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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자율징계권 주어진다"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약사에 대한 감시·규제권한이 약사회 윤리위원회로 위임될 전망이다. 최근 문 희 의원과 안명옥 의원은 전문성이 요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규제 한계를 지적하고, 정부의 감시권한을 전문성을 지닌 보건의료단체에 위임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5월 16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초청 약사(藥事)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전국 약사회 회장들이 제안한 자율징계권에 대해 “간담회 개최 이후 보다 효율적인 자율징계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정안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정부에 의한 규제로 많은 약사들이 피해를 보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감시·규제권한을 민간에 위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문 희 의원이 현재 입법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일부를 보면 약사회 내 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약사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하고, 징계요청을 보건복지부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그동안 약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약사회 윤리위원회와 윤리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윤리위원회 업무를 모법에서 규정하도록해 약사회 윤리위원회가 자율징계 제도의 중심에 서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문 희 의원은 징계권의 민간 위임에 대한 선입견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며 납득이 가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오늘 열릴‘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에 관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과 약사 및 한약사 등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국민 보건상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증거서류를 첨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의 징계처분 요청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해 보건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앞서 반드시 해당 보건 의료인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개정안은 복지부장관과 식약청장의 권한 일부를 의약단체에게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징계처분 요청 사유로는 △휴폐업ㆍ재개업시 중앙회 신고의무를 위반할 때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정관ㆍ회칙 및 윤리규정을 위반할 때 △의료인 또는 약사·한약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국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설허가 및 면허 취소 △1년 이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격정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가 따른다. 이에 면허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도 보건의료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일선 의료인과 약사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거나 휴ㆍ폐업 또는 재개업시에 이를 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의약단체 회원의 품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윤리교육과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명옥 의원은“자율징계권은 보건의료인의 자질과 품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이뤄내 국민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징계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전문성ㆍ자율성ㆍ공정성을 유지하고, 다른 전문직 단체와의 형평성도 도모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같은 법안은 오늘 열릴‘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임세호 2006.06.08
정책

종병 직거래 2차 행정처분 초읽기

종합병원 직거래 제약사 1차 행정처분 여파가 끝나지 않은 가운데 80여 제약사 1,200품목이 또 다시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향후 처리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2차로 적발된 제약업소 가운데는 1차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중처벌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듯 종합병원 직거래 파장이 지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유통일원화 폐지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제약사 1차 행정처분과 별도로 상당수 품목이 2차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종합병원 공급내역서를 토대로 병원에 확인 절차를 거쳐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직거래위반 업소는 80여 제약사 1,200품목으로 상당수 제약업소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각 지방청에 6월말까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각 지방청은 이를 토대로 해당 제약사별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 받아, 행정처분 대상업소와 행정처분 면제업소를 선별해 6월말까지 식약청 본청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분권자는 각 지방청을 포함해, 신약일 경우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생물학적제제는 생물의약품관리팀이, 마약류일 경우 마약관리팀이 처분권자가 된다. 식약청은 이를 근거로 7월 이후 해당제약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알리게된다. 해당제약사는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이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식약청은 처분 대상 제약사의 의견수렴 이후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7월 이후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번 2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의 가장 큰 문제는 1차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업소들 상당수가 2차에서도 동일하게 적발됐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지게 되는데 해당 제약사로서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현재 종병직거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1차 위반은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과징금 최고 5,000만원)이나, 동일한 위반으로 적발되게되면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 액수도 비례해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불어난다. 제약업소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이와 관련 식약청은 통상적으로 가중처벌의 경우 효력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로 되어있으나, 이번 경우는 제약사 직거래 위반시점이 애매해 가중처벌을 내려야 할지, 그대로 진행해야 할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등의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한 3차 처벌부터는 과징금으로 갈음이 안되고 무조건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2차 위반까지는 과징금 갈음이 된다는 점은 제약사에게는 위안거리이다. 또한 이번 2차 직거래 위반 행정처분의 경우도 처벌이 면제되는 업소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식약청은 복지부로부터 넘어온 제약사 80여 곳이 전부 행정처분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이중 상당수 업소는 행정처분서 제외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와 관련 해당 제약업소 중 GSP허가를 받았으며, 고의적으로 직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1차에서 약 40%이상이 행정처분이 면제됐다는 점에서 이번 직거래 위반업소도 약 40~50%이상이 행정처분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직거래 위반 파장이 또다시 거세게 불면서 유통일원화 문제가 또다시 공론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1차 위반 시에는 제약업소 상당수가 도매업소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크게 반발하지 않는 분위기였으나, 또 다시 직거래 태풍이 불면서 제약업소와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유통일원화와 관련한 적극적인 대응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직거래제약-종합병원간 직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이 모호한 점등이 많은 데다가,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처벌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당수 제약업소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종병 직거래 태풍과 관련한 제약사들의 집단 소송에 대비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제약사들의 종병 직거래에 대해 전사 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놓게 됐다.

