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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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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사전상담 의무화앞으로 의약품 품목 허가 시 제약업체 등에서 안유심사 자료 작성을 위해 식약청에 사전상담을 신청 할 경우 식약청은 살담결과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는 등 사전상담이 활성화된다. 이에따라 제약업계에서는 품목 허가 시 보다 효율적인 준비가 가능해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분업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더라도 조제기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약품공동물류센터 설치가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환자의 인적사항, 처방약품명 및 일수 등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분업예외지역 약국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제조방법 및 제조시설 등 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시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면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임상시험·비임상시험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하며,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험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고, 상담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상담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의약품등의 수입자의 대표자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입업신고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수입자 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또한 말기암 환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대체치료수단이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환자에 대하여 임상시험용의약품등 의 예외적인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 또는 한약사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은 기술자를 두고 그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각각 수입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의약품 유통과 관련 복지부는 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센터의구성과 운영 및 조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의 판매업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효력은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의약품의 검사업무를 위해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에 관한 요건과 기준 등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약국의 영업을 양수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약국영업을 영위하도록 허용하되, 3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계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11월 14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가인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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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심 처방전 응대 의무화 된다의심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 응대 의무가 법제화됨에 따라 명확한 처방 및 조제로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이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동료 의원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한 경우에 몇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를 한 장향숙 의원은 “의료인이 발행하는 진단서의 병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가 없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며 “진단서의 서식 및 기재내용에 대해 법적근거를 신설해 기재내용을 준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심나는 처방전을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방전 문의에 대한 의사의 성실응대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 며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함으로써 환자의 안전한 약 사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주요 법안내용은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가 「약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의하는 때에는 응급환자 진료중이거나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등이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약사출신 장복심ㆍ김선미ㆍ문희 의원을 비롯해 이해봉, 김종률, 윤호중, 이영순, 현애자, 김태년, 이목희 의원 등이 동참했다.임세호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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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처방집중률 100% 약국 669곳..담합 의혹심평원과 복지부가 담합의혹 요양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일부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4분기부터 2/4분기까지 처방 집중률이 70%가 넘는 약국이 무려 9,984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특정 병·의원과 특정 약국의 담합 형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또 “이중 처방 집중률이 90% 이상 되는 약국이 3,452개이며, 100%도 66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약국 중 처방 집중률이 100% 넘는 기관 중 병원이 8개, 의원이 444개, 치과의원이 216개, 기타가 1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 희 의원은 “올해 1/4분기 현재 1만 9,267개 약국 중 0.52%에 해당하는 약국이 전체 약제비의 7.7%를 가져가고 있고, 이들 약국의 월평균 약제비가 무려 16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고, “심평원과 복지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동내 약국의 경영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창엽 심평원장은 답변에서 “처방 집중률이 높은 요양기관 간의 담합현상이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밝히고 “향후 담합기관을 면밀히 파악하여 복지부와 협의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감성균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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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흥원, 의약·화장품팀장 연구원 공개채용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의약·화장품 분야 팀장 1명과 의료 서비스 분야 연구원 1명, 지역보건 분야 연구원 1명을 다음달 6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 전공자 및 해당 업무 경험자다. 이번에 선발될 의약·화장품분야 팀장은 제약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조사연구)과 의약품산업 발전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련 전공은 경제학, 경영학, 약학 등이다. 또한 의료 서비스 분야 연구원은 의료기관 평가기준 개발과 평가결과 분석, 의료 서비스 정책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지역보건 분야 연구원은 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조사연구와 농어촌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병역특례 대상자도 지원가능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우대할 예정이다. 