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청 확대발전은 '세계적 흐름'
국민건강과 약업계의 발전을 위해 식약청을 미국의 FDA 처럼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문희 의원(한나라당, 여성가족위원장, 보건복지위원)이 주최한 식품과 의약품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식의모) 4차 정책토론회’에서 문희 의원을 비롯한 약대 교수들은 이 같은 의견을 펼치며 식약청의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된 이 자리는 오는 4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문 희 의원 주최의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준비와 약학회 제반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승기 학장은 인사말에서 "약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교수님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문희 의원님 덕분에 정부가 2005년부터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식약청 폐지를 막을 수 있었다" 고 문희 의원에게 감사를 표했다.
문 희 의원은 이에 대해 "식약청 폐지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폐지가 아닌 오히려 확대와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며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식약청을 폐지하는 법안을준비하자, 오히려 식약청을 확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 달 앞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지난번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가, 미국 FDA를 찾아 고위담당자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며 "특히 미국 FDA 규모와 인력 , USER FEE (수익자부담), 독립적인 정책추진 등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식약청도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여, 국민건강과 약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식약청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정부의 <식약청 폐지, 식품안전처 설치>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문 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식약청 중심의 식품안전일원화 등 식약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임세호
2007.03.26