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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건강보험수가 3.5%인상

2006년 건강보험수가가 3.5%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오후 8시부터 16일 오전 1시 28분까지 팔레스호텔에서 마라톤회의를 열고 2006년 건강보험 수가를 3.5% 인상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환산지수는 현재의 58.6원에서 내년부터는 60.7원으로 인상됐다. 이날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건강보험 수가인상율외에 3개항의 부속 합의서를 채택했다. 부속합의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발전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위해 현행수준의 국고지원이 유지되어야 하며, 보험료도 적정수준으로 하여야 햔다 △2007년 요양급여 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한다 △약제비 절감을 위해 약가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는 내용이다. 부속합의서 내용인 '2007년 요양급여 비용은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수가 계약 방식 변경을 의미한다. 올해까지는 요양기관 단일 계약방식이지만 내년부터는 요양기관 개별 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 이날 회의는 11월 15일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에 따라 3.5% 인상율 합의는 15일 자정 이전에 완료했으며, 나머지 부속 합의내용 결정을 위해 16일 오전 1시 28분까지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6일 오전 9시 30분 복지부에서 2006년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2000년부터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진행해 왔지만 법정 마감시한에 계약을 완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극적으로 계약이 타결된데는 지난해 수가 계약 당시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를 했던 것이 주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1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된 상황에서 협상 마감기한에 계약을 못했을 경우 야기되는 비판을 우려해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한발씩 양보한 것이라는 지적. 14일까지 있었던 실무협상에서 공단은 3% 인상,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4% 인상을 제시했었다.

김용주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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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헬스케어, RvA HACCP 인증

정은헬스케어가 10월25일에는 RvA(네덜란드-벨기에 인정기구)인정 HACCP 국제인증을 취득했다.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는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각종 유해요소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고안된 예방적 품질 보증 시스템이다. 특히 인정기구인 RvA는 네덜란드 및 벨기에의 정부기관으로서 유럽 및 기타 국가 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은헬스케어는 현재 식이섬유 관련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인 웰화이버 포르테 및 엠디가 미국 FDA 안정성 테스트를 통과, 우수한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 업체 측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GMP를 준비하는 등 생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며 “향후 식이섬유 제품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제품 라인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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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엔바이오, CLA 시장 합류

클로렐라로 유명한 에프엔바이오가 CLA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에프엔바이오는 최근 “10월28일자로 CLA-HGR80과 CLA-TAC80에 대한 원료성분 개별인정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 규격인정 준비 중이며 CLA원료와 CLA제품시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A는 애초에 신규 고시형 품목으로 예고되었다가 제외된 소재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15일 HK바이오텍의 CLA에 최초로 원료성분 개별인정을 받은 이후 리포젠, 태성뉴트라텍, 상현화학 등이 연이어 개별인정을 받았으며 최근 에프엔바이오가 추가로 개별인정을 받으면서 시장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주원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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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2005 Angina 개원의 심포지움

한일약품(대표 이동일)은 11월 협심증의 이해 및 진단과 약물치료를 주제로 ‘2005 Angina 개원의 심포지움’을 전국 7개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한다. 협심증은 최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질환으로 건강보험 주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비해 2004년에 환자수가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9일 처음으로 실시된 수원지역 ‘2005 Angina 개원의 심포지움’ 에서는 수원지역 내과, 가정의학과 개원의 140여명이 참석해 협심증 치료에 관한 개원가의 높은 관심을 잘 보였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동일 대표는 “이번 학술 심포지움은 그 동안 헤르벤을 비롯한 자사 제품에 대한 성원에 보답하고자 계획되었고 이를 통해 개원의들의 의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일약품은 현재 100억대 매출 규모의 헤르벤과 메바로친을 주력 품목으로 순환기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지난해 CJ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다양한 심포지움과 세미나를 개최하며 제약업계의 선두 주자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수원을 시작으로 인천, 대전,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7개 도시서 차례로 개최될 예정이다.

박병우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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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산정 개선 등 약가 투명화 방안 조명

약가 산정,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등 약가 투명화 방안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복지위 박재완의원실은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약가 투명화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송재찬 과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심평원 김수경 약가분석부장,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한섭 부회장,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박재완의원실은 "현행 의약품 정책과 제도의 다양한 문제점(약가산정방식, 입찰방식, 약가실거래상환제, 약가원가 파악 부재,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 왜곡과 부정행위 등에 따른 문제점)에 따라 약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불투명한 약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사, 약사, 관련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점을 상기하여 볼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의원실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약품 약가가 불투명한 원인과 실태를 살펴보고, 현행 의약품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약품 정책과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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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상장제약, 수익성강화로 불황극복