전형방법은 서류와 면접이며,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세부 지원자격, 원서 교부 및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경영혁신단 혁신인사팀(02-2194-7426) 또는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조하면 된다.김정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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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연건강식품박람회 26일 개최다채로운 건강식품이 한자리에 소개되는 '2006 자연건강식품박람회'가 26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 에서 개최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주최하고 씨피엠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일본 등 건기식 시장 볼륨이 세계적인 선진국을 비롯해 중국, 호주 등 국내외 11개국에서 180개 업체가 참가, 웰빙 자연 건강식품을 선보인다. 이번 박람회에는 건강기능식품관, 웰빙건강관, 국제관, 바이오산업관, 뷰티 앤 휘트니스관 등 5개 코너로 구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건기식협회는 세계 건강식품시장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국제 컨퍼런스와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한국 마켓 투어도 함께 진행, 국내 건강식품을 알리는 기회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 관람객을 위한 부대행사도 풍성해 행사기간 동안 매일 365명에게 건강 기능식품을 선물하는 '일년 내내 건강하세요 365 이벤트', 추첨을 통해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나눠주는 '매일매일의 행복',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웰빙 건강강좌', '연예인 팬사인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김정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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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노원구약, 훈훈한 자선다과회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박종효, 위원장 안미나)는 지난 24일 2006년도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를 화목한 분위기 속에 개최했다. 노원구약사회만의 독특한 까페 스타일의 실내 장식과 정성을 담아 직접 조리한 조랭이 떡국, 녹두전 등 정이 듬뿍 담긴 맛깔스런 음식에 참석자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는 후문. 노원구약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다트게임을 실시해 깜짝 선물을 증정하는 등 특별 이벤트도 준비했다. 김상옥 회장은 "성금을 내주신 이은동 중구약사회장을 비롯한 각 구 약사회장과 우봉식 노원구의사회장, 이노근 노원구청장, 홍익태 노원경찰서장, 박강원 노원구보건소장 등 내외 귀빈들게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노원구약 측은 이날 수익금 중 상당 부분으로 노원구보건소와 합동으로 인보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기타 시설이나 타 기관에서 도움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김정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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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세상 "FTA, 우리 생명 두고 협상 마라"한미 FTA 4차 협상이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을 차단하는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애초에 복지부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시행을 발표했었을 때만해도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한미 FTA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었다"며 "그러했던 복지부가 지난 18일,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한다는 의지를 (미국에) 재차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한국정부의 이런 방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며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8월의 싱가폴 사전협상에서 무려 16개의 요구안을 들고 나온 미국에 대해 국내 의약품과 의료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라는 거의 아무 생각 없는 요구안으로 대응한 우리 정부의 협상 수준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자본시장의 먹이로 전락할 공산이 더 커졌다"고 맹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의 16개 요구안에 대해 건강세상 측은 "그 중 단 몇 개만 수용해도 국내 의료시장을 보존키가 어려운 것들"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용인하는 대가로 약가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은 설령 그런 것을 다 접고 들어가더라도 투자자 비위반제소권만으로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의약품 특허연장을 5년 연장하면 최소 3,500억 원에서 1조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이는 낭만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페루 보건 당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의약품 가격이 100% 인상된다는 전망이 나온 실례를 무시하더라도 한미 FTA를 통한 우리 국민들의 천문학적 피해는 분명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건강세상 측의 주장이다.김정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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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세상 "FTA, 우리 생명 두고 협상 마라"한미 FTA 4차 협상이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협상에 항의하는 시민단체들을 차단하는 정부를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두고 협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애초에 복지부는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시행을 발표했었을 때만해도 이 정책은 ‘우리 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한미 FTA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었다"며 "그러했던 복지부가 지난 18일,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을 연내에 시행한다는 의지를 (미국에) 재차 강조했으며, 미국 측도 한국정부의 이런 방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며 이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 "8월의 싱가폴 사전협상에서 무려 16개의 요구안을 들고 나온 미국에 대해 국내 의약품과 의료인력의 미국진출 확대라는 거의 아무 생각 없는 요구안으로 대응한 우리 정부의 협상 수준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자본시장의 먹이로 전락할 공산이 더 커졌다"고 맹 비난했다. 아울러 미국의 16개 요구안에 대해 건강세상 측은 "그 중 단 몇 개만 수용해도 국내 의료시장을 보존키가 어려운 것들"이라고 강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용인하는 대가로 약가 결정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미국은 설령 그런 것을 다 접고 들어가더라도 투자자 비위반제소권만으로도 의약품선별등재방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의약품 특허연장을 5년 연장하면 최소 3,500억 원에서 1조 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된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이는 낭만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페루 보건 당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의약품 가격이 100% 인상된다는 전망이 나온 실례를 무시하더라도 한미 FTA를 통한 우리 국민들의 천문학적 피해는 분명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건강세상 측의 주장이다.