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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신년대담-손인자 병원약사회장사단법인 4년 차에 돌입한 한국병원약사회가 올 한해 대외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이 사단법인으로의 체제 정비를 갖춘 시기였다면 이제 본격적인 사단법인의 위용을 드러낼 시기가 됐다는 것. 이와 함께 한국병원약사회는 중소병원 약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한편 조직적인 사회봉사로 내외실을 함께 다진다는 계획이다. 한국병원약사회의 신년계획과 정책방향을 손인자 회장을 통해 들어본다. (대담 : 본지 이종운 편집국장 / 사진=임세호 기자 / 정리=김정주 기자) △ 병원약사회의 차기 회장으로 연임이 되셨습니다.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한국병원약사회도 그렇지만 약업계 전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제가 연임이 되어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병원약사회가 25년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많은 일들이 자리가 잡혀 있지만, 3년 전 법인화를 기점으로 회의 성격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에는 이러한 변신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진 체질에 맞추어 성장을 시작해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분야에 대한 방향설정과 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일들이 올해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 올해 병원약사회 사업에서 가장 주력하게 될 사업은 무엇인지요. 올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2006년도 시작한 병원약사 인력관련 의료법 개정과 인력등급에 따른 수가가산제도 즉 차등수가제를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인력과 수가에 대한 문제는 의약분업이후 병원약제부서가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로서 병원약사들 모두가 나아지기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병원약제업무도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차등수가제'는 간호·영양·조리사와 같이 대환자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일정한 차등급을 두어 의료 수가를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로 원외에 속하는 개국가에 적용하는 차등수가제와는 완전 별개의 제도이다.-편집자주) 또 올해 새롭게 시작하려는 중점사업으로는 조제업무표준화를 통한 조제업무향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원약사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제업무에 대해서는 그동안 각 병원들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왔습니다. 최근 환자 안전이라는 측면, 의약품사용과정에 있어서의 과오예방 측면이 화제가 되고 있고, 세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조제업무는 병원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병원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제업무 표준화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업무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작년에 시작은 하였지만 아직 초기단계여서 올해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병원약사들의 의료봉사활동이나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병원약사들의 사회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생각입니다. △ 회원수가 2006년을 기준 해 2천500명에 육박하는, 명실공히 사단법인의 위용을 갖추게 되는 등 취임 후 병원약사회의 발전이 눈부시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신다면. 그렇게 봐주시니 매우 기쁩니다. 이 모두가 주위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병원약사회가 사단법인으로서 많이 발전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이전에 20여년의 임의단체로서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약사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역대 회장님들을 비롯하여 집행부와 회원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기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는 여태 잘 하고 있었던 학술 활동에 있어서는 국제화를 더 강조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점이었고, 또 잘하고 있었던 교육에 있어서는 임상약학 이-러닝 교육을 새로이 도입하여 사이버교육시대에 발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병원약사회가 그동안 취약했던 우리가 속한 사회에 대한 관심과 기여에 눈을 돌려, 약업계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의약관련정책에 대한 의견개진을 유도하고, 불우 환자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 등이 아닌가 합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전개하실 계획이신지요. 작년의 선언적인 시작을 계기로 그 이후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벌써 각 병원차원에서의 나눔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병원약사회에서는 이러한 병원차원의 행사와 함께, 회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 째로 사회에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의 전국지점과 전국 병원약제부서를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나눔의 행사를 갖자는 내용이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봉사활동도 각 병원 차원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병원약사회 차원에서 힘을 한번 모아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신년사를 통해 수가가산제도 현실화와 인력구조 개선에 대한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수가와 인력에 대해서 의약품정책연구소와 함께 연구를 시작하였고, 대한약사회가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전국 병원약제부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한 부분과 이를 개선해 나가야할 안에 대한 보고서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기점으로 관련되는 여러 부서와 여러 분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무엇이 문제이며 왜 개선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 병원약사회가 모든 힘과 노력을 다 할 생각이며, 대한약사회의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 병원약사로서의 약사 정체성에 대한 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병원약사는 병원에 있는 보다 더 위중한 환자들에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이제는 입원환자들에 필요한 약제서비스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고 병원약사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7년째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도 아직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인력에서도 어렵고, 수가에서도 전혀 현실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병원약사들은 그동안 끊임없이 자기 계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왔고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여야만 할 수 있는 일, 그 중에서도 병원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 병원약사가 꼭 필요한 일들은 병원에 많습니다. 