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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장동익 회장 퇴진 가까스로 모면

대한의사협회 선거 사상 최다 후보군 가운데 최소의 투표로 당선, 최단시간 내에 사퇴 위협에 휘말렸던 장동익 회장이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의협은 지난 10월2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의원 231명 중 불신임 찬성 123표, 반대 107표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에 미치지 못해 장동익 회장 불신임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장동익 회장 출범 이후 순탄치 않았던 의협 내 일련의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수가 불신임에 손을 들어, 차후 장동익 집행부는 회무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임시총회 투표 이후 장동익 회장은 "3개월 간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전 회원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취임 3개월만에 각종 구설 휘말려왔으며 특감에서 1억 4천여만원의 공금 의혹을 받아왔다. 특히 소아과 개명 문제로 "회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를 망각하고 특정 직능에 편향됐다"는 의료계의 지탄을 받아 '탄핵의 도마 위'까지 오르게 되었다.

김정주 2006.10.30
정책

보건산업진흥원 과제실패로 34억 낭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49건의 사업이 중단, 약 35억에 달하는 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선미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진흥원이 R＆D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불량 등으로 중단된 사업이 2001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49건에 34억7천만원을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불량으로 평가받거나 기타 사유로 중단된 사업은 총 49건에 53억8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은 기껏 19억1천만원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5억원에 가까웠다. 연도별 회수율은 2004년 5.5%, 2005년 33%, 2006년 55.9%로 평균 회수율은 31.5%에 불과했다. 김선미의원은 진흥원의 주된 사업이 보건산업진흥을 위하여 R＆D 사업을 선정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주된 사업이고 그 금액이 연간 천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해마다 5건 이상이 평가불량으로 평가되고, 중단된 과제에 대한 지원금 회수액도 매우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진흥원이 불량평가를 받은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연구과제를 평가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해태여부 등을 따져서 지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인호 2006.10.30
정책

국산 프로폴리스 기능성 세계적 수준

“국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기능이 브라질, 중국산을 넘어선다!” 국산 프로폴리스의 고 기능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성기 박사는 대전 국립과학관에서 개최된 6회 자연의학심포지엄 자리에서 ‘국산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효능 검증’이라는 연구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박사는 국내 프로폴리스 18개 샘플 중 가장 기능성이 높게 판단되는 2개 샘플을 대표로하여 브라질, 중국산 프로폴리스와 기능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은 DPPH 라디컬 소거활성, superoxide anion 라디컬 소거활성, 지질과산화 억제효과 등을 기준으로 하는 시험관 시험 및 동물실험으로 진행됐는데 실험결과 국산 샘플의 항산화기능이 브라질, 중국산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성기 박사는 “프로폴리스의 항산화 활성이 생산지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산 프로폴리스는 브라질 및 중국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며 “프로폴리스 원료의 적절한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고효능 제품생산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벌꿀 및 프로폴리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자연의학심포지엄에는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학계는 물론 양봉농가 등에서도 상당한 인원이 참가하여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를 주최한 프로폴리스연구회 측은 “꿀의 경쟁력이 나날이 떨어져가고 FTA 등 외부적 위협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 양봉농가들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고품질의 국삱 프로폴리스는 양봉농가의 소득창출이나 국부 창출에 유용한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원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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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대웅 회동 합의도출-이달말까지 최종 결론