가인호 2006.06.08
정책

바이엘헬스케어 차세대 혈당측정기 발매

한국 바이엘헬스케어 당뇨사업부는 차세대 혈당측정기 ‘브리즈(Breeze)’를 국내 발매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브리즈는 코딩(Coding) 절차를 없애 혈당 측정 오차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 혈당측정기로, 혈당측정용 시험지 디스크(스트립)를 기기에 장착만 하면 자동으로 코딩 작업이 이뤄진다. 기존의 혈당 측정기는 시험지 세트를 갈아 끼울 때 마다 혈당기와 시약 코드를 수동으로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환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코딩을 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부주의 등으로 측정 오차가 높았다. 브리즈는 또 대형 액정화면과 원버튼-원기능의 단순화된 시스템으로 중장년 당뇨환자들의 사용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디자인돼 디스크를 한번 장착하면 시험지 교체 없이 10번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량의 혈액으로도 측정 가능하며, 잦은 혈당 측정으로 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은 환자를 위해 팔과 다리, 복부 등 다양한 신체부위로부터 채혈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측정 결과는 검사 기간, 날짜를 포함해 최대 100개까지 저장되며, 개인 컴퓨터로도 다운로드하여 체계적으로 당료수치를 관리할 수 있다.(가격 12만원) 브리즈는 이 같은 제품력을 인정받아 미국 관절염협회가 관절염 환자들이‘사용하기 편한 제품’으로 추천, 편리함을 이미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당뇨사업부 문민용 부장은 “당뇨환자들이 혈당측정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잘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혈당 측정의 번거로움 때문”이라며 “브리즈는 당뇨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최대한 개선해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엘 헬스케어는 1969년 세계최초로 자가혈당측정기를 개발해 당뇨 환자 스스로 정기적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으며, 이후 브리오, 브리즈 등 당뇨환자들이 보다 간편하고 쉽게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기들을 개발해 왔다. 자가혈당측정기 외에도 먹는(경구용) 혈당 강하제 ‘글루코바이’와 병원용 혈당측정 기기 등 당뇨병의 진단과 치료, 관리 전 분야에 있어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권구 2006.06.08
정책

한국얀센 장태억 박준홍이사 상무승진

한국얀센은 에치칼지방사업부 장태억, 에치칼수도권사업부 박준홍이사를 상무로 승진시키는 것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의원영업부 김종빈, CNS사업부 임종대 부장이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장태억 (張泰億, 43) 상무는 1985년 계명대를 졸업하고(87년 ROTC임관) 87년 한국얀센에 입사, 2002년 부장, 2004년 이사로 승진했다. 박준홍(朴俊泓, 41) 상무는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와 91년 미국 미시간대 MBA 졸업 후 삼성물산(92년)에 근무하다 99년 입사, 2004년 이사로 승진했다. 김종빈(金鍾彬,42) 이사대우는1989년 충남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10월 한국얀센 입사, 2004년 부장으로 승진했고, 임종대(林鍾大.41) 이사대우는 1993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후1992년 한국얀센에 입사 2005년 에치칼 마케팅총괄부장으로 승진했다.