병원 내에서 의료진과 타 직종과 병원약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치료에 함께 할 때, 병원약사의 역할과 정체성은 확고해진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병원약사들 자신도 노력을 계속해야하고, 주위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차기 회무에서 대약과의 공조 부분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요. 약사가 갈 길은 많고 이러한 여러 분야가 모두 다 필요한 분야들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급한 현안과 여건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고르게 살펴지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왔는데, 최근 대한약사회가 점점 협회로서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고, 또 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병원약사가 어떤 환경에 처해있으며 문제점이 무언가가 정확히 대한약사회에 인식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졌다고 봅니다. 앞으로 할 일은 지속적인 추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힘과 지혜가 병원약사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약사회가 대한약사회가 함께 함으로써 약사의 힘이 함께 커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분야는 약대 6년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공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습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실습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병원약제부서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병원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늘 함께 할 것입니다.김정주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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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생동 허가지연서류 마무리…2월부터 정상화생동조작 파문 등으로 지연됐던 생동허가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올 2월부터는 생동성 관련 민원서류 처리가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장기간 지연된 총144품목 중 1월23일 현재, 134품목이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10품목에 대해서도 1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이후 추가 접수된 28품목에 대해서도 병행 처리 중이며, 처리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서는 생동성 관련 민원서류 처리 지연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하기 위해 “생동성 민원처리 특별 TF팀”을 구성, 작년 11월부터 2개월동안 운영함으로써, 민원서류 적체 해소에 전력을 다한 바 있다. 그러나 전 품목 실태조사 실시 등으로 적시에 민원서류가 처리되지 못하여 제품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국내 제약회사에 유감을 표시하며, 다음 달부터는 생동성 민원 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민원 서비스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식약청에서는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지정제도 도입 시까지 전 품목 실태조사 등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제약업계와 의료기관, 생동성시험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의계, 약계, 산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동성 제도개선 TF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생동성시험 관련 제도개선 정비 등을 통한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선진화 도약을 목표로 한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다음 달부터는 생동성 민원서류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성 적체가 해소됨에 따라 예측 가능한 민원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생동허가 서류 처리 현황> 구 분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처리건수 미결건수 2006년10월말까지 접수된 품목 144 134 10 11월이후 접수된 품목 28 20 8 총계 172 154 18가인호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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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배아 줄기세포 개발 180억 규모 R&D 착수스코틀랜드 생명과학 중간기술 연구소(ITI Life Sciences)는 인간 줄기세포 생산을 위해 약 180억 규모의 자동화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R&D 프로그램 및 제조시설 설립을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3년 동안 진행될 이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최첨단 줄기세포 기업이자 윤리적으로 생산된 인간 배아 줄기세포(hES) 라인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인 스웨덴의 생명공학 기업 셀라티스(Cellartis AB)가 스코틀랜드 던디에 연구개발 및 제조 시설을 설립 중이라는 것. 또한, ITI 프로젝트에는 글라스고 대학도 참여해 세포 신호전달과 발달을 통제하는 분자수준의 메커니즘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전문지식을 제공하게 된다. 