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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사자 처우 실태 현장 파악

“사회복지사가 곧 복지 대상이며, 또한 지방 이양되고 나서 예산확보가 너무 어렵다, 이젠 중앙정부차원에서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올해 초 지방 사회복지시설 순회 방문에서 만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는 작년 지방이양 실시 후 이들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더 악화되었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방이양 실시 2년차를 보내고 있는 현재 현장 일선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2006 국정감사 현장국감 - 사회복지 현장의 눈으로 다시 보는 지방이양사업”을 진행한다. 현 의원이 18일 인천 부평구를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네 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현장국감에서는 주로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과 간담회 형식을 자리를 마련, 사회복지시설 대표ㆍ보건의료계ㆍ관련 공무원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각 시군구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복지행정의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현 시기 바람직한 지역사회복지의 상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애자 의원은 “작년 사회복지시설 운영, 신축 등 보건복지부 소관 67개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정구조가 취약하한 지자체는 대부분 이양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은 시설 생활인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파악한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방이양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감에서 집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임세호 200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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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약국 휴업 중 근무약사 이직 가능

개설약사가 행정처분으로 인해 약국을 휴업한 후 다른 약국의 관리약사로 이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약국 휴업 중 관리약사 근무 가능 여부'에 대한 민원 질의에 대해 '가능하다' 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약국이 휴업을 심평원에 통보할 경우 일단 휴업·퇴사처리가 되므로 다른 약국에 가서 근무, 급여청구를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만약 약사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다른 약국에서라도 관리약사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약사가 아닌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휴업을 했을 경우 라이센스 활용이 가능한 것. 이는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해당 개설약사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대표약사가 타인 명의의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지난 2003년 H약국은 1년간의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신의 명의로 된 약국을 형식상으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타인 명의로 다시 약국을 개설, 관리약사로 근무하며 요양급여비를 청구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운영 주체가 H약국 약사라는 점을 지적, 처분 효력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감성균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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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북에 수재의연금 3천만원 전달키로

도협은 18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수재의연금으로 3천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북한에 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키로 했다. 지원될 의약품은 항생제 연고제,감기약, 지사제 등이다. 도협은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권구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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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약정 21일 D-day,도협-대약회장 협의

판매자료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야기된 비밀준수약정이 21일 D-day가 될 전망이다. 도협은 18일 오후 3시부터 회장단회의를 열고 도매업소와 개국가의 비밀준수약정에 대해 3시간 30분에 걸친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입장을 정리, 21일 황치엽회장이 대한약사회와 회장단회의에서 나온 안을 갖고 협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1일 도협회장과 약사회장 간 어떤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 이 문제는 정리되는 양상 및 복잡해지는 양상 등 두 갈래로 전개될 전망이다. 21일 협의대상은 위약금 등 비밀준수약정에 포함된 내용 중 도매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사안으로 등장한 도매와 제약사간 거래약정서와 관련,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도매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약정서 경과에 대한 인정여부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1일 약사회와 최종 협의를 통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 수정약정서가 합의될 때까지 제약사에 자료제공을 유보키로 하고 제약협회를 통해 제약계에 해명토록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함에 따라 제약계에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면 회장단회의에서는 세무소 보고, 거래내역 보고(매 3개월)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21일이 디데이로 여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느냐에 따라 이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제약사들로부터는 협조를 받더라도 도매업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는 약사회 및 개국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론이 안나는 상황이 됐다. 핵심은 21일 약사회와 협의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는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저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합리적으로 해야지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면 좋지 않다"며 "서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구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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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제약사 인수는 검토-대상은 미정

삼양사는 증권선물거래소가 18일 삼양사의 제약사 인수검토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히라고 조회공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제약사에 대한 인수검토는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상 및 시기는 결정된 바 없고, 향후 결정이 되는 데로 재공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권구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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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인하 압력은 명백한 내정간섭”

“국내제약사의 제네릭 약가문제는 한국 정부와 국내 제약사간의 문제이며 미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존 포가라시(John Fogarasi) 상무공사, 앤드류 퀸(Andrew J. Quinn) 경제공사참사관 등 4명의 관계자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요구를 중단해야 하고, 미국내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제네릭의 출시를 부당하게 늦추며, 국제규범 이상의 지나친 자료보호제도 요구는 부당하다는 요지의 제약협회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제약협회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도‘한․미 FTA에 대한 한국제약협회 입장’을 제출하고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지연 및 시장진입 봉쇄를 통해 한국시장에서 의약품의 독점적 판매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측의 주장대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대폭적 약가인하정책은 오히려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의지를 꺽어 오리지날 의약품 의존도 증가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대한 제약협회의 요구사항은 특허와 허가를 연계하는 것은 WTO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미국만의 특수한 제도로 한국의약품의 미국시장 접근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또 WTO TRIPs 규정 이상의 자료보호제도 강화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WTO에서도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미국 규정을 WTO규정에 적합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미국이 한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내정간섭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제네릭의약품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제품으로 교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주장이다. 자료 받기: 한·미 FTA 및 미국내 의약품 정책에 대한 한국 제약사의 입장

