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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관임상시험 개선…임상 신속진입 기대

앞으로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공동 IRB(임상시험싱사위원회)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안'을 1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과 관련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상시험의 신속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장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동심사위원회의 임무,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다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하되, 그 외 사항은 개별 실시기관내의 심사위원회의 임무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동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항은 해당 임상시험의 개별 실시기관내의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인호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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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비 EDI청구 실시간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진료비(약제비)를 EDI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자료 송신 즉시 접수 · 반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EDI실시간 접수시스템을 구축하여 18일부터 서비스 한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주)KT 중계센터로 송신한 EDI 청구자료를 일일 1회 일괄 수신하여 접수 처리하는 방식에서, 송신 즉시 심평원에서 실시간 수신하여 접수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간 EDI를 이용하여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은 자료 송신 후 접수여부를 다음 날에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업무 개선에 따라 송신 즉시 접수 여부를 통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요양기관의 단순착오청구로 인한 오류 건도 동시에 통보 받아 포탈을 활용,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요양기관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제비 접수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금융 거래상 1일 효과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EDI 실시간 접수시스템 구축으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심평원간의 EDI청구자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였으며, 요양기관의 편의성 제공에 따른 고객만족도 향상은 물론 그간 월초 EDI청구 접수량 집중에 따른 만성적인 정보시스템 부하를 실시간 처리로 분산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등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성균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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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약, 관내 저소득 주민 의료보험료 지원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상옥)는 지난 15일 관내 의약인 단체 간담회에 참석, 노원구민 중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도움을 받지 못 하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게 된 의료보험료는 노원구약사회원이 지난 8월, 봉투 값을 모아 노원구약에 기탁한 성금으로 이뤄지게 됐다. 노원구약은 이와 더불어 지난 17일 학술위원회(학술 담당 부회장 유희동) 주최로 추가 연수교육을 실시, 2006년도 교육을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은 ▲한방강의(감기를 쉽게 잡는 법, 김선회 고연회 부회장),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세무교육(김용우 세무사) 등이 진행 됐다.

김정주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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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면허인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의사 한의사등 의료인의 면허상호인정에 대해 한미간의 구체적 합의가 임박했다고 일부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에앞서 일부 언론보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상호면허 인정과 관련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지난 5차 한미FTA 협상테이블을 통해 이뤄졌으며 한국은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4일부터 7일까지 개최된 한미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한 협의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내년초 한국에서 재개될 6차 협상부터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의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전혀 없으며, 미측으로부터 협의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었으며 다만, 5차 협상시 우리측이 잠정적 관심분야(수의, 의료, 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적시한데 대해 미측이 한의학 분야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업계가 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동 분야의 전문직자격을 상호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단지 동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어떤 분야를 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후에 동 분야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경우 양국 정부가 자격인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련 업계단체 등이 자격상호인정 여부 및 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종운 200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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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안전 미생물 이용 세포공장 개발 심포지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19일 나눔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한 미생물을 이용한 세포공장 개발'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 및 의약품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을 생산하는 세포공장에 대해 모색해보는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비피더스균(서울대 지근억 교수), △청국장균(바이오리더스 성문희 대표), △김치유산균(경북대 김사열 교수), △바실러스균(생명연 최수근 박사), △코리넬박테리움균(생며연 이정기 박사)등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명연 박승환 박사의 '안전한 미생물을 이용한 세포공장 개발 전략'이 발표된다. ▲문의 : 042) 860-4410

김정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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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도난 마약류 발생… 주의 요망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 달, 마약중독자가 누바인(염산날부핀)을 절도한 사건이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팀에서 약국가의 마약류 관리 철저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마약관리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사고 발생에 대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각급 약사회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회원들에게 취급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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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정기총회 내년 1월20일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신상직)는 지난 15일 관내 음식점에서 제7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세부 일정을 확정, 처리했다. 도봉구약은 하반기 자체감사를 내년 1월4일에, 최종이사회를 내년 1월11일에, 또 정기총회와 연수교육은 내년 1월20일 개최하는 등 회무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상임이사단 10명이 참석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직 회장은 “올해 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임원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정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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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약사법 위반 약국 업무 정지

천안시 보건소가 병·의원 및 약국 등 682곳을 점검에 나선 결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저장 및 진열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27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약국은 3곳이 적발됐는데, 보건소는 이중 의약품을 혼합 진열한 약국과 품질관리기록 작성·보관을 미실시 한 약국 2곳을 각각 3일,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병·의원의 경우, 모 산부인과는 시술기구를 판매하는 업자의 의료행위를 사주하나 것이 밝혀져 자격정지 3월과 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된 한편 5곳은 진료의사의 신고미필로 경고 조치됐다. 또 4곳은 요양급여 허위부당청구, 진료과목 표기위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사용 등으로 자격정지 및 시정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천안시 보건소는 약업소 4백65곳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16개소를 업무정지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정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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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약사 등 상호면허 인정 추진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상호면허 인정과 관련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지난 5차 한미FTA 협상테이블을 통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미 FTA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협상에 참가한 우리측 관계자는 “한국측이 10여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향후 한의사의 상호 면허인정이 이뤄될경우 전면적 한의시장개방이 불가피하며 국내 한의계는 일대 지각변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에서 한의사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11개 한의과대학 출신들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되면서 경쟁 격화가 불가피해 진다. 또 중국 등도 중의사의 한국 진출 허용과 중의학 교육기관 설립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거센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보인다...