이 연구는 글라스고 대학의 의과대학과 생명의학 및 생명 과학부의 교수진들이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제약 연구용 인간 줄기세포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로 치료 목적의 줄기세포 사용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명과학 중간기술 연구소(ITI)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품질의 줄기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것과 관련된 기존의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명과학 중간기술 연구소(ITI)의 CEO 대행 엘레노르 미첼 박사(Dr. Eleanor Mitchell)는 "줄기세포 분야가 신약 개발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효과적인 세포 치료와 재생 의학의 발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번 첫 단계 연구가 인간 줄기세포 생산을 위한 안정적이고 확대 가능한 기술 개발로 이어지고, 목표가 달성될 경우 이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가인호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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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원 자리 약국 개설 가능 '또 판결'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 의료기관 통합 부지, 축소 → 일반 소매점 운영 → 폐업 후 2년 방치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함에 따라 A빌딩 소유주이기도 한 P약사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인도 받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P약사는 그 해 8월경 그 곳을 일반 소매점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소매점이 3개월만에 문을 닫자 그 후 부지는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다음날인 29일 또다시 거부했다. ◎ 구리시 거부 경위 구리시는 P약사의 신청에 대해 '피부비뇨기과의원이 사용하던 시설부지의 일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의정부지법 "이 경우, 의료기관 분할은 확장 해석" P약사의 신청과 이에 대한 구리시의 거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위법이라는 얘기이지 타 업종으로 변경 및 폐업 후 2년 가량 방치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예전에 사용됐었기는 하나 일반 소매점으로 실제로 이용돼 왔다는 점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있어 '약국 개설 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건물 5층의 입지,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배치 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 기존부터 위치하고 있는 약국과 비교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 △확장 및 축소를 했던 피부비뇨기과와 담합 가능성과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약국은 단 1곳만 있어 오히려 담합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들어 최종 P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항소할 듯> 구리시는 이번 사건에서 P약사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P약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수 시간이 흘렀으며 담합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차후 구리시의 항소에도 자신감을 보였다.김정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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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즈앤이슈, 日 드럭스토어쇼 참가자 모집비즈앤이슈 저널이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2007 JAPAN DRUGSTORE SHOW 참관 및 일본 약국경영 연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규모의 일본 드럭스토어쇼는 세계 250여 업체가 참가해 400여 부스가 마련, 일반약을 비롯한 건기식·화장품·실버용품 등 드럭스토어에서 판매가 가능한 전 제품이 전시되는 한편 셀프 메디케이션 등 약국경영과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개국약사를 비롯해 제약회사 개발 마케팅 담당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도매업계 관계자 등 전반적인 약업계 종사자들로 일본의 조제전문약국, 기준약국, 드럭스토어, 법인약국 및 실버용품 전문 업체 등을 참관하며 처방조제 및 복약지도 약력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시스템 등을 습득할 수 있다. 이 밖에 일반약,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의 매출 증대를 위한 고객 서비스, 약국 홍보,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고령화 시대 대응 및 실버용품 취급 등 앞서가는 선진국의 약국 경영정보도 얻을 수 있다. 참가비용은 125만원으로 오는 2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3481-6801(비즈앤이슈)김정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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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옵티마, 어린이 성장요법 공개 및 쇼핑몰 오픈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가 새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요법을 공개했다. 옵티마케어 관계자는 "저체중아로 출생하면 성장이 불리한데 엄마가 임신 중에 질병을 앓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영양 상태가 부실했을 경우 몸무게가 2.5kg보다 적게 태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옵티마케어에서 공개한 어린이·청소년의 성장장애 현상과 원인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잘 안 먹는 아이 : 먹는 것에 비해 아주 활발하게 노는 아이들은 움직일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할 지경이다. 이런 아이들은 소화기가 약해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흡수도 시원치 않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데 키가 클 수 있겠는가. 키가 잘 안자라는 아이들의 반 이상이 이런 아이들인데, 비위와 장을 돕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걸핏하면 목이 부어서 열이 나거나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는 아이, 아침에 일어나면 재채기를 하거나 조금만 찬 공기를 쐬어도 콧물을 흘리는 아이, 좀 심하게 뛰면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아이 호흡기가 약하기 때문에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증상을 곧잘 일으킨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인체가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2주는 성장이 멈춘다고 한다. 신경이 예민한 아이 :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잘 놀라고 잠이 들어도 잠귀가 밝아서 자주 깨며, 조금만 나무라도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아이는 원래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잠을 깊이 자야 잘 자라는데, 이런 아이들은 타고난 기질이 약해서 성장에 방해를 받는 경우이다. 옵티마케어 측은 "성장이 원활히 되지 않는 아이에게 칼슘을 복용시킬 경우, 일반 합성칼슘은 장 흡수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천연 칼슘을 복용시켜야 좋다"고 밝혔다. 한편 옵티마케어는 지난 16일자로 온라인 쇼핑몰을 개장, 옵티마 전문 제품을 비롯해 전문약, 일반약, 부외품 등을 판매하는 한편 제품당 0.7% 캐쉬백 포인트 지급 및 마일리지 적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옵티마케어 관계자는 "옵티마몰은 체인회원은 물론 약사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알뜰장터를 이용하여 약국 간의 상거래 및 교품도 가능해 재고관리에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주소는 www.optimamall.co.kr www.optimamall.com www.optimamall.net 모두가 가능하며 한글로 “옵티마몰”을 입력해도 접속된다.