박병우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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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품특허 5년이상 연장 예상

한미 FTA서 미국측이 의약품분야의 특허를 요구할 경우 최소 실질적인 특허기간은 5년이상 연장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최근 한미FTA에서 미국측 의약품분야 특허부분 요구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에서 미국내 의약품 특허와 관련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최소 5년이상의 특허기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건약에 따르면 미국내 특허와 관련된 법률은 84년에 제정된 왁스만해치법, 신속허가심사법, FDA현대화법, 희귀의약품법이라는 것이다. 왁스만해치법은 평균 2.3년의 특허연장 취득이 가능하고, 신속허가 심사법·FDA현대화법서 평균 특허 2.1년추가, FDA현대화법서 소아독점권에 따라 6개월의 독점권취득등이라는 것이다. 왁스만해치법은 90년대 초반까지 신화합물들의 평균 특허 유효기간은 이법이 발료되기전 9.5년에서 2.3년이 늘어난 11.8년으로 연장됐고 92년에 제정된 신속허가심사법은 FDA승인에 필요한 평균기간이 90-92년 평균 2.6년서 96-98년 평균 1.4년으로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97년에 제정된 FDA현대화법이 시행되면서 신약임상연구기간이 90-92년 6.8년에서 96-98D년 5.9년으로 줄어들었고 FDA현대화법과 신속허가심사법은 약품총 개발기간을 93년부터 99년사이에 2.1년정도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건약은 미국측은 특허기간 연장뿐아니라 발매를 앞당기기 위한 가교실험폐지, 임상기간 단축, 유저피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에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건약은 다국적 제약사의 상위 10대품목의 자료 독점권 또는 특허기간의 연장으로 최소 1,535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자료 받기: 한미FTA 특허부분 요구(안)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박병우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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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말을 한번 믿어봐야 하나!

복지부는 미국과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수용과정에서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었으며 우리국민의 이익이나 정서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유시민장관은 국민이 소외되는 약가정책은 있을수 없으며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 그 내용과 아울러 그렇게 한 이유까지도 숨김 없이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복지부는 18일 FTA협상과 관련된 일부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을 통해 이같은 기본입장과 장관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상을 통해 선별등재방식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제도 시행과정에서 내외산 차별이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미측에 적극적으로 설득해 왔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측은 선별등재방식의 도입과 연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동의하고, 다만 절차적 사항 등 관련 사항들을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하자고 요청하여 왔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양측은 지난 8월11일 합의에 도달했으며 21일로 예정된 사전회의를 통해“양측의 관심사항 모두를 논의대상으로 함으로써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구체적으로 미측이 요청했다고 할 것은 없으나, 미국이 선별등재방식을 수용하겠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추진 일정으로 가지 말고 관련 사항들을 한미 FTA에서 논의해 가자는 것이 요청사항이면 요청사항”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장관이 자신의 블로그(유시민 장관의 생생정책)를 통해 밝힌 내용이 복지부의 협상에 임하는 기본자세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유장관은“우리 정부는 국가 발전과 국민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의 한미FTA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철저히 이 방침에 따라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 좋은 대로만 할 수는 없으며.때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을것이며 국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양보할 때는 그 내용과 아울러 그렇게 한 이유까지도 숨김 없이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유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며 외국정부와 협상할 때에는 항상 투명한 의사결과과정을 거치고, 협상 내용은 솔직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운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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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전문질환 약국경영' 심포지엄

