보건소가 약사면허가 없는 자가 처방전에 따른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시럽제를 조제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무자격조제에 해당한다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J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데 대해 ‘ J'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원고)가 보건소장(피고)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와 관련, “조제실에 함께 있던 약사가 처방전을 직접 검토해 판단한 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으므로 조제보조원의 행위는 법률상 약사의 조제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자격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약사법의 각 규정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조제행위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단순한 육체적 작업이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배합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했다. 이 건은 연수구 보건소가 J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S씨가 2005년 3월 21일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1,000ml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의약품인 ‘코미시럽’을 45ml 조제용기에, 500ml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의약품인 ‘콜민에프시럽’을 45ml조제용기에 각 옮겨 닮는 조제행위를 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5년 4월25일 원고인 S약사에게 약국의 업무를 2005.5.4부터 6.3까지 1월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며 발생했다. 이 건과 관련, 보건소는 이 약국의 소분행위는 약사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진 행위고 설사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약사법에 약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S약사는 약국의 종업원 S씨의 소분행위는 같은 약국의 약사인 C씨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아래 이루어진 행위로 실질적으로 C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되어야 하므로 보건소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측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약사 역시 의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수적이고 기계적인 영역까지 항상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구체적이 지휘, 감독 아래 보조인에게 부수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맡기고 약사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에 집중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무자격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번 판결에 의하여 무자격조제가 무한정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권구 2005.09.15
정책

의약품지원본부, 성금모금 및 진료활동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는 9월 25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뚝섬 '서울숲' 관리사무소 앞에서 ‘1차 성금모금과 진료 및 건강상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지원본부의 활동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북녘 돕기 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북녘 사진전, 풍선 나눠주기, 어린이영양제 나눠주기 등 3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지원본부측은 “이번 행사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 계속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구 2005.09.15
정책

공단, 추석 맞아 약제비 조기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추석을 맞아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추석자금 소요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한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8일(공휴일 별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전산처리일정 변경과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여 진료비 지급소요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9월 21일 지급예정인 심사결정분 2005-09-08 차수와 가지급분 일부가 추석 이전으로 앞당겨져 16일 지급된다. 따라서 5,400여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은 734여억원이 앞당겨 지급된다. 공단은 “각 요양기관의 자금운영 및 종사자들의 임금지불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5.09.15
정책

병용금기 의약품 6개월동안 5,841건 처방

인체에 치명적인 병용금기 의약품이 6개월동안 무려 5,841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나, 병용금기 처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진료비 명세서 3억 9,700건을 확인한 결과, 사망, 심각한 장애, 휴유증 등을 유발하는 “병용금기”(섞어 먹으면 안되는 약의 조합), “연령금기”(어린이,노약자 등이 먹으면 안되는 약)에 해당하는 처방이 각각 3,945건, 1,896건 총 5,841건이나 처방됐다고 밝혔다. 이중 “병용금기”에 해당하는 약을 먹은 사람은 3,885명, “연령금기”에 해당하는 약을 먹은 사람은 1,852명이라고 전의원은 덧붙였다. 이 중에는 장기간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했을 때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PPA와 달리, 몇 번만 먹어도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전의원은 지난 9월 1일 서울 남부지법은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의 병용금기를 어기고 약을 처방하여 환자를 심장독성으로 사망케 한 의사와 약사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토록 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병용금기도 16명에게 17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전재희 의원은 "전체 요양기관 72,141개 중 68,277개에 “병용금기, 배합금기”를 체크하는 DUR이 설치되어 있지만,단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안 지키는 것"이라며 "의무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심평원이 이를 방치해 온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인호 2005.09.15
정책

의원 입점 유혹…약국 피해 속출

입지를 둘러싼 약국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부동산 브로커들 또한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약국의 최대 맹점인 의원 입점 및 처방수용을 미끼로 약국 입점을 권유하고 권리금을 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이 경우 상당수 약사들이 구두로만 약정을 한 채 계약서에 이 같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아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약국은 현재 동일 건물에 의원 1곳이 입점해 있다. 하지만 당초 계약은 기존 의원 이외에 이비인후과 1곳이 더 입점하기로 구두상으로 확인 받았었다. 건물주에게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건물주는 부동산 업자 탓만 하며 서로 책임을 미룬채 기다리라는 얘기만 거듭하고 있다. 문제는 이 약국이 의원 입점을 이유로 권리금을 2배 이상 지불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의원 입점과 관련한 아무런 조항도 기재하지 못했다. 경기도 또 다른 약국 역시 의원들의 처방전을 일정부분 이상 수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조건을 믿고 약국을 개설했지만 처방전 수용보장은 커녕 몇 달 후 새롭게 층 약국이 문을 여는 바람에 건물주와 법적소송을 벌일 태세다. 이처럼 약국입지와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역시 수용하는 처방전의 양은 갈수록 줄어들고 덩달아 일반의약품 판매는 감소하는데 뚜렷한 타개책이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약국 이전을 통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약국이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비용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모 부동산컨설팅업체에 따르면 예전의 경우에는 처방전 100건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약 1억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0∼20%이상 상승했다. 권리금 인상과 더불어 약국 임대료 역시 치솟고 있는데 특히 최근 약국들이 선호하는 의원 밀집 복합상가의 경우 평균 임대가의 4∼5배를 훨씬 호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의원 입점 또는 독점영업을 조건으로 약국 개설을 할 경우 건물주와 구두약정이 아닌 계약서상에 반드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실제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상가분양 중개권자를 통해 구두로 약정한 독점영업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감성균 2005.09.14
정책

'한약 안전한가'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학회가 지난 13일 ‘한약,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제8회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박동석 한의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한약의 안전성 현황과 향후 과제들을 인식하는 자리”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의 효과는 이미 수천년 임상을 통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가 한약에 대한 무분별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되는 자료들을 토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한의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방정책관실 박상표 과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현재 정부는 한방산업육성 5개년 계획, 우수한약유통사업 등 미래의 고부가가치산업인 한의약 육성에 적극 매진하고 있다”며 “한의계도 타학문의 도전과 비판에 대비, 한의약에 대한 신뢰성·우수성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선동 교수는 1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양약 복용과 간기능 관련성’의 역학조사를 통해 “오적산, 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 등의 장기간 복용을 통해 한약만 복용했을 때 오히려 간의 보호 효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한 양약 복합투여시 T-bilirubin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약투여시 양약 복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영승 교수는 “한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적 마인드를 갖고 생산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함께 표준한약기준 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한의계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상설검사기관 설치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성발현의 일반원리(김충용 안전성평가연구소) △한약의 안전성(이선동 상지 한의대) △한약 유통 및 품질관리 현황과 개선방안(고병섭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 안전한가, 더욱 안전한 한약 만들기(주영승 우석 한의대) 등 주제 발표가 있었다.

약업신문 200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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