김정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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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원 자리 약국 개설 가능 '또 판결'과거 의료기관의 일부로 사용됐더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작년 구리시가 P약사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거부처분'에 대해 지난 16일 최종 취소 판결을 내리고 이어 22일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는 작년에 촉발된 성남시 담합약국 논란 사건이 이달 초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하였던 자리라도 현재에는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연이어 나온 사례로 소송 4개월만에 결론지어져, 이후 유사한 사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 담합약국 논란 사건 개요> ◎ 의료기관 통합 부지, 축소 → 일반 소매점 운영 → 폐업 후 2년 방치 의정부 구리시 A빌딩 5층은 피부비뇨기과, 안경점, 산부인과, 치과 등 의료기관 8곳과 약국 1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하루 예상 처방 건수만 약 500건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비뇨기과가 2001년 3월30일부터 기존 병원 부지인 건물 한 곳을 합쳐 병원 부지를 확장, 운영하다가 2004년 4월27일 경 운영상의 이유로 병원을 축소함에 따라 A빌딩 소유주이기도 한 P약사가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인도 받아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가 거부했다. 이에 따라 P약사는 그 해 8월경 그 곳을 일반 소매점으로 임대했다. 그러나 영업부진으로 소매점이 3개월만에 문을 닫자 그 후 부지는 약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남게 됐다. 이후 P약사는 2006년 8월28일 구리시에 다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리시는 다음날인 29일 또다시 거부했다. ◎ 구리시 거부 경위 구리시는 P약사의 신청에 대해 '피부비뇨기과의원이 사용하던 시설부지의 일부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신청 거부 처분을 내렸다. ◎ 의정부지법 "이 경우, 의료기관 분할은 확장 해석" P약사의 신청과 이에 대한 구리시의 거부 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법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의 입법 취지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16조 제5항 소정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의 일부를 직접 분할해, 그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위법이라는 얘기이지 타 업종으로 변경 및 폐업 후 2년 가량 방치된 이번과 같은 경우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법원은 △의료기관으로 예전에 사용됐었기는 하나 일반 소매점으로 실제로 이용돼 왔다는 점 △2년 가까이 빈 사무실로 있어 '약국 개설 당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점 △건물 5층의 입지, 의료기관 사이와의 거리, 배치 형태, 엘리베이터 등 출입구의 구조 등 기존부터 위치하고 있는 약국과 비교해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 △확장 및 축소를 했던 피부비뇨기과와 담합 가능성과 관련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건물 5층에 8개의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음에도 약국은 단 1곳만 있어 오히려 담합 가능성이 줄어들 가능성 등을 들어 최종 P약사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리시 항소할 듯> 구리시는 이번 사건에서 P약사가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라는 판단이 강한 것으로 보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인 P약사의 변론을 맡았던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됐던 곳이라 하더라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수 시간이 흘렀으며 담합의 여지가 없고 오히려 다른 약국이 들어섬으로 인해 담합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약국이 들어설 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하며 차후 구리시의 항소에도 자신감을 보였다.김정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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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강릉시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성금 전달강릉시약사회(회장 전승호)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지난 22일 강릉시청(시장 최명희)을 방문, 최명희 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릉시약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300만원의 성금을 모아왔다. 강릉시약사회는 "약사들의 정성이 담긴 이 성금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약사회는 지난 13일 제 49회 정기총회에서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다.김정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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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척병원, 척추 디스크 공개 강좌 개최서울 척병원(www.chukspine.com)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척추 질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4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서울 척병원 의료진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진이 강연에 나선다. 강의 구성은 △1부- 꼬부랑 할머니가 되는 원인과 100세까지 곧은 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치료 방법 △2부- 척추수술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3부- 재발 없는 디스크 수술과 치료법 △4부- 참석자 질문 및 응답으로 예정돼 있다. 