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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고의적 허위·과대광고만 행정처분

올해부터 의약품 등을 광고하면서 의도적이 아니거나 법령에 대한 숙지를 하지 못한 1회성 광고위반의 경우 첫 번째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업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적인 허위·과대광고를 하게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광고지침을 만들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식약청은 올해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광고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살펴보면 △허가 받지 아니한 사항을 허위·과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하여 의학적인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특히 건강보조식품(기능식품) 등에 대한 의도적이고 심대한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행위에 대한 귀책사유(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여 책임소재에 따라 구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그 동안 의도적이 아니거나 법령의 무지로 인한 1회성 위반인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집행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고의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일부 업소들이 법령을 잘 숙지하지 못해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다만 처음에는 시정지시 하되, 시정되지 않거나 고질·반복적인 경우에는 행정처분, 고발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한편 과대광고 행위는 제조업자·수입자인 경우 자체 행정처분 또는 처분권자에게 처분 의뢰하게되며, 판매업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가인호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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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성과급으로 소아암 어린이 후원

심평원 전 직원들이 최근 지급받은 성과급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흔쾌히 후원,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1월10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의실에서 소아암으로 고생하는 어린이 4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전달하고 환아의 쾌유를 빌었다. 이번에 전달하게 된 성금은 약 1,500여명의 심평원 직원 들이 성과급 배분시 자발적 모금을 통해 2,690만원(1인 평균 18,000원)의 성금을 조성해 마련된 것. 심평원은 지난해 정부산하단체 경영평가에서 3위를 달성하여 성과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새생명지원센터)는 신언항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심평원의 ‘With U·함께해요’캠페인은 2004년 4월부터 전직원이 매월 월급 수령시 1,000원 내외의 끝전을 모아 소아암 어린이 돕기 성금을 조성하고 있다. 조성된 성금은「새생명지원센터」에서 환아를 추천받아 지정기탁하는 방식으로 전달한다. 그동안 6명의 어린이에게 3,5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이번에 4명의 환아에게 2,4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심평원은 작년 11월 21일 여성노숙인 전세자금마련을 위한 ‘작은음악회’개최하여 약600만원을 조성 열린여성센터에 후원하였고, 지난 12월에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500만원을, 음악동아리인 바이탈싸인의 공연으로 모은 200만원을 홀트아동복지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KBS에 “희망2006 이웃돕기성금”을 조성하여 1,000만원과 국군장병위문금으로 7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200만원을 기부한바 있다.

감성균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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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제약사 688품목 직거래 행정처분 면제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35개 제약사 688품목이 행정처분서 제외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당초 행정처분 대상 1,642품목 중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당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종병 직거래 제약사에 대한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당초 88개사 1,642품목이 행정처분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35개사 688품목이 여러 이유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사유는 *실제로 도매거래가 이뤄진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100병상 미만의 병원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우 *수입자가 의약품을 공급 한 경우 *해당 품목이 이미 취하 된 경우 등이라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60개사 954품목은 결국 행정처분 집행이 이뤄질 것이 유력하며, 이들 업소및 품목은 과징금(최고 5,000만원)추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병 직거래 위반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2년 가까이 끌어오다가 각 지방청별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등 처분 작업이 진행돼 왔다. 이와관련 각 지방청은 지난해까지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확인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했으며, 이를 토대로 처분권자(식약청 본청)에게 통보했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1월말까지 해당제약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리게된다. 해당제약사는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식약청은 처분 대상 제약사의 의견수렴 이후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2월까지 업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일괄된 지침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때 식약청은 필요시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 식약청 공무원 등 15명 구성)를 개최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제약업소는 이번 직거래 행정처분과 관련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유통일원화 문제가 또 다시 공론화 됨에 따라 상당한 후 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식약청은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제약사들의 종병 직거래에 대해 전사 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

가인호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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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과다처방 명단공개 적극 지지"

개원한의사 단체인 대한개원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알권리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위해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개원한의협(회장 김현수)은 9일자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행정법원의 판결대로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의 명단이 공개되어 국민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수호연대의 발언 중 약국이나 한의원을 통한 치료가 마치 항생제를 투여하게 된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항생제 남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자성하여,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세계 1위 항생제 내성균 보유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양의계가 항생제 과다처방 병의원을 공개하고, 병의원에 만연해 있는 항생제 과다처방 및 남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종운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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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급여인정기준 전문가윈원회서 결정

암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범위 결정이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이뤄지며 항암제의 투여기준,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도 제정된다. 또한 항암제의 허가초과 사용이나 병용투여는 제한된 요양기관에 한해 허용하되 주기적으로 사용실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인정여부를 재심의 하는 사후관리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중증환자 진료비 부담경감등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그 간 암환자의 보험급여의 범위를 사안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던 것을 소비자단체, 관련의약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암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마련, 1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정부가 아닌 전문가위원회가 급여인정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게 됨으로써, 의료계의 자율적인 기준마련의 장을 열게 되었다. 전문가위원회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항암요법사용기준은 암종별 외국의 가이드라인등을 근거로 하며, 각 인정된 항암요법의 투여시기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 및 임상 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 동안 보험급여 적용에 있어 의료계등과 쟁점사항이었던 항암화학요법제,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의 용법 용량에 대해서는 각 약제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험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 환자등이 해당 암종별 약제의 급여여부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재.