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오는 9월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팝그린호텔에서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102회를 맞은 옵티마 추계 심포지엄에서는 '내과 전문질환 약국경영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에는 △당뇨와 합병증 전문처방에 따른 복약지도와 건식판매기법, △얼굴보고 질환 찾기 등 질환별 대처방안이 마련돼 있다. 한편 옵티마 관계자는 "'에스린' 2,000만개 판매를 기념, 9대 제품 샘플을 무료로 배부하고 체험사례를 받아 추첨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옵티마 제품 증정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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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시험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동안 제약업소 등에서 가교시험과 관련한 질의와 함께 답변을 모아놓은 '가교시험 질의응답집'이 발간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교시험 관련 제기됐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을 모아 ‘가교시험 질의응답집’을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교시험 질의응답집'은 가교시험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었던 다양한 질문들과 이에 대한 식약청의 상세한 답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질의응답집은 가교시험이 도입된 이후 두 번째로 발간되는 ‘가교시험 질의응답집’으로서 그 동안 식약청의 축적된 가교시험 심사경험이 반영되었다고 한다. 식약청은 최근 외국에서 개발된 신약에 대한 국내 가교시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외 제약업계로부터 가교시험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많은 상황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질의응답집이 발간됐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교시험 질의응답집’은 민원설명회와 민원상담을 통하여 제기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들로 작성되었으며, 아울러 ICH와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한 가교시험 Q&A 번역본도 포함되어 있다. 가교자료를 위하여 국내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 질의응답집이 가교시험과 관련하여 제약업계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발췌하고 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가교시험 진행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 kfda.go.kr)/자료실/간행물 지침”을 통하여 첨부화일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조만간 책자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인호 2006.08.18
정책

보건단체 저출산ㆍ고령화 극복 위해 공조

보건의료 6개 단체가 '저출산·고령화 극복'이라는 시대의 새로운 사명을 두고 서로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두고 지난 6월'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어 다시 한번 화합과 상생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방향 및 보건의료인의 역할' 토론회에 나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고령화 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의료인의 역할론을 제기하면서 의료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주문했다．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관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Ⅱ'라는 부제가 붙었다．안명옥 의원은 이 토론회에 앞서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권을 주제로 한 첫 `상생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먼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있어 보건의료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은 저출산 노령화 원인을 밝히며 "이제 보건의료는 인적자원의 양과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수단"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의 표준모형 개발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비서관은 "학교보건은 전체 국민의 16%에 이르는 학령기 집단을 포관하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 며 "기존의 단편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사대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규식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시대는 보건의료 정책방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고 전제하며 "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하고 민영의료 기관 허용, 보험자의 선택권 부여 등 시장경제원리에 맞는 구조적 변화가 이제는 가능하다."며 "이것이야 말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노연홍 보건복지부 보건이료정책본부장은 "계약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이 교수와 이견을 보였다. 한편 토론에서 김숙희 의협 정책이사는 공공의료기관은 일반진료가 아닌 장기 치료와 요양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의사협회측은 노인복지시설에 한방의 참여 법제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장복순 간호협회 정책대안위원은 노인전문 간호사의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이왕준 병원협회 정책이사는 "노인수발보험법에 노인요양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라고 요구했다．

임세호 2006.08.18
정책

치열해만 가는 OEM 경쟁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더 늘고 있다.” OEM 업계가 시장침체와 경쟁과열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들어 기능식품 시장이 부쩍 냉각되면서 제조수요는 급감하고 있지만 GMP 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 현재 GMP 지정을 받은 업소는 지난해 28개소, 올해 35개소 등 63개에 이르는 상황이고 GMP 지정을 기다리는 자율적용 업소도 23개가 대기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서는 본격적인 OEM 시장에 뛰어들기 보다는 대외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작업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 주로 다단계 회사의 공장들이 그러한 케이스. 그러나 이들을 전부 제외한다 하더라도 63개 중 50개 이상의 업소들이 OEM 영업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OEM 단가하락은 지난해부터 이미 가속화되기 시작했지만 글루코사민, 감마리놀렌산 등 물량이 담보되는 품목들이 있어서 제조업소들이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었다”며 “소비시장이 지금처럼 가라앉은 상황에서 제조업소만 늘어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업소들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해외 OEM 중계업소들 까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최근 관련 영업을 시작한 한 일본계 업체는 자사의 전문성을 토대로 제품을 처방하고 생산은 일본 제조업소에 재수탁을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캅셀, 타정, 액상 등 제형별로 제품을 구분하여 일본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는 시설에 생산을 의뢰하므로 제품의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업소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포장재는 주로 국산을 도입하여 단가를 낮추고 있어 가격 역시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이미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보충용 제품들을 시작으로 국내 공급이 시작됐으며 최근에는 홍보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어 빠른 사업 확장이 예상되고 있다. OEM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느 해 같았으면 벌써부터 추석을 겨냥한 제품 기획과 생산이 시작되었겠지만 올해는 추석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시장침체, 경쟁과열, 해외 업소 가세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업계의 분위기는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2006.08.18
정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또' 검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올 들어 두번이나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의 성분과 유사한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을 식품 중에서 처음으로 검출하고 수입 및 유통식품 중 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은 서울식약청으로부터 미국산 수입식품(제품명:엑실인삼, 하이드록시바데나필:약 30mg/캡슐 함유)에서 미지물질을 발견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검체를 분석 규명한 결과 하이드록시바데나필임을 확인하였다. 하이드록시바데나필은 바이엘이 레비트라Ⓡ 성분인 바데나필과 함께 미국특허에 등재한 성분으로서 식품에서는 국내․외에서 처음 검출되었다.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식품에서 검출한 것은 올해 6월, 비아그라(실데나필)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에 이어 벌써 두번째이다.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계속 검출되는 이유는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자, 식품 제조업자가 정부당국의 검사망을 피하기 위하여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합성 첨가하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특히 심혈관계질환 등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대부분 무허가 시설의 취약한 위생조건에서 제조되기 때문에 품질 및 안전성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제조된 식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으므로 식약청은 성기능강화 등을 표방하는 식품에 대하여 신중한 선택을 당부하였다.

