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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미필자 기능식품 판매 성행

“음료수 파는데 교육을 왜 받아?”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기법 시행령 2조 규정에 따라 일반판매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나 소규모 식료품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들과 친숙한 액상제형의 제품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다이어트를 돕는다는 개념으로 판매되는 이 제품들은 유통경로가 약국, 편의점, 할인마트, 헬스클럽 등으로 매우 다양해 관리가 쉽지 않고 제품형태역시 병, 캔, 치어팩 등으로 일반 음료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전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다른 음료수들과 함께 비치해 판매해왔기 때문에 소매점 입장에서야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번거로울 뿐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이 극히 적은 이유도 판매업 신고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이라며 “매출이 크지 않은 품목을 위해 일부러 교육을 받고 판매업 신고를 받을 점주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결국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판매업신고까지 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판매업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유통업체들의 노력으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루트가 부쩍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판매업 규정은 결국 불법만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판매업 미신고자들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유통이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에는 커피숍, 헬스클럽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움직임이 있으므로 유통 다양화에 따른 관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원 2005.12.05
정책

국시원 이사회, 예산·사업계획안 확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은 지난달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카멜리아룸에서 제 3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의숙 이사장 등 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57억7천9백만원과 치과·의사 실기시험 관련 연구개발 사업 내실화, 청사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주요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김정준 2005.12.05
정책

내용액제 안전·계량용기 사용 내년 1월 의무화

내년 1월 27일부터 조제용을 제외한 내용액제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기나 포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계량용기 사용도 의무화된다. 그러나 의약품안전용기 의무화대상을 경구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에 아스피린을 함유하는 경구용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시는 내년 11월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시행규칙이나 식약청 고시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용기 시행일이 일선에서 착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상위법인 개정 약사법 시행에 맞춰서 내년 1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 1월 27일 2006년부터 의약품 안전용기 및 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중 개정법률을 확정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난 2003년 7월말 시행된 식약청 고시(2002-39호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1회 복용량이 철로써 30mg 이상의 철 또는 그 염류가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아세트아미노펜으로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1병중 이부프로펜으로서 1g 이상 함유된 내용액제 중 조제용을 제외한 의약품은 내년 1월부터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올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된 '의약품안전용기·포장에관한규정(2004년 12월 1일 고시)도 내년 1월 27일 동시에 시행된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이 규정은 어린이용 시럽제 등 내용액제에는 용법·용량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눈금이 새겨진 의료기기인 의약품 주입용 기구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기가 아닌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한약전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눈금의 정확도가 5% 이내이며 용법·용량에 따라 사용토록 눈금이 새겨져 있는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대상 확대를 둘러싼 이 같은 혼선은 관련 고시 등이 근거법 시행 전에 마련됐지만 나중에 상위법인 개정 약사법이 발효된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내용액제 및 계량용기 안전용기 의무화 시행방안과 관련 제약업계는 대부분 안전용기 사용에 대한 자체 조율을 마친 상태지만, 추가비용에 대한 문제 등 매듭짓지 못한 사안들이 많아 시간적으로 유보를 요청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안전용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왔지만 실제 제약사들의 입장에서는 포장, 원가보전 등 세부안들이 해결되지 않아 내년 1월 시행에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 11월 11일에 시행된 경구용 의약품, 아스피린 등 어린이 안전용기 확대 대상품목은 예정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을 현재 지정된 액제, 시럽제 경구투여 액상제제(내용액제)와 동일한 성분의 경구용 의약품까지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하는 품목에 아스피린을 추가하는 등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인호 2005.12.02
정책