이종운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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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간 전원환자 CT중복촬영 감소

대형병원 이동환자들의 CT재촬영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4년 1,587개 요양기관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분에 대한 ‘CT촬영 청구실태’ 결과 2004년 CT 촬영건수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모두 합하여 191만건으로 ’03년(171만건)에 비해 11%, CT금액은 3천6백억원으로 ’03년(3천8십억원)에 비해 16% 증가했다. 하지만 급격한 증가를 보이던 CT 촬영건수와 CT금액의 연도별 증가율은 완만한 것 으로 나타났다. CT촬영건수는 2001년 31%에서 2002년 18% , 2003년 14% , 2004년 11%로 줄었다. CT청구금액은 2001년 40%에서 2002년 16% , 2003년 17% 2004년 16%로 감소했다. 또한 CT촬영 후 의료기관을 달리하여 진료받는 환자에게 CT를 다시 촬영하는 실태도 상당폭 감소하여 2002년 CT평가이후 CT 재촬영률에 대한 의료기관과 국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환자재촬영률은 2003년 26.1%에서 2004년 24.9%로 줄었다. 특히 종합전문병원에서 CT를 촬영하고 다시 다른 종합전문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재촬영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 의료기관간의 바람직한 진료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전문기관간의 기관이동 재촬영비율은 2003년 33.3%에서 2004년 28.4%로 줄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촬영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기관별 촬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개선 행태를 모니터링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5년 진료분부터는 MRI가 보험권으로 도입된 시기임을 감안하여 MRI와 CT촬영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MRI와 CT촬영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지표를 보완, 개발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감성균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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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14일 양산시 필두로 정총개최

경상남도 약사회 각 시·군 약사회 총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이다.각 약사회는 지난해 사업 및 예산 결산, 올해 사업안 확정 및 예산안 및 약사공론 정상화 기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 약사회는 2월 16일 19시 30분 창원 인터내셔날호텔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일정 (1월 11일 현재)△양산시 14일(토) 19시 송호부페△의령군 16일(월) 20시 의령읍 무학정△창원시 18일(수) 20시 창원시약사회관△통영시 19일(목) 20시 장소 미정△진주시 21일(토) 20시 제일예식장△마산시 25일(수) 19시30분 사보이호텔△김해시 25일(수) 20시30분 목화뷔페△진해시 26일(목) 20시 발해일식△사천시 24일(화) 19시30분 장소미정△밀양시 2월 3일(금) 20시 장소미정

박재환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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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기업에 걸맞는 발전 이룬다

일진제약이 1월2일 본사에서 시무식을 가지고 힘찬 새출발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일진 김종우 사장은 “2006년도에는 새로운 법의 정착과 함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더욱 많이 주어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GMP의 도입여부에 따른 전문제조업체와 전문유통업체의 구분은 각 기업들의 역량을 보다 세분화시키고 집중화 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일진제약 역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 분야의 Leading Company로서 산업발전을 위한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이주원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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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구, 개국약사 107명 전원 참석

부산시 금정구약사회(회장 손규환)는 7일 금정문화회관에서 개국약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정총에서는 지난해 의약품정책연구소 기금마련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약사회원들을 격려하고 약사회발전에 공이 많은 회원들을 시상했다.손규환 회장은 "의약품 정책연구소 기금모금에 금정구는 전국 어느 분회보다 많은 기금을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한 회원에게 감사하다“ 며 ”금정구 약사회는 부산시약의 2억이 넘는 기금마련에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전국적으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강조했다.또 “올해는 부산시의 약사도덕성 회복 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드링크 무상제공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며 “일부회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약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확립하는데 있다"고 밝혔다.금정구 약사회는 일반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약품정책연구소 기금을 기탁한 김성진 약사(4백만원)를 비롯해, 작년 6월 15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총 102명 회원 중 51명이 2천 8백 50만원을 모금했다.이에 금정구약사회는 3반(부곡동) 10명의 회원으로 6백 6십만원 모금, 8반(남산동)은 7명의 회원으로 8백 6십만원 모금에 감사 격려금 각 50만원을 전달했다. 총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2006년도 예산안 2천210만원 및 올해 사업계획으로 약사위상의 정립, 드링크 무상제공, 일반의약품 난매, 전문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 확대, 재고의약품반품, 사회봉사활동, 동암학교후원, 회원단합대회 등을 확정했다.이날, 박진엽 부산시약회장, 김명애 부산시여약사회장, 성일호약사신협이사장, 신군섭, 김성모 , 안병균, 정민화 분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 107명 중 108명이 참석 개국약사 전원이 참석했다.한편 총회에 참석한 전 회원에게 행운권 추첨 1등 황병언 약사를 비롯해 회원에게 즐거움을 주었다.<수상자>△대한약사회장 표창=김성진(메디칼약국) △부산시약회장 표창패=김종완(동상약국)△금정구약회장 공로패=차옥란(메디팜대학약국)△금정구약회장 감사패=허순자(금정구보건소), 차정호(약사신협)