가인호 2006.08.18
정책

식품안전의 날 참여사 등에 감사패

한국식품공업협회(회장:박승복)가 제5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사 및 식약청 관계관에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5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및 우수식품전에는 127개 업체가 300부스 규모로 참가했다. 또한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품의 잠재적 신종위해물질의 국제관리 동향(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바람직한 식품안전관리체계(한국국제생명과학회) △RFID 기반 식품산업 이력추적관리 정부정책(한국식품공업협회) 등 식품안전관련 3개 분야의 세미나도 개최됐다. △감사패 수여=(주)농심 이상윤 대표, 롯데제과(주) 김상후 대표, (주)빙그레 정수용 대표, 대상(주) 임동인 대표, (주)한국야쿠르트 김순무 대표, 샘표식품(주) 박진선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본부 관계관

이주원 2006.08.18
정책

한미FTA협상, 국내 제약 산업 기반 지켜줘야

“한미FTA협상은 국내 제약 산업이 외국제약사에 의해 붕괴되지 않고 유지ㆍ발전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재형)가 지난 17일 개최한 의약품 분야 의견청취 토론회에서 박인춘 대한약사회 이사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최근 의약품분야 협상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 또한 국내 제약 산업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의약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단순히 교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FTA 체결 시 공산품 등은 대등한 경쟁이 가능, 소비자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재화를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의약품은 아직 미국과 경쟁에서 많은 열세를 보인다.”며 “만약 미국이 주장하는 다양한 특허연장 방안이 수용되게 되면 국내 제네릭 생산시장 붕괴는 물론 약제비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은 적기에 저렴한 비용의 의약품을 공급받는 기반을 잃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지티브시스템에 대해서는 “절대 FTA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포지티브제도가 지적재산권 부분과 연관해 FTA 협상 카드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박 이사는 정부가 여타 협상에 있어 우의를 점하기 위해 의약분야를 포기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한미FTA 협상의 최고 쟁점으로 떠오른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당국의 의지가 아닌 FTA 역학 관계에 의해서 운행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FTA가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은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보다 높은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개와 의견수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철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부가 업계와 공조하는 노력이 대단히 부족하다.”며 “FTA 협상에 있어 미국과의 협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여론 수렴과 조율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들도 미국은 정부가 이익단체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며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어 다수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반면 의약품 분야 토론회에서 사안과 가장 밀접한 제약업계측에서 참여하지 않아 업계의 정확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세호 2006.08.18
정책

식약청 직제개편·팀장급 인사발령 '초읽기'

박전희 과장이 식약청에 복귀한 가운데 식약청 직제개편 및 팀장급 인사가 다음주안에 발령될것이 유력시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자로 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 소속이었던 박전희 과장을 식약청 소속으로 발령하고. 이승훈 서기관 승진자를 복지부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 교류에 따라 식약청은 다음주 쯤 직제개편과 동시에 박전희 과장을 식약청 의약품안전국 내 팀장급으로 발령할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한 의약품안전정책팀장으로 재직하다가 미국 조지타운대 메디컬센터 국제전문가과정 진행중인 이정석 전 과장도 후임 팀장급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 직제개편안이 현재 법제처 심의중이지만 거의 마무리 된것으로 전해지면서 신임 의약품 안전팀장 및 신규로 개설되는 임상관리팀장, 한약관리팀장, 생물의약품관리팀장에 누가 낙점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박전희 서기관의 식약청 팀장급 보직이 유력한 가운데, 이정석 서기관 컴백도 논의되고 있는데다가 신설팀 중 1곳 정도는 개방형으로 외부 인사 영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되면 1~2자리 정도는 식약청 승진에 따른 보직 발령이 유력시된다. 한편 식약청은 조만간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생물의약품관리팀 *한약평가팀 등 신규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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