늘어나는 약품비 대책은 없나

국내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값 비중의 증가폭이 더욱 큰 탓에 경영수지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뚜렷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약가정책은 물론 의사들의 고가약 처방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이를 위해 성분명 처방 등 제도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분기 현재 28.91%(5조2,955억원). 지난 2001년 23.5%를 구성한 이후 2002년 25.2%, 2003년 27.2%, 2004년 28.4%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약품비의 비중 이상으로 약국에서의 약품비 증가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약국의 총 약제비 중 약값비중은 2003년 68.12%에서 2004년 70.7%, 그리고 2005년 3분기 현재 72.13%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약국의 조제행위료 수입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올 3분기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전체 약국의 진료비가 13% 증가한 반면 약값을 제외한 약국 1곳 당 순수 조제수입은 月 788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이는 약품비의 증가와 함께 조제·투약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이처럼 약제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대해 "처방일수 증가 등 사용량의 증가와 동일효능군 내 고가약 사용비율 확대 및 신규진입 의약품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는 전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청구증가와 고가의약품의 처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현재 비용이 높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제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종합관리제를 통해 병의원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적정성 평가를 확대·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의 보험등재를 촉진하기 위해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보험등재방식의 전환을 비롯해 의약품 규제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약품비 절감을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의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병의원의 처방건당 약품 수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가약 처방비중과 약품비는 여전히 줄지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 통한 처방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따라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대체조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후통보조항 폐지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단위 : 억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3/4 총 진료비 178,195 190,616 205,336 223,559 183,148 총 약품비 41,804 48,014 55,831 63,535 52,955 구성비 23.5 25.2 27.2 28.4 28.91 -그래프 구분 구성비(%) 2003 68.12 2004 70.7 2005 3/4 72.13

감성균 2005.12.02
정책

동아 '자이데나' 12월 20일 이후 출시가능

국산 발기부전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아제약의 '자이데나정'이 12월 20일 이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 신약 성분인 '유데나필'이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확정 고시가 이뤄진 후 제품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30일자로 유데나필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입안예고 경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동아 '자이데나정'은 확정 고시가 이뤄진 20일 이후에나 제품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경우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절차를 거친다며, 이 제품이 시판될 경우 정력제 등으로 오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이데나는 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약국에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한편 현재까지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은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4가지 제형)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고혈압 치료 이뇨제 성분은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등 7개이다.

가인호 2005.12.02
정책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 8일 막 오른다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무병장수라는 인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보건산업 분야의 최첨단 신기술의 경연,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주관하는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 2005)」이 오는 12월 8(목)부터 9일(금)까지 양일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린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 유전체 연구 등 바이오기술(BT)이 새롭고 다양한 고부가가치 첨단 지식산업을 창출하고 있으며, 건강한 삶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돼 보건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첫날인 12월 8일(목)에는 개막식 행사와 더불어 보건산업 각 분야의 우수기술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4개 산업부문 시상, 보건산업진흥 유공자 포상,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 표창 등의 시상식 행사가 열린다. 이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줄기세포 연구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테마전시관,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성과물을 볼 수 있는 연구성과물 전시관, 우수기술 및 제품전시관 등의 전시행사를 통해 전반적인 보건산업 제품 및 기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우수기술설명회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가 3층 크리스탈홀에서 열려 바이오 보건산업체간 기술 및 비즈니스 교류의 기회가 제공된다. 둘째 날인 9일(금)에는 국내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보건산업 전 분야의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만남인 바이오 비즈니스 파트너링 행사가 3층 크리스탈홀에서 진행된다. 이 행사를 통해 전략적 제휴, 기술이전 및 공동 연구 등 보건산업 신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쉽 체결 및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 핵심성과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전체연구센터 및 약효군별 신약특성화센터 국제심포지엄, 차세대 실버산업의 육성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방향과 과제 세미나 등 다양한 컨퍼런스 및 공청회 행사가 진행된다.