제약기업들이 약업시장의 침체를 수익성강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본지가 집계한 12월 상장제약기업들의 3분기 누적 경영실적에 따르면 매출 3조1,719억원으로 전년동기 2조8.205억원보다 6.17%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3,814억원으로 10.5%가 증가했고 순이익은 2,788억원으로 24%가 늘어 났다. 매출액 증가율은 6%였으나 순이익 증가율이 24%가 늘어난 것은 내실경영을 도모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결산제약기업들의 3월누계 매출액증가율은 14.5%·순이익은 27.8%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약기업들은 일반약시장의 위축과 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약업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강화에 중점을 둔 경영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부분 제약기업들은 금년도 성장목표를 두자리수 이상으로 잡고 있어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매출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은 금년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장기간 침체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일반약을 중심으로 회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12월 상장제약기업들중 녹십자가 매출·이익등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분석이다. 종근당의 매출증가율이 높은 것은 애니디핀등 고혈압치료제등 순환기제품들의 매출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료보기 : 상장제약사 3분기 경영실적(매출, 순이익)

박병우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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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등 건강보험상담센터 설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정성수)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관련된 환자의 고충을 현장에서 즉시 상담·안내하는 건강보험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의 건양대병원, 아주대병원, 공단일산병원,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대전 을지대학병원, 부산 동아대학병원에 이어 16일에는 서울의 국립의료원과 경희의료원에서 건강보험상담센터를 설치·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민원상담·안내 활동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상담센터에서는 건강보험증 발급, 장제비·보상금·환급금 등 보험급여 신청서 접수,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등 기본적인 건강보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절차·방법, 진료비 문의, 보험급여 적용여부 등 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하여 상담 및 안내를 실시 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확인증 발급 등을 처리한다. 공단은 센터 운영을 통해 의료이용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요양기관과 보험자인 공단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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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제품군' 처방전 병기 의무화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에 상품명과 제품군 병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국회 김선미의원은 처방전에 상품명과 함께 반드시 제품군을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명과 함께 약품의 제품군을 처방전에 병기하도록 했다. 단,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약품의 3대 약물만 한글로 처방전에 표기하도록 했다. 김선미의원은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약품명이 외국어인 경우가 대부분인 국내 현실에서는 환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약을 복용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약물인 항생제, 스테로이드,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이 많으므로 환자들에게 주사제나 약물의 복용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매우 큰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테로이드의 남용시에는 각종 성인병인 당뇨, 고혈압, 녹내장, 위궤양, 쿠싱 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므로 법률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김선미의원의 의견이다. 한편 이법안은 공포 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자료 받기: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가인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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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 "이런 신소재로 제품 개발해볼까?"

DSM 뉴트리션 코리아가 11월29일 메리어트호텔에서 기능성 원료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엔자임 큐텐, 루테인, 유산균 등 기능성 원료가 소개될 예정이다. DSM 측은 "경기 회복이라는 기대감이 싹트고 있으므로 신제품 개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록 우수한 기능성 원료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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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전국어르신문화예술체전' 열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의원)과 (사)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05 전국어르신문화예술제전'이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국 12개 시도 32개팀 683명의 선수단·응원단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어르신들의 새로운 문화·여가정책 수립과 세대간 화합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복지사회포럼' 대표 장복심의원은 "어르신들의 문화·여가정책은 향후 증가할 경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며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여가정책 마련에 소중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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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 목동시대 개막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최수영)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인 목동 청사가 오는 11월 15일 준공 예정임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2년부터 추진되어 총 사업비 8,180백만원이 투입된 신청사는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00-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4층, 지하1층에 연면적 1,800평 규모로 건립되었다. 청사신축 초기단계에서부터 “현대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설계” 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구조로 건립되는 신청사는 1층에 민원실 및 수입관리팀, 2층에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운영지원팀, 청장실, 3,4층에 시험분석팀, 지하에는 구내식당 등이 위치하고 있다. 특히, 사업초기 혐오시설로 오인하여 반대하여 오던 지역주민들을 위해 환경친화적 청사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 및 보행 공간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서울청은 자체 독립청사에 최첨단 분석장비를 비치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북부, 강원도지역의 식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써 적극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가인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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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4주이상 처방 금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펜터민 등 향정 비만치료제의 처방기간이 '4주이내'의 단기처방으로 제한되는 한편, 항우울제 등과 병용처방도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향정 비만치료제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 안전성 서한 등에 반영,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서 '4주 이내' 단기처방에만 사용하도록 약물요법을 제한했다. 다만 이 약의 부적절한 사용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첫 4주 이내에 만족할 만한 체중감량을 얻었을 경우(최소 1.8kg 이상 체중 감량 등)나 의사와 환자에 의해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 약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 SSRI계 항우울치료제를 포함,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했다. 또 주석산 펜디메트라진 성분 향정약의 경우 체질량지수에 따라 사용하고 장기처방이나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사용하지 못하고 단독으로만 사용토록 했다. 식약청은 또 환자에게 유효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 용량만을 투여하고 남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소량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식욕억제 효과에 대한 내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용량을 증가시키지 말고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특히 향정약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에서의 마약류 기록정비 규정 등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펜디/펜터 등 향정성 식욕억제제 시장이 지난 2001년 20억 시장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50억 규모로 7배나 확대되는 등 남용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향정성 비만치료제를 장기복용할 경우 필로폰과 유사한 내성과 의존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가인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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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복용 위험? 식약청 "비교적 안전"