이권구 2006.06.08
정책

한국얀센 김상진 상무 홍콩얀센 사장 발령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 한국지사인 한국얀센의 김상진 상무가 8일 홍콩얀센 사장으로 임명됐다. 이는 지난 3월 한국얀센 출신 김옥연 씨가 존슨앤드존슨의 아태지역 제약부문 마케팅 총괄 부사장에 임명된지 3개월만에 이뤄진 다국적 승진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김상진 홍콩얀센 사장은 한국얀센이 지난 83년 설립된 이후 4번째로 아태지역의 요직에 포진시킨 인물. 해외로 진출한 한국얀센 출신 1호는 현재 존슨앤드존슨 아태지역 제약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장정훈 국제부사장. 장 국제부사장은 지난 1983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얀센 대표로 재직한 후 능력을 인정받아 1993년부터 아태지역의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을 13년째 이끌어 오고 있다. 장 국제부사장은 일본을 제외한 중국, 호주, 한국, 대만, 동남아 등의 얀센을 총괄하고 있다. 장정훈 국제부사장에 이어 해외로 진출한 2호는 최태홍 한국얀센 부사장. 최 부사장은 지난 2000년부터 5년동안 필리핀 얀센의 사장으로 재직하며 능력을 발휘했다. 지난 3월 미혼여성으로 존슨앤드존슨의 아태지역 마케팅을 총괄하는 부사장에 오른 김옥연 씨가 한국얀센 출신 해외진출 3호. 김옥연 부사장은 한국여성으로서 섬세하면서 넓은 안목으로 마케팅을 이끌고 있다. 김상진 홍콩얀센 사장은 1989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고1991년 한국얀센에 입사했다. 1999년부터 벨기에 얀센 본사에서 2년간 근무하며 국제적인 경영감각을 익혔다. 지난 2003년7월 한국얀센 CNS사업부 이사에 임명된 이후 올 1월 상무로 승진했다. 김상진 홍콩얀센 사장은“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존슨앤드존슨의 기업신조(CREDO)에 따라 홍콩얀센을 키워 나감으로써 한국인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상진 홍콩얀센 사장 약력> 1965년 출생/ 1989년 서울대 약대 졸업/ 1991년 한국얀센 입사/ 1999-2000년 벨기에 얀센 본사 근무/ 2000년 7월 마케팅 CNS(중추신경계약물) 팀장/2003년 7월 CNS사업부 이사/ 2006년 1월 CNS사업부 상무

이권구 2006.06.08
정책

발기부전 藥 3품목 시력손실 환자에 투여금기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3품목에 대해 시력손실 환자에 대한 투여금기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화이자 '비아그라(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 등 10개성분 197품목에 대해 이상반응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비아그라'(구연산실데나필 단일제), '레비트라'(염산바데나필 단일제), '시알리스'(타다라필 단일제) 등 발기부전치료제 3종 모두 투여금기 사항이 추가됐다. 이들 발기부전치료제는 이전의 PDE5 저해제 복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맥전방허혈성시신경증(NAION)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손실된 환자에 대해 투여금기 조치됐다. 현대약품의 '제포정' 등 로녹시캄 단일제의 경우 소장·대장궤양, 출혈 등의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화이자의 '지스로맥스주' 등 아지스로마이신단일제의 경우 간염, 간 기능 장애, 황달, 백혈구감소, 과립구감소, 혈소판감소, 횡문근융해증 등의 이상반응 및 이러한 이상반응 발생 시 취할 조치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신풍제약의 '포그민주' 등 엘-아르기닌 함유제제(경구, 주사)의 경우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투여금기를 지시했다. 자료 받기: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가인호 2006.06.08
정책