가인호 2005.12.02
정책

우수 바이오기업, "자금 조달 이렇게"

“우수한 기술이면 지원하겠다!”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박종세)가 교보증권(대표 최명주)과 손잡고 기술력이 우수한 바이오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나섰다. 바벤협은 12월1일 10시 교보증권 본사에서 ‘제2회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 것. 제1회 행사가 상장기업(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코스닥 등록) 6개사의 공동IR형태로 진행되어 기관투자가 및 일반투자가들에게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분위기를 확산시키데 주력한 반면 이번 행사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4개의 비상장기업을 발굴하여 자금조달을 주선하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행사에는 두비엘(대표 문홍모), 메덱스젠(대표 정용훈), 바이오트론(대표 장규호), 핸슨바이오텍(공동대표 한규범, 손상혁) 등 4개사가 참여했다. 협회는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시작으로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주원 2005.12.01
정책

한국 중국 일본 특허결정시 상호 인정

한국과 일본 중국 등 3 나라는 한 나라가 특허결정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선심사를 통해 특허를 인정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제도'를 시행한다. 1일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3국 특허청장 회담에서 3나라는 이같은 내용의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를 공동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2008년까지 한국이나 일본, 중국 가운데 한 나라가 특허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선 심사를 통해 특허가 부여된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어떤 발명을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는 간편한 절차를 거쳐 우선 심사한 뒤 특허 결정을 내 리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3국 특허청은 ▲심사결과의 나라 간 교환 ▲3국 간 선행기술조사 수 행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상호활용하고 신뢰구축 과정 등을 거쳐 장기적으로 한.중. 일 3국 간 심사결과를 서로 인증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심사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익이 증진되 고 각국 특허청 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 시스템 구축 등으로 보다 정확한 심사가 이 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 측이 제안한 단일 특허제도 및 통일망 구축을 통한 한.중.일 특 허공동체 건설은 각 나라 사정 등을 들어 논의가 유보됐다. 이번회의에는 김종갑 특허청장과 티앤 리푸(Tian Lifu) 중국 특허청장,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일본 특허청장이 참석했다.

이종운 2005.12.01
정책

5인미만 사업장 절반 건강검진 못 받아

5인미만 사업장 절반은 건강검진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업장 중에서도 3곳 중 1곳은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검진 수검률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국민은 2002년 538만 998명, 2003년 555만 1178명, 2004년 686만 14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의 절반가량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할 사업장 3곳중 한곳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는 것이 강기정의원의 설명. 강의원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당해 건강검진이 한명도 이루어지는 않는 사업장이 전체사업장 40만 4653개의 31.16%에 해당하는 14만 826사업장이나 되어, 이들 사업장에 속하는 대상자 36만 5천여명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가인호 2005.12.01
정책

연골성형술 수가 등 심사지침 신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1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심사지침은 ▲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한 척추고정술 수가 산정방법 ▲ 연골성형술(Chondroplasty) 수가 산정방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지침인 후관절 나사못(Facet screw)을 이용하여 양측에 척추고정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은 시술방법,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척추후방고정술의 50%를 준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재료를 이용하여 편측에 고정을 하는 경우는 아직 임상적 유용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현재 연골 재생을 위해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은 수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시술 목적을 감안한 자가골연골이식술(자69-1)로 준용하여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절연골(Articular cartilage)에 시행하는 연골성형술(chondroplasty)과 섬유연골(fibrocartilage)에 시행하는 반월판연골절제술(meniscectomy)을 동시 시행시에는 주수술 100%, 제 2수술 50%를 산정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6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감성균 2005.12.01
정책