척병원 홍보 담당자는 "노년이 되어서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척추 디스크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을 깨우치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배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김정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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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저가 구매시 인센티브 지급 방안 추진요양기관이 공개경쟁 입찰 등의 투명한 방식을 통해 의약품과 치료제를 저가 구매할 경우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기정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87조의2를 신설 공단이 의약품과 치료제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구매한 요양기관에 대해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개경쟁 입찰 등 투명한 방식의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험을 급여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환가격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격의 99.1%(‘05 상반기) 수준으로 마진을 없애 의약품의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실거래가 상환제가 유명무실화 됐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05. 상반기 중 공개 입찰한 국ㆍ공립 및 특수 법인 병원급 이상(11개소)의 구입가를 분석한 결과 저가 비율은 10.7%에 불과하다. 강기정의원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확대하여 저가의약품 구매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파악된 실제 거래가격을 가격에 반영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기정 의원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토록 했다. 다만 공개 대상은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산정기준 위반 등 진료는 하였으나 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2006년도 부당청구 기관에 적용하면, 입내원일수를 증일 하여 청구한 83개 기관, 미실시 행위 및 투약 등으로 청구한 65개 기관,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 한 61개 기관 등 209개 기관이 공개 대상이 된다. 강기정 의원은 “그동안 허위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 등을 내리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실명 공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임세호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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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권 회장 단식 9일째 자문위원 중재 나서▲ 조찬휘 당선자와 서울시약사회 자문위원단은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에 서울시약에서 회동을 갖고 사태에 대해 긴급 논의 했다. 용천성금 사건으로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단식 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역대 서울시약사회장을 맡았던 자문위원단이 팔을 걷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권 회장의 강경한 태도로 사태 매듭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김명섭, 김희중, 전영구, 문재빈 자문위원단과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당선자는 오늘(23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시약사회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권태정 회장을 만나 단식을 중단할 것을 종용했다. 권 회장을 면담한 김명섭 자문위원은 "권 회장의 억울함을 모두 알고 있다"며 "이는 약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관행이었던 것을 인정했다"고 말해 단식을 철회할 것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김 자문위원은 "개인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약사회가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권 회장이 격분한 상태여서 우선은 생각할 기회를 더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에 참여한 김희중 자문위원도 "이 기회에 자성의 계기를 삼았으면 하지만 우선은 권 회장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한다"며 "그러나 자문위원들은 객관적 입장에서 누구의 편도 누구의 입장도 대변해 줄 수 없다"고 말해 사태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권 회장은 이 자리에서 단식 철회 및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에 관한 특별한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태 매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정주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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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주시약 새회장에 강경훈약사 선출경남 진주시 약사회(회장 주형식)는 지난 1월 20일 (토) 저녁 8시 진주시 강남동 소재 제일 예식장 5층 티파니홀에서 “정기총회및 1차 연수교육”을 개최하여, 신임회장에 진주시 생활체육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강경훈약사(하나약국)를 선출했다. 또 신임 감사에는 직전회장인 주형식약사(주민약국), 직전재무위원인 나광희약사(푸른약국)를 선출하고 부회장, 총무, 대의원 선임은 신임회장에 위임하였다. 전수임 진주시 보건소 의약계장의 “2007년도 약국중점점검사항 및 오남용 의약품 관리지침”에 대한 연수교육에 이어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는 정대영 약학박사(미부약국)를 임시회장에 선출, 신임 총회의장에 현의장인 이종원약사(동보약국)를 만장일치로 재추대하였으며 2006년도 결산안과 3840만원의 2007년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총에는 정영석 진주시장, 김병성 진주시 보건소장, 차경석 보건행정과장, 김종수 경남도약회장, 이병윤 경남 도약회장당선자, 김준용 전 마산시약회장, 박점식 진주 동원약품 전무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수상자: △진주시장 표창장-조유창(반도약국), 강경훈(하나약국) △경남도약회장 감사패-전수임(진주시 보건소 의약계장) △진주시약회장 감사패-박점식(진주 동원약품 전무) △진주시약회장 공로패-황규민(한빛약국) △진주시약회장 감사장-박성용(진주 동원약품 직원) 김익선(경남 청십자약품 직원) 장익상(복산약품 직원)진주지사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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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구도협, 의약품 유통문화 개척자 나선다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회장:조광래)는 23일 제이스호텔에서 제34회 정기총회를 열고 금년 중점사업 계획과 예산 6천3백만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는 이춘근부회장, 황치엽 도협중앙회장, 구본호대구시약회장, 이택관 경북도약회장, 전수봉 대구식약청 kgsp담당팀장, 권영민 대구경북제약협의회장 등 보건관계자와 제약산업 대구대표자 다수가 참석했다. 조광래 회장은 " 도협은 의료기관의 불편해소와 정부가 추진한 의약분업 정착에 역할을 다 했을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뜻을 중심으로 정책개발은 물론 물류기능을 통해 요양기관에 투명하고 올바른 공급에 진력했다"며 " 회원 상호협조를 통한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통업의 문제점을 개선, 변화하는 유통문화의 개척자가 되자"고 강조했다. 황치엽 도협 중앙회장은 유통일원화, 유통 부조리와 사장 재고의약품 문제, 공동물류 시스템, kgsp 사후관리기준 제도개선 등 협회로서 해야 할 내용을 강조했다. 