도협과 대웅제약이 영업정책과 관련, 회동한 자리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쪽에서 얘기가 오 간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도협 도매업계 및 대웅제약 등에 따르면 도협 황치엽 회장을 비롯한 인사와 대웅제약 정난영 사장을 비롯한 인사가 시내 모처에서 만나 영업정책에 대해 논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회장은 "긍정적 전향적이었는데 의견조율을 해봐야 알겠다. 회원들과 논의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도 "서로가 한발짝 씩 양보하는 선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협은 협력도매업소를 포함한 몇몇 인사들과 다음 주 경 대웅과의 회동에서 나온 내용들을 논의, 10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협력도매업소들의 시각과 입장도 일정 부분 다르다는 점에서 불씨는 여전한 형국이다. 더욱이 대웅제약이 이번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을 포함해 대웅측의 입장을 도협에 27일까지 보내기로 한 내용이 와야 이를 바탕으로 한 회원사들 간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수용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수용하든 수용하지 않든 문서로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이 도매업계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어느쪽이 양보하든지 간에 수시로 변할 수 없게 끔 명랑하고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약정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긍정적인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차피 양측의 윈윈을 위한 것이라면 관행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협은 대웅측에 권역별판매(판매지역 제한은 도매 유통기능 무시하는 행위), 판매자료 제공,(제약 약사회 도매업계에서 묵시적으로 인정한 동단위 판매자료 제공 외 다른 형태의 판매자료 제공은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 마진(현재의 마진은 불합리한 마진으로 타 국내 상위 제약사들과 같은 수준의 마진 보장) 등에 대해 대웅측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웅측은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피력, 이번 회동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황치엽 회장은 협력도매로부터 대웅 영업정책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이권구 2006.10.30
정책

연꽃회 10월 정기모임 개최

연꽃회(회장 정청자)는 지난 17일 프라자호텔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12차 해외 한인약사 심포지엄 참가에대한 의견을 나누고, 많은 참석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회원들은 약사회의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며 특히 쪽방약국, 층약국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약사회에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전 서울시 각구약사회 여약사회장 모임인 이날 회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친목도 함께 다졌다.

임세호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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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 10개 중 9개 시중서 버젓이 유통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90% 정도는 회수ㆍ폐기되지 않고 국민들이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 부정의약품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청장 문창진)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약사법령 위반 의약품 수거 및 폐기현황’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동안 약사법을 위반한 부정의약품 건수는 49건으로 832만6,187건이 생산ㆍ유통되었지만, 이 가운데 12.1%인 101만342건만이 회수ㆍ폐기되어 88%는 이미 시중에 유통, 국민이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005년의 경우도 부정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ㆍ유통되어 이 가운데 13.2%인 99만5,172건만이 회수ㆍ폐기되어 87%를 국민이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금년에도 계속되어 총 5건에 109만985건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이 가운데 7.3%인 7만9,395건이 회수ㆍ폐기되어 93%를 이미 국민이 복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H제약 골다공증 치료제인 00정이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인해 3개월간 제조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지만, 생산된 48만8,200정 가운데 1.3%인 6,280정만이 회수되고 98.7%는 유통됐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재 의약품의 경우 6개월 정도면 판매소진이 되는데, 실제 수거ㆍ검사는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회수량이 적은 실정이라며,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복심의원은 “지난 2002년 식약청의 부정의약품 회수율이 16.5%였는데, 2004년부터 현재까지 회수율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의약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의약품이 사전에 제조되지 않도록 의약품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ㆍ폐기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제 지난 2003년 K제약의 불량주사제를 맞은 환자들이 집단 쇼크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당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불량의약품 판정을 받은 32개 제약사 38개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된 비율이 16.5%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세호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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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재권 수용, 다국적 제약사 독점 보장 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연합한 보건의료대책위원회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이하 연명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지재권 분야협상과 관련한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이러한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명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외교부의 압력 행사는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는 국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맹 비난했다. 실제로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재권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였다. 연명단체는 "지재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협상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거대 문화기업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약품 특허를 강화할 경우, 약값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의 상승과 함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명단체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 FTA 협상을 잘해야 약 3,500억원의 피해, 못하면 약 1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굴용적인 협상을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부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랄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 다뤄질 의제도아니고 협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주 2006.10.27
정책

"FTA 지재권 수용, 다국적 제약사 독점 보장 꼴"