국내 DMF등록 신약유효성분 총 41품목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유데나필'이 신약 유효성분으로 DMF공고됨에 따라 200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된 신약유효성분은 총 41품목으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칠수화물(항암제, 한국릴리)'과 '유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동아제약)'을 DMF(원료의약품신고제) 신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월 신약 유효성분 '메실산이매티닙(백혈병치료제)' 등 4종의 신약유효성분이 DMF 공고되는 등 하반기에만 6품목이 새롭게 공고됐다. 약사법령에 따라 2002년 7월 이후 국내에 처음 신청되는 신약의 유효성분은 DMF 대상이며, 11월말 현재까지 ‘게피티니브(항암제)’ 등 총 41성분이 공고된 바 있다. 식약청은 또한 현재 검토중인 대웅제약 테모포르핀 등 신약 DMF 신고서 18품목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를 완료하여 신속한 허가를 함으로써 해당 환자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실사 예정품목은 테모포르핀을 비롯해 보르테조밉(한국얀센) 등 2품목으로 조사됐다. 실사중인 품목으로는 염산팔로노세트론(CJ), 실사완료된 품목으로는 '백시니아바이러스접종가토염증피부추출액'(보령제약) 등이다. 또한 현재 서류검토 중인 품목은 엔테카비어(한국BMS), 브롬페낙나트륨(건일제약), 염산아토목세틴(한국릴리), 질산에버코나졸(동아제약), 이오비 디티피에이(한국쉐링), 정제어유(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서양머위엽이산화탄소엑스정(씨제이), 살리시스피70%에탄올건조엑스(동성제약), 미카펑긴 나트륨(한국아스텔라스제약), 드로스피레논(한국쉐링), 퍼플루트렌지질미소구체(부경에스엠), 타이제사이클린(한국와이어스), 데페라시록스(한국노바티스), 푸도스테인(한올제약) 등 14품목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보완지시를 요청받은 업체는 해당 제조소 측과 긴밀히 협조해 가급적 보완서류를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 받기: 국내 신약 DMF등록 현황

가인호 2005.12.01
정책

식욕억제제 장기처방 여전…약국가 '혼선'

최근 향정비만치료제에 대한 식약청의 엄격한 장기처방 제한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기관들이 4주이상의 처방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가 혼선을 빚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의사의 장기처방대로 약국에서 조제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않는다고 설명했다. 약국가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식약청이 최근 펜터민, 펜드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의 장기처방 병용처방을 금기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4주이상의 장기처방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이를 그대로 조제해야 할지, 아니면 조제를 거부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장기처방 의원의 약을 조제하는 약사들의 경우 의사 처방전대로 조제해도 행정처분 등 제제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처방권의 경우 의사 고유의 권한이며 향정 비만치료제를 장기처방하고 약사가 이를 조제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식약청의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처방 등이 자행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향정약 취급자인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에서 마약류 기록정비 규정 등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식약청이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 따르면 식이요법이나 운동 등 적절한 다른 체중감량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외인성 비만환자에 한해 체중감량요법의 보조요법으로 '최대 4주' 단기처방에만 사용하도록 약물요법을 제한했다. 또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심각한 심장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라복사민, 파록세틴 등 SSRI계 항우울치료제를 포함,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를 금지했다.

가인호 2005.11.30
정책

한-EU 생명과학 세미나 지원책 등 발표

2005 한-EU 생명과학 세미나가 지난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주한 EU 대표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가 공동 주최한 '2005 한-EU 생명과학 세미나에는 주한 EU(유럽연합) 대사 등 EU 관계자와 한국과 유럽의 생명과학자, BT 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특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양성일팀장이 '바이오산업 정책 및 산업현황' 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바이오 생명공학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지원 대책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날 양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향후 의약품 산업을 발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세포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기준 및 규정마련 *User-Fee 제도 확대, 운영. *KGMP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대한약전 등 의약품 기준 및 규격의 국제적 기준정립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생약의 품질향상 제도 도입 등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밖에 ▲바이오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토마스 하이니쉬 유럽위원회 산업총국 과학관) ▲유럽연합의 제7차 프로그램 및 혁신적 의약품 추진 소개(스테판 호건 유럽위원회 연구총국 생명과학과장) ▲유럽 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과제(존 호쥐슨 Critical I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는 향후 방향과 제안에 대해 울프 너바스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에릭 루어츠 한국노보노디스크 사장(주한EU상공회의소 제약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장종환 녹십자 부사장, 성백린 연세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등이 참가했다. 한편 김근태복지부장관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 주한 EU(유럽연합) 대사 등 EU 관계자와 한국과 유럽의 생명과학자, BT 산업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이종운 2005.11.30
정책