김정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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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성북구보건소, 한국 e-비지니스 특별상성북구보건소가 U-Healthcare 사업으로 제 10회 한국 e-비지니스 대상 특별상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장상을 수상하게 됐다. 성북구보건소는 그간 U-Healthcare 사업을 고려대학교 U-Healthcare사업단(단장 박길홍 교수 등 5명)과 연계, 실시해왔다. U-Healthcare 사업은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 혈압 및 혈당 등 건강 측정 후 결과를 입력하면 종합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방문 보건사업 대상자들의 경우, 가정용 건강 측정기 및 방문 간호사의 휴대용 측정기를 이용해 혈압과 맥박 등 주요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보건소 주치의에 의해 모니터링 및 리스크를 관리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성북구보건소 주치의가 건강수치에 이상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람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태를 알려주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고 증상에 따른 개선 프로그램을 설계해준다. 이번 U-Healthcare 사업 공로를 인정받은 성북구보건소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에서 e-비지니스 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다. 황원숙 성북구보건소장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통합 전산망 구축 등 시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지역사회 자원과 의료 정보화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e-비지니스 대상은 e-비지니즈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을 시상, 격려하고 국내 e-비지니스 확산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상하는 상으로 한국산업자원부가 주최한다.김정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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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동사, 등반대회서 대 고객 최고 서비스 다짐대구·경북 지역 도매사인 경동사(대표이사 이교삼)가 지난 22일 임직원 75명이 참가한 가운데 팔공산 파계사에서 임직원 추계 야유회를 갖고 대 고객 최고 서비스를 다짐했다. 경동사는 교품장터, 처방전 보관, 동전 교환, 전산 서비스 등으로 개국약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업체. 3시간의 등반대회를 낙오자 없이 무사히 치른 후 이교삼 대표이사는 "克己를 통해 대 고객 최고 서비스 실현과 임직원 모두가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김정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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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편집부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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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심사정보 유출..D제약 개입 ‘의혹’심평원의 심사 프로그램의 정보가 심평원을 퇴사한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 정보를 국내 유수의 D제약이 마케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장복심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 직원이었던 B씨, L씨, N씨 등이 의료정보 시스템 정보회사인 지누스에 입사해 심사 프로그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누스의 IRS시스템은 전문가 지식심사 시스템으로 병의원이 심평원 심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1600여개의 병의원이 지누스의 IR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장 의원은 “병의원이 지누스의 IRS시스템 이용시 요양기관의 급여삭감 기능이 있으며 실제 모 의원급 요양기관은 작년 심사조정금액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이 시스템을 사용한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조정 후 예년에 비해 급여삭감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심평원 심사프로그램정보가 알려졌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 배경에는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3명의 직원이 지누스에 입사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지누스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D제약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의약품 판촉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D제약 영업사원들이 병의원에게 지누스 IRS시스템을 이용하면서 D제약의 제품을 월 300만원 가량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장 의원은 실제 D제약사의 A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청구건수가 10.4배가 증가했다며 D제약과 지누스의 관계를 추궁했다.감성균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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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건보재정 불안..통제시스템 구축해야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악화되고 있는 건보재정과 앞으로의 적자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실제 2006년 들어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내시경수술재료 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 되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또 2006년도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1조 636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조38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건보가 전망한 올해 재정적자폭도 2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입원관련 진료비 증가폭이 더욱 눈에 두드러지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사비용 및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등 급여확대가 반영되면 급여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하반기 건보재정안정을 위한 담배값 인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건보 적자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이에 백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보험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보험수리적인 입장에서의 계량적 보험급여 확대검토가 있었느냐‘며 ”현재, 재정지출의 통제는 심사를 통한 방법을 주로 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 시행후 종합적인 영향평가 체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확대정책과 함께 진료비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 확인, 평가하고 재정 불안시 사전에 예고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재정통제시스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성균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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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보험청구 높은 쪽방·층약국 실사 강화건강보험청구액이 유난히 높은 쪽방약국과 층약국에 대한 정부 현지조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약국들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담합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심평원 