한미 FTA 저지를 위해 연합한 보건의료대책위원회와 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이하 연명단체)는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의 지재권 분야협상과 관련한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이러한 한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명단체는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외교부의 압력 행사는 결국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는 국익이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급행열차"라고 맹 비난했다. 실제로 저작권, 특허, 상표권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재권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맺은 어떠한 FTA에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 분야였다. 연명단체는 "지재권 분야에 대한 미국의 협상을 받아들일 경우,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와 거대 문화기업의 독점적인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은 위협받고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인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약품 특허를 강화할 경우, 약값은 당연히 폭등할 것이라는 것이고 사회적 비용의 상승과 함께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명단체는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 FTA 협상을 잘해야 약 3,500억원의 피해, 못하면 약 1조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미국의 초국적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이런 굴용적인 협상을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외교부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랄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지재권 분야는 FTA와 같은 국제협정에서 다뤄질 의제도아니고 협상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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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정기세미나 이번 주제는‘남성의 性’

온누리약국체인(대표이사 사장 박종화)은 오는 11월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남성의 性'을 주제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의는 △Sex in the Life(약학박사 박영순) △대한약사회의 정책과 방향(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11월 신제품 프로모션(물류지원사업부 김요섭 팀장) △성기능 개선관련 약국임상 및 마케팅(약학박사 박종화) △약국상품의 진열 및 Visual display 요령(약국경영지원팀 정종훈 팀장)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이번에는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이 참석, 직접 강연에 참여해 주목된다. 온누리 관계자는 "한국 40대 이상의 남성 중 30%가 갱년기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에서 회원 약사들의 많은 참여로 남성 관련 제품의 판매 증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회원도 무료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 02) 569-5662(교육팀)

김정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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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홈페이지 가을 분위기로 새단장

약국체인 위드팜(대표이사 박정관)은 약국으로 유통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를 강화하고 고객 편의 중심의 홈페이지(www.withpharm.co.kr)로 리뉴얼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홈페이지는 가을을 컨셉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색상을 선택한 것이 특징. 위드팜은 이번 개편을 통해 ‘상품별 미니홈피’와 ‘추천상품’, ‘약국소개’, 매월 발행하는 ‘매거진’ 등을 전면에 게시해 위드팜 구성에 대해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물론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또 회원 약사뿐만 아니라 비회원 약사들도 위드팜 약국 프로그램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으로 배치시켰다고 설명했다. 박정관 사장은 “향후 일반 고객의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고객이 필요한 약물정보나 상품정보, 건강상식 등을 한 곳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주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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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제약, 중앙연구소 디지털단지로 이전

건일제약㈜ (대표이사 김영중)는 지난 23일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 소재 중앙연구소를 최첨단 시설과 최적의 근무환경을 갖춘 서울 가산동 디지털산업단지로 확장 이전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시작했다. 김영중 사장은 “건일제약이 연구중심의 초우량기업으로 거듭나기위한 사실상의 첫 날개짓"이라며 50년 전통의 건일제약이 거듭나는데 전사의 역량을 R&D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건일제약㈜ 중앙연구소는 1992년 천안공장에 부설되어 설립한 이후 로딘, 아모크라, 비오플 등 치료제 중심의 성장에 기여해왔으나 최근 연구개발 경쟁력이 강조되는 제약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로 서울 이전을 실행하였다.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창출 추구의 의미로 중앙연구소 명칭 또한 “R&D Center”로 변경하여 이전과 함께 최신 연구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최고 전문 연구인력으로 보강하는 한편, 향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유의 첨단 제약기술과 신제품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투자 지원하게 된다. 오의철 R&D 본부장은 “독창적인 방법의 개량신약 연구,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제제기술 개발이라는 단기 전략과 신물질 연구기관에 개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개발을 통한 신약개발이라는 장기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병우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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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약대 동문회 한마음 등반대회 개최