대구경북도협은 총회에서 중앙회 정책사업에 적극협조, 의약품 명예자율지도 점검활동, 공정거래 풍토조성, 회원사간의 단합및 권익보호, 불용재고의약품ㆍ불량의약품ㆍ비급여 전환의약품ㆍ반품사업 공동실시, 회무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협조, 유관단체와 협조체제 유지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 감사패 = 장세훈 전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장 ▶ 중앙도협회장 모범업소패 = 이춘근 (주)동보약품 대표 ▶ 대구.경북의약품도매협회장 감사패 = 서광호(주.종근당 부장) 김일환(주.휴온스 과장)이권구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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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회, 안정적 회무 선택했다서울 24개 구 약사회 정기총회가 지난 20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직선제를 통해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만큼 회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본지가 서울 24개 구 약사회 정기총회 및 새 회장 당선여부를 분석한 결과 회원들은 변화보다는 안정적 회무운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당초 약 10여곳에서 경선을 통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선을 통해 회장을 선출한 지역은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3곳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들 3곳 경선지역은 모두 현 회장이 재선 또는 3선에 성공, 안정적 회무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를 나타냈다. 또한 현 회장이 재선 또는 3선으로 선출된 곳은 무려 13곳이었다. 재선에 성공한 지역은 종로·동대문·은평·서대문·강서·관악구 6곳이었으며, 3선 회장이 배출된 곳은 용산·성동·양천·구로·영등포·송파·강동구 등 7곳이다. 아울러 출신교별로는 중앙대 약대 출신이 1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경희대가 4명,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각각 3명이었으며, 영남대 2명, 조선대·원광대는 각각 1명이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 약사회장들이 단 한명도 배출되지 못한 점이 이채롭다. 특히 송파구 박종우씨와 양천구에서 한동주씨가 접전을 벌였지만 결국 현 회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총회 결과 중앙대 출신이 10명으로 압도적이어서 동 대학 출신인 조찬휘 서울 신임회장이 향후 회무운영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 24개구 약사회장 당선현황> 지역 당선자 출신교 비고 종로구약 임준석 중앙대 재선 중구약 김동근 경희대 초선 용산구약 백원규 조선대 3선 성동구약 김영식 중앙대 3선 광진구약 차달성 중앙대 초선 동대문구약 김형근 중앙대 재선 중랑구약 이병준 경희대 초선 성북구약 정남일 영남대 초선 도봉·강북구약 하충열 중앙대 초선 노원구약 김성지 중앙대 초선 은평구약 김동배 영남대 재선 서대문구약 김천식 경희대 재선 마포구약 이관하 중앙대 초선 양천구약 김병진 서울대 3선 강서구약 최두주 중앙대 재선 구로구약 강응구 서울대 3선 금천구약 박규동 원광대 초선 영등포구약 박영근 경희대 3선 동작구약 이범식 성균관대 초선 관악구약 신충웅 성균관대 재선 서초구약 김정수 중앙대 초선 강남구약 고원규 서울대 초선 송파구약 진희억 중앙대 3선 강동구약 전원 성균관대 3선감성균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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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닥터스초이스, 1차 코디네이터 교육 성료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 병원 브랜드 닥터스초이스가 천안 행사를 끝으로 1차 병원코디네이터 교육을 마무리 했다.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은 병의원 원장,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기능식품 교육으로 지난해 5월12일 대전에서 시작, 지금까지 300여명의 기능식품 코디네이터를 양성했다. 특히 △고차원의 메디칼 서비스를 위하여 △질환별 영양관리 △건강기능식품의 이해 등의 다양한 주제가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닥터스초이스는 6월 2차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수도권지역을 포함해 지방 순회교육이 이뤄진다.이주원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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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의무화 된다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및 의료기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춘진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의원은 23일 병원 및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및 의료기록에 대하여 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처방전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병원 및 약국의 자율에 맡겨놓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이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존기간 10년이 지난 진료기록을 폐기처분 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상에 처방전등 진료에 관한 기록의 폐기규정과 처벌규정을 두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은 3년, 의료기관의 의료기록 보존기간은 10년으로 규정돼 있다.임세호 200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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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 의무화 된다
김춘진 의원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임세호 기자
- 입력 2007.01.23 수정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 및 의료기록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춘진 열린우리당(보건복지위)의원은 23일 병원 및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및 의료기록에 대하여 후 반드시 폐기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있으며,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해 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처방전등 진료에 관한 기록에는 주민번호 및 질병명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병원 및 약국의 자율에 맡겨놓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이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보존기간 10년이 지난 진료기록을 폐기처분 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의료법 및 약사법상에 처방전등 진료에 관한 기록의 폐기규정과 처벌규정을 두어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약국의 처방전 보존기간은 3년, 의료기관의 의료기록 보존기간은 10년으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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