김창엽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문 희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평원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쪽방약국, 층약국)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 약국들에 대해선 현황파악을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한 후 복지부에 문제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희의원은 질의를 통해 "전체 약국 가운데 0.5%에 불과한 약국들이 전체 약제비의 8% 가까이 가져간다는 것은 처방보험조제에 따른 약국간 소득의 불균형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비율로 상위 100대 약국의 보험조제수입 점유율이 나타났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지나친 약국간 양극화현상은 일부 요양기관들의 담합”때문이라며 “특히 쪽방약국과 층약국 같은 형태의 약국은 담합의혹이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평원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이들 담합 기관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며 담합약국에 대한 실사를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도 상반기 중 상위 100대 진료(약제)비 지급 요양기관' 자료를 분석,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참조)감성균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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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심사정보 유출..D제약 개입 ‘의혹’심평원의 심사 프로그램의 정보가 심평원을 퇴사한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이 정보를 국내 유수의 D제약이 마케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파문이 일고 있다. 장복심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심평원 직원이었던 B씨, L씨, N씨 등이 의료정보 시스템 정보회사인 지누스에 입사해 심사 프로그램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누스의 IRS시스템은 전문가 지식심사 시스템으로 병의원이 심평원 심사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1600여개의 병의원이 지누스의 IR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장 의원은 “병의원이 지누스의 IRS시스템 이용시 요양기관의 급여삭감 기능이 있으며 실제 모 의원급 요양기관은 작년 심사조정금액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즉 이 시스템을 사용한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심사조정 후 예년에 비해 급여삭감액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은 심평원 심사프로그램정보가 알려졌기 때문이며, 더구나 이 배경에는 심평원에서 근무했던 3명의 직원이 지누스에 입사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지누스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한 D제약이 의료정보 시스템을 의약품 판촉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D제약 영업사원들이 병의원에게 지누스 IRS시스템을 이용하면서 D제약의 제품을 월 300만원 가량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장 의원은 실제 D제약사의 A제품의 매출이 전년대비 청구건수가 10.4배가 증가했다며 D제약과 지누스의 관계를 추궁했다.감성균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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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재정 불안..통제시스템 구축해야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악화되고 있는 건보재정과 앞으로의 적자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실제 2006년 들어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내시경수술재료 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 되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또 2006년도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1조 636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조38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건보가 전망한 올해 재정적자폭도 2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입원관련 진료비 증가폭이 더욱 눈에 두드러지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사비용 및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등 급여확대가 반영되면 급여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하반기 건보재정안정을 위한 담배값 인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건보 적자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이에 백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보험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보험수리적인 입장에서의 계량적 보험급여 확대검토가 있었느냐‘며 ”현재, 재정지출의 통제는 심사를 통한 방법을 주로 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 시행후 종합적인 영향평가 체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확대정책과 함께 진료비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 확인, 평가하고 재정 불안시 사전에 예고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재정통제시스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성균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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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불안..통제시스템 구축해야
백원우의원, 재정 불안 사전예고 필요
- 감성균 기자
- 입력 2006.10.25 수정
건강보험 재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악화되고 있는 건보재정과 앞으로의 적자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실제 2006년 들어 입원환자 식대 보험급여, 내시경수술재료 급여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 되었고,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또 2006년도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1조 636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조3839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건보가 전망한 올해 재정적자폭도 2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입원관련 진료비 증가폭이 더욱 눈에 두드러지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입원환자 식사비용 및 양전자방출촬영장치(PET)등 급여확대가 반영되면 급여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하반기 건보재정안정을 위한 담배값 인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건보 적자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이에 백의원은 “그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있어 보험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보험수리적인 입장에서의 계량적 보험급여 확대검토가 있었느냐‘며 ”현재, 재정지출의 통제는 심사를 통한 방법을 주로 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종합관리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 시행후 종합적인 영향평가 체계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확대정책과 함께 진료비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 확인, 평가하고 재정 불안시 사전에 예고하여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재정통제시스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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