건협 라오스에 기초보건 전문가팀 파견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달 15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NGO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라오스 기초보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이순형 회장을 비롯한 한국 전문가 팀을 라오스에 파견하였다. 한국전문가 팀은 방문기간 동안 라오스 보건부를 방문하여 2000~2004년 5개년 동안 실시한 한·라오스 기생충퇴치사업부터 2005년도 한·라오스 기초보건협력사업까지 총 6년간 라오스와의 협력사업을 마무리 짓는 최종 평가의 자리를 가졌다.

편집부 2005.11.30
정책

대영식품, 제일약품 등 수출탑 수상

제4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11월30일 오전 10시 COEX에서 개최됐다. 무역의 날 기념식은 무역 진흥를 통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다한 무역인들의 노고와 공로를 치하하고 경제에 대한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행사를 통해 유공자 782명(2개단체 포함)에 대한 포상도 실시됐으며 실적별로 수출의 탑 수여식도 있었다. 이 자리에는 무역업계 대표 및 근로자, 무역지원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참석하여 무역 5천억불을 달성한 우리 무역의 성과를 축하했으며 김재철 한국무협회장을 비롯하여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김용갑 산업자원위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도 함께 참석하여 무역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주제영상 “희망의 한국무역”을 통해 외환위기 등 시련이 있을때마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수출이었음을 상기하고, 무역 5천억불을 이루어낸 자신감으로 무역 1조불 향해 무역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금년도 수상업체는 작년 1,191개사보다 142개사 증가한 1,333개사로 대기업 84개사, 중소기업 1,249개사이며 최고의 탑인 400억불탑은 삼성전자(주)가 수상(´04년:350억불탑)했다. 또한 기아자동차(주)(100억불탑) 등 78개사가 1억불탑 이상을 수상했다. 식품 및 제약부분에서는 △1천만불 탑에 대영식품, 제일약품, 한국신약 △5백만물 탑에 삼미식품 △3백만불 탑에 삼화한양식품 △1백만물 탑에 삼진식품, 국제식품, 태극약품공업, 한국바이오젠, 일신웰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주원 2005.11.30
정책

자료검토 등 2주이후 공식입장 밝히기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29일에 있은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가진이후 황교수 연구팀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발표는 2주후에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30일 오전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명의의 담화를 통해 전날 있었던 회의의 내용과 성격 결과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전날 회의가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유에 대해 법률상 위원회의 사실 조사권에 대한 의문 때문에 당사자들의 해명 등에 의해 사실관계가 정리된 후 회의 소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으며 생명윤리에 관한 국가 최고 심의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결론은 최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회의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여 생명윤리 안전이 완벽하게 확보된 이후 연구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와 생명윤리법시행 이전의 문제에 대해 중대한 법위반 윤리적문제가 없으면 관대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 등 2가지 이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2가지 이념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강요받을 수 없고, 두가지 이념을 조화시킬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토론내용은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조사권이 있는 지 여부와 법 시행 이후 발족된 위원회가 법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토론했다. 그 결과 법령 규정(시행령 7조) “관계기관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를 직접 소환 조사하거나 신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향후 더 나은 생명윤리심의 제도를 만든 차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전원 의견일치가 있었다고 했다. 실체적인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법시행 이전 발생한 문제(△연구원 난자 사용의 법적.윤리적 문제 △매매된 난자 사용의 법적.윤리적 문제 △한양대병원 IRB를 거친 것이 적절한지 등)와 법시행이후 문제인 서울대 수의과대학 기간생명윤리심의위원회 조사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의 시간을 가지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여 얻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다음 공시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 부적합성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국내국제(글로벌)윤리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복지부와 협력 검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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