C사 지점장 ‘월드컵 토고전’ 현지응원 화제

C사가 월드컵 응원을 위해 지점장들을 독일에 파견(?)키로 해 화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C사는 13일 한국의 첫 상대인 토고전을 현지 경기장에서 관람하며 응원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6박 7일 일정의 이번 방침은 그 동안 회사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지점장들의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것. 이 응원단에는 이 회사 회장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관계자는 “ 오래전 약속이었다. 영업 목표를 달성한 데 대한 보답으로 해외여행을 기획했었는데 마침 월드컵 기간이라 독일서 토고전을 응원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월드컵은 초미의 관심사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회사 정책 및 개개인의 성향 여부를 떠나 경기장에서 응원을 한다는 점이 부럽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6.06.08
정책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범위 전공정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의 자격인정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또 건기식 제조업의 위탁제조범위가 전공정으로 확대되고 방문판매업자의 신고절차도 크게 간소화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개정령안을 6월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품질관리인 자격인정기준 개정되는 법에 따르면 건기식 품질관리인의 학과 학력 경력에 따라 자격 인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일정 경력을 갖춘 경우 학과 학력 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식품기술사, 식품기사로서 1년이상 건강기능식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4년제 대학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식품관련학과를 이수하지 아니한 자가 식품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우, 전문대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하고 5년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고등학교 졸업후 8년이상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품질관리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조업의 경우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경우 자격요건에 적합한 품질관리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점 등을 해소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업계의 고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업의 위탁제조 범위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연질캅셀제품의 충전 성형 동결건조등의 일부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한하여 위탁제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제조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제조범위가 확대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의 경우 생산하고자 하는 품목의 생산설비가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 전체공정을 위탁제조할 수 있게됨으로써 추가적인 시설확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GMP시설을 갖춘 업소에 한하여 위탁을 주도록하여 제품의 안전성도 한층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판매업자 신고기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이 각각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일괄적으로 행정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 된다. 지금까지 방문판매원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판매업자가 판매원의 명부만을 제출함으로써 판매원의 판매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종운 2006.06.08
정책

가짜 비아그라, 약국서 버젓이 판매

가짜 발기부전제가 일반 약국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제의 불법유통 실태를 고발했다. 보건복지부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짜 발기부전제는 대부분은 인터넷 카페와 지식 검색창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약국을 통해서도 상당수 유통되고 있고, 특히 일부 약국에서는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발기부전제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일부 의사들도 자신과 타인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4건의 불법의료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 온 환자들이 가짜 약을 정가로 구입해 안전하다고 믿고 복용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알수없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 발기부전제는 대부분 중국산으로, 북경에서는 성인용품 판매업소, 슈퍼마켓 등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4정과 1곽을 소매가격으로 80위안(한화 1만1천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장 조사차 중국을 방문한 박 의원의 보좌진들이 이 같은 경로로 구입한 비아그라는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 이 같은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제는 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인편으로 국내에 유입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제는 1정 평균 8천333원, 약국 판매금액은 1만5천원 정도로, 국내에서는 각각 5천333원과 1만2천200원의 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 현재까지 정부의 단속 실적은 17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처럼 가짜 발기부전제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단속은 미흡하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항만 등을 통해 밀수입되는 국내 유입경로를 차단하고 식약청과 검ㆍ경이 함께 인터넷 카페, 지식검색창의 발기부전제 불법판매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바코드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전자태그제도’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세호 2006.06.08
정책

국민연금 장기재정 강화에 개혁 초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강화를 통해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부담과 급여수준의 적정한 조정과 특수직연금의 개혁을 통해 장기비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8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선한 일간지 사회부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밝혔다. 이날 유장관은 국민연금의 개혁방향 및 장기비전에 대해 *장기재정안정 강화 *소득보장 사각지대 대폭축소 *부담과 급여수준 적정수준 조정 *특수직연금의 개혁 등으로 요약 설명했다. 유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뿌리깊은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개정법률에 명시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인 '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상설화 한다고 밝혔다. 또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기존 정부개정안보다 적립률을 더 높이 설정하고 전체노인인구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현행 공적부조제도를 개편한다는 것. 연금부담 수준의 경우 국민의 부담가능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정부안인 15.9%보다 낮게 설정하고 급여수준은 퇴직 전 생활소득의 70~8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급여율을 단기적으로는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성숙 정도를 감안, 점진적 인하를 검토한다는 방침. 아울러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출산크레딧제, 지역가입자 1/2 연금제도 등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공사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는 2030년을 목표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는 것. 즉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 사적보장제도을 강화하여 자기부담으로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은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금년 정기국회에서 새로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해 국회 논의활동 지원 등 개혁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운 2006.06.08
정책

