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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입 제품 관리, 누수 막아야

수입완제품 및 원료에 대해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직접판매 사이트를 통한 탈세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하면 국내 생산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명이 사용되고, 등록자체가 지방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관된 법적용이 어렵다는 것. 게다가 최소한의 규격만을 적용한 원료관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료의 원산지를 알 길이 없고 잔류용매 역시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필요이상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진정 소비자의 건강을 원한다면 표시규제, 광고심의 등으로 유통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에 앞서 누수가 생기고 있는 수입 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정식으로 수입하면 ‘손해’ “정식으로 수입하면 바보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 대한 문제제기는 건기법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다. 해외에 서버를 둔 판매사이트를 만들어놓고 구매가 이루어지면 항공택배를 이용해 직배송하는 방식의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에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아 수입된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게다가 국내 업자에게 물건을 넘긴 브로커가 시장이 형성된 후에는 직접 사이트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태반이라 ‘정식으로 수입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기능식품 수입업을 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해외 직접판매 사이트들 때문에 소규모 수입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행정관청에서 전혀 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 지방청 따라 허가 또는 반려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청의 행정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방청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는 잣대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지방청이냐에 따라 등록될 수도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담당 사무관을 따라 부산에서 서울로 등록업무를 하러다녔다는 한 업체의 일화는 이미 업계의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있다. 게다가 수입품 등록현황 등 각종 자료들이 분권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자료취합이나 통계자료 산출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다. ◆ 제품명 때문에 역수입 검토 “물 건너온 제품은 이름도 좋다!” 제품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제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제품명을 버젓이 달고 다니는 수입품들이 홈쇼핑, 온라인쇼핑몰에서 맹활약(?)하고 있으니 국내 업자들의 속이 좋을 리 없다. 최근 해외 제조업소에서 OEM 생산을 하거나 일단 수출한 뒤 다시 역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품명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수록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지난 자연건강식품 박람회에서도 해외 OEM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슈화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 잔류용매 잡을 방법이 없다 장비 및 예산규모의 한계점으로 인해 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매를 적절히 관리할 수 없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야 성적서를 보고 용매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수입되는 원료들의 경우는 실험을 통해 이를 잡아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잡아낼 수 있는 장비도 예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해외 랩 등에서는 대부분의 용매를 잡아낼 수 있다”며 “그러나 검사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국내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고농축 원료 중 상당수는 건기법이 규정한 용매 이외의 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잔류용매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원료산지는 불문 현재 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기의무는 없다. 식품인 경우에는 가공식품이나 강화식품 일반 농산물, 수산물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기능식품은 정보표시면에 제조원과 판매원 원재료명과 함량 등 표시의무만 있고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기는 불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기능식품도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기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업계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런 분위기. 올해 급신장을 보였던 글루코사민 제품의 경우에도 국내업체들이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세계 여러나라로 부터 원료를 사들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원료성분이 글루코사민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원료가 어디에서 생산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라면 기능식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원산지 “중국”이라고 표기했을 때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반대로 이미지가 좋은 국가일 경우에는 원료의 질과 상관 없이 신뢰도가 높아질수 도 있는 부분이다. 향후 국내 기능식품 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제품에 대한 차별화 전략이 세분화된다면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분명히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주원 200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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