성균관약대 동문회(회장 장우성)은 지난 22일 서울 대공원(과천) 다람쥐 광장에서 서울 1팀을 필두로 총10개 팀 150여명 동문이 참석,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든 팀은 등산하는 시간에 맞춰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협동과 단결의 등산대회를 마쳤다. ☆ 성적보고 1등 서울3팀(강서,양천,구로,금천) 2등 경기1팀(인천,부천,김포,광명) 3등 서울1팀(영등포,동작,관악,용산) 최다 참가상 서울 1팀(도봉,강북,노원,중량,성북) 한편 지난18일 수원 칸트리클럽에서 회장배 골프대회에서는 금상 최재영(3회) 은상 강영수(6회) 동상 김경호(2회) 동문이 수상했으며 10월중에 개최키로 한 테니스대회는 11월로 연기됐다.

임세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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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도입 추진 본격화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 전성분 표시원칙 등 세부 시행지침을 「화장품제도개선연구실무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식약청, 화장품업계실무자 등 12명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팀은 지난 25일 1차 회의 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의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화장품협회에서 연구사업 등을 통해 작성한 3,789개 화장품성분 한글명칭 표준화(안)을 식약청에서 검토 및 확정하는 한편, 일본, 미국, EU 등의 제도 등을 비교하여 지침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화장품사용원료명칭 표준화, 전성분 표시원칙, 글자크기 등 세부지침이 마련될 경우 일정기간 자율 권장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 의무화 이후 조기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또는 화장품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했다 한편 화장품전성분표시제는 1976년(미국), 1997(유럽), 2001년(일본)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는 이성구의원 입법발의(05.11월)로 국회에 법률개정(안)이 계류중에 있다.

가인호 2006.10.27
정책

"신약 특허연장 5년합의는 사실무근"

복지부는 우리정부가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의 신약특허권에 대해 5년 연장키로 의견을 접근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신약의 특허권과 관련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언론은 25일자 보도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협상의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미국 신약에 대한 특허권 연장기한이 5년으로 정해질 전망이며.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미국신약 특허권 연장과 관련해 한국은 이를 국내 특허법제 아래서 특허권을 5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의약품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을 논의사항으로 제기하였고 이번 4차 제4차 협상에서도 신약의 특허권 관련 사항은 의약품/의료기기 워킹그룹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협상과정에서 ‘5년’ 이라는 연장기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며, 신약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특허권 분야의 경우 국내 특허법의 범위 내에서 WTO수준에 맞추어 협상을 진행해 나아갈 것이고, 국민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의 인정과 존속기간 등에 관해 국내법은 △특허법 제88조제1항 (특허권의 존속기간)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서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당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7일로 4차회의는 종료됐다. 특기할만한 진전이나 합의없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5차회의로 공은 넘어갔다. 양측대표단은 공식논평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올해중 5차례 회의를 통해 한미양국간의 FTA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당초 계획은 수포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분야의 실무자회의도 별다른 결론이 나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운 2006.10.27
정책

내년4월부터 의료법인도 수익사업 가능

내년 4월27일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장례식장, 주차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왔으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하여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은 앞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부대사업을 무단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허용된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해 평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동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선택진료와 관련,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선택진료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6조에서 선택진료 담당의사의 명단·경력·비용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바로 잡고자 함이다. 위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동 법의 시행 당시 이미 개정된 내용의 부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경우 합법화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종운 2006.10.27
정책

건강보험 직영병원 턱없이 부족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0월 26일 국정감사 시찰장소인 건강보험 직영병원인 일산병원에서 건강보험 직영병원을 더욱더 늘려 건강보험 가입자인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 직영병원은 일산병원 하나에 불과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인 우리 국민이 혜택을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 직영병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원은 일본의 경우 병원 900개, 진료소 4,168, 독일의 경우 병원 6개와 진료소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만은 6개 직영진료센터, 터어키는 85개 병원과 105개의 진료소, 멕시코는 55개의 직영병원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산에 있는 일산병원 하나로는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료를 납입하고도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며,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산까지 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의원은 일산병원의 경우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원인 중 하나를 의학전문대학원이 없어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들어 일산병원의 의사들도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성균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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