박재환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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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너하임 건강식품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기능식품협회는 오는 3월 24일부터 3일간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Natural Products Expo West 2006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미국 애너하임 자연건강식품박람회는 미국 서부와 동부에서 연 2회 개최되는데 매년 4만여명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최대규모 자연건강식품 박람회이다. 전시품목은 기능식품을 비롯해 기능성 식음료, 대용식품, 체중조절식품, 저칼로리식품, 화장품 등 개인관리용품, 허브 등 전통의약이다. 행사는 영국과 미국에 거점을 두고있는 최대 언론사인 펜톤 미디어사에서 건강식품 전문잡지인 New Hope Natural Media와 공동으로 지난 26년간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를 순회하며 연중 6회이상 자연건강식품 박람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도 25개국 1600여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기능식품협회는 애너하임 자연건강식품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총 전시참가비 1천만원중 중소기업청 정책지원금이 700만원이내에서 지원된다. 참가업체는 수출액, 해외마케팅 추진실적, 제품 및 기술의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청접수= 기능식품협회 하혜진 3479-2114.

송덕순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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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임 대표이사에 임동인씨

대상 신임 대표이사에 임동인씨가 선임됐다. 대상은 지난 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에 임동인 동서산업 대표이사(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오는 3월부터 대상과 대상식품이 합병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과 신속한 조직안정 작업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으로 신임 임사장은 이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신임 임동인 사장은 익산 남성고와 한양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4년 대상에 입사, 전분당연구소장을 거쳐 지난 2004년부터 동서산업 대표이사를 역임해 왔다. 특히 전분당사업을 대상의 핵심주력사업의 하나로 육성했으며 최근 계열사로 편입된 동서산업의 조직과 경영 안정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채규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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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의-약단체장 한자리 총회축하

부산시 해운대구약사회는 6일 오후 8시 그랜드 호털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의·약단체장의 화합'을 연출했다.이민재 분회장은" 작년한해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며 "올해에는 약대 6년제를 기반으로 약사회가 새롭게 자리 매김 할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했다. 또 "더욱 더 발전된 약사회를 위해 회원간 신뢰와 격려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해운대구약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의약 단체장 대표로 손우현 의사회장은" 해운대구에서 시작한 의약단체장의 모임이 부산전체 및 전국으로 펴져 나가 서로 협력 할수 있는 모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해운대구 약사회는 약사회 총회자리에 처음으로 참석한 의약단체장에게 꽃다발을 선물하고 의미 있는 한자리에 앉았다.해운대구는 2003년부터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회장과 총무가 참석하는 의약단체장협의회를 구성하고, 2개월에 한번씩의 정기모임을 가지고, 합동 무료진료, APEC의료 지원단 구성, 구청장 간담회,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이영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약분업후 경쟁과 대립의 상대이던 의사들과 이제는 공생의 존재로 돌아오는 시기인 것 같다"며 "의사와 약사가 한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 감해가 새롭다"고 말했다.이날 총회 2006년도 예산은 2천 6백 8십 여만원을 편성하고, 올해 사업계획으로 분회 반회 단위의 의·약사 협력회의 개최, 의약분업에 역행하는 행위시정 관리 등을 승인했다.이날 배덕광 구청장, 안병선 보건소장, 손우현 의사회장, 박경돈 한의사회장, 김경규 치과의사회장등 의약단체장 전원이 참석했고, 박진엽 부산시약사회장, 김명애 여약사회장, 성일호 부산약사신협이시장등이 나란히 자리를 같이 했다.<수상자명단> △부산시 약회장 표창 - 황보순(동보약국)△해운대구약회장 공로패-신연희(부산약국),배성국(제일약국),채수명(참사랑약국)△해운대약회장 감사패- 김영균(조선무약 부산지점장), 김정연(부산약사신협)