이종운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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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한의사 약사 등 상호면허 인정 추진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상호면허 인정과 관련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지난 5차 한미FTA 협상테이블을 통해 이뤄진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의사와 간호사, 건축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 17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 상호 인정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의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한미 FTA 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협상에 참가한 우리측 관계자는 “한국측이 10여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자격 상호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향후 한의사의 상호 면허인정이 이뤄될경우 전면적 한의시장개방이 불가피하며 국내 한의계는 일대 지각변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국에서 한의사들이 대거 유입되면 국내 11개 한의과대학 출신들의 독과점 체제가 붕괴되면서 경쟁 격화가 불가피해 진다. 또 중국 등도 중의사의 한국 진출 허용과 중의학 교육기관 설립 등의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거센 압력을 가해올 것으로 보인다...

이종운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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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비고객을 공략하는 것이 블루오션"

"이제는 '비고객'을 '내고객'으로 끌어들이려는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전략적 대이동을 펼쳐야 한다." 온누리약국체인 박영순 회장은 최근 회지를 통해 약국 고객 타깃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 역설했다. 박 회장은 '낙조가 여명보다 더욱 더 화려합니다'라는 기고 글을 통해 1980년대 들어 급격한 사양길에 접어든 서커스 사업을 예로 들어 "경쟁관계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레드오션 전략"이라며 "캐나다 퀘벡 주의 시르크 드 솔레이유 서커스단은 이러한 시점에서 '비고객은 왕' 전략을 세워 당시에는 인식이 저조했던 발레, 연극, 뮤지컬 등의 지적 엔터테인먼트 가미를 시도해 대성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를 약국에 접목시키는 한편 소비자 인식 계도를 위한 전략을 펼쳐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처방전만 들고 가면 되는' 약국 이미지를 과감히 탈출해 "약이 필요 없어서 약국에 오지 않는 소비자들을 약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박 회장은 첫째,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성 생필품을 취급하는 드럭스토어 형을 지향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생필품이라고 해도 기능성 치약 및 면봉과 비누 등을 구비, 슈퍼마켓에서 파는 품목과는 질적으로 다른 물품을 구비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만약 매장이 잡화를 취급할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할 지라도, 의사와 한의사 등이 다룰 수 없는 질병 상담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즉 '아프기만 하면' 찾아가 상담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한다는 것. 이는 복약상담 기능의 최정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점으로 꼽힐 수 있다. 셋째, 소비자들의 눈에 익숙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형태의 매장공간과 디스플레이를 갖춰야 한다. 자신의 약국을 남녀노소 누구나 아프건 안 아프건 가장 손쉽게 찾아올 수 있게 약국의 문턱을 낮춰야만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합한 약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국 간 처방 경쟁으로 야기되는 호객 행위 등으로 치닫고 있는 레드오션 전략에서 약국에 오지 않는 고객을 새 고객으로 창출하는 블루오션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요소로 분석된다.

김정주 200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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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협 이계석회장 "내년 정책연구 강화할 터"

이계석 한약협회장은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협회 1백년사발간작업을 완성하고 전통한약사로의 명칭개정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된 점이 무엇보다 가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계석 회장은 또 내년에는 올해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활성화 하되 회원 자연감소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계석 회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된, 한약업사의 약사법 직명을 ‘전통한약사’로 개칭하고 혼합판매를 ‘기성처방조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조기에 매듭짓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업에 회세를 집중 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약협은 최근 고려수지침학회가 문제를 제기한 ‘한약부작용’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약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최용두 부회장)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토록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회 차원의 지원을 적극 펼쳐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에 불고 있는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된 파문과 관련, “한약방이 건강보험용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에게 건강보험증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다 현행 약제비 영수증으로는 환자의 개인 신상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한약방에 대해서는 올해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을 유보시켜 달라”는 의견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한약협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방침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계석 회장은 내년계획과 관련, “회원 자연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현안사업을 효과적으로 매듭짓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동안 진행해 온 정책연구사업, 학술사업과 한약수호 대책사업 등 업권신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각오”라고 밝혔다. 한약협은 올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3년여의 기간에 걸쳐 자료수집과 편집을 마치고 ‘대한한약협회 백년사’를 발간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 책자는 한약협이 걸어온 발자취를 재조명, 한약인들이 남긴 크고 작은 업적과 사건 등 역사를 수록하고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종운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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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협 "구태 반복한 2기 선거… 개선하라"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공동대표 천문호, 김성진, 이하 정약협)가 2기 직선제로 선출된 당선자들에게 3기 약사회 선거를 위한 개선방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당선자들의 숙고를 요청했다. 정약협은 지난 14일 '제 2기 약사회 직선제를 마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계의 기존 관행인 학연, 지연 등에 치우친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문화를 배격하고 정책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번 선거는 심히 유감스럽게도 기존정치판을 무색케 할 정도로 혼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후에 다시 치러질 바람직한 선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개선 할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며 여섯가지 직선제 선거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약협은 우선 "선관위의 중립성과 엄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현직 간부 위주의 선관위 구성으로 인한 중립성 시비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약협은 선관위의 인사들을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약협은 "후보자들의 기본자질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며 일부 후보들의 전문 카운터 고용에 대한 제보 등을 밝히며 "함량 미달 후보들을 낙선시킬 수 있는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기간을 별도 분리도 강조하며 정약협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번 선거를 진단하는 한편 현직 약사회 간부들의 선거기간 중립성을 강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약협은 토론회와 정책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정책검증에 대한 강제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끝으로 정약협은 선거 비용 모금과 지출 과정을 공개해 저비용의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해 차후 약사사회에 희망을 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주 2006.12.15
정책