일본에서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식약청은 국내 타미플루 부작용 보고 및 조사결과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4일 한국로슈의 타미플루의 경우 지난 200년 6월 허가 이후 올해 8월까지 국내 부작용 조사 결과 1,759건 중 부작용은 17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일본 사례와 같은 정신신경계 부작용은 두통 1건, 어지러움 2건 등 총 3건이었으며 현재 일본이외의 나라에서는 이상행동 및 환각 등의 이상반응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국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도 이상행동 및 환각은 반영되지 않아 식약청은 외국 조치현황 등을 꾸준히 확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 보고된 타미플루 부작용은 구역질 8건, 구토 2건, 복통 1건, 설사 2건, 농포(피부 진물) 1건 등이었고, 이중 농포의 경우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재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타미플루 수입실적 조사결과 2003년 8만8천캡슐, 2004년 150만 캡슐, 올해 580만 캡슐 등으로 나타났고 판매가는 1정당 4,200원으로 1일 2회 치료목적 복용시 10정 가격 42,000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타미플루는 또 재심사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자료 수집과 검토를 지속한다는 것이 식약청의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외국현황과 부작용사례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해 필요시 국내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인호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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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기능식품전문가과정 총원우회 조직

경희대학교 건강기능식품 전문과과정 수료생들이 총 원우회를 조직하고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희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과정 총원우회가 11월10일 서울역 티원에서 제1회 경희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과정 총원우회 모임을 가졌다. 총 원우회는 김대성 회장을 중심으로 문형기 수석부회장이 이끌게 되며 각 기수의 회장을 맡고 있는 강동근, 채수방, 조건식 부회장이 운영진으로 활동한다. 또한 경희대 전문가과정의 교수진인 조여원 소장, 조금호 교수, 임정은 교수, 이금주 교수, 김윤명 교수가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경희대 건강기능식품 전문가과정은 현재 운영중이 건강기능식품 관련 교육과정 중 가장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우회의 끈끈한 활동을 통해 유대감이 높기로 유명하다. 총 원우회 측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번학기 과정이 원활히 수행되지는 못했지만 원우회 활동을 통해 과정 역시 더욱 활성화되리라 본다"며 "향후 기능식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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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센터 박재갑원장 '세계 금연 지도자상'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이 그동안의 금연활동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세계 금연지도자상’을 수상했다. 박재갑 원장은 폴란드 금연운동단체가 시상하는‘세계 금연지도자상’을 지난 11일 건강증진 심포지엄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날 폴란드 금연운동 단체의 창설자이자 회장인 위톨드 자톤스키박사는 국립암센터가 개최한 건강증진 및 금연심포지엄에 참석 직접 수여했다. 자톤스키 회장은 “박 원장은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입법청원을 추진하는 등 담배 없는 한국 만들기에 앞장서고, 지난달 24～26일 개최된 세계 암센터원장 회의에서 담배의 경작·수출입·매매를 궁극적으로 완전 금지하는 ‘담배 규제를 위한 리옹선언’을 주도적으로 제안 하는 등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선도해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 금연운동 단체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항암연맹(UICC)과 협력해 금연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고 금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종운 2005.11.14
정책

오늘 수가협상 마감일…결렬가능성 높아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수가협상 기한이 마지막날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결렬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현재까지 4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단체장 회동을 가지고 내년도 수가인상폭을 조율했다. △의약단체 4.27% 요구 당초 12% 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 의약단체는 점차 인상폭을 낮춰 4.27%(61.1원)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애초 4% 인하안에서 한 발 물러서 3% 인상안을 밝히긴 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실무협상 마지막 날인 어제(14일)에는 수가협상 타결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 △선택진료비 급여화 △약제비 절감방안 연구 △2007년 수가협상시 종별계약제 도입 등 실무진에서 즉각 받아들일 수 없는 난제를 제안, 사실상 결렬의지를 표명했다. 아직 공단 이사장과 단체장간 마지막 회동이 남아있긴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이 비슷한 과정의 지루한 공방을 벌이며 결국 결렬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역시 자율적인 수가계약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정심서 2∼3%대 인상 가능성 이에 따라 내년도 수가 역시 공단과 의약단체의 손을 떠나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수가가 건정심을 통해 결정될 경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3%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예년의 사례에서 추측해 볼 수 있듯 의약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기 때문. 우선 건정심은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8인과 의료공급자 8인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소비자단체 등의 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건정심위에서 지금까지 표결로 수가 및 보험료가 결정된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숫적 구성에서 볼 수 있듯 수가와 보험료의 낮은 값을 원하는 가입자와 소비자단체의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약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올해에도 수가협상이 기한 마감일인 오늘(15일)까지 타결되지 못할 경우 상당한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공단과 5개 단체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요양급여 비용 적정화 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연구를 진행해 왔기 때문. 수가협상은 2001년도 협상이 시작된 이래 단 한번도 기한 내 타결되지 못한 채 건정심에서 결정돼 왔다. 한편, 양측은 14일 오후 실무협상에 이어 오늘(15일) 최종적으로 공단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회동을 가진다. 2000년7월(의약분업) 9.2% 2000년9월 6.5% 2001년 7.08% 2002년 -2.9% 2003년 2.97% 2004년 2.65% 2005년 2.99%

감성균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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