박재환 2006.01.08
정책

병·의원 '고가약 처방' 감소세

동네의원은 물론 대형병원의 고가약 처방비중과 처방건당 약 품목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약일당 약품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2005년 2/4분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동네의원의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0.7% 감소했다. 2004년 동네의원 처방건당 품목 수는 4.29개였으나 2005년에는 4.26개로 줄었다. 특히 2002년과 비교(4.64개)해서는 8.2%가 감소했다. 동네의원의 고가약 처방 비중 역시 상당 폭 줄어들었다. 2005년 2분기의 경우 고가약 처방비중은 19.81%로 2004년 대비 11%, 2002년 대비 26.8%나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의·약사의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생동품목의 증가에 따른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인식변화와, 심평원이 병의원의 고가약 위주 처방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약 처방목록'과 다양한 의약품 정보를 개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등 병의원 고가약 처방행태 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도매업계의 국산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운동 등 국내 약업계 전반의 변화 분위기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꼽힌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투약일당 약품비는 지난해 1,411원으로 2004년 대비 5%, 2002년 대비 7.6%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치과의원을 제외한 전 요양기관 종별에서 나타난 투약일당 약품비의 지속적인 상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상대적 고가약제의 신규등재 등 복합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 등 병원급 요양기관의 고가약 처방비중도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5년 2분기의 경우 2002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14.7%, 종합병원 15.9%, 병원 16.3% 등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경우 오리지널 처방성향이 각각 55.96%, 45.59%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처방건당 약 품목수도 2002년 대비 종합전문요양기관 3.8%, 종합병원 2.8%, 병원 2.5%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 적정성평가는 골관절염을 중심으로 동일효능 약제의 중복 투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NSAIDs, Non-Steroidal Anti- Inflammatory Drug)와 오·남용 등 우려가 있는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생제 등 기존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료 받기: 2005년 2분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감성균 2006.01.06
정책

약국 현지조사 늘어난다

약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현지조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미 2004년 말부터 복지부와 현지조사확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인력증원과 예산확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감사원과 국회 등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확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4년 감사원의 지적에 이어 2004～2005년 국감에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에 그친다며 현지조사 대상확대 및 조사강화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 심평원은 “요양기관 실사는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고 예방하는 한편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는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정부방침을 반영하듯 실제 지난 2005년의 경우 정부의 약국실사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5년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는 143곳에 대해 진행됐으며, 이 중 94곳이 부당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의 총 부당금액은 약 10억7천만원.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는 분업 직후인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으나, 특히 올해의 경우 유독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실제 2002～2004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2005의 경우 예년의 약 3～4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연말에는 싼약을 조제한 후 비싼약으로 허위 청구한 약국 30여곳에 대해 집중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유독 증가한 것은 지난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에 따른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며 "앞으로 약국은 물론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확대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최소한 2005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무차별적인 실사보다는 실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부당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적극 활용,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평원의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축적된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진료비 지연 청구기관 등 특정진료분야·기관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부정청구 적발율을 현재 약 80%에서 2009년까지 85%로 높일 계획이다. <약국 현지조사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년도 실사기관수 부당사실 확인기관 수 총 부당금액 2002 53 38 285,930 2003 31 24 575,240 2004 36 23 1,450,278 2005 143 94 1,076,260 자료 받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감성균 2006.01.06
정책

심평원, 상임감사에 전혜숙 前경북약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상임감사에 전혜숙 전 경북도약 회장이 선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000년 7월 설립된 이래 줄곧 비상임감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신임 상임감사는 향후 3년의 임기동안 심평원 본원 14개실 및 7개 지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 상임감사는 영남대 약대를 거쳐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정책과정을 수료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자문위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제2건국추진위원회 상임위원, 경북약사회 제29.30대 회장을 역임했다.

감성균 2006.01.06
정책

의정활동 통해 본 유시민 내정자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2003∼2004년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활동했으며 이같은 경험이 유 내정자의 임명 근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복지위의 수많은 현안 중에 유 내정자가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이 하나도 없다며 그의 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인 국정감사 활동을 통해 유 내정자를 돌아봤다. 지난 2003년 국정감사에서 유 내정자는 중증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며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원과 병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의료전달체계 보완, 의약품 안전용기 대상을 캡슐이나 정제로까지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요양기관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 강화, 전문기구를 통한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 실시 등 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2004년 국정감사에서는 과잉처방 약제비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해 의료계와 마찰을 일으켰다. 당시 과잉처방약제비 문제는 의료기관과 정부간에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인 사안이었던 만큼 유 내정장의 발언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대폭 확대를 꾸준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04년 불량만두사건과 PPA파동에 대한 식약청의 문제점과 함께 식약청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가 허술하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진흥원 품질평가센터 강화와 식품안전기준 마련을 강조했다. 이밖에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품 등재방식의 Positive전환과 경제성 평가기법 활용, 실거래가 상환제 재평가를 통한 보험약가 산정기준의 마련을 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은“유시민 의원의 지금까지 정치행보는 복지부 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신임 장관은 사회정책의 원칙에 근거한 보건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의료와 고용 등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공언한 유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년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 역시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서 임명의 근거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감성균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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