정약협 "구태 반복한 2기 선거… 개선하라"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공동대표 천문호, 김성진, 이하 정약협)가 2기 직선제로 선출된 당선자들에게 3기 약사회 선거를 위한 개선방향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당선자들의 숙고를 요청했다. 정약협은 지난 14일 '제 2기 약사회 직선제를 마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계의 기존 관행인 학연, 지연 등에 치우친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문화를 배격하고 정책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이번 선거는 심히 유감스럽게도 기존정치판을 무색케 할 정도로 혼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년 후에 다시 치러질 바람직한 선거를 기대하며 몇 가지 개선 할 점을 지적 하고자 한다"며 여섯가지 직선제 선거 개정안을 제시했다. 정약협은 우선 "선관위의 중립성과 엄중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현직 간부 위주의 선관위 구성으로 인한 중립성 시비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약협은 선관위의 인사들을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약협은 "후보자들의 기본자질이 엄격히 검증되어야 한다"며 일부 후보들의 전문 카운터 고용에 대한 제보 등을 밝히며 "함량 미달 후보들을 낙선시킬 수 있는 단결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거운동 기간과 투표 기간을 별도 분리도 강조하며 정약협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번 선거를 진단하는 한편 현직 약사회 간부들의 선거기간 중립성을 강제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정약협은 토론회와 정책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정책검증에 대한 강제 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끝으로 정약협은 선거 비용 모금과 지출 과정을 공개해 저비용의 선거문화 정착을 도모해 차후 약사사회에 희망을 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주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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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대북 식량 및 의약품 지원

영등포구약사회(회장:박영근) 여약사위원회(부회장:김경희, 위원장:이근주)는 12월11일 영등포구청 내에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를 방문하여「남 북한 나눔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뜻에서 회원의 사랑이 담긴 후원자 50명의 명단과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이 사업은 대북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및 의약품과 식량 들을 지워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평통 간부진 다수가 참여하여 약사회를 반갑게 맞아주었으며, 평통 방문에는 박영근회장, 김경희부회장, 최근창위원장, 연미영사무국장이 함께했다.

가인호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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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본부 업무공백 심화…일할 사람 없다

식약청 의약품본부에 일할 사람이 없어 업무공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 과부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식약청 등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식약청 직제개편 이후 의약품본부에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사무관 급 공무원들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는 현재 식약청 의약품본부에 임상관리팀, GMP관리 T/F팀 등 총 6개 팀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증원은 미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직제개편 시 사무관 예비인력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각 팀에 배정된 사무관 정원보다 실제로 근무하는 사무관이 적다는 점과 T/F팀 가동 등으로 기존 조직에서 인력이 이동 된 점이 업무공백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사무관들이 타 부서로 파견됨으로 인해 업무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안전정책팀, 의약품관리팀, 임상관리팀, 한약관리팀 등 4개 팀은 정원보다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관리팀의 경우 실제 사무관 정원은 6명이나 타 부서 파견 근무 등으로 실제 근무하는 사무관은 4명밖에 되지 않아 일이 특정 사무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임상관리팀 김성호 서기관이 19일 미국 연수를 떠나고, 한약관리팀 김기만 사무관이 1월 미국출국이 예정돼 있어 업무 공백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임상관리팀의 경우 대전청 최승진 사무관이 후임자로 결정됐다. GMP 관리팀도 차등평가와 생동성시험 허가를 위한 GMP 사전조사 등을 진행해야 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사무관 승진 예정자들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어 인력난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정 공무원에게 업무가 몰려 효율적인 행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춘래, 남태균, 김효정씨 등 사무관 승진 예정자 3명이 이 달 말경 사무관 승진 교육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정원에 못 미치는 사무관 인력배치로 인해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인호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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