한국릴리,당뇨병 국제 컨퍼런스 성공리 개최

한국릴리는 최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세계적 당뇨병 관련 컨퍼런스인 ‘Take Control - Peaks & Valleys’ 을 개최했다. Peaks & Valleys 컨퍼런스는 당뇨병에서 고혈당(Peaks) 및 저혈당(Valleys)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Take Control - Peaks &Valleys’가 공식명칭이다. Peaks & Valleys 컨퍼런스는 미국 일라이 릴리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전 세계 유명도시에서 연 1회 개최된다. 올해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울이 개최지로 선정됐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150여명의 권위있는 내분비 전문의들이 참석,대한당뇨병학회 손호영 이사장의 주도로 당뇨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당뇨병 관련 석학들의 강의로 구성됐으며 특히 아시아지역 당뇨병 유병률 증가 및 당뇨 합병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또 베타세포의 기능을 중점으로 한 당뇨치료법 및 인텐시브 인슐린 치료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대혈관 합병증 및 대사증후군에 대한 치료 약제 및 최신 지견도 소개됐다. 대한당뇨병학회 손호영 이사장은 “이번 Take Control – Peaks & Valleys 당뇨 컨퍼런스는 급속도로 늘고 있는 전 세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최신의 치료 정보와 세계적 당뇨치료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이권구 2006.06.08
정책

'의약품산업 해외진출전략 과정'연수 실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6월 23일(금) 1일 과정으로 “의약품산업 해외진출전략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해외 진출 및 수출에 관심 있는 의약품 산업체, 벤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미국 EU의 의약품산업에 대한 시장 및 특허 동향, 인허가 절차 등을 분석하여 향후 우리 산업체가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법 및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진흥원 김수웅 연구원의 ‘한 미 FTA 의약품분야 이슈 및 해설’, ·진흥원 김주혁 연구원의 ‘EU를 중심으로 한 원료 완제 의약품의 시장 동향’, ·MJ Pharma 신미자 대표의 ‘EU 의약품 등록 절차 및 실무 해설’, ·한미정밀화학 이상우 부장의 ‘원료의약품 미국 EU 진출사례(CGMP 및 EU GMP 현장 실사 등)’, ·이화여자대학교 신승남 교수의 ‘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특허 지식 및 소송 실무 해설’ 강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한·미 FTA 협상 중 의약품 분야에 대한 동향, EU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등록절차, 제약 분야의 특허 소송 및 그 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교육참가비는 100,000원이며, 오는 22일(목)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edu.khidi.or.kr)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교육팀(☏02- 2194-7355/731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인호 2006.06.08
정책

참여연대 “국회의원 46% 겸직자”

17대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의원직 이외 다른일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국회의원 겸직신고 자료를 분석해 7일 발표한 `17대 국회의원 겸직신고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장 1명과 궐원 4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94명 가운데 46%인 134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겸직으로 소득을 얻는 의원은 모두 72명(24%)으로 이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33명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 31명, 민주당 4명, 국민중심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치과의원)과 한나라당 문희 의원(약사), 재정경제위원회의 국민중심당 신국환 의원 등은 영리활동 목적의 해당 겸직이 상임위 직무와 직ㆍ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종별로는 변호사를 겸직하는 의원이 5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중 45명이 변호사직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한 학교재단 관련 직종은 5명, 의사 및 약사는 5명, 영리기업체 관련 겸직은 10명으로 파악됐다.

임세호 2006.06.07
정책

저출산 고령화 해결위해 총32조 재원 투입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저출산 19조, 고령화 7조, 성장동력 확충 6조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를통해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 태세를 구축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억제 정책이 강력 추진된다. 또 직장내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일정 연령까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년 의무화 도입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를 비롯한 18개 부·처·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7일 발표했다.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새로마지 플랜 2010'은 오는 12일 공청회와 16일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를 거쳐 20일 사회협약식을 체결한 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만4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내 가구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0-4세아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이 현재의 50%에서 90%로 늘어난다. 방과후 학교의 경우 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고 외부 강사 채용 등을 통해 질적 제고를 도모하되,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학생 1인당 1개 강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고령 대책으로는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 채용.훈련 분야부터 먼저 적용하고 해고.정년 분야로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2010년까지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을 위한 각종 지원책 실시 등을 거쳐 정년 의무화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6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년의무화 제도 도입을 통해 강제적으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60~65세 사이에서 점차 늘리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에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도 오는 2008년에 실시된다. 각종 공적연금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도 시행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직장을 옮겨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을 하다가 민간기업에 옮겨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합쳐 20년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0세가 넘어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는 물가인상률이나 수익률 등을 감안해 급여액을 1년당 6%씩 더 주고, 60세 이전에 연금을 빨리 받고자 할때는 당초 감액 비율 5%보다 확대된 6%를 덜 받게 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8명에 그친 데다, 노인인구 급증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가속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 연령에 들어서고 초저출산 세대(2001년생 이후)가 가임 연령에 도달하는 2020년께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늙은 한국'의 활력 쇠퇴는 물론 생산 동력 상실과 후(後)세대 부담 증가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시안의 대부분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실시해 왔거나 추진해온 대책을 취합한 수준에 불과한 데다 이 마저도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안에는 이밖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2천700개로 확충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며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의 재취업 지원, 배우자 출산 휴가제 도입, 임신 16주 이상의 유.사산시 유급 휴가 실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종운 2006.06.07
정책

T사 계열 'TJ 팜' 전자상거래 진출 관심

전북 소재 T약품이 올해 경기도 군포에 계열사로 설립한 TJ팜의 전자상거래 진출여부에 도매및 제약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이 도매상은 산본에 있는 원광대 부속병원 납품을 위해 설립됐으나 전자상거래업체인 M사와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모 회사인 T사가 전자상거래 업체인 P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지방 위주라는 점에서 계열사를 통해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와 거래하며 지방과 수도권을 분리,전국을 커버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지방 도매업계의 서울 진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열사를 통한 서울 진출이라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T사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도매업체 중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이렇게 될 경우 모 기업인 T사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도매업체 중 지방과 수도권을 아우르게 된다. 해당사는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계열사는 지방에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납품을 위해 설립한 것"이라며 "얘기도 오고가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고려하고 있기는 하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도매업계에서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영업과 함께 회사를 성장시킬 하나의 대안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최근 약국 주력 M사가 전자상거래에 본격 나서며 전자상거래도 경쟁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이권구 2006.06.07
정책

일산병원입찰, 개성 남양 신화팜 낙찰

7일 한국머크의 ‘Cetuximab 100 mg’ 등 28품목에 대해 치러진 일산병원 입찰에서 개성약품 남양약품 신원약품 신화팜 등 4개사가 낙찰시켰다. 품목별단가입찰에서는 개성약품이 한국룬드벡과 한국릴리 한국얀센 등 3개사 3품목을, 남양약품은 한국와이어스 박스터( Oli-clinomel peri 4품목 한국노바티스(스타레보 3품목) 제품을 낙찰시켰다. 이외 신원약품이 한국머크의 Cetuximab 100 mg을 낙찰시켰고, 프레지니우스메디칼케어와 한국페링(아시토반 2품목)은 단독입찰 예가초과로 유찰됐다. 그룹별단가총액입찰에서는 개성약품이 10그룹(한국엠에스디 ‘로사르탄’,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케토스테릴정’, ‘한국로슈 ’Peginterferon alpha-2a' 2품목)을 낙찰시켰고, 신화팜이 동아제약 삼일제약 경풍약품 제일약품 종근당 (3개제품) 회리약품(2개제품) 등 9품목이 포함된 11그룹을 낙